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당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을유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 한해 여기 계신 오동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쪽을 참고해 보시면 첨단산업관련 기업 1천개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랑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죠. 기업유인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행정감사 시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속이랄까 그런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새해가 돼서 첫 임시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올 한해 동안 우리 오동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지난 12월에 세금부과부서인 구청 예산심의할 때 만안구청장님께 답변을 하시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또 본회의에서 예산통과되는 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의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와 관련된 것인데 그 당시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가 인상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가 됐을 때 많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항의를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올라갔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5% 정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또 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올렸느냐 이러면 설명을 관련부서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세금이 많다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 개별공시지가 오른다고 각 해당 주민들한테 우편물로, 보니까 우편물로 보냈더라고요. 엽서로. 그걸 보냈을 때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세금부과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미 버스 떠난 다음이다, 그때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토지세나 이런 세금이 인상이 돼서 부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다, 이런 민원인과 양 구청의 세무과 직원들하고 이런 민원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안구청장님께. 구청 예산심의할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드린 것이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몇 퍼센트가 인상이 된다고 통보해 줄 때 이거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의제기할 사람은 이의제기를 하라든가 뭔가 그런 안내문을 같이 좀 포함해서 공고문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그 당시에 구청장님께 드렸더니 그건 구차원에서 정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안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안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의 세정과 세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된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안양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양 구청에서 공고문을, 엽서를 보낼 때 그런 내용이 기록돼서 가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과 관련된 사전예고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든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있을 때에는 그걸 근거해서 세금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의가 있으신 분은 어디로 전화를 해 달라든가 이러한 친절한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좋은 일 우리 관계공무원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올해 3월부터 일·토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재래시장이용하기 운동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에서 어떤 홍보매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무리 이걸 해도 재래시장에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사실 결국은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각 재래시장의 상가연합회 회장단이나 상인들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내부가 바뀌지 않으면 이 운동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의 어떤 변화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님께 하나 질의할게요. 채소동의 천장보수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죠, 안전진단을 했었죠. 그 진단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의 장터가 연간 1천 500만원하고 있는데 좀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좀 더 올릴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간결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체납세정리현황에 보통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 1∼2%라도 금년에 더 올렸으면 하는데 이게 참 체납액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적으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동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지건인데요, BK전자(주)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라고요?

이따가요. 그거 확정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BK전자(주) 재무구조를 보면 여기 상세히는 안 나왔는데 우선 위에 보면 자본금 10억, 자산 8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240억 부담액 전액을 금융권에서 차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금조달까지는 여기에서 논해야 될 건 아닌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통·폐합운영에 관련해서 현재 통·폐합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약 4억원이 섰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서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이 4만 7천 가구죠. 약. 상당히 전국에 110만 가구 중에 4만 7천이면 굉장히 많은 가구수인데 지금 뭐 인력이나 이런 것 지금 조사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안구하고 동안구 가구수비율이 보니까 3만 2천 대 1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인력을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차이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 주택가격특성조사를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민원도 많이 제기될 것 같고 또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게 그대로 종합부동산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잘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맹명재 위원님과도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구 동안구청 부지의 땅이 지금 1천 795평이 있는데 이거 토지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0억이 현재의 공시지가로는 얼마가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건축비 재원조성에 보면 국·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에요. 그래서 250억을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데 땅 주고 건축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72쪽에 지역경제과 같은데 에너지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서 72쪽에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현황이 88.5%에서 금년에 1%를 추가해서 89%인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난방비 때문에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정도 수준이 지금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1%를 상향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인 것 말고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어려운 서민경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서민가정에 계속 악순환인데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좀 더 향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맞는 것 같은데 어제 시장님이 125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첫 말씀이 안양시를 벤처밸리로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벤처육성하면 1천여 군데를 유치시켜야 된다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과연 굴뚝산업에서 기업으로 바뀌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맞게끔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법, 규제 모든 것을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조례가 있는지, 없으면 어떠한 조례로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벤처를 육성하는데 어떤 안양시에서 혜택을 줘서 1천여 군데를 유치를 하고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조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례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이후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는 현장중심업무를 받는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 진행순서는 2시에 K-센터의 업무를 봐서 장비현황과 기타사항을 보고 두 번째는 역전지하상가 공사현장을 직접 가봐서 공사현황을 보고 세 번째는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중앙시장, 호계시장까지 해서 현장중심업무로 총무경제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시설과 관련해서 권용호 위원장님과 김국진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이 각각 조금씩 방향을 달리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 관련 1천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6년까지 우리 시에 벤처산업 첨단산업을 1천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천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이전까지 약 500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현재 800개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00개가 새로이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산업센터에 40개, 안양메가밸리에 166개, 동영벤처스텔에 57개, 성일기계엔지니어링에 16개, 명지e-스페이스 25개, 한국프라자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써 2006년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400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이 됐고 각각 건물허가가 나가서 현재 시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역은 동안구청 부지에 우선 40개 업체, 안양과학대학 다 지었습니다. 40개, 아파트형공장이 3개소가 534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혜성비전타운 73개, 두산벤처다임이 280개, 디오밸리가 181개 돼서 숫자상으로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벤처시설, 기업지원시설이 들어올 경우 첨단산업이 들어올 경우 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 직접 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일례로 시청을 비롯해서 만안보건소 자리 등에 벤처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또 돈을, 기업자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감면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죠. 도시형 공장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벤처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도 역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청,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데 시청을 비롯해서 시 시설 또 시가 투자한 곳에 첨단산업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인센티브제공을 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에게도 아마 적용이 되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맹명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동안구청 부지에 첨단산업 e-biz센터를 할 경우 현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BK전자(주)가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자금이나 추진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심사를 전문가 즉 공인회계사, 교수 등 구성해서 심사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개 회사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BK전자(주)가 우선대상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협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큰 결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려하신 자금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은 자기자본이 8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돈으로 50억을 가지고 있고 현재 있는 공장이 협소해서, 1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이쪽으로 왔을 경우에는 건물을 처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각을 하면 약 30억 정도해서 자기자본이 80억이고 하나은행에 대출을 해준다는 승인을 받아와서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융자본이 100억 또 기타 이제 입주업체를 24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토지비 50억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첨단 내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할 때는 시자금도 200억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이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몇 중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짚어보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는 과연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04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84만 2천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할 때 277만 8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공시지가의 용도 등을 함께 삽입하여 주었으면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8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통지하면서 그 내용에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전년도 지가, 당해연도 지가 등과 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정통지문은 법정서식 10호 서식입니다만 저희 세정과에서는 담당추진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삽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지방세 전산장비 통합과 관련해서 통·폐합 기본계획서 계획과 운영방안,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방세 주전산기는 각 구청에서 각기 설치 운영하여 시청과 구청 업무연관 및 타 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용량부족 및 기계화의 노후화로 더 이상 활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주전산기를 통합 구축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 민원편의제공 등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통·폐합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작년도 10월 8일에 수립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앞으로 각종 회계절차를 거쳐서 2월내에 설치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작년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 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사대상주택수는 만안구가 3만 2천 143건, 동안구가 1만 4천 890건 총 4만 7천 33건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4월 30일 납세자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조사가격을 가지고 가표활용 시 예상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인 평가조사팀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에는 각 구청 세무과내에서 조사인원을 착출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평가팀을 신설해서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 세무직 10명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티오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이 승인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팀이 신설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은 개별주택조사에 대한 지금 현재 각 주택을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카메라를 가지고 나가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개인소유 및 시와 구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만 카메라가 부족한 상태이고요 인화료, 조사표 서식인쇄 또 여비, 차량운행비 등 각종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는 현재 건교부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조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이용의 날 일·토운동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장상인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유야무야될 우려가 예상되는 바 상인들의 내부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으로 5개년 동안에 중앙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총 사업비 227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조성, 상가건물 대수선,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신·개축 등 도시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 즉 하드웨어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남부, 박달, 호계시장을 완료하고 중앙시장은 내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금년부터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코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행사개최에 따른 내부문제 즉 상인들의 친절교육, 영업기법, 마케팅 전략, 선진유통기법 등 고객서비스분야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장상인들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시장상호간 정보교류촉진 등 시장상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현장교육실시로 영업법, 마케팅 전략, 선진유통기법, 또 현장지도상담 등을 상인단체와 중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객유치활동을 위해서 홍보강화와 이벤트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계획이 2004년에는 88.5%이고 금년에는 89.5%로 1% 상향되었는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급률을 상향시킬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89.5%로서 2004년 대비 2천 136세대가 증가되었으며 공급지역은 단독주택 및 서민층 주거지역 등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층 주거지역이라도 사유재산관계로 도시가스 도로굴착이 불가한 지역은 토지사용승낙이 있어야만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다는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사유지관계로 도로굴착이 불가한 지역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등 지역이며 서민층의 어려움을 우려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서민주거지역으로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은 삼천리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을 말씀드리면 군포시는 87%, 의왕시는 81%, 광명시는 86%, 수원시는 83%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약간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은 국장님 답변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전자에 오동록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첫 번째로 김국진 위원님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도매시장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원산지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매월 중도매인과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표찰을 3종류로 1천 매 제작 배포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매시장에서 원산지표시표찰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수산물에 꽂는 것 그 다음에 어항에 부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1천 매를 제작해서 전부 저희 직원이 직접 붙이고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2회 이상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원산지표시이행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상가 내 무질서행위단속 시에도 원산지표시를 실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시와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여 미표시업체 24개소를 적발하여 현지 시정 18개소와 과태료 부과 6개 업소에 32만원을 부과하였고 금년도 1월 중에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0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6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명절 설을 맞이하여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온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채소동 안전진단 결과와 농수산물나눔의 장터 운영과 지원사항에 대하여 매 우 깊은 관심과 유익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채소동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준공 이후부터 시설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 시설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관련법규에서도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이에 따른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건축물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제2종 시설물로서 5천㎡이상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6조에 의거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에 한국재난연구원에 전문용역을 의뢰하여 채소동 등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정밀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정밀점검 결과 채소경매장 경량철골 기둥 및 천장구조물 스페이스 후레임이 7년이 경과됨에 따라 재료의 노후성 심하로 도장방지와 부식 등 열하현상으로 철골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량철골기둥 및 천정구조물 등의 노출부위에 도장방류와 부식 등의 열하부위에 대하여 수분, 염분 기타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작업 등을 실시하라는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급성과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보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6천 400여만원을 투입하여 구조물 균열과 콘크리트 백화현상이 심하여 내력이 저하된다고 하는 지하터널 상가 천정상부 슬라브에 대한 보수보강을 기이 실시하였고 2003년도 1월 경기도안전점검기동반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안전관리실태점검에서도 도장방류와 철골구조물 부식이 심하여 유해부착물 제거 후 도장작업 등을 조치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소동 천장상부를 보수하고자 2004년도부터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전체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하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으로 2005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지원목표를 세웠는데 상인들과 더욱 협조하여 더 좋은 실적을 거행할 계획은 없는지 좋은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는 도매시장 입점 상인들이 자발적인 참여하에 소외받는 비인가시설의 운영난을 해소하고자 순수하게 상인들이 기증하는 물품 또는 팔고 남은 먹거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부패되지 않은 것을 잘 선별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97회 1억 2천 670만원어치의 먹거리를 안양4동 소재한 새희망회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이미지개선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해왔다고 사료됩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깊은 뜻이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목표액 1천 500만원에 국한하지 말고 더욱 권장하여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금년에도 농수산물 나눔의 장터 운영을 목표액보다 최대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1억 5천이 아니라 1천 500이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1천 500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원꼴 되는데 좀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겨울하고 여름철에는 안 나오고 그래서 4개월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좀 짧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간이. 그리고 받는 분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무조건 양적으로만 해서 욕먹을 수도 있고 또 더군다나 어려운 시설에 있는 분들이 탈이 날 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지식산업진흥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너무 빨리 넘어가서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하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10명 증원이 되는 게 세정업무와 관련해서 따로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지금 개별주택조사팀이, 이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원래 건교부에서 토지개별시가와 같은 업무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하다가 전담을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무직이 이 업무를 전담해야 되겠다.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계속 또 내년도 해야 되고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표준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인력이 계속유지가 된다고요?

해마다 조사를 해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일반 다가구주택을 지금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가에 주택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밑에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위에는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만 조사를 합니다.

주택만요?

네.

그거 적용을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일단 자료발췌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 건물이 근린생활로 쓰고 있나,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나 또 건물이 그 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가 그런 조사까지 전부 다.

그게 파악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조사항목이 46개 항목이에요. 46개 항목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도 그런 곳도 다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래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을 조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 및 K-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2005년 업무보고는 현장중심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