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 보완, 집행 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을 두었으며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보조금 변경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180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8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4%가 증가된 6,23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1% 증가된 40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23% 감소된 544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 4억5천만 원, 중앙지원수입 384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3천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7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3천만 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24억4천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29억5천만 원 감액, 보건 분야 1억8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3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8천만 원 감액, 수송 및 교통 분야 15억7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억4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429억8천만 원 증액, 기타 분야에 2천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00만원 감액,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억7,300만원 증액,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64억5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 국내외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복지 증대와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현안사업 위주의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매년 복지 관련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시비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들의 밀접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족한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도 많았지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