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6월 2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속초항물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용구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함경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함경찬 인사) 박재훈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박재훈 인사) 이어서, 각 계(팀)의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북방물류 주무관입니다. (북방물류팀 이규석 주무관 인사) 이희훈 환동해물류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이희훈 주무관 인사)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4면부터 10면까지 공통사항 중 저희 사업소 소관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면입니다. 3.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2018년도 신청내역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8동계올림픽 대비 속초항만 정비를 위해 항내에 공중화장실(1동)과 활오징어 판매장 정비사업을 도비와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확보하였고, 크루즈 활성화 홍보물 제작사업비를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속초항 예·도선 지원사업비 도비·시비 각 50%씩 13억 6,600만 원을 확보하고, 크루즈 운항 장려금으로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2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국·도비는 총 9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면입니다. 5.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2014년도 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비 도비 보조액 10억 5,500만 원중 집행잔액 10억 5,200만 원을 반납하였고, 같은 해 국제항로 활성화 홍보비 3,000만 원을 북방항로 재취항 지원으로 반납하고, 2016년도 국제항로 홍보 및 제작비 1,000만 원 중 집행잔액 29만 3,000원은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6면입니다.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요구하신, 국제항로 재개시 실속있는 선사 유치에 노력 주문에 대하여는 중국 훈춘시 정부와 노력하여 항구적인 항로 운행에 가능한 운항선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정치 환경사항으로 조기선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구하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크루즈 모객 유치 주문에 대해여는 올해 모두 12항차에 크루즈 운항이 계획 되었고, 현재까지 75,000톤급 7항차와 57,000톤급 1항차로 현재 8항차 운항을 마친바 있고, 지역이 주요관광지와 속초관광수산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구하신, 북방항로 재취항 노력에 대하여는 그간 운영 법인과 선주 법인 설립, 선박 구매 계약 체결 등 항로 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간 사드 영향 등 한중관계 악화 지속으로 중국 측 운영 선사의 사업 참여 의지가 약화 되는 등 연내의 조기취항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국 훈춘시 정부와 선사 측과 협의로 재취항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면입니다. 네 번째 요구하신 킹크랩 선적어선 유치 노력 주문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 목표로 킹크랩 등 수산물 선적어선 입·출항에 필요한 예선 상시 배치를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속초항에 예선이 상시 배치될 경우 수산물 선적 어선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입항 장애요인이 극복되어 속초항의 수산물 선적 어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구하신, 크루즈 도보이용 관광상품 개발 주문에 대하여는,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의 지역 유명 관광지를 코스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달 5월 31일 일본인 관광객 1,080명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한 네오로만티카호의 패키지 관광 여행객은 16대의 소속 여행사 버스로 나누어 지역 관광을 실시하였고, 가족과 동호의 단위 삼삼오오 방문한 관광객은 버스 2대로 서틀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여, 속초관광수산시장과 인근 관광지에 대한 도보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3. 외부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의 속초항 크루즈선 예선 임차용역을 해양환경관리공단 동해지사의 용역비 3,4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지난해 5월 17일 시행한바 있습니다. 8면입니다. 17.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속초항 물류사업소는 모두 2개의 공약으로 북방항로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과 속초항 크루즈선사 유치입니다. 먼저, 북방항로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내 소상공인 편의시설과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소상공인 일명 보따리 상인들이 활발한 무역과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의 공약으로 북방항로 재취항 시기에 맞춰 소무역상들이 속초항 이용 추이를 판단하며,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항 크루즈선사 유치 공약과 관련하여 75,000톤급 빅토리아호는 올해 모두 8항차 취항을 하고, 57,000톤급 네오로만티카호는 4항차가 취항되어 올해 계획된 12항차 중 6월 4일현재 모두 8항차가 운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와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 항만 시설 보완을 통해 10만톤급 크루즈 유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내년도에는 속초항이 현재의 기항지에서 모항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 2015~2016년까지 국·도비 정산 후 반환금 내역입니다. 300만 원 이상 반환금으로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재정지원사업 10억 5,200만 원과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추진 보조금 3,000만 원에 대해 2016년도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납을 마친 바 있습니다. 9면입니다. 19. 예산편성 후 3,000만 원 이상 미착수 사업현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2018동계올림픽 대비 항만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속초항 내의 공중화장실과 오징어 활어판매장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금년도 제1회추경 시 도비와 시비가 각 50%씩 부담하여, 3억 원을 기 확보한 바 있으며, 도 환동해본부와 속초수협, 채낚기협회 그리고 관련 어업인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장소·사업위치·설치규모를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속초항 물류사업소 소관 속초항활성화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도의원, 시의원, 항만전문가, CIQ 기관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10면입니다. 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양해드립니다. 21.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의 명시이월된 속초항 예선운영사업 4,700만 원과 속초항 국제항로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등 2건의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지난해 사업을 마치고,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면입니다. 다음은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활동사항, 운영성과입니다. 업무 및 직원현황으로 행정6급 1명과 현지 계약직 직원 1명으로 모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장은 훈춘사무소 운영을 총괄하며, 주요 동향관리, 교류협력 지원, 관광홍보, 소무역상 행정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지 직원은 통역 및 회계관리와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관내 기업의 경제교류활동 지원과 국제항로 관련 정보수집·분석, 양 도시간 교류업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면입니다. 운영성과로는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CIQ 기관 협조, 행정지원 관광홍보 활동 등 2015년도에 237회, 2016년도 307회, 금년도에는 4월 말까지 현재 85회의 업무 추진을 진행하였습니다. 13면입니다. 13면에서 16면까지의 연도별 사항별 세부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면입니다. 두 번째.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내역 및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속초를 방문한 중국과 일본인 대표단에 대해 속초항 국제항로개설 계획 및 항만확충 계획 설명이 있었고, 제3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참가, 정부 상해 국제크루즈 유치 행사 홍보,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의 중국 상해 크루즈 행사 참석을 통한 홍보, 일본 소형 크루즈 유치를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한 바 있고, 지난 해에는 전남 여수항 방문 홍보, Crystal Sernnity호 팸투어 참가, 국내외 포럼 참가 및 항만 방문 홍보를 하였고, 속초항 홍보 브로슈어 32,000부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18면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 일본 삿포로 눈축제 연수 참가를 통해 속초항을 홍보하였고, 3월 중 월드와이드 퀸 메리2호 환영행사 참가, 크루주 상품 홍보, 4월 중 트래블마트 참가를 통한 팸투어 추진, 지난달 빅토리아호 속초항 취항시 브로슈어를 배부하고, 적극 홍보활동을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각종 행사 및 포럼, 국제회의 등에 적극 참가하여 속초항 포트세일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면입니다. 세 번째,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립개요, 주요기능 및 운영계획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3월 18일 설립되었고, 도지사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은 센터장 1명과 1사무국 3팀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저희 속초시에서 6급 직원 1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출연규모는 42억 원 규모로 강원도가 매년 5억 원씩 5년간 출자하고, 강릉·동해·삼척·고성·양양은 2억 원, 속초시는 7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민법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규칙을 근거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기능은 크루즈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사업과 관광상품개발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운영계획은 강원도 및 6개 시·군 기관별 공동협력 강화와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생수 등 선용품공급 판로 개척, 북방항로 운항재개사업 추진 등입니다. 20면입니다. 네 번째. 속초항 예선운영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업체 손실액의 90%를 시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에스앤비선박 주식회사와 2,400마력급 예선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속초항에 예선을 전용배치하고, 3억 8,880만 원의 손실액을 지급한 바가 있고, 2016년도는 코스타빅토리아호 시범운항으로 3,600마력급 예선 2척에 대한 임차료 3,427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1면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 예산을 확보하고, 도선 사용료는 총 경비 중 60%는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고, 40%는 선사에서 자부담할 계획이며, 예선 사용료는 도비와 시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계획상에 올해 크루즈 12항차가 모두 운행되면 올해 도선 사료는 1억 8,000만 원, 예산 사용료는 3억 9,000만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면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항로 교역 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추진현황 및 강화 방안입니다. 추진현황은 2015년도의 항로 활성화 관련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고, 한·중 지방정부 우호협력 증진회의 개최, 훈춘시 인민대표회의 방문 시 국제항로 개설 브리핑, 북방항로 이용객 크라스키노 터미널 우선 통관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도에는 항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해주 정부 면담, 훈춘시 인민정부 방문 국제항로 발전방안 협의, 훈춘시와의 항로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에는 속초-훈춘 간 항로활성화 상호교류와 운항재개 관련사항 논의, 한·중 CIQ기관 상호 초청 방문, 북방항로 쟁점사항 협의, 한·일 크루즈 기항도시 벤치마킹 답사 등 국제항로 교육 도시 및 자매도시 간 통상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화방안으로 한·중·러 간 국제항로 운항저해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면입니다. 여섯 번째, 크루즈 속초항 입항현황, 활성화실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입니다. 크루즈선 입·출항현황과 관련하여 속초항에서 운항중인 크루즈는 75,000톤급 빅토리아호와 57,000톤급 네오로만티카호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실적으로 지난해 75,000톤급 빅토리아호가 1항차 운항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빅토리아호 8항차, 네오로만티카호 4항차 등 모두 12항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5월 말 현재 기준으로 빅토리아호 6항차가 네오로만티카호 1항차 등 모두 7차례 운항이 순조롭게 완료되었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준공도 7월 말로 앞두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10만톤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 취항을 위해 강원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0만톤급 대형 크루즈 취항을 위한 항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고, 비싼 예·도선료 문제와 사드여파에 따른 중국 관광객 모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크루즈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어 부담이 되고 실정입니다. 24면입니다. 대책 및 향후계획으로, 10만톤급 크루즈 취항을 위해 현재 설계진행 중인 관광선 부두방파제 연장, 파일 작업을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 도선사 상시 배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관광객 정상화 이전까지는 순환 크루즈 형태로 러시아와 일본 관광객 유치를 늘려나가고, 2018동계올림픽 기간 중 크루즈 유치 협의를 강원도와 공조하여 계속적으로 진행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면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속초항 국제항로 운항재개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6년 4월 18일 선주법인과 운영법인으로 분류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북방항로 운항 MOU가 체결되면서 선주법인인 도해양관광센터가 강원해운홀딩스(주)를 운영법인인 훈춘금영국제화물이 웬동해운(주)를 2016년 6월에 각각 설립하고, 2016년 7월에 강원해운홀딩스에서 계약금 8억 원으로 선박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8월 7일 해양수산부에 속초항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여 한달 반 뒤인 9월 22일 금년 9월까지 외항여객운송사업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면허 승인을 받았고, 그로부터 현재까지 선주법인과 운영법인간 용선리 협상, 선박 인수 및 운영자금 확보 등 여러 쟁점사항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선주법인인 강원해운홀딩스가 자금을 확보하여 선박을 인수하면 운영법인인 중국 측 웬동해운에서 용선을 받아 자본을 투자하여 모든 운영을 전담하기로 당초 협의가 된 바 있으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단체관광객의 국내여행이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중국 측 훈춘 운영법인의 사업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고, 이는 곧 선주법인인 강원해운홀딩스에서 선박인도대금 조기 확보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북방항로 재개 추진이 다소 지지부진한 사항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강원해운홀딩스의 지분 참여 회사인 티이앤이 그 자회사인 트레블닷컴 주식회사로부터 이번 달 6월초의 선박인수 및 리모델링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금년 7월 3일 선박을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중국 측 운영법인과 북방항로 재개에 관한 협의가 다시 활발히 진행 중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방항로가 조기 재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더 자료를 요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훈춘사무소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북방항로가 중단이 된 지 지금 만 3년째 돼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지금 주훈춘강원도사무소에 존속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매도시간 문제가 있고, 가장 큰 건 북방항로와 관련돼서 훈춘사무소가 설치된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도 교류협력도 자매도시니까 그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훈춘이 뭐 저희 도시랑 그렇게 교류가 왕성하나요?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왕성해요, 포항. 포항이랑 왕성하다고요. 그래서 중단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 뭐 우리 파견 나가 있는 근무자 사무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동향관리 그다음에 뭐 혹시나 이따금씩 우리 속초에서 훈춘 방문하면은 안내, 의전 이 정도 선이겠죠. 그렇죠?

의외로 그쪽 현지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고, 속초시에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교류와 협력해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도표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업무가 정체돼 있다 그리고 감리감독도 지금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 준비한 결산감사자료 보면서 설명 ) 제가 지금 이 뭔 자료냐면 훈춘사무소 2015년도 회계감사자료인데,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회계지출 부적정, 회계연도 종료 후 지출 총 3건 122만 원, 출장여비 등 부적정, 속초관내 체류시 국외여비 기준 적용 일비식비 부당수령 및 공용차량 이용시 일비의 1/2을 미적용, 5건 131만 원, 부당지급 및 환수. 예산전용 사무관리비 편성돼 있는 예산액 중 546만 5,000원을 여비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 회계지출증빙 자료 누락, 이게 뭐냐면 우리 청 자체감사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 떨어져 있으니까 업무도 없지 그러다보니까 누구 관리·감독도 안받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부다 돈 문제아닙니까. 돈 문제. 그래서 누누이 훈춘사무소의 존속의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훈춘사무소의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주문을 하는데도, 그냥 예년과 같이 그냥 뭐 활동상황 운영성과 간단히 나오고, 지금 운영성과가 보십시오. 소장님 12페이지. 정보관리, 동향관리 그쪽 신문 같은 거 나오는 것 몇 자 적어갖고 동향보고라 그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록 지금 북방항로라는 건 꼭 속초시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춘사무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3년째 상당히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역할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고, 현지 파견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소장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훈춘시라는 것이 저희들이 자매도시로써의 역할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사드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중국 측 돌아가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북방항로 관련해서 또 그 외의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화로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그것만 해도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무관급으로 해가지고,

소장님 정보라든지 동향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사이드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는 절대 한쪽에서 받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이 정보의 특성상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단수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춘사무소의 보고로 전적으로 정보를 의존하다 보면, 우리 정책적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이드체크를 할 수 있는 정보라인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정보원을 둔다는 게 아니고, 정보는 여러 각도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한쪽에서 의존을 하다 보면은 정책적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장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을 늘려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나마 전체적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측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중국 쪽이라든지 뭐 일본 쪽 이렇게 직원을 파견해서 뭔가 같이 협력추진해 나갈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감소보다는 지금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에서는 사무관급이 주로 파견하고 있고요. 기초는 6급 내지 7급 그다음에 사무관급으로 발령되는 일부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북방항로 관련해가지고 뭐 소장님이 여기서 오픈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오픈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 추진이 가능합니까?

사실 북방항로가.

속시원히 그냥 얘기해 주세요. 괜히 또 기대를 걸고 또 뭐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흘러왔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원인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선료 협상이 선주법인하고 운영법인하고 잘 진행이 안 되어왔다. 그러니까 선주법인은 6,023달러를 원하고 있고, 용선료를. 그다음에 운영법인은 5,450달러를 원하고 있어요. 한화로 환산하면 620만원대... 690만 원 원하니까 한 70만 원 차이의 갭(차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그게 2,1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중국 측에서는 웬동해운 금양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싸다고 할 수 는 없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고가로 부르는 거 아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드영향 중국단체관광객이 못온다, 여행객이 못온다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 측에서는 지금 선주법인은 배를 사가지고 인도만 해 주는 걸로 서로 MOU가 된 거고. 또 운영법인은 그 배를 본인들이 용선을 받아서 나머지 모든 과정을 자기네가 하는 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 우리 어렵다. 지금 단체관광객도 안되고 하는 입장에서 배를 인도받아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 초에 그 뭐 업체에서 강원해운홀딩스에서 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와서 7월 3일날에 배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한 7, 8일 정도 거쳐서 배를 일본에서 가지고 와서, 부산항에다가 도크(dock)를 시켜서 한 3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속초항에 올 수 있는 것은 10월 말이나 11월쯤 될 거다. 그러면 금년중에는 시운전정도 하는 것 밖에 못 할 거다. 상업적인 운항은 내년 3월이나 4월에 가능하다 지금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말씀이 끝나면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고민,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항지가 모항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모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국내여행객들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월 1항차, 2항자 정도 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가 주 크루즈 여행객들이 중국인들로 다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변수들이 많아서 사드 같은 경우로 인해서 지금 크루즈관광산업이 제주도나 부산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중국을 의지하지 않고, 동남아나 러시아, 일본 등 크루즈 여행객들에 대한 다변화를 모색을 해야지만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개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지금 단순하지 않습니까? 사카이 미나토 마이주르, 블라디보스톡이 한계라는 말이지요. 이거 가지고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시작과 끝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크루즈산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까지 관광객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포트세일을 그쪽으로 중점을 맞춰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네오로마티카호가 마지막으로 이제 7번의 크루즈가 입·출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빅토리아.

7번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지금 그냥 단순한 거예요. 7번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냥. 지역에 떨어진 콩고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네호르만티카호가 1,100명 태우고 들어와서, 잠깐 일본인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약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있었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뭐 동료위원이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또 이번에 관광객들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서, 언어소통이 불편하고 물건에 대한 제대로된 소개자료가 전혀 없어서 구매의사가 있는데도 구매를 못하고 간 관광객들도 많고요. 그만큼 주문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한 7, 8시간을 체류를 했는데, 입출항수속 뭐 이거에 한 2, 3시간. 그다음에 입항 환영식 이거에 또 1시간 결국에는 한 7, 8시간, 9시간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관광한 것은 3, 4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입출항수속을 짧게 해 주고, 이 관광객들이 시내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역경제유발효과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좀 시간을 줄이고 관광객들이 우리 시내를 많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도 뭐 여행 가보면 자유여행 그다음에 진짜 그 지역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여행을 하기를 원하지 패키지 상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100항차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항차. 부산 같은 경우는 45항차 정도의 크루즈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치 않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원치 않은 쇼핑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지금 작년에 한 80항차, 70항차 들어오고 올해 100항차 들어오면서 돈 번 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면세점밖에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패키지로 묶어놔서. 그래서 대안이 뭐냐 개별 여행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자유투어를 하게끔. 그래야지만 지역에 대한 경제유발효과가 생길수가 있다는 거지요. 패키지로 묶어갖고 사찰 어디 풀어놓고, 무료관광지 입장료 안 받는데 데려다 놓고 그것은 여행사만 돈벌게 하는 거고, 저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보투어 시키자. 갯배로 넘어오게 하고, 시간은 걸리지만은 자유여행으로 관광시장 풀어놓고 로데오거리 풀어놓고 그래야지만 크루즈가 들어와서 우리 속초랑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관광버스로 저기 어디 무료 관광지 풀어놓고 한 2시간있다 배 태워갖고 지나가고, 그럴거면은 우리 속초는 그냥 정류장밖에 안 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랑도 연찬을 하고, 경제진흥과라도 연찬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터미널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하는 시간이 작다 보니까 사실 기항지 관광이 4, 5시간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4, 5시간이 알차게 이루어지면 그게 제대로 된 크루즈관광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희는 여기 더불어가지고 지금 터미널이 통관절차가 반대편에서 셔틀버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걸린 시간들 뭐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개선을 시키라는게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신축 중인 터미널이.

......,

그렇지요. 예.

.....,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관광의 형태는 크루즈 항만의 관광선 부두에 배가 도착이 되면 서틀버스로 해서 다시 지금 현재의 터미널 (구)터미널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도 많이 걸렸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의.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패키지관광은 업체에서 여행사에서 미리 모객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번에 개별관광 같은 경우도 버스 2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15분 간격으로 터미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까지 계속 셔틀로 운행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자율적으로 뭐 걸어서 도보를 하든 뭐 택시를 이용을 하든 하는 관계로 해서 아바이마을 갯배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고서를 최근에 정리해서 모니터링하고 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로데오거리 쪽도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면세점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는 관련 부서하고 애로사항이 관련 부서에서 좀 느끼고 있는데, 더욱 긴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더욱 개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크루즈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예, 소장님. 방금 최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가지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훈춘시가 속초시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같이 교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북방항로 우리 시 북방항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훈춘시하고 포항시는 지금 어떤 관계 교류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거기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거기도 나름대로는 활발히 진행하려고 많은 부분으로 그전에 비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축제행사라든지 그런데도 같이 참가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거기도 북방항로잖아요. 그 목적이. 우리 속초시하고 훈춘시에서는 속초시하고의 이런 북방항로가 중단되고 나서 그런 다시 재개될 조짐이 안 보이니까 포항 쪽으로 붙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포항쪽 뭐 속초나 뭐 포항이나 양쪽 다 이렇게 북방항로가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포항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북방항로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은 지금 훈춘에 사무소가 나가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만 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 파견 근무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지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포항도.

예.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나가 있는지. 속초는 2000년부터 나갔고요.

그렇지요.

거기는

저희는 쇠퇴 이게 지금 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포항이 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쪽이. 훈춘시에서 볼 때는 속초가 안 되니까, 방향을 포항쪽으로 또 물류도 많고 예상되는 물류도 많아 보이고 나름대로 물동량도 많아 보이고 그러기때문에 포항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런데,

옮기는 건 아니고요. 중국 훈춘시.

같이 하지만 비중은 그쪽으로 더 둔다는 거죠.

트랙 전략을 쓰는 거지요. 여러 군데 열어놓고 그런.

어느 쪽이든 뭐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일찍 우리가 북방항로에 발을 담갔지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계속 투자만 이루어질 뿐 상승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사무소를 두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진짜로 철수해야 될지 우리 훈춘사무소도 그 부분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소장님은 어떤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항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러시아를 가로막혀있는 항구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선사측에서 느끼고 있는 항구입니다 사실, 수지 분석차원에서는. 그리고 뭐 지금껏 2000년도에 동춘 배가 뜬 다음에 또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에 멈췄지 않습니까, 또.

예.

그리고 다시 2013년도 3월 19일날 또 뜨게 되고, 지금 또 멈춰, 세월호 때문에 또 멈춘 동기가 되었고, 지금 다시 띄우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속초가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방항로라는 것이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항로거든요. 중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선사 쪽에서는 항이 너무 어렵다. 통관절차라든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흘러왔던 것이 연초에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사드 영향도 있었고, 투자영향이 그에 따라서 줄어들고 이랬었는데 지금 다시 투자자금도 자금 배 인수 자금도 확보했고 해서 진행을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게 활성화라고 하는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떤 그런 발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이걸 갖다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뜻한 바대로 어떤 지금 사드문제로 어떤 그런 국제정세에 영향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뭐 그게 아니라도, 크게 북방항로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 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게? 계속 훈춘사무소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계속 존치를 해야 될지 철수를 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자치단체는 미래를 보고 오히려 더 많이 파견근무해서 정보도 하고, 교류 사업도하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물동량만 있다면은 뭐 쭉 가지 않고 그때 가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제 생각에는. 굳이 쭉 이걸 이어져야만 어떤 그거는 우리가 자매도시로, 국제자매도시로 어떤 교류를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북방항로는 북방항로대로 따로 이것은 설정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포항 쪽에, 포항시 쪽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정보 좀 이렇게 가져오시고 해서 비교분석을 좀 이렇게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사업. 우리 빅토리아호는 한 항차만 남았나요?

예. 한 항차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7월 달에 빅토리아호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 우리 네오로만티카호는 3항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6월 27일날에 두 번째 운항이 되고요.

올해는 크루즈는 속초항에 들어오는 크루즈는 그게 마지막 전부인가요? 또 있나요?

예. 현재까지. 왜냐면 크루즈 형태가 거의 모객이 1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수지분석에 따라서 여행코스라든지 이런게 정해지기 때문에 12항차는 원래대로 당초대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항만... ( 준비한 차트(도면) 보면서 설명 )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관광선 부두고 지금 여기가 속초항 그 저기 국제여객터미널 현재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항만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터미널 여기 있고, 그런데 지금 이쪽 길이가 300m 밖에 안 됩니다. 내항쪽 이쪽 안에. 크루즈가 지금 코스타빅토리아호와 네오로만티카호가 이쪽에 정박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쪽에. 그런데 300m 밖에 안 되는데, 이 30m 정도에 암이 물속에 암이 있어서 배가 앞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25m 배 길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어떤 배가 들어오든 75,000톤급, 10만톤급 이상은 전혀 못 들어오는 거죠, 이쪽에.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배를 대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건데, 이 건너편 쪽에 이쪽의 길이가 320m가 됩니다, 총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10만톤급 이상이 되려면 340에서 50m 정도는 항만이 더 나와야지 배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20m 항구 끝에서 20m 정도의 파일을 박아서 그러니까 배를 고정시킬 수 있는 파일을 박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박으면, 배가 들어와서 줄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더불어 이쪽 부분에 수심이 좀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수심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 완료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 올해 10월 달에 10만톤급이나 15만톤급

그쪽은 10만톤급 될수 있나요?

예. 다만 부담은 좀 되는 게, 이쪽은 이쪽보다는 좀 부담이 되죠. 파랑이 일고

안정성

안정성이 있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문제해소를 하고 수심을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

해수욕장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두 개 준설하고 파일을 박고 하는 것이 9월 달 완료 목표를 해가지고 지금 설계는 완료됐고, 아마 파일 박는 것도 계약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할 걸로.

이쪽에 지금 방파제 동측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긴 것?

예. 동명항.

그거는 지금 일부를 철거해가지고 다시 조도 쪽으로 다시 이렇게 펴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건 제3차 항만계획에 전국항만계획에 반영된 건데요. 이것을 펴고 이걸 직선으로 펴고 이쪽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배를 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부에서

공사가 끝나면

항만계획에 반영을 하면 뭐 3, 4년, 4, 5년 안에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장기계획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 보면은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10만톤급에 선박들이 몇 척이 이렇게 동시에 정박을 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들어와서 바로 그렇게 댈 수 있는 그쪽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면서 바로 저쪽으로 대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시설을 하면은 속초에도 여러 대가 동시에 입항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뭐 좀 더 있어봐야 되겠네요.

이건 항만계획에 반영이 정부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또 일간에는 “이쪽 지금 있는 부분을 준설만 하면 10만톤급 이상이 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 강원도와 협력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 좋은 방안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전에는 이쪽에는 전혀 안 된다. 5만톤급도 어렵다.

기술적으로 이게 이 항만이 시멘트 콩크리가 바닥까지 내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너무 과도하게 파게 되면 안전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강공사하면 되지 않겠나?

가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앞으로만 약간 나와가지고 해서 보강공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것도 강원도에서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5항차가 지금 이렇게 예정이 돼 있네요.

네, 2만톤급.

2만톤급 하는 걸로. 그 이후로, 올림픽 이후로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게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 크루즈 유치는 해양관광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지금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굉장히 속초항을 들어와보니까 크루즈가 그전에는 뭐 매력이 있겠냐 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던 것을 배가 한번 와보니까 “야, 이 곳 굉장히 좋다 항구도 아름답고, 또 주요관광지가 시내권에 가깝게 있고, 여러 편리성이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위치가 지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그 선사 측에다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정말 좋은 항구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12항차 뜬 것이 그전부터 계속 노력해 왔던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몇 항차가 어느 배가 오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내년에는 아마 강원도 입장에서도 한 50항차 이상은 오지 않겠냐? 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좀 전에 최종현 위원께서 크루즈가 우리 입항했다가 뭐 여기서 모항이 되는 기항지로써 잠깐 정류장처럼 들렸다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롯데에서 지금 모객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롯데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동방선박이라고 또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왜냐면 이 배가 중국 쪽이 원 본사있다 보니까 한국측하고 연결돼서 하는 그런 여행사나 선사 쪽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객을 우리 국내 모객을 해가지고, 승선하는 항구가 속초항인가요, 어디인가요, 부산항이 되는 건가요?

크루즈가 운항하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부산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게 지금 속초로 들어오는 것은, 여기서 모객해가지고 승선을 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있나요?

지금 뭐 서클형태로 해가지고, 속초로 오는 것이 대부분 그전에도 중국에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단체여행객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빈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오거나 부산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속초가 처음 출발지로 해서 모객이 이루어진 여행객이 속초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갔다가 그다음에 뭐 사카이미나토니 뭐 여러 군데를 들려서 부산항으로 해서 다시 속초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객을 해서 여기서 승선을 한다고만 하더라도 어떤 관광객 유치에는 전략에는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묵고 다시 또 선박을 승선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왔다가 기항지로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가는 잠깐 뭐 그런 데에는 대부분 뭐 하선을 하지 않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선박에서.

그래도 거의 다 내려서, 또 지금 저희들이 승무원들이 동남아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고용해서 쓴 승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수십 명씩은 한번 배 올 때마다 내려서 관광을 하고, 다시 배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속초가 그래도 설악산 있고, 또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어떤 자연 관광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크루즈를 우리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도보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설악산이라든지 뭐 인근 이 관광코스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홍보하는 전략 이런 거 상당히 또 중요하다.

그 부분은 여행사에서 본인들이 와서 몇 시간 체류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4~5시간 그 저희들이 관광조사를 다 해서 그 4~5시간 동안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어느 것이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코스를 해가지고 여행사별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행사가 알아서 다 하겠지요.

패키지는 그렇고요.

패키지 상품보다는 자유관광, 자유여행. 뭐 그래야 중앙시장도 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패키지여행은 차 타고 그냥 휙 돌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의도한 대로. 그래서 하여튼 도보관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항만시설을 지금 이렇게 확충하고 있는 만큼 또 포트세일도 강화해가지고 크루즈관광산업에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도록 해당부서에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참고로 이번에 일본관광객이 1,081명이 들어왔었거든요. 승무원까지 해서 이번에 관광이 한 200~220명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1,200명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패키지 관광은 한 60% 정도 됐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 개별관광, 도보관광으로 이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환영식할 때에 네오로만티카호 환영식할 때에 갔었는데, 배는 상당히 일찍 들어왔었는데, 관광객들이 하선 뭐 통관 절차 마치고 입국절차 마쳐가지고, 버스에 오르는 시간이 상당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죠?

그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빅토리아호가 들어올 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날이 있었습니다. 파도도 높고. 원래 8시에 배가 들어와야 되는 배가, 당겨서 새벽 4시 반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뭐냐면 새벽 5시 정도가 되면 가장 그나마 파도도 적고 바람이 적다라는 기상을 보고 몇 시간을 당겨왔거든요. 그런데 일찍 왔다고 해서 바로 일찍 왔으니까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CIQ기관도 나가서 준비를 하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갭(차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시에 들어왔더라도 업무시작은 8시에 한다 그러면 준비가 8시에 된다 그러면은 8시부터 관광객이 내리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날 그 행사가 오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후 2시쯤인가.

그날은 오후에 들어와서 저녁 9시에 나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 배는 일찍 들어왔어요, 더. 그런데,

한두 시간 더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나가서 행사하는 게 환영행사하고 하는 게 그때 한 오후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배가 들어오고 한 몇 시간 지난 후에 관광객들이 내려가지고 입국 절차 다 마치고, 다 이렇게해서 버스에 올라가더란 얘기죠.

저것도 이제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때 궁금했었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 관광객들이 만약에 입국절차가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짜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배가 들어오면 저것도 보안구역으로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관에서 먼저 나가서 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들어가는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번에 만약에 1,200명 여객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예.

그러면 그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안그래도 내국인 관광객 패턴하고, 주로 가는 장소 어디에 먹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별도보관광객은 또 어떠한 형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크루즈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준비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디 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여행사에서 얼마를 걷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 안에서 패키지로 갈 사람, 뭐 어떤 사람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다 그랬다가 배에 남는 사람도 있고, 여러형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제대로 짚어서 수지분석을 좀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이게 나눠지는 코스도 다양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단번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과연 이것이 와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물론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크루즈항이 있다 또 4차 항만계획에는 우리가 모항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도시로써의 브랜드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까지 더 파급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무작정 유치해 오고 내보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분석을 파악해야 대응능력도 있어지는 거거든요. 이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미비하지만, 앞으로 속초항에서의 큰 틀은 크루즈와 또 북방항로. 이 북방항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항로 중에 가장 경제적 물류항로라고 지금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포항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포항이 훈춘에 붙는 게 아니라, 훈춘이 포항을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이 속초항을 통한 우리 시가 또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크루즈와 북방항로가 활성화됐을 때에 우리 속초시의 변화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2035도시계획에 이거하고 같이 연접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같이 맞물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따로따로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세워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30초만 제가. 지금 강영희 위원장님이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해양센터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말씀을 안 드린 게 너무 터무니 없어갖고,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초에 크루즈여행 관광객이 하루 머무는 동안 평균 17만 3,000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코스타빅토리아호가 1회 평균 2,000명, 8항차, 네오로만티카호가 1,500명 4항차 운행하면 38억 6,000만 원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만 부대수입 5억 더해서 총 12항차에 45억 정도의 지역경제효과 유발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리지 않는데 뭐 17만 원씩 쓴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마 내년도의 만약에 50항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거 말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분석한 게 있어요. 오사카나, 상해 이런 데 크루즈 75,000톤, 10만 톤짜리가 들어오면은 1항당 한 20에서 25억 정도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전제는 모항지 기준입니다, 기항지가 아니고.

네.

참고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항 물류사업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0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호 경영전략팀장 입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 인사) 여성훈 고객복지팀장 입니다. (고객복지팀장 여성훈 인사) 노재훈 교통사업팀장 입니다. (교통사업팀장 노재훈 인사) 이길우 환경관리팀장 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방정희 체육청소년팀장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경영전략팀 동창희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 이상관 대리입니다. (고객복지팀 이상관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 김수정 주임입니다. (교통사업팀 김수정 주임 인사) 환경관리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오윤택 주임 인사) 체육청소년팀 박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박구 대리 인사)

이사장님께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은 우리 공단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인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인 시설관리공단 관광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운영 재검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가 되어 있고, 지금 2017년 추진계획은 속초관광수산 대형주차장 대행위탁 검토를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수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인 경영개선 방안 마련 촉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한 사용료 현실화를 완료하였고, 경영수지 개선사업대책보고도 속초시와 속초시의회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연구용역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사업 위탁 검토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진단용역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인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추진 검토사항은 이상은 정책결정사항으로서 공단의 수입과 재정자립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청소업무의 운영인력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업무의 인력 적정성 판단 청소업무의 효율적 방안 등을 토출하기 위하여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진단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10항~1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인 청사 등 주요시설물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17항~1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은 2016년도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이사회 구성은 10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금 2016년도는 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인사위원회 구성은 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정기 위원께서 사퇴하시고 탁은순 여성위원으로 지금 현재 위촉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항~25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7,28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일반사항입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2017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서부터 경영평가 미흡사항과 조치사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운영과 관련 수지분석 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까지 지나고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 및 인건비 등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기준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면 지원부서인 경영팀하고 고객팀의 11명, 주차장하고 해수욕장 운영 관련 근무자가 21명, 체육청소년시설의 12명, 장묘시설의 5명, 거리청소의 72명, 종량제 봉투의 2명, 대형폐기물 수거의 6명, 재활용품 수거의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팀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 용역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배경은 대내외적인 환경여건 등 기능이 지금 기능과 관련되어 가지고 구조를 재정비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별 인력 적정성을 측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관리하고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시는 올해 6월~9월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및 폐기물처리 운영인력 적정성 진단분석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의 배경 및 목적은 청소업무의 위탁과 관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및 폐기물처리 운영인력 적정정 진단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업무 운영·관리로 깨끗한 관광도시 미관 조성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시는 올해 3월~6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속초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2캠핑장은 여름성수기에만 운영하고,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야영장법 특례 등록기준에 의거 등록이 취소되어 가지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시만 등록한 후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팀별·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40명이고, 현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 총 해가지고 무기계약직 또는 우리 무기계약직 말고 전체 우리 근무하는 인원은 지금 보조금 계약직까지 해가지고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현황도 37페이지~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과 신규·퇴직 증감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현황은 2015년도에는 32억 4,700만 원이 되겠고, 2016년도에는 34억 2,500만 원, 2017년 4월까지 집행내역은 10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신규·퇴직 증감 현황입니다. 신규채용은 2015년도에는 5명, 2016년도에는 1명, 2017년도에는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은 2015년도는 1명, 2016년도는 3명, 2017년도에는 3명이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및 총예산 추이 및 사용내역은 2015년도에는 지금 자금배정 기준으로 8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은 자금배정 기준으로 9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4월 말 기준은 대행사업비 총 사업 예산 현황은 자금배정 기준으로 현재 57억 2,300만 원을 배정받고 있고,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단내 시설위탁현황 및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입니다. 공단내 시설위탁은 경기장 내의 4건, 수련관 내의 1건, 그다음 승화원 내의 1건이 지금 시설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쓰레기 수거실적은 2015년도에는 5,584톤, 2016년도에는 6,475톤, 2017년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2,192톤이 되겠고, 현재 1일 2.5톤에서 작년대비 3톤이 지금 계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관련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그 3번~ 20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현황 및 시설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화장장 운영인력은 5명이고,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 수입내역도 2015년도는 5억 1,902만 9,000원이고, 2016년도에는 3억 9,558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릉시에서 화장장이 개장이 되면서 수입이 빠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4월 말 현재로 1억 6,126만 1,000원이 지금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성·양양 지역 주민 이용내역 및 사용료 수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고성은 282건의 1억 67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211건의 1억 110만 원이 되겠고,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68건의 3,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은 171건의 5,360만 원, 2016년도에는 193건의 8,050만 원, 2017년도 4월 말 기준으로 58건의 2,690만 원이 되겠고, 타지역은 지금(강릉) 화장 내역이고요. 전체 합쳐서 타지역은 477건의 2억 55만 원이 되겠고, 2016년도에는 60건의 3,460만 원,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28건의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경영수익 발굴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기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 개선방안 중장기계획 추진상황도 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역점 추진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대행위탁 검토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추진하는 내용이고, 인건비 절감방안 수립 등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주차장 운영방법 개선과 전산화를 통한 경영수입 개선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수임시에 대비를 지금 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수탁운영 검토도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에서 운영중인 소각장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소각장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내부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각장 민간위탁 업체와의 MOU체결을 통한 기술 습득 준비 등 소각장이 위탁 됐을 때에 지금 우리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준비환경을 지금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주차장은 현재 공단 설립전서부터 유료화로 운영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경영현황은 2017년도 5월 15일 기준으로, 경영수입은 현재 13.1%가 작년대비 증가되고 있고, 지출은 20.1%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서 주말하고 휴일 주차관리원들이 근무하고 이 근무대신에 대체휴무를 시행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7년 5월 15일 현재, 314만 9,000원 흑자 경영되고 있고, 비용은 전년 대비 27.9% 절감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망을 보면 현재 13.1%가 수입이 증가 추세가 있고, 설악항 활어회센터 2층 증축공사 이후에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경영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과 관광안내소를 찾는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2017년 3월 6일부터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대 시간은 지금 당초 10분에서 30분으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 무료이용 차량 현황은 현재 26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악해맞이공원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무료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은 현재 부지 내의 국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고,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명시하지 않는 주차장 요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수입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은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는 요금을 지금 징수하고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개정이 불가 시에는 대포지구 속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가지고 30분에 600원 쿠폰용으로 제한 운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악해맞이공원 주차장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른 인하율과 정액쿠폰제 도입에 따른 인하률을 감안하면 개정 전 조례 대비 평균 50% 인하의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주차장 무료화 운영 시 대두되는 문제점은 내물치어촌계 활어회센터가 있는 설악항 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 할 경우 대포어촌계에서도 대포지구 공영주차장(4개소)를 무료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료 주차장을 할 경우에 실익이 좀 큰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설악해맞이공원 상가의 또 상인들하고 또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부분을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소 현황 및 공과금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동에 있는 차량 대기소가 소음관계 내지는 또 매연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예산을 반영해 준 관계로 해가지고 (구)학사평 정수장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쓰고 있는 교동대기소도 지금 또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야되기 때문에, 민간 우리 집을 임차해가지고 약간 수입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포대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상수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환경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개선사업비를 추진하고 있고 모자르는 비용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 자료가 있을 시에는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대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그 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종량제봉투 판매할 때, 판매 대행점에 공급을 할 때 거기서 그 대금을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받지 않는 이유가 뭐죠?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신용카드대금은 지금 현재가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안 된 관계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말기에서 계약만 하면 바로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결제할 수 있거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즉시 저희들이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판매 대행점에서는 주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아닙니까?

예.

이분들은 이분들도 뭐 봉투만 사러 쓰레기종량제봉투만 사러 오면은 카드 가지고 오면 아마 결제 못하겠다고 그럴 겁니까, 아마 현금 할 건데. 대부분 아마 그 종량제봉투만 사러오시는 분들은 없고, 다른 물건하고 같이 사러 오시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먹기’로 결제하고 싶지 않지만, 봉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봉투를 같이 결제한단 말이죠. 그런데 카드가맹점수수료가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분들은 공단에다가 할 때는 현금으로 몽땅 줘야 되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 현행 법령상으로도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법에도 카드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종량제봉투는 공단에서 현금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개선해 달라, 좀. 그래서.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로 카드가 불편하긴 하지만 판매하는 뭐 공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이게 와가지고 환불할 때에는 카드결제로 와서 구매하고 환불해달라고 할 때는 다 현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 뭐 그분들 얘기는 이게 카드결제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도 이 수지가 투명해지지 않느냐? 현금결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신뢰할 수 없다. 공단에서 왜 카드결제하면 수지가 투명해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나름 대로 다 시민이 나름대로 어떤 예산에서 이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투명성이 결여가 됐다, 이게. 그래서 현금으로 고집하지 말고 카드로 하게 되면 이 수지의 투명성에 있어서 제고될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다. 그래서 이것 카드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그래서 현금으로 가서 수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급하고 이거는 시민들도 그거는 안 좋다. 뭐 이런 취지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들의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요구하시면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카드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 그런데 카드수수료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해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뭐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즉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에 우리 지금 주차장, 그걸 지금 우리 공단에서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죠?

예, 지금 아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죠? 공단에서 대행을 할.

예. 지금 저희들이 상시 계속해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주차장 우리 시설위탁을 좀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방침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해수욕장만 지금 운영기간 동안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만?

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말에 자주 그쪽으로 가보는데 주말에는 꽉 찹니다. 꽉 차서 넘쳐서 저도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멀리 대고 이렇게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수기 한 철만 운영하는 것은 이건 좀 무료로 운영 지금 평상시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에 가봐도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운영을 하시면서, 주중에는 인건비 대비해서 아마 그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도 평상시에는 시즌하고 주말은,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수탁받게 되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걸로

주중이든 주말이든 하여튼 저희들이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성 있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지금 이사장님 우리 관리공단 부채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예.

부채비율.

지금 56%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600

80%

680%. 예.

그런데 어떻게 50%로 줄였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퇴직.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지금 전체가 퇴직하는

퇴직급여충당 부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채비율이 680% 나왔는데, 어떻게 50%로 줄였냐고요?

그거는 한시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건 우리가 우리 회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 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23명 퇴직하는 인원이 전체 일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명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퇴직적립금을 다 해가지고 예치를 해 놓으면 좋겠지만은 시여건상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채무로 발생되는 것이지 이것 채무의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한시적 채무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 채무라서 털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왜 안 털었어요. 이게 부채비율 때문에 경영평가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건 기존에 옛날에는

등급이 낮게 나왔을텐데

기존에는 그게 채무로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시적 채무로 털거면은 작년에 문제가 돼갖고 신문에도 막 보도가 되고 그랬을 때, 해결방안을 뭐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했냐면 공단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 첫째가, 두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을 3년에서 6년동안 지급하는 방안, 그 2가지를 대안으로 내놨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 채무로 넘길 거면은 뭣 하러 그렇게 고민을 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 부채가 이 정도로 있었으니까 경영평가에 포함돼가지고 등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걸 이렇게 방관을 하고 등급을 낮게 받았냐 이거죠. 한시적 채무로 전가해가지고 부채비율 50%면 그만큼 경영평가 성과 등급이 높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전국 공기업 꼴찌였어요. 부채비율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걸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경영평가시에 내년도에 경영평가에 아마 이 사항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점요인이 좀 있더라도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등급을 그렇게 낮게 받으면서 안했다는게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번 경우는 그렇게 또 추진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있지. 지금 제가 각 부서별 감사결과서를 다 받아갖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 전 부서 중에 제일 문제가 속초시설관리공단에 제일 큰 문제가 커요. 제가 갖고 있는게 작년도 우리 시청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수감서 결과보고서입니다. 총 지적사항이 몇 개냐면은 22건인데, 이게 지금 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미흡 뭐 정책적 뭐 지적, 이런게 아니에요. 내용 전부다가 업무추진비 부적정, 다과 및 음료 구입 부적정, 출장여비 부적정, 기념품제공 부적정, 초과관리 부적정 이거 시청에서 감사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의 총체적 부실이다. 이사장님 올초에 부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몇개월 되셨죠?

5개월 됐습니다.

어떠세요, 들어가서 보시니까,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잖아요?

예.

재무제표 뭐 기타 등등 다 확인하셨죠.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들마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경영수지를 높여야 될 부분은 높여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또 예산 부분 집행 부분에서 투명성확보를 위해 가지고, 제가 절감예산 수립계획도 세우고 또 지금 지적했던 그 사항을 참고해서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는 그렇게 추진안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고,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절대 시민들의 주머니는 털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신 공기업적 경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주문을 몇 번 하셨지마는 우리 소각장 같은 것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지금 폐·오수처리장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운영할수도 있고, 시민들의 주머니를 빌리지 않고도 경영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한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경영에 대해서. 눈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 밖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적 모색을 찾아가지고 경영개선을 해야지 내부적으로 맨날 회의하고 그래서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현실적 대안을 갖고 이제는 경영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게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소각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처리시설.

관광객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우리 공단에서 맡게 되면 이게 그 수입이 회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 시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시급히 또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입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분석도 하고, 직원들이 만약에 환경쪽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러면 따야 된다.

정확히 따게끔 해야지요.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정 못 따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직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래서 업무를 수탁받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잡음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업에 종사 하시분들이 거의다 우리 현지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초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 출신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인력 채용 때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용승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0페이지에 우리 민원처리 내역 있습니다.

예.

민원처리 내역 있는데, 2016년도에 23건이 민원이 있었는데 11건이 우리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3건 중에서 11건이 국민여가캠핑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국민여가캠핑장이 사용료가 인상이 된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고요.

샤워시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집중적으로 이 한 곳에 있지 않나? 전체 우리 민원 중에서 21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한 부분에.

대부분 요금 관련된 불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캠핑장쪽에는 도난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거기가 당초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관광과에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요구를 해서 CCTV가 지금 설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하는데 우리가 들어오시는 손님들한테는 휴대폰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또 순찰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도는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CCTV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민원이 없게끔 올해까지는 아직 그런 사항은 국민여가캠핑장 1캠핑장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제2캠핑장이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캠핑장 안에 샤워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지적사항이 많네요. 여기.

샤워시설은 특수한 게 요금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게 여기가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해수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수가 나온다는 걸 알고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요금을 받는다. 저쪽은 안받는다‘ 아니 저쪽은 뭐 내긴 내지만 이것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5년부터 ’17년까지 경영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16년도 그러니까 ’15년도 실적이죠. 점수가 등급이 한 등급 상 올라갔죠? 상향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과급을 130%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올해 성과급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는 아직.

아니, 올해 말고 ‘16년도?

130%.

한 1억 2, 3,000 나가지 않나요? 얼마 정도 나갔죠? 예. 우선 이사장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적자경영을 하고 흑자경영이 아니라 적자경영을 해서 우리 특별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체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환경미화원 쪽인데, 그 부분들은 성과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통사업팀의 실적 아니면 내부고객만족도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부직원들은 사실 지원부서도 있고, 또 사업부서도 있지만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지방평가연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항목별로 다 채점을 해서 또 지적사항도 있지만 잘해 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받은 사항이.

저희가 우리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민들 체감도 좀 있지요.

왜냐면은 그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한다. 또 성과급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나 사회 이 분들은 뭐냐면은 성과급 잔치를 한다 그래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괴리감은 있는데 어쨌던 그 사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어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순수한 사업분야에서는 우리가 경영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해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파라솔이라든가 아니면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공단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질개선을 하고 사업성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샤워장이라든가 아니면 파라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해왔고, 상당한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통해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그분들은 1년 먹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또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또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어가지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기존에 있는 거를 들어가지 마시고, 사업을 개발하고 찾으라는 얘기시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유료화하기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수입이

로데오주차장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몇 년째 말씀드려가지고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그런 획기적인 사업안을 또 사업하는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로 경영개선이 아닐까 그리고 그 속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탁 받은 일을 하게끔 돼 있고 공단특성상, 그리고 또 우리가 독립체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단자체에서 뭐 입찰을 봐서 또 이렇게 또 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한계성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신규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영전략수립 조직진단용역추진은 일번 사항의 해년마다 합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건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3년 전에 했습니까? 아, 2005년에 2015년에 했네요. ‘15년. ‘15년에 했는데, ’17년에 지금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3년만에?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1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4년도에 하고 나서 이 용역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경쟁력 강화라든가 경영수지개선 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이유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용역결과서를 보면 이게 좀 부실하게 납품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정성이 판단보다는 공단이 나아가야 될 장기적인 계획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 그래서 5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할 때 제한경쟁을 통해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로 묶지 않고 전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5,000만 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경영평가라든가 경영 뭐 아무것도 안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됐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용역평가는 거의 부실하고 유명무실하다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경영은 개선이 됐으면은 벌써 한 3년이 지났으면 경영이 개선이 돼야지요. 전혀 하나 없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봤을 때 더 악화로 됐습니다. 올해 ‘16년도에 경영수지가 조금 한 단계 올라온 것 외에는 다 나빴어요. 개선하자고 했는데 더 나빠졌습니다. 이것 봤을 때는 용역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전 것은. 그런데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국적으로 넓혀가지고 확실하게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건 제공하고 시에서 또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또 최대한 반영시켜가지고, 또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용역이 경영전략의 수립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는 용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정말 잘 해 주셔가지고 한 4년, 5년 시설관리공단에 미래를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제대로 좀 해가지고 개선방향을 도출해서 시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업무 폐기물처리 인력관리해서 이거 말하는 거죠? 오늘 시에서?

27일날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27일이요. 아니 또 때마침 이게 딱 와가지고, 일부러 지금 보냈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보낸 건 아닙니다.

이것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해라해라” 그랬습니다. 2014년 들어와서 제가 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에서 이걸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을 해서 개선방향하고 체질을 개선해라”라고 말했는데, 3년이 지나서 이제야 와서 한다는 자체가, 정말 애정을 갖고 우리 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듭니다. 이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은 수탁 받은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정책수립부서인 시에서 이런 부분을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되면 질타도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정확한 인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우리 공단에 업무로 적정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진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심히 또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의회에서 3년 동안 계속 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경영수립도 잘못됐었고, 이것도 우리 용역추진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의회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3년 동안 얘기 했는데 안 하다 이제 와 하니까, 이제와 하니까 이것을 하루이틀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진단분석을 통해가지고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가성비가 얼마큼 나오는지를 통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일부 분할하고, 전체 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경영수지에 맞게 용역을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고, 우리가 업무추진에서 청소업무가 적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자료 제공하는 부분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뭐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실무부서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를 따지더라도,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제일 컨트롤타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서 움직여야지만 또 소통이 돼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파라솔 운영하는데 지금 아직 카드로 하고 있나요, 현금으로 하고 있나요? 카드 체크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2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거기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현금으로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없어가지고 “만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장내소란) 재작년에 지적했나요. 카드 얼마큼 활용 했었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10%라면 몇 건의 얼마큼 했는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게 3만 원인가요, 얼마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만 원 인가요?. 그 만 원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현금도 많이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카드로 하려고 했더니, 카드체크기도 없고 그전에 재작년에는 없어가지고 돈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못했던 분들 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체크기를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봐도 작년에 가도 보고 재작년에 가서 봐도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러나요. 그럼 카드 체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기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라솔에 대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작년에 1억 5,000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 다 해서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민간사업자는 제외시키고요. 저희가 중문하고 남문 쪽에 해서 1억 5,000입니다.) 중문하고 남문 쪽만, 이제는 전체 다 하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이사장님,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1쪽이네요. 인건비와 지출내역 보니까요.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쪽. 28쪽과 31쪽 연계해서 봐주면 되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31쪽만 보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지출내역이 있어요. 대형폐기물은 2016년에 2억 7,189만 8,000원, 재활용품은 7억 5,76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수입면을 보게 되면 수입이 대형폐기물은 1억 6,153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은 1억 2,930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28쪽과 같이 봐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보지 말고 다 맞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으니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게 되면 6억 가까이 나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어떻게 해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재활용품은 지금 현재 단가가 상당히 다운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는 상당히 고철값이 좋아서 고철값이 3분의 1가격도 못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활용하는 물량도 많이 늘어나지만 재활용품이 사실은 수거되는 걸 보면 아파트 단지랑 재활용품 마대랑 해서 차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면 30%만 재활용이고, 나머지 70% 이상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 가지고 소각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별을 또 하는 과정에서 선별은 계속 하지만은 재활용품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낭비도 또 많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활용품이 수거를 또 잘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재활용품 선별을 잘해서 버려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재활용품 마대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지만은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뭐 한 70% 이상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우리가 처리합니까?

11톤 들어와 가지고서 한 8톤 정도는 처리하고, 한 2.5톤은 지금 계속해서 선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아웃소싱을 해 주는데, 하루 32톤이 들어왔는데, 1년 예산이 3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 부분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경영수익 적자를 줄이려면 아웃소싱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력합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나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해야 돼. 시설관리공단은 수익과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체험학습에 동원하세요? 그렇다면 학생들마다 "아, 재활용품은 이렇게 하는구나.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부분과 또 아파트 말씀하셨죠.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분들한테도 우리 환경보호과와 저걸 해가지고 체험교실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분리수거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분리수거가 안 된다, 분리수거 어떻게 해라. 자, 그리고 저는 항상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했지만은 재활용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하얀 비닐이 없어서 못 내놔요. 옆집에 우리가 얻어가지고 내놓는데, 재활용품 내놓으려다가 검은 비닐봉지밖에 없어요. 검은 비닐봉지밖에. 그러면 하얀 비닐봉지를 판다든가 어떻게 무료 지급한다든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재활용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또 수거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가려서 수거해야죠. 거기 있는 거라고 쓰레기까지 한꺼번에 수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활용 수거 차량 봤을 때에. 그리고 줄이려면 대형폐기물 가전제품들 지금 우리는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전제품은 지금 무료로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기도는 무료 수거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세요. 우리가 가지 말고, 가전제품 가지고 가면 우리가 팔면 돈 받습니까? 우리 수거해가지고 돈 받습니까, 가전제품?

가전제품은 또 가져가면 저희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소모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력소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료수거하는 데를 연결시켜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부분을 가지고 했어야지, 안 하고 저거 되니까 비용발생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게 되면, 여기는 아니겠지만 분리수거 비율이 몇 프로 안 되겠더라고요.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정용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가 1.6%밖에 안되고, 전체적으로 재활용에 56.9%가 분리수거가 재활용품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초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속초는? 매입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업체나 아니면 아마 아웃소싱해도 나는 누가 와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수지분석을 따져보면, 시에서 보조받고 재활용품 팔면 돈이 안 되니까, 나 진짜 시키면 할 텐데 , 하고 싶은 장사가 이 장사예요.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잘 한번 홍보해 보시든가 안 되면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6억이라는 돈이 적자가 발생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라고 하십시오. 재활용품 아웃소싱해 달라고 그러세요, 대형폐기물하고. 그렇게 하면 벌써 이거 7, 8억은 시설관리공단에 막대한 흑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이익이 되죠.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아니면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게 나은지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조금 전에 그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재활용 쓰레기 마대가 4만장 찍어가지고 내보내는데, 회수율은 한 10%에서 한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에서 수입이 되는 것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싹 고물상으로 팔고, 나머지 돈 안 되는 것만 지금 PT마대를 해가지고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대가 다른 데 나가 있고,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3만장 더 했는데도, 물량은 계속 모자르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곧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라든가 환경자원사업소 그다음에 공단 또 우리 관리사무소 우리 현지 아파트 나가가지고, 재활용 해 놓은 걸 좀 헤쳐가지고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체계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고의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나가서 합동으로 각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지금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건,

저도 이렇게 보면 재활용을 병과 플라스틱 생수병을 분리수거 하는데 보니까, 휘발성 있는 것은 구멍을 뚫어야 되겠지만은 저도 플라스틱 할 적에는 플라스틱을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재활용품을 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분리수거해가지고 뭐 한 10~20일마다 한번씩 버리는데, 첫째 비닐봉투가 없다는 사실, 담을 봉지가, 검은 봉지를 담으면 되긴 되지만은 그것도 아니지 않냐? 특히나, 그 봉투 같은 것은 약국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해보면 분리수거도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 더 ....,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지역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 주택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을 투자하려는 그런 건설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물 부족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이 시장님께서도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운다 뭐 이런 개발호재가 있을 때에 속초시를 도시재생을 하지 않으면 언제할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데, 뭐 그러자니까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시민들의 걱정은 또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당장 부족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서 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 부족 사태는 부족사태를 예방하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우리 속초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 물론 해당부서인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자치단체간에 어떤 이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해당 부서장 혼자서 뭐 이렇게 무슨 일을 추진하리라고 하는 건 역부족이고, 또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은 뭐 시장이나 군수 등의 이런 자치단체 지휘부가 이걸 갖다가 팔 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에 관해서는 뭐 고성이나 양양군 측이 다소 물이 부족한 우리 속초시에 뻣뻣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좀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행정에서 서로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은 뒤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행정만 쳐다보고 있는데, 행정은 말로만 간절했지 그 물 해결을 위한 그 간절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결책으로 담수화사업, 해수담수화사업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상 해수담수화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속초가 지역의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떤 지휘부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낮은 자세로 다가서지 않은 어떤 그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물론 최후에 어떤 그런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해수담수화사업을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러기에는 이르다. 진짜로 고성, 양양에 물이 뭐 넘치고 남아 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어, 우리도 만약에 10만 되고, 우리도 인구가 되면 물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물을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마인드 자체가. “얘기하지 마라.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마라. 너네 물 없는데 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귀찮게 하느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소통 부족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장님, 우리 또 실장님, 지휘부가 진짜로 낮은 자세로, 진짜로 시민들의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세를 낮추고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소통도 좀 하시고, 어떤 지혜를 발휘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뭐 실장님은 곧 다른 부서로 옮기셨다가.

하여간 뭐 우리 신선익 우리 부의장님께서 “물부족 부분을 너무 한 과에만 맡기지 말고,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같이 힘을 보태고, 시장·군수끼리 만나서 테이블에 얹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접촉은 계속 있었고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공식접촉은 계속 했었는데, 그분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섣불리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수담수화사업 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책은 아닙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생각해 보는 사항이고,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의 (안)이 마련되면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우리 신선익 부의장님께서 그때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실장님 하여튼 공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하여간 계시는 동안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실 걸로 확신하면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이번에 행감을 통해 보니까 각 과별로 협치가 안 돼요. 환경보호과가 있으면 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관광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하고 대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에 가니까 뭐 차기 기획감사실장이 오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확실히 가시기 전에 전달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찬을 해가지고, 우리 시가 각 과별마다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모아 힘을 모으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 부분도 있고, 분리수거 부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같은 자리에서 한 번씩,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특히나 양양같은 데는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게 뭐냐하면 하수도 팔 때 상수도도 같이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양군은 작년에 국무총리상 받았죠 아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양양군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속초시는 못하느냐? 솔직히 말해 양양군보다 속초시가 월등히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서로 간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최령근 위원님.

우리 10페이지에 3,000만 원 이상 미착수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아마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여기 우리 속초비전 2035 수립용역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수립이 단지 용역 실질적인 용역수립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용역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 실장님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4억이 들어가서 속초시에 전체 2035년까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는 건데, 우리 그 위에 보면 5,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공단조직도 용역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똑같이 용역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용역만 주고 그냥 용역회사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역할을 한 거지요. 용역을 또 합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형식상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가지고, 속초시의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우리 지금 용역을 할 건지, 또 어떤 용역을 어디다 맡길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준비 중입니다. 갑자기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게 사실은 용역만 해 놓고 용역 따로 현실에 대한 운영 따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예산이 거의 8, 90%가 인건비다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기 시작됐고, 과연 거기에 부장 자리가 필요하냐, 과연 팀은 몇 개가 운영이 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서 만일 팀이 몇 개 필요하고, 부장자리가 필요 없고, 각 직원에 대한 이런 사항이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용역을 100% 받아들여서, 자연도태를 시켜서라도 저희들이 팀을 줄이고 하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이번에는, 아마 이게 실행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30 비전에 대해서도 하여튼 4억이 들어갑니다.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속초시 미래비전을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용역 따로, 현실 따로 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속초시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용역기간동안 항상 중간보고 받고 또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보면은, 한번 나중에 살펴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이해당사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6월 30일 동홍천~양양고속도로가 완공이 됩니다. 동홍천~양양고속도로가 완공이 된 이후에 우리 도시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한데요. 과연 그 변화를 시장경제에 맡겨둘 것인가? 우리 행정이 선도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후에 동서고속철도가 완공이 돼서도 이런 문제가 또 2차적인 변화가 오겠죠? 춘천이 예를 들면은 복선전철 이후의 의료산업, 의류산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침체되고 또 부흥이 된 음식업이나 이런 거 부흥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속초도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철도 국가재정 확정 이후에 외부자본유입으로 조심스럽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매입가랑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춘천이 복선전철 이후에 전세가랑 분양가랑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러한 외부자본 투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역 내에 물가상승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조절할 것인가? 조절하려면 어떤 대책을 갖고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30분대면은 아침 먹고 서울 가서 볼일보고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어떤 산업들이 침체가 되고 어떤 산업들이 또 성장을 할지는 충분히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건설도시철도과 행감할 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안타깝게도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숙원사업화 돼가지고 동서고속화철도는 거의 한 30년, 미시령터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자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만들어갖고, 진행시켜서 관철된 적은 없고, 대통령후보자들이 나오거나 중앙정부에서 던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미시령터널이 됐고 동서고속화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숙원사업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건 아마 지금 위원님의 의중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도 정확하게 M자형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철도가 연결이 돼야 완벽하게 지금 되거든요.

우리 북부선이 삼척에서 강릉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강릉·고성 제진까지 104.6km입니다. 사업비가 한 2조 3,000억 정도 들어가죠.

그렇지요.

이게 왜 혹이냐면은, 제가 건설도시철도과 행감을 할 때 그날 16일이었습니다. 16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국제회의 때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동해선 연결시키겠다.” 이런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던지자는 거지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자고 그래서 지금 동해선이 연결이 되면은 역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를 같이 쓰게 되는 것이고, 북부 항로의 전진기지가 되고, 진정한 동북아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제2차, 3차의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던져야 된다는 거죠, 숙원사업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제주도에서 있던 A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2차 연차 총회에서 문재인대통령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동해선보다 경의선에 더 중점을 두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그렇더라도 경의선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발언을 해서 경의선이 어차피 1번 산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는 동서고속화철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북부선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계속 제기는 됐었습니다. 계속 건의하고 계속 얘기는 됐고, 동해고속철도가 하도 안되니까 강릉~제진간이라도 먼저 연결하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동서고속철도가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충됐기 때문에, 강릉~제진선은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에 접근해야 해서 관철시켜 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완결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동해선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적, 범시민적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요. 강원연구원 과제추진실적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추진 중인거 말고 행감 끝나고 좀 갖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