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내 입주 제조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산업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통하여 어렵게 인력난을 해소하며 생산 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법무부의「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으로, 금년 9월 1일부터는 취업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조만간 직면할 인력수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 및「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이양수 국회의원 외 강원도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강원도지사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적한 국정 업무수행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근로자,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속초시민들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제조업의 육성과 발전은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시키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2008년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하여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당시 국가별, 지역별로 제조업 기반의 강도에 따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의 정도와 회복의 속도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튼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서 실업률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 및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제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업체들 간의 경쟁,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입증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조산업과 국가경쟁력도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하여 오던 제조업체들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해지고, 제조업체의 시름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지난 2017년 4월 26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 제한규정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산업의 특성상 관광, 금융, 서비스 기타 산업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의 더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국내·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조업 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통한 근로 인력 채용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조산업의 인력 부족현상 개선과 발전 및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해양수산물 가공산업과 친환경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방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2·3대포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현재 수산물가공, 식품제조 및 기타 제조업체 등 80여 개 업체가 생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식품과 젓갈 가공에 필요한 최적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2015년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명태관련 수산물가공 업체의 대부분이 우리 대포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8만 2천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로써, 총 인구대비 생산근로 가능인구 비율 또한 높지 않아 다른 대도시의 인력공급 상황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내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가 넘고,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자는 6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지침대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경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채용으로 모자란 근로인력을 간신히 보충하여 유지해 온 대포농공단지 내 많은 제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근로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경제관련 단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경제의 위축이 아니라, 사업체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농공단지 내 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어려움이 걱정되어 지난 6월 14일에 속초·고성·양양·인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자격의 허용범위 내의 제조업에 대한 시간제취업 제한 및 농·축·수산물 가공 제조업에 대한 제한 해제 또는 제한조건 변경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의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편의적인 이유만으로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가 악용되고 있으며, 또한 학업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유학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식 근로자 활용이 타당하며 제조업 분야를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업종에서 제외하여야’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체의 현재 여건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부족한 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근로자 배정인원 부족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자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국인 전일·시간제 근로자 고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3D 기피 현상으로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부족한 근로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유학생 본래의 목적과 불부합하다는 것과 취업의 목적으로 유학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금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님과 각 중앙부처들도 실업문제,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지원·협력하고 성장·발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제조기업마다 각자의 명운이 달린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어렵고 힘들게 유지하여 오던 근로인력의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는, 법무부의 개정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련 지침」규정의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은 제조업 업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인력의 부족한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산 활동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서로의 생산활동에 관계를 맺고 있는 제조기업들 간에 악영향이 제조산업 전체에 옮겨질 것이며, 결국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제의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업체의 예를 들면, 명태수산물 제조·가공의 첫 단계로 원재료인 명태의 세척과 할복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척 및 할복작업이 단순하지만 많은 체력과 근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외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자 채용을 통하여 힘들게 근로 인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명태의 세척 및 할복작업이 중단되어, 명태를 이용한 제품의 가공·생산 작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코다리 생산업체, 젓갈 생산업체 등 명태식품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과 연관된 운송·포장 등 제품의 유통·판매 관련 기업들 또한 산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1,200명에 달합니다. 근로자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추산하면 5,000여 명 가량이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며, 농공단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포함하면, 그 인원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생활과 경제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체를 포함한 기업이 존재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것이며, 그 속에 근로하는 국민들도 행복과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제조업체의 대표자들과 근로 종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속초시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을 해제”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관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인력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제조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 의원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지원협의체의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룰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법령의 취지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시 주민의 수에 비중을 두고, 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정하고자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14명 이내에서 1명을 증원시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조례안 수정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협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안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아니, 특정 동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5명 이내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항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뜻을, 중진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예, 그렇죠.

15인 해서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