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께서 예산편성 당시에 하여야 할 사항이다, 결국은 의회에다가 이렇게 책임전가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위원장이 지적도 했지만 편성권이 어디에 있는냐면 지금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에 있는게 아니라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잇는 거지 편성구성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편성 당시에 기획예산과, 재무고, 사업부서 여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저 행정편의위주로 하기 위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을 편성 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매년 사고이월이 나옵니다.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항을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안되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솔직히 위원들이 몰라서 그랬고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전부 삭제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