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차재홍 의원 발언

제184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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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내용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송병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서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 유휴부지 임대, 그린파킹 사업, 그린파킹사업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인데 우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현재 특별회계로 340억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565억이 남아 있을 건데, 586억입니다. 586억 중에서 지도과와 행정과가 5억을 지금 이미 사용 중에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냐면 일반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 현시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 아니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현시가보다는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 사유지 소유주가 그것 팔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25개 구청에서 개인 일반주거지역의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 가격으로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 이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 마포구가 접근해 가지고서는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건설계획이 말로만 형식으로 이런 추진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현시가하고 맞아가야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거래하고는 동떨어져요.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가 너무나 동떨어지니 못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버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근식입니다.

차재홍위원

8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기능직으로 갑, 을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주차단속업무를 하고 있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은 일방통행로로서의 거주자주차선이 대부분 그어져 있죠?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편도 일차선에서 한 쪽에는 거주자 주차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거주자 주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대편에 주차를 해놓고 거주자 주차도 한 쪽에 해놓으면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너무나 폭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는 아무래도 주차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120 민원이나 주차장을 방해하고 있거나 주차표지 금지판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약간 단속이 완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하여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하는데 조금 거기까지 단속을 하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주민들의 반발이 아니라 통행을 못하는데 무슨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차가 통행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슨 주민의 반발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확보 안 해놓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

차재홍위원

효율성을 가져서 계몽하고 홍보하고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주차단속의 임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몇 팀으로 구성이 나눠져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3개 조 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갑, 을로 나눠서, 갑은 몇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3개 조가 다니는데요.

차재홍위원

3개 조가 갑, 을을 같이?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주행용 CCTV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차재홍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20 민원은 이것도 같이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제 임기제 직원들이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일요일 9시까지 하고요.

차재홍위원

일반도로에서는 CCTV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실제로 불법주정차는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도 서울시에서도 또 단속이 강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단속요원들이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또 그런 불편사항이 따르겠지만 이면도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통행을 못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그 단속의 민원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차량통행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장님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면도로에 최종적으로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거주자주차가 있고 반대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비쳐진다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교통지도과장

예.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차재홍위원

18페이지 연남동 도로개설공사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 현시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361-32호, 그 집을 사야만이 이 도로개설공사가 되는데 너무나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지금 도시계획이 2013년 10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토목과에서 12억의 도로보상을 편성을 했었고 1억 5천이 공사비로 책정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거기가 65평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45평인가를 평수를 잘못 알고서 45평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32호 토지 전체면적이 도로로다가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감정가로 해서 약 12억 원을 보상비로다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1월 6일 자 이미 토지감정평가사들의 평가 의뢰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약 12억 4,200만 원, 저희가 예산 12억 원에서 4,200만 원이 부족하게 지금 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가와 현재 저희가 토지수용법령상에서 감정가에 의한 것은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협의 보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협의가 안 나게 되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조정협의를 다시 거치게 될 거고요. 거기서도 안 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다만, 기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협의보상 들어가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라고 하면 보상금액이 좀 높아지나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통상 서울시 토지수용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정심의 거칠 때는 상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이 소유주 분께서, 실제로 연남동 재건축사업하고 이 도로계획사업하고 처음에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현재 우리 김석원 국장님이 주택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서울시에 이 재건축사업하고 도로개설공사하고 별도로 나눠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몇 번을 그 당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가지고 어렵게 2013년 10월 24일 서울시에서 분류 제외됐던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유주 분께서는 저희한테도 원망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아니 재건축사업하고 묶어놨었으면, 지금 재건축사업이 유야무야 식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이 사업도 같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외시킨 걸로 항의성이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재심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또 재심을 설령 그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또 보상금액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재심의 어떤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그분이 너무 억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왜? 그 전에 옛날 60년대, 70년대에 강제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고, 또 보상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탁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하고, 왜? 도로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와서 그분의 억울함이 없다든가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현재 도로뿐이 아니고 모든 공익사업은 공익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특수지역을 제외하고는 통상 지금 시가의 보통 8, 90%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남동 이 부분 우리가 현재 조사한 결과는 약간의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특수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은 법적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른 검토할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재조정하는 협의 이런 과정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그 당시 토목과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할 때 어디다 기준을 내서 12억이라는 공사금액을 책정을 했는가라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편입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저희가 할 때 사실상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보통 1.4%. 1.5%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필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사전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서강역 주변은. 그래서 거의 실제 감정평가에 나오는 금액의 근사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약 4,200이 부족한 것도 저희가 전세 세입자를 간과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분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물론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현재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토목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사천교 고가를 철거를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이것은 구상한 겁니다. 구상 계획했던 사항인데 현재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현재 모래내고가 밑에 그 부분을 철거하고 교차로 형태로 지하화 형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건의를 했었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사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그 집행부에서 도로계획과에서 예산부서로 올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제외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역 북단 IC 부분은 약 2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암튼 한꺼번에 올라가서 그런지 이번에는……

차재홍위원

용역비?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서강역 북단 IC 부분은 반영이 됐고, 모래내 하부 도로부분은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시 사업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아직은 그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실 올라가는 것은 저희 관내에 모래내고가 하부 삼거리 부분, 철거가 되게 되면 성암로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해서 지하도로화를 시키는 걸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의 검토결과를 보면 거기 그 부분뿐이 아니고 연대 앞 지하차도까지 성산로 전체를, 성산대교 북단에서부터 금화터널까지 타당성조사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교통망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그 계획을 본 위원한테 좀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서울시에 한번 자료 받아 가지고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입안했던 계획을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차재홍위원

50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기반 조성에 관한 것이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사항인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도로명주소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1동이다라고 했을 때 성산로1길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성산동에 망원로1길이 포함되기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마포구 방울대로1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 어디를 지칭할까요? 모르겠죠? 이게 도로명주소를 보면 누구나 다 관공서고 지구대고 순찰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거의 주소를 숙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숙지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마포구 방울대로1길 했을 때 망원2동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처음에 주민설명회 도로명주소를 정할 때 그 어려운 것을 지금 해놓고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면 연남동 1길, 2길, 3길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교로, 성미산로로 해 버리니까 성산동에 속하는 건지 동교동에 속하는 건지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처음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근래에 전면 실시해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금년 들어서 전면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기 구청 앞에 동성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모래내길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왜 우리가 모래내길이라고 써야 되느냐 민원이 한 가지 접수가 됐었는데 도로명이라는 게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남1길, 2길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러다 보면 도로명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지침이 도로명을 그렇게 구간별로 자르지 말고 길게 쓰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 모래내길이 서대문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아직까지 민원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도로명 주소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해서 숙지를 했을 때는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얘기도 또 들립니다. 외부 사례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 애비뉴 뭐 7애비뉴, 7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교차점을 찾아서 그 지점을 찾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제로 전면 시행에 따른 것도 거기에 같이 입각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또 숙지를 해 놓고 보면 이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찾기 힘들다는 데 문제점이 따른다고요.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장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김석원 국장님, 첫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담하신 것을 환영해마지 않으면서 우리 2014년도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원

김석원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토목과장님.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9쪽에 경의선 서강역주변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하셨는데 그간 철도로 단절되어 통행 불편을 겪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철도가 동서로 되어 있다라면 지금 개설하겠다라면 남북으로 불편했던 것을 해소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아닙니다. 광성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15m 도로? 그 도로가 지금은 백범로, 과거에는 서강로였는데 서강대 앞 그쪽으로 철도를 횡단해서 폭 15m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공사입니다. 기존에 한 것이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광성고등학교에서 서강대학교로 통하는 그 건널목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 건널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건널목이 없죠. 현재는 임시적으로도 서강역사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보행로로다 보도로 2m로 보도블록으로 깔아놓은 자리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주차장 있는 쪽에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렇죠. 그 길로 직선도로로다 그것을 15m 도로로 차도로다 확정하려고 지금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지난 우리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7㎞ 이상 이렇게 되는 구간을 전부 다 자투리 공원화한 거에 대해서 몹시 아쉬운, 빨리 이것을 전부 다 이어서 하나의 공원으로서 공덕에서 출발해서 가좌까지 끊어짐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또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좀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의선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는가 2014년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공원화사업하고는 이것은 상관없는 사업이……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이것은 공원화사업과 별개입니다. 공원화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구청장도 답변에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구정질문으로 지상부 공원을 연결시켜야 되겠라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전혀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상부 공원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 연결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공원화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복지도시위원회 쪽으로다 보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저희들은 이제 과거 62년도에 계획결정된 도시시설로 결정됐던 것을 이번에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토목과에서는 공원 연결되는 관련 회의라든가 전혀 없었습니까?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공원에는 참석을 하고 그랬었죠. 과거에 대흥동서부터 쭉 내려오는 공원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공원사업계획에서 참석하고 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같은 우리 구청 업무 중의 하나인데 약간의 부서의 성격, 추진 관련업무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여기 경의선 서강로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의선은 우리 마포구의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소중한 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산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경의선 주변에 관한 도로라든가 연결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변 쪽으로다가는 공원화사업계획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그 옆 부분은 생활체육시설하고 공원화사업은 별도로 연결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경의선에 관계된 이 부분은 어차피 토목과에서도 업무가 관련성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24쪽에 관내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이것은 연중 지속사업으로 수시로 고장이 되고 부점등이 되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보수하는 연간 단가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아니고.

일용

한일용위원

이 공사는 상당히 지금 속도를 이 속도를 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는 6월이면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장 선거후보로 나온 분의 공약 중의 하나가 관내 가로등, 청사 등 모든 것을 LED로 바로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바로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포스코 이런 회사에서, 아마 자회사에서 이런 LED 조명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후보자 얘기는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만 쓰면 이 전기료 절감에 의해서 지원받던 돈을 다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LED 하시는 분한테 “그게 사실이냐?”,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 청사관리 쪽으로 전화를, 마포는 지금 현재 LED 청사 교체가 어느 정도 됐냐니까 현재 올해까지 47%가 교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보다도 가로등에서 전기소모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빨리 바꿔야 된다. 이 LED 생산하는 회사, 또 그 관계자 이런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지금 LED 관계는 이미 몇 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업체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삼성도 그렇게 자회사들서부터 중소기업체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를 단순하게 교체가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전체를 해 놓게 되면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전기료 절감이 되니까 그 비용만큼을 자기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구 도로보다는 서울시 재산이 서울시 거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탄천하수처리장 내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기술력을 몇 개의 회사들이 지금 거기다 설치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때에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LED로 개최하는 사업계획이 아마 각 구로 시달이 될 겁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포괄적인 답변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마포구 우리 과장님 업무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에 30도가 넘는 그 더위에서도 우리가 에어컨도 못 돌리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전기 그런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름철, 겨울철 전기를 제대로 못 써서 추위와 더위에 너무나 힘든 근무환경상태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자체에서만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 부분은 단독적으로 갈 수 없는 사항이 바로 가로등 전기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의견이 온다 하더라도 마포구 자체에서 검토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마포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나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데이터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보다도 이런 부분은 앞서가야 된다, 우리 직원들 사무실 이런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이런 것을 해소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마포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물론 우리 토목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공원이라든가 우리 총무과, 여러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먼저 한번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등에 대해서는 LED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쪽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청사 실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실외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지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마 생산 이런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회사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군사용 서치라이트 이런 게 한 200만 원 이상 등 하나에 그 정도 가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발달되고 있고 또 전기도 10분의 1 수준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발달돼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안 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먼저 수범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짤막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6쪽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항상 뭔가 좋은 제도라든가 좋은 무슨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으면서 개인적인 등기를 갖지 못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을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흔히, 한동안 우리도 합정동 쪽에 땅이 60평이 임자가 30명 있다고 했나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마는 쪼개기, 알박기 이런 쪽으로 우선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항상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쪼개기라든가 알박기 이런 쪽으로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 장치라든가 무슨 그쪽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쪼개기, 알박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현장에 건물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분할이 제재를 받아서 분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소유자들의 재산권 말하자면 이전이 소유권 매매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번지를 각각 부여받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분할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1996년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특례법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걱정하시는 거 같은 그런 알박기, 쪼개기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하여튼 나타나지를 않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특례법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 하여튼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신데 부서마다 많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구민의 질 높은 삶과 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한일용 위원님께서 토목과장님께 LED 조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실 한일용 위원님 의견이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로 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사비 대비 전기요금 대비했을 때 3년이면 그 공사비가 빠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송병길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왜냐면 LED 정책이 사실 몇 년 됐잖아요. 지금 거의 5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조명기구 개발차원에서 보면 실내 조명기구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데 아까 임 과장님 얘기가 외부용은 아직 검증이 미약해서 좀 보류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좀 더 확인을 하셔서 한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이미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실외에 대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다가 임시 설치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기술력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LED가 들어갔을 때는 초기투입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등보다는 한 5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수명을 길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외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등이 일반적으로 10년이면 10년을, 회사 측에서는 10년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아마 10년까지 가서 부점등이라든가 전구가 끊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여러 개 업체들이 지금 탄천하수처리장에다 임시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계속 검증을 추진하는 사항이, 검증이 다 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한번 이렇게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우선 샘플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송병길위원장

그죠? 그리고 요즘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기 아닌 태양열을 대체한 각 대체재를 지금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샘플로 설치를 한 것으로도 아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보셔서, 그렇잖아요. 또 검증을 한 후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경선

임경선토목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병길위원장

고맙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