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 답변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 답변대로 19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예상해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에 많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결산이 끝난 후에 넘어와서 편성한 예가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평가 해 놓고 근본적으로 사업은 않고 경상적경비만 지출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또 편성하는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과소하게 평가하고 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고 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을 전제로 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본예산만 편성하고 진짜 불요불급할 때 이런 때에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추경을 매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하고 답변할 말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