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제2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통행료 인하 건의안(최령근 의원)

의사일정 제2항,「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 최령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안” 발의해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 구간 71.7㎞가 착공 8년 6개월 만에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서울~양양 150.2㎞의 동맥이 완전히 구축된바, 이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시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춘천 민자 구간이 6,800원, 춘천~양양 지정 구간이 4,900원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통행료 총 금액이 11,700원에 달해,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유독 동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실정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발전 시발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였던 지역주민의 염원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역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저를 비롯해 속초시 의회의원님들은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이양수 국회의원 외 강원도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강원도지사장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적한 국정 업무수행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 강원도 영서권 및 설악권 주민들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의회에서는 서울~양양을 잇는 간선 도로의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금년 6월 30일 개통으로 그동안 통행료 폭탄으로 제기되었던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강원도 영서권 및 설악권 주민들의 강력하고도 한결같은 염원을 모아 기관장님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길(道)은 단절되고 폐쇄된 지역을 개방하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며, 지역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道)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지역 환경 변화와 함께 관광객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교통·물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 금년 6월 30일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하면서, 영동과 영서의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10월 개통한 서울~동홍천 78.5㎞ 구간에 이어, 2단계 사업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71.7㎞는 1999년 12월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완료와 2004년 3월 착공 이후로 1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는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동서 8축인 인천~양양 186.6㎞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국토의 최북단 동서고속도로축의 완성으로 국가적으로는 동서·남북 측의 고속도로 수송능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방경제시대에 교통·물류의 수송로이자 주말과 성수기에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강원 북부지역의 국도 44호선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해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등 지역 성장기반이 조성되고, 강원 영동북부지역에 많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발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강원 북부지역은 수도권과의 통행시간 단축으로 연간 3천만 명이상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4계절 관광지로 지속 발전될 것이며, 관광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동해·동서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사장님 !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61.4㎞가 6,800원, 춘천~양양 88.8㎞구간은 4,900원으로, 총 1만 1,70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통행료는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150.2㎞보다 78㎞가 더 먼 거리로 재정도로인 서울~경북의 남구미 228.2㎞와 통행요금이 같은 수준이며, 특히, 서울~부산 394㎞ 2만 100원, 서울~광주 292㎞ 1만 5,200원과 비교해도 서울~양양간 거리는 절반에 불과한데, 통행요금은 70~8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안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 광주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까지 갈 경우에는 거리는 192㎞이며, 요금은 9,600원으로, 왕복요금도 동서고속도로보다 5,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렇듯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유독 동서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며, 개통으로 지역 주민들과 기업에서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생활편익 증진을 기대하였으나, 과다한 통행료가 고속도로 개통에 반감시킬 수 있으며, 지역발전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무료 개방하고,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인하하는 시점에서, 동서고속도로의 물폭탄 같은 통행료 결정은 고속도로로 인한 강원도 발전에 저해되고 관광객들이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업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촉매시키며, 전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건설되었으므로,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권 및 관광도로입니다. 강원 영서권과 설악권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인하”를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답이 있듯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교하여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 통행료 인하 건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강영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