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구민의 소리함, 엽서, 정기적수거 등, 관리강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지금 감사과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선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들 구제책을 쓰고 있고 또 영세민 취로사업 등 최근에는 저소득자 전세금 융자 이런 편리를 봐주고 이러는데 비교적 현재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면 민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피부로 느끼게 아주 친절하고 그러는데 그 뒤에 있는 실무 행정가들, 특별히 저소득 영세민 공공근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이 심지어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자들도 그 분들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면 지금 밖에서는 사장님 얘기도 듣고 과장님, 국장님 얘기도 듣고 이러던 분들이 지금 퇴직 당해 가지고 실의에 차 있는 분들인데 같은 얘기면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 어려운 고비 함께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도 정신적으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취로사업 담당자들이 대충 각 동네 파악을 해 보니까 9급 짜리들, 아주 나이가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반말이에요, 반말.

할머니고 어른이고 물론 과거는 묻지 말라는 유행가도 있지만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실제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영육간에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니까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래요"를 안쓰고 "어이!" 이렇게도 하고 이래서 이런 상태라고 하면 그 분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그런 일을 뭐하러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약 5개 동네를 제가 파악해서 체험한 일인데 다른 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신청, 이런 것이 그 분들은 생존문제란 말이에요. 날자 잡아놓고 정말 등짝이라도 어린 자식들 붙일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려고 돈이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을 신청하는데 얼마나 기대하고 그런데 가령 서류가 틀렸으면 접수받을 때 친절하게 "이것이 여차 저차 틀렸으니 다시 해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놓고 가라는 겁니다. "거기 놓고 가요, 알아서 할테니까." 그런데 나중에 융자가 안도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되려니 하고 있다가 얼마나 낭패를 당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 등을 어차피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중앙 전부나 지방 정부나 물론 총무과장님도 공무원들 근무기강을 여러 각도로 지시하시고 그러겠습니다만 지시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감독을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수시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감시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봉사가 공무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근평점수같은 것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도 모색을 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