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목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을 민간인들이 시행할 때보다 훨씬 많은 평당 단가를 주고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나면 그 하자에 대한 것은 오히려 민간인이 평당 단가를 적게 넣어서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신월5동에 있는 가정복지관도 또 공사가 만료되기 얼마전에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보증회사까지 부도가 났어요.

업주가 없다 보니까 하청받은 도배라든지 유리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수는 것이에요. 그 만료전에 우리가 감리를 서둘러서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 있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부터 집수정문제라든지 누수가 되어서 눈만 조금 오고 겨울비 조금 왔는데도 지하에 물이 지걱지걱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건축과에도 질문을 했고 했는데 건축과 영선계에서도 와서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가 없어요. 하자 보증기간이 있고 하자예치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물이 많은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은 문제 이것을 처음에 공사발주할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다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요인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 공사가 만료되기 전에 부도가 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짓고 나서 부도가 났을 경우라든지 만료된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제대로 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보고 마지막 페이지에 시설점검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계획은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서로만 끝나야 될 문제인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이런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를 하고 있고 나와서 빨리 해 주어야 여성교실도 문을 여는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이런 눈, 비가 조금 오는데도 누수가 되어 지걱거린다 말이에요.

또 환기문제같은 것도 닥트시설을 했는데 기존 업체가 한 것은 용량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도시가스 같은 것이 들어 왔을 때에 여성교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 시설장은 여성교실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닥트를, 그래서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좋은 시설을 지어 놓은 지 4개월이 되었는데도 문을 못 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구에서도 굉장한 행정적인 낭비고 시설적인 낭비인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짚어 주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