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일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IMF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작년 우리 예결위때에도 담당 소관과장한테 제가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했더니 이 주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IMF 위기를 맞아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또 차가 다닐 때 교통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에는 지나치게 과잉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우리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주민이 당장 불편을 느끼는데도 단속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 조항이 어디에 있고 그런 상부의 지시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식으로 답변하는 모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좁은 도로에 노점상들이 차를 대어 놓고 상행위를 하니까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교통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