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거 전보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신중대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126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8일 이동기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및 기타 접수된 안건 등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 25일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과 2월 28일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 3월 7일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과 3월 9일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 3월 10일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를 제출된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임채호 의원.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건설사업소장님 인사 말도 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소개만 하고 들어갑니까? 인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력사항도 여기 없고, 인사만이라도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충남 공주 일대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수도란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 하여 정치·행정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재포장 해서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2부 4처 2청을 옮기는 내용의 특별법을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62만 안양시민들은 다음 대선 때 표만을 의식한 망국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국민투표에 붙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리는 「수도분할 이전 특별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와 과천시를 중심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장님! 세간의 말대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마련된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근 거리에 있는 과천이 20년밖에 안 된 종합청사가 이전하게 됩니다. 과천의 정부종합청사는 과천시에 못지 않게 우리 안양시에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청사의 직원 5천여 명과 1일 2천여 명의 유동인구는 동안구 일대의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 법률에 반대해야 한다고 서울시와 과천 등지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우리 안양시장님의 정치적 입장과 소신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안양시의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서 동편마을 임대주택 건설 반대보다 몇 배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수도분할 이전 특별법」저지에 왜 안양시장께서 함구하고 있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분할 저지를 위한 범국민 궐기대회’ 등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안양시장께서 동참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망국법이 실현되면 정부종합청사와 정부투자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왔던 인덕원 사거리 일대의 상권을 비롯한 동안구 일대의 수많은 요식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보호대책은 과연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께서 이 법에 찬성했다 해서 1천만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이 그분의 대권 행보에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안양시의 신중대 시장님만큼은 62만 시민과 함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민선시장이 돼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와 집권당인 열린당에서는 왜 행정수도를 그토록 충청도에 이전하려고 하였는지 우리는 그 속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 지도자는 속이 쓰리면서도 왜 찬성하였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국민을 생각한다기보다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만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적극 반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양시민은 행정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해야만 합니다. 62만 시민 여러분! 오늘 오후 3시 반에 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 모두 동참하여 정부종합청사와 수도 이전을 적극 반대합시다. 우리 손으로 지금 이 수도를, 지금 이 정부종합청사를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김웅준 의원님! 열린당이 아니라 정식 명칭이 열린우리당입니다.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정말.)

자-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숙을 요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건은 성격상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직면사항을 고려하여 부득불 발언하오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드린 안양EMS센터 건립 협약식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양시 옛 동안구청 부지에 벤처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주)BK전자와 EMS센터 건립 협약식을 2005년 3월 8일에 체결한 것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안양시 벤처밸리 선포 협약식 선포 이후 소프트업체 위주의 경기지식산업센터, 전기·전자 위주의 안양과학대학 벤처센터 등과 삼각벨트를 형성하여 안양시 벤처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상당한 기대와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당초 시는 옛 구청부지를 10년 분할 조건으로 50억에 매입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방침이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부지활용 방안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민자유치사업 시행 타당함’이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된 연구보고서에 반하는 건물 준공 후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란 방법으로 협약식을 가진 이유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향후 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권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 부족과 더불어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집행기관에 일방적인 행정을 단행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협약체결에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과정과 협약체결에 따른 득과 실,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BK전자(주) 개요를 보면 자본금 10억, 총 자산이 80억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여 부채비율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본금이 10억인 회사가 과연 300억짜리 공사를 완만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약체결 후 토지 50억 지분, 건축 250억으로 지분 및 비율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안양시 공유재산 심의와 재산상의 변동에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시장께서는 피드백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의원님들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권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발언 중에 김웅준 의원과 권용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정변규 의원께서는 발언을 주문하신 건 아니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