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7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칙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2회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액 총액 7,18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15억4천만 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 6,230억, 차입한도액 186억9천만 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950억, 차입한도액 28억5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406억 원, 차입한도액 12억1,8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8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5억9,4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08억, 일시차입한도액 6억2,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 544억 원, 차입한도액 16억3,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총액 39억2,500만원, 차입한도액 1억1,775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 총액 27억4,500만원, 차입한도액 8,235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9,800만원, 차입한도액 2,694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4억1,300만원, 차입한도액 7,239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8억1,600만원, 차입한도액 2,448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1억4,500만원, 차입한도액 435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억1,300만원, 차입한도액 639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90억5,800만원, 차입한도액 2억7,174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43억8천만 원, 차입한도액 1억3,14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총액 6억4,400만원, 차입한도액 1,932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2,200만원, 차입한도액 66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 181억4,100만원, 차입한도액 5억4,423만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110억 원, 차입한도액 3억3천만 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9억5,110만5천원으로 한다. 1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총액 7,180억 원, 기정액 6,835억 원, 345억 5.05%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6,230억 원, 기정액 5,842억 원보다 388억 6.64%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950억 원으로 기정액 993억보다 4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06억 원으로 기정액 387억보다 19억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98억 원으로 기정액 188억보다 10억 원 증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08억 원, 기정액 199억보다 9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액은 544억 원으로 기정액 606억 원보다 62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9억2,500만원, 기정 39억4,800만원보다 2,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주민소득및생활안정,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관리, 공업단지조성은 기정액과 예산이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0억5,800만원으로 기정액 87억8,500만원보다 2억7,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대지보상,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181억4,100만원으로 기정액 245억9,100만원보다 64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10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3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일반회계 6,230억 원으로 기정5,842억 원보다 388억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20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155억2,536만3천원으로 기정액 150억7,611만3천원보다 4억4,92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2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0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734억2,859만6천원으로 기정액 2,345억6,872만3천원보다 388억5,987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400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54억4,826만9천원으로 기정액 102억4천만 원보다 52억826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00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10억7,026만9천원으로 기정액 1,867억6,466만1천원보다 56억9,439만2천원 감소되었습니다. 25쪽 중간 부분에 700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예산액 855억2,750만3천원으로 기정액 855억5,050만3천원 보다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44억 원으로 기정액 606억 원보다 6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200 세외수입 되겠습니다. 85억8,295만8천원으로 기정액 150억3,295만8천원보다 64억5천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0억2,091만5천원으로 기정액 80억4,391만5천원보다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0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70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77억9,612만7천원으로 기정액 375억2,312만7천원보다 2억7,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7쪽 펼쳐 주십시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총 예산 6,230억 원이고 기정액 5,842억 보다 38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입니다. 517억4,019만원으로 기정액 518억6,862만5천원보다 1억2,843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020 공공질서및안전 예산액은 117억3,382만8천원으로 기정 110억6,129만3천원보다 6억7,253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060 문화및관광 예산액은 396억5,876만4천원으로 기정 402억9,258만4천원보다 6억3,3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070 환경보호 되겠습니다. 예산액 419억5,177만9천원으로 기정액 443억9,624만8천원보다 24억4,446만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080 사회복지 예산은 1,296억4,828만1천원으로 기정액 1,325억9,537만5천원보다 29억4,709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060 보건 예산은 109억9,420만6천원으로 기정액 111억7,050만6천원보다 1억7,630만원 감 되었습니다. 100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1,202억9,346만7천원으로 기정액 1,162억6,804만7천원보다 40억2,54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38쪽 되겠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은 71억5,996만1천원으로 기정액 73억2,699만4천원보다 1억6,703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120 수송및교통 예산액 408억5,406만7천원으로 기정액 392억7,841만2천원보다 15억7,565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140 국토및지역개발 335억6,354만4천원으로 기정액 375억95만2천원보다 39억3,740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160 예비비 되겠습니다. 예산액 539억5,110만5천원으로 기정액 109억7,015만6천원 보다 429억8,094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900 기타 부분은 814억5,080만8천원으로 기정액 814억7,080만8천원보다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4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44억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606억 원보다 62억 감소되었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입니다. 24억1,3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070 환경보호예산입니다. 149억2,500만원으로 149억4,800만원보다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080 사회복지는 44억2,640만5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120 수송및교통은 44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140 국토및지역개발은 280억6,588만2천원으로 기정액 342억4,288만2천원보다 61억7,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900 기타 부분은 1억6,771만3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 예산은 6,230억 원으로 5,842억 원보다 388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담당관실 예산은 1,096억2,060만6천원으로 666억6,873만7천원보다 429억5,186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066억1,440만1천원으로 기정액 1,066억5,004만1천원보다 3,564만원 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705억8,598만6천원으로 기정액 1,742억5,978만2천원보다 36억7,37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1,536억9,020만4천원으로 기정액 1,555억2,231만5천원보다 18억3,211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97억304만9천원으로 기정액 480억9,767만1천원보다 16억537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52쪽 보건소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111억1,902만원으로 기정액 112억9,072만원보다 1억7,17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7억7,728만7천원으로 17억4,228만7천원보다 3,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61억2,378만8천원으로 기정액 62억278만8천원보다 7,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예산은 137억6,565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생략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은 24억1,3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9억2,600만원으로 기정액 189억4,900만원 보다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30억6,100만원으로 기정액 392억3,800만원보다 61억7,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가 731억5,882만2천원으로 기정액 732억1,441만7천원보다 5,559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99억1,777만5천원으로 기정액 408억7,490만원 보다 9억5,712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68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300 경상이전 총 예산은 2,053억1,335만8천원으로 기정액 2,077억955만원보다 23억9,619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69쪽 하단 부분에 400 자본지출입니다. 2,323억4,219만1천원으로 기정액 2,343억5,816만7천원보다 20억1,597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70쪽 중간 부분 700 내부거래입니다. 132억8,704만1천원으로 기정액 132억 8,704만1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800 예비비및기타 예산은 589억8,081만3천원으로 기정액 147억5,592만5천원보다 442억2,488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73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생략 하겠습니다. 100 인건비 2억8,656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0 물건비 8억5,844만4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00 경상이전 42억5,592만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400 자본지출 244억1,267만9천원으로 기정액 319억46만원보다 74억8,778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74쪽 500 융자및출자 8억2천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700 내부거래 20억1,795만4천원으로 기정액 20억4,095만4천원보다 2,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800 예비비및기타 총예산은 217억4,843만6천원으로 기정액 204억3,765만5천원보다 13억1,078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뒤에 79쪽부터 8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3쪽부터 93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95건으로 950억279만5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333쪽부터 348쪽까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80만원, 이것은 의회월정수당이 동결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감 했습니다.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 조사 용역도 같은 내용으로 1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 제공도 전액 감 시켰습니다. 창의행정 추진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한국 재발견 김천시편 제작은 KBS 프로그램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전액 감 처분 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109억7,015만6천원에서 539억5,110만5천원으로 429억8,094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부분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60억 증가 되었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46억, 도에서 오는 재정보전금이 52억, 예산액이 예비비가 429억 증가 되었습니다. 303쪽 명시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333쪽, 글씨가 좀 작죠.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든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 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글자 조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에 보면 횡으로 해서 크게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보고용은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돋보기 쓰고 억지로 봤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횡으로 해서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에 1억4천만 원으로서 혁신도시 창조협력프로젝트 기본연구용역 분야에 8천만 원 이것은 1회 추경 때 계상 했는데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하고 도 8천만 원, 시 8천만 원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는데 사업 준비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8천만 원 이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관리시스템 구축 6천만 원도 정리추경 때 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관련 도나 안전행정부 협의 관계가 늦게 되고 준비 관계가 오육개월 소요되는 관계로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아까 명시이월이 950억이네요. 지적을 해 보려고 해도 안 보여서, 아까 설명할 때 950억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167억 잘 안 보이는데 121건에 만약에 명시이월 넘어가서 2015년도로 넘어가죠. 15년도에서 안 되는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 됩니다.

또 사고이월로 갑니까?

예.

이게 이런 게 문제네요. 다른 시에는 이렇게 많이 안 되는데 내가 조사 해 보니까, 특히 김천은 예산 확보해서 이번에도 예산 삭감된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사예산 같은 것은 주민들이 땅을 안 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공사 하면서 땅 주인한테 허락 맡는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 했다가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별첨 붙여서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다른 부분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특별한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절대 공기 부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싶은데 주요 내용은 예산안 설명에 명시이월도 같이 실과소장님이 보고하니까 그때 답변을 들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의회에 이월 자료 연도별로 분석해서 준 적 있어요?

이월 자료 연도별로 분석이 아니고 당해 연도 예산 설명할 때 같이 하고,

나중에 요구 할게요. 질문하는데, 미안합니다.

약 천억 정도 계속 오는데 이것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 가서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지적사항 하는데 김천 예산 제일 엉터리로 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의원들이 상당히 듣기가 안 좋습니다. 교육 한두 번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서울시 의원으로 있던 교수 한 분 그 분이 김양숙인가 그 분인데 그 사람은 서울시의회 있어서 세법에 대해서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김천시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좀 철저히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의회에서는 자꾸 지적사항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기획담당관님 내년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신경 써서 국소장한테 이야기해서 적게끔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천억 대 계속 가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좋게 말해서 잔소리라도 하게 되면 서로 예의상이라도 이삼백억 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문제가 안 되겠느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그쪽 단체는 몰라서 안 했는데 저희들은 하야로비공원 조성만 해도 98억, 일반산업단지 2단계 75억, 대형 사업들이 많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하는데 81억, 기타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읍·면·동 청사, 재해위험지구 이런 게 몇 십억씩 넘어가니까 합치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름대로 주원인은 하야로비하고 산업단지가 많이 차지합니다.

하야로비공원은 예산 받아서 오면 집행이 거의 되는데 자꾸 연기되고 합니까?

실제 공사는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 집행관계는 공사 진행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당초에 들어오면 12월 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집행 되는데,

집행되고 남는 것을 이월시킵니다.

남을게 뭐 있습니까? 공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70쪽에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기획파트에 설명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엄청 늘어났네요. 391%,

예비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교부세가 300억, 재정보조금 50억 원 등등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 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측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합니다.

저희가 시재정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고 운영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 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국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보조금이 실지 전년도보다 적게 오는 부분, 감 되는 부분 그런 것을 생각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조금이 남은 잔액이 많고 이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주원인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 편성을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원되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계 되는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저는 지적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폭넓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17쪽부터 세입총괄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세 이와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증 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굉장히 많이 감 되었습니다. 그죠?

예.

세외수입이 60억 정도 감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7쪽부터 나와 있는데,

18쪽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 이게 산업단지 분양을 예측하고 예산을 해 놨는데 분양률이 저조해서 60억 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91억 잡았는데 28억2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분양률이 저조해서,

이것은 뭡니까? 2단계를 이야기 합니까?

일반산업단지, 분양은 1, 2 포함해서 세입 잡히니까 굳이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2단계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1단계 다 팔렸다면서요.

그것은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주원인이 산업단지 매각을 덜 하므로 해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세입을 많이 예측했는데,

일반 세수 징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징수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측하고 징수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다른 목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 되는 것 같아서요. 교부세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은 매년 증가 되는 추세입니까? 교부세, 보조금 이와 같은 것들,

증가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

이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증가되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 놓는데 그 이듬해 교부되는 금액에 따라서 국가 경제라든지 정부 예산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감도 될 수 있고 증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까도 배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 되면 어떤 현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가 다음 년도에 추경이라든지 필요할 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활용 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많다 그러면 다음 년도 1회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시켜 주어야 되는데 돈을 모아 놓는 것만 좋아해서 추경에 반영을 적게 하면 연말에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부채도 없고 예비비 자금도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이럴 때,

과감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기 년도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대형 신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했던 조서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책자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좀 수고스럽겠지만 명시이월조서만 따로 확대해서 한 부씩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가시면 크게 해서 이것만 별첨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고 계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항상 시민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이 질병 없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 예산액은 55억3,400만원에서 2억9천만 원 감소 된 52억4,400만원입니다. 감액 된 주원인은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과 공공요금 절감 및 국도비보조사업 사업량 변경에 따라 감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1억8천만 원 감소 된 7억8,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 입찰 잔액으로 감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3,200만원 감액된 6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공공요금 절감과 보건지소에 설치된 백신 냉장고에 온도 센스 설치비는 무인경비용역업체와 연계하여 온도센스 이상 발생 시에는 관리 회사로 즉시 통보하게 하는 알림서비스 관리 방법으로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8,200만원이 감액된 2억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약품 단가 하락과 입찰 잔액 발생으로 감 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에 4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따른 야간진료 약국에 따른 추가 보조금입니다. 343쪽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억3천만 원은 보건소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자체 예산 4억1천만 원에 국도비 2억9,200만원 확보함에 따라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계 심의가 진행 되고 있으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시설비 등 6억9천만 원입니다.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비 2억4천만 원도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해당 버스 제조회사의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고 새해 늘 건강과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2014년도 건강증진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43억6,965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18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800만원, 난임 부부 지원사업 3,950만원, 건강새마을조성사업 1,500만 원 등입니다. 265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식품비가 대상자 감소로 300만원 감해서 영양관리사업 검사기 구입하는데 300만원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265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도비 예산이 추가됨으로 해서 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또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국도비 추가로 지원 되어서 1억5,494만원으로 3,9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난임 부부 대상자가 늘어서 미지급분이 5,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5,500만원으로 시비 1,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새마을조성사업 발대식 지출 후에 잔액하고 건강위원회 개최 마을건강지킴이 수당 지급 후 잔액과 시비 1,500만원 증액해서 1,940만원으로 전자동혈압기를 구입해서 건강새마을조성지역인 대덕면 리 단위에 혈압기를 배부하여서 혈압관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5억513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억5,813만원보다 4,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 시민건강증진기반 구축 사업은 중앙보건지소 방사선 장비 영상검출기 판넬 파손으로 인하여 줄모양 및 네모난 형태의 이상영상이 발생하고 전체적인 영상밝기가 매번 변화 되어 일정한 판독 영상이 불가능하여 오진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촬영장비 시스템 수리 시설장비유지비에 4,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72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제, 파스 등 방문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원 증액시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2쪽까지는 방문관리사업으로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참석자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감하여 우리마을건강파트너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일반수용비 200만원,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약품 및 검사지 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550만원 증액 시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800만원 감액 되었으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액은 17억29만1천원이고 기정 예산액은 17억829만1천원이며 기정에 대비해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에 500만원 감액 조치했는데 이것은 김천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해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 한 사람에게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로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블로그기자단 워크숍 개최에 300만원 전액 삭감 했는데 이것은 2011넌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3기에 걸쳐서 약100여명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제4기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로부터 조례 등 법령에 근거 없는 행사는 못하도록 요청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개최 할 수 없었고 그동안 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성과가 미흡해서 추가 모집을 중지함에 따라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SNS 시정홍보단을 모집해서 운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임덕수입니다. 안전행정국 직원 전체 대신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 추진과 2014년 마무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드립니다. 한해 정말 노고 많으시고 2015년도 새롭고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고 과장님들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쪽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9,850만원 감한 추경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전체 예산 당초 352억2천만 원에서 9,850만원 감액 한 351억2,100만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 중에 지역사랑활동 지원 예산 85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동우회에 지원되는 예산이었습니다만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으나 사업을 확실하게 명확히 발굴하지 못했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해서 충당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예산 2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국비 1천만 원,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 추진으로 건물은 지어놓고 기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가동 못하고 있는, 위치는 남면 옥산리에 철구조로 349평방미터 건물을 지었고 도로도 개설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당초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총무계통으로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했더니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가 2천만 원 지원 되어서 예산으로 현재 부족되고 있는 고춧가루 제조기나 포장 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사무관리 중에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 힐링 교육 예산 1천만 원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고, 우수시설 현장 탐방 교육도 올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등 국내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하반기에는 농악경연대회, 민속씨름대회, 기타 행사 관계 등으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전액 삭감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4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어서 2천만 원 감액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 여비입니다. 공무원직무배양 교육 경비를 당초 3억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147쪽 공무원 대학원 위탁 교육 2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 그 중에서 입학 금액의 50% 지원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15명입니다.

의회는 의원들 하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의원님들은 안 됩니다.

어디에서 안돼요?

전에도 검토 하라는 건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되었습니다. 안행부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쉽게 말해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지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들 전자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속하는데 저는 이게 관계 없어요. 제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석사 과정 하면 저하고 옆에 있는 황병학의원하고 시장한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은 해당 되는데 시의원은 부기상으로 없어서 못주는 건지 왜 안 주는지 해서 그때도 논란이 심했습니다. 한 학기에 300만원 되는데 나하고 황병학의원은 내가 내더라도 후임들한테는 분명히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책자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도 검토 하라고 했고 그 당시 담당 부서장하고 상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서 잘못 된 것 처벌 받는 것 뇌물 안 받으면, 저는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누가 징계 먹을 사람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 부기상에 없다 해서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똑 같은 위치인데 배움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주는 게 나쁜 게 뭐 있느냐 해서 그 당시에 검토하다가 우리 둘이 내일 모레 땟거리가 없어도 이것 가지고 치사하게 되겠나 해서 말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다음 7대 8대 의원들이 들어오더라도 공무원들은 떳떳하게 50% 지원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할지라도 처벌 받을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부기상에 의원들 주라는 이것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자꾸 회피성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7대 의원들이 한두 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서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에 질의 할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주어서 만약에 사무감사 되면 떳떳하게 그 사람들 돈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시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의원들은 정무직으로 속하니까 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나쁜 것은 배우면서 좋은 것은 뭐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어서 그게 위에 보고되면 다른 시에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면 의회도 과감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봐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 주어도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좋은 일 하려고 배우려고 하는데 집행부는 50% 보조 있고 의원들은 안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차피 대학원 위탁 교육에 돈도 남아 있고 뒤에 부서장 계시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원들 준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남 안 하는 것 해서 선두에 달려 보고 보고서는 낼 수 있잖아요. 떳떳하게. 안 그렇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우량수수기 검정수수료 240만원 감액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3년마다 강우량기를 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총 16개 중 10개를 새로 교체하면서 검정수수료 부분을 포함해서 했고 나머지 6개 부분도 검정을 같이 점검한 관계로 해서 추가로 사용할 명분이 없어져서 전액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태풍 산바 때 우리 시 131건에 495억5,100만원 교부받아서 공사비, 사업비는 전액 집행 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중 약 3억5,900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사유는 농소 신촌에 LH공사에서 피해보상을 대행해 주는 관계로 해서 3억5,900만원 잔액이 발생 했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3억1,500만원 포함해서 6억7,493만5천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환 공문이 접수 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안전처로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리추경을 이상 마치고 333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 사업에 현재 53억 원 정도 발주는 다 끝났고 계약도 다 끝나고 원인행위는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만 현재 보상금 일부와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2,530만7천원이 명시이월 하게 되겠고 감리시행에 따른 감리비로 4억10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 416만7천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 사업 중에 양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2천 정도 이월 되겠고 약물래기 재해취약지구는 현재 공사는 다 완료 했습니다만 잔액이 9,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양금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중 1회 추경 때 말씀 드렸던 특별교부세 10억 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9,600만원 정도와 합해서 풍수해 저감지구종합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은 5억6,822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 5억7,550만원, 재무활동으로 728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액이 총 241억3,575만4천원입니다. 기정액 247억397만4천원으로서 약 5억6,822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문화예술업무 추진입니다. 추경예산액이 4억1,566만원인데 기정 예산액이 9억6,566만원으로서 약 5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행사운영비로 K-POP 컬렉션 개최지원 5억5천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성남 분당에 판교 공연 사고도 있고 SBS 측에서 출연진 섭외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했습니다. 백수문학제 제10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입니다. 2,800만원 운영위원회 사정으로 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감 했습니다.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인데 추경액이 5,230만원입니다. 기정 4,980만원으로 약 2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보상금 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 중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1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지원금 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금 40만원 해서 총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위탁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624만6천원 반환금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3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4건에 147억5,703만7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장기계속사업이나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문화원 건립 하는데 25억2,323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하는데 2억1,280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김천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 사업에 1억608만6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지사 제하당 방충 사업입니다. 7천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운사 지장보살좌상 보존처리사업 3,600만원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문국 이야기촌 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 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4일 이미 설계용역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에 48억1,363만7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하는데 북암마을 토지보상비로 해서 50억 이월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3대문화권 사업 증산에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사업이 21억5,808만4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직지사 북암마을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으로 포함 됩니까?

그렇습니다.

북암마을이 몇 가구 있습니까?

민박집,

민박촌 이야기 하죠?

민박집 5가구, 총 10가구 있습니다.

10가구가 다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안 되는 겁니까?

협의는 80%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분들 늘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보상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집만 안 되었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가 한 집 두 집 이런데 한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 집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건물 앞에 소나무 많이 있는 집 그 집 맞죠?

그 집은 아닙니다. 한옥집 말씀 하시죠?

민박집,

있습니다.

상호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소나무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일로 거기 가서 우연히 이야기 해 봤습니다. 다른 데 수용하려고 하는데 왜 사장님은 안 합니까? 시행정에 협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나무가 수십 그루 되겠더라고요. 나무가 워낙 좋아서 나무 값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무 값은 택도 없이 안 나온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임야 같은 것도 소나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임야 소나무하고 다르죠.

인근에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주변으로, 시중에 소나무 몇 억씩 팔듯이 그 가격에 못해주고 감정사들이 평가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집이 그 분의 말로는 도저히 수용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만약에 수용 안 되면 이것 빼고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추가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올 6월 달쯤 되었을 겁니다. 거기 가서 하루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도저히 협조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월초에 한번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이게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전체 사업이 지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봐도 소나무가 아깝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잘 해 주시면 좋겠고 K-POP 사업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거기 3천만 원 지출 된 것은 준비 된 과정에서 지출 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K-POP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목이 같아서 그런데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K-POP하고 관계없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난번에 경주이스탄불 행사했는데, 목이 같아서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출 다 된 겁니다.

이것은 지출되었고, K-POP은 전혀 지출 안 되었고,

5천만 원은 전혀 지출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K-POP은 내년에는 아예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를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판교에서 K-POP 공연 하다가 환풍기 붕괴 사고로 해서 사람이 죽고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시기가 비슷했고 거기 출연진들이 김천시에 출연하는 분들하고 거의 중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실지 그 당시에 K-POP을 5억 주고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이삼십억 들어가는데 5억 가지고 실지 막상 해 보니까 그 분들이 5억 가지고 모자란다 해서 예산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분석 해 보니까 춘천이나 창원, 경주나 인천에서 K-POP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SBS에서 급해서 5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하면 더 요구하게 되고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우리 김천이 대표 축제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외국에 나가 보시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한류열풍이 대단하고K-POP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아이돌 가수 한 명만 불러도 5억, 10억 이 관계를 떠나서 5억을 투자해서 50억, 500억의 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올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갑자기 접했을 때는 다 이해를 못하고 했는데 다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행사를 접는다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김천에는 대표 축제가 없습니다. K-POP, 축제기간에 축제를 다 함축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씨름도 넣고, 씨름 축제 7일간 안 했습니까?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정책사업비 1,440만원 증액 되었고 행정운영경비 2천만 원 감해서 총 56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159쪽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예산액이 135억2,404만6천원에서 560만원 감해서 135억1,844만6천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분 부분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에 최민호 김재범 올림픽제패기념 및 제41회 추계 전국중·고유도연맹전 1천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9월 1일부터 5일 동안 개최 된 대회로서 도비 1천만 원이 추경 이후에 배정 되어서 부득이 제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테니스장 건식 바닥 청소기 4대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실내테니스장에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외테니스장 20면에는 현재 수작업으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봄 되면 송진가루라든지 각종 먼지 청소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4대도 좀 부족합니다만 일단 4대 정도 구입 하고자 합니다. 맨 하단에 시간외근무수당 2천만 원 감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 TF팀 4명이 해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타 부서 전출 가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 4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개보수 예산 국비 5억7천만 원, 도비 4억 포함해서 총 19억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특예산으로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더 많은 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그 예산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뤄 놓았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 되면 다른 체육시설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배구전용구장 시설 개보수 공사 8천만 원은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로공사 배구단이 올 시즌부터 온다는 말이 있어서 급하게 추경에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남시하고 프로배구협회하고 문제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우리 김천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에 하기 전에 시설 공사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사업 8,9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수심조정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 용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건식 바닥 청소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되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문제가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최민호 김재범올림픽 제패 기념에 도비 1천만 원이 뒤에 편성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잡히지 못해서 우리 시비로 1억5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핸드볼 대회를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도비 1천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핸드볼에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래 7천만 원인데 핸드볼에 6천만 원만 주고 이 예산 확정되면 거기에 1천만 원 지급하려고,

잘못 생각하면 이미 1억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집행했는데 다시 도비가 1천만 원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맞습니다.

핸드볼로 전용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추경으로 424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도비 224만6천원, 시비 199만4천원으로서 체납세 징수와 세원 발굴에 따른 도비부담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고질체납자 정리에 도비 156만2천원, 시비 132만8천원 해서 288만원 계상 되었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에 도비 68만4천원, 시비 67만6천원 해서 13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165쪽입니다. 전체 5,100만원 감 했습니다. 정책사업 5,10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16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34억3,300만원인데 5,100만원 감 해서 133억8,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율곡청사 비품 구입비 3,10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청사 준공이 안 된 관계로 3,100만원 감액코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율곡동 청사 준공식 1천만 원, 지좌동 청사 준공식 1천만 원 감액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율곡동 청사 건립비 당초 예산 40억 중에서 18억1천만 원 집행하고 21억8,9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율곡동 청사는 공정률이 50% 됩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35쪽 상단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 전체 28억8,500만원인데 지출액이 5억9,500만원 지출하고 22억9천만 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준공 예정을 내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지좌동 청사 건립입니다. 33억3,9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지출 된 것은 없습니다. 전액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좌동 청사는 현재 설계하는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 할 계획입니다. 감리비로 율곡동 청사 감리비 5,320만원, 시청사 복합시설 공사 감리비 5,827만원, 지좌동 청사 감리비 3,488만원, 3건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율곡동 행정업무용 화물 트럭 구입입니다. 1회 추경에 되었는데 더블캡을 사려고 했는데 단종이 되어서 신모델 차 나온게 조달청하고 아직 단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다가 단가 계약 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169쪽입니다. 정책사업비 1,590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66억1,390만6천원에서 1,590만5천원이 증액된 66억2,981만1천원입니다. 0.24%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행사에서 일반운영비 2,1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행복PC보급 사업비로 행정업무용 노후 장비 교체시 수리하여 저소득층 및 정보취약계층에 1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4월 8일 윈도우 XP가 기술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당초 1대당 20만원정도 해서 25만원 추가비용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대신해서 중고 PC를 경상북도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에 지원하고 반대로 총 142대의 수리된 컴퓨터를 도에서 배정받아 정보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 4,800만원 감 했습니다. 사유는 혁신도시와 시청간 U-city 회선사용료로 2014년 5월 LH공사에서 인수 후 매월 600만원 정도 총 4,800만원 지출 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늦은 2014년 10월 인수 받았으며, LH공사와 협의하여 3개월은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저희들은 2015년부터 U-city 회선사용료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경보 발송으로 긴급 재해 발생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172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활성화 세부사업으로 1,459만5천원 감 했습니다. 이는 과학관 전시안내도우미 인건비로 주말 및 행사 등 필요할 경우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치 않고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총 5억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행정인프라 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 2억5천만 원입니다. 이는 김천 3.0 열린정보망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5년도 경상북도 경북 3.0 열린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문서고 확장에 따른 기록서가 설치비 공사 2억 원은 문서고 공간 확보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서고 공간 확보를 조속히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된 재난 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 사업비 1억 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 및 이월하게 된 건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71쪽입니다. 혁신도시 U-city 회선사용료라면 U-city 회선 이게 뭡니까?

유비쿼터스 해서, 도로, 교량,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첨단정보기술을 응용하기 위해서 교통, 환경, 복지 등 각종 회선망을 깔아 놨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완공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미리 작업을 다 해 놨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본 교통정보, 감속구간 전체적인 것을 LH공사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늦었고 시험가동 기간에는 LH에서 지급하겠다 해서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면 통합센터가 있겠네요. 관리하는 통합센터,

주차위반은 교통과로 가고 기본 교통정보는 경찰서로 가고,

시청에서 전부 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청까지 전부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연결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혁신도시하고 회선 사용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175쪽입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에 지적복구 측량비 수수료로 5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삭감 사유는 6·25전쟁 당시 지적공부 소실로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측량 신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한 팀을 더 증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지적공사에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해서,

예.

현재는 두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 안 됩니다. 지적측량 하려면 삼각대 하고 3인1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이,

한 팀이 더 보강 되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시민들 여론이 측량을 하게 되면 건축 하는데 지장이 많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만나면 건의 하려고 했는데 보강 되었다니까 좋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279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기정예산에서 정리추경으로 8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전시 초청료 3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이는 저희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전시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당선 되어서 지지 않는 꽃 전시를 전액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특선 영화 임차에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사건으로 영화를 한 회 상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원 연습수당에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예술단 4명 결원에 대한 수당이 집행된 잔액 삭감 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 공연 특별출연자 보상 1천만 원 삭감 했습니다. 이것도 정기, 수시 공연에 예산 절감 차원 1천만 원 삭감 했고 시립예술단 공연 특수 장비 조명 임차도 2천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정리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예산중 율곡동주민센터 3층에 약 100평 규모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주민센터가 2015년 3월 이후 준공 될 예정으로 있어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총 1억4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중 3,115만2천원은 교양서적, 아동전집, 신간도서 등 3천여 권을 구입하여 도서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차액 4,884만8천원이 명시이월되고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 2014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4천만 원 중 1억884만8천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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