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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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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어도 그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도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안을 모색한 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 그것을 허락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지난번 회의때에 의회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다든가 보안을 요하는 중요 의제가 있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러면 케이블TV하고 싸워서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 음성녹화 필름이나 영상녹화 필름을 빼앗기 전에는 어쩔수 없이 방영될 수 밖에 없고 방송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장치해 놓고 허락해도 얼마든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그것을 허락해 주라고 권면한 사람이고 앞장서서 추진했던 한 사람인데 그것을 전제조건은 그러한 장치를 한 후에 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지요, 상식.

그런데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일을 어떻게 의회에서 허락을 하고 있어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 될 의회가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의회가 법 이전, 상식 이전의 일을 그런 행정처리를 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오늘부터 또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