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납액 정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제대로 세금을 받지 않는데, 그 내용을 한 번만 간략하게 몇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63억7,966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6% 전년도 2.8%에 비하여 징수율이 부진한 바, 징수율이 증가대책이 요망됨」 했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세입부서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IMF가 와서 지금 징수율이 더 저조할텐데 이렇게 징수율은 저조한테 포상금은 똑같이 나간다 이겁니다.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세수 중대에 대한 노력은 않고 포상금은 제대로 타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97회계년도에 4.6%로 지금 저조한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비교하면서 세무관리과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