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정연수에 수고하신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8일까지 3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과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1월 3일 안양5동 주민 고종식 등 103명이 청원하여 소개의원 정변규 의원, 이재문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안건인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다음에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간에 안양시를 상대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과「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두 건에 관련해서「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의 경우에 안전시설이나 대규모 저수조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와 관련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했을 경우 이게 일정치 않은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고 계절별로 한다든가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데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하수도 요금과의 상관관계상 지금 현행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제4조에 보면 “권장설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설계 시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1항서부터 4항까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설치하는 대상이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장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서 강제조항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이 징수되지 아니하면 사업주체 측이나 개인이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된다면 거기다 다른 문구를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원인자부담금을 한다는데 그 동안에 시가 부담비용 비율은 얼마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상폭이나 인하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2조9항에 홍보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는데 그 홍보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빗물이용이 생활식수도 포함되는 건지,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조례안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시설비 공공 건물이나 대단위시설 등에 대해서 시설비 지원계획은 있는지, 위생시설도 갖춰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시설을 갖췄다고 해도 이용치 않고 거기에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20%나 65%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치 않을 시에 법적 제재방법은 무엇인지 또 공공 건축물이나 대단위 개발계획 시설에 대해 했다고 하는데 그 범위를 자세히 또 아파트나 개인 단독 또 그 동안에 설치했던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빗물 이용시설 조례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지금 손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공을 한다든지 뭐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파손을 했을 때 당연히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누수되는 수돗물의 누수량,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경에 따라서 산정하는 산출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 송수관과 배수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송수관 내지는 배수관이 부설되지 않은 지역에 수도를 공급할 때 송수관과 배수관 중에서 어느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급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이신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조례내용에 보면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조의 용량은 건축물의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수조의 용량으로 인해서 수돗물 내지는 하수도 요금을 20에서 65%까지 경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저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빗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일명 중수라고 하죠. 중수를 사용하는 사용량 즉, 계량을 해서 계량량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대상시설물의 지정에 대해서 4조에 해당됩니다마는 그것보다 좀 더 확대 지정을 할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돗물 경감보다는 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지원정책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은 없는 지 급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전만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제12조에 보면 “시설분담금의 감면”사항에서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게 대하여는 「급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 조례」제14조 규정이 무엇인지 이것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빗물을 이용한 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사실 지금 우리 옥내 배관으로 볼 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 건축물도 해당이 되는 건데 공공 건축물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내 수도 배관이 현재 식수로 쓰이는 수도 배관으로 해서 화장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빗물을 이용해서 쓴다면 결국은 화장실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내 배관도 새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예상되는데 빗물을 이용한 시설 조례안을 다루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빗물을 이용한 시설이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아까 원종국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례안을 봤을 때 이 시설물이 권장사항인지 이것을 꼭 해야 되면 어떤 건축법으로 이것을 규정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전만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인데 현재 수도시설을 할 때 원인자부담을 현재 원인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손괴되는 예치금을 우리가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현재 권장설치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천㎡, 300세대"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양시에 이렇게 새로 공공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봤을 때 안양시의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나 이런 것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과연 앞으로 우리 시의 권장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 것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급수과장님께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무관한 얘기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오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안 쪽에 보면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요즈음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는데 혹시 요즈음 공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수질검사요원이 있는데 현재도 수질검사요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는지, 이 녹물이 왜 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빗물받이하고 중수를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중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잡고 곁들여서 중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의철 급수과장님께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를 다시 정수해서 사용하는 중수사용에 대한 조례가 있는지, 없으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권오쇠 위원님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박달1동 시장 건물이 있는데 사실상 시장은 폐허된거나 마찬가지고 일부 겉에 점포들이 몇 개 있는데 전부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도계량기가 업무용으로 하나가 있어 가지고 식당하고 일반점포하고 아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개별적인 수도공급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계산을 좀 하셨는데 시설비 대비해서 이게 시설비에 투자되는 비용과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빗물시설 이용에 따른 상수도 급수량의 감소계획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판단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공공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안양시에 새로 신규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공공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연차별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내신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활용할 사람은 하고 적당히 가는 건지 제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지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개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것 같은데 쭉 내용을 보면 이게 원인자에게 전면적으로 부담을 시키거나 물론 어떤 공사를 하다가 일부 수도관을 파괴하면 손괴자가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단수가 조금 됐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홍보비 그런 것까지도 다 부담시키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징수시키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전만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제4조1항에 보면 “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 1천㎡ 이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명확해야 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런 불명확한 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제6조에도 보면 「수도법 시행규칙」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물론 원래는 수도관이나 빗물이용시설은 체육관의 지붕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또 관람수가 여기 「수도법 시행령」그런데 보면 1천 400석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한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공공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이 빗물이용시설에 합당한 건데 이런 것을 혹 300세대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0세대 이상 설치할 경우 어떻게 설치를 해야 바람직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대략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6조에 보면, 물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공 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일반 주택단지에는 설치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하고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타 시에서 제정된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개정이 됐다 그러면 과천시에서 어떠 어떠한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모양이 사전 아트시티 심의를 거쳐서 공공 건물에 대단위 개발계획 예정인 건물들은 아트시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빗물을 받으려면 받은 시설을 갖추게끔 지붕모양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건축물 보면 각양각색인데 평스라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지붕면이 꼭지를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장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건축물에 허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중지)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이 부과징수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 끝나고.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수도.

그러니까 손괴자부담금이 통과돼야만 하수도 요금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별개로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고 계속)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구자체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축, 용도변경 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를 명시함” 안 제17조제2항제4호, 이게 현행법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현행법이고 아까 괄호 열고 말씀하신 신축, 증축·용도변경으로 한다에 하수량 증가. 그게 신규죠?

네,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구 하나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게 문구를 삽입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건물 등의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 라는 것을 삽입시키는 건데 현재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었다 이겁니다. 상가가 있었는데 이것을 용도를 바꿔서 음식업이라든지 요식업을 할 경우에 용도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분담금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관련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중간에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해가지고 대개들 사업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그러면 증축, 신축, 용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이 비용에 대한 청구는 건물 소유자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대자가 전체 다 부담을 지금 해 가는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물 초기에 증·개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실제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현실 이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이런 것이 빨리 시행 안 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거와 똑같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건물이 있는데 신축하면 신축된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금동 하수과장님께 답변을 요하겠는데 이 조례가 구청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 시에서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시와 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냐를 묻고 싶고 얼마 전에 민원인이 기존 건축물에 용도변경만 했어요. 용도변경이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을 하다가 허가를 취소해서 다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니까 “정화조 시설에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정화조 용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건물의 증설이라든가 신축 그런 것은 없고 여기에 말한 대로 용도변경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종으로 허가를 취소했다가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신설로 봐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화조 용량을 늘려라”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 조례하고 어떻게 연관 지어지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 내용을 보면 하단 네 번째 줄에 보면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보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게 신도시 쪽에 해당되는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구도시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전부다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과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단독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개정 조례」제12조 시설분담금 감면과 관련 「급수 조례」제14조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안」,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 규정은 이번에 상정한 같은 조례안 제4조제1항1호에 규정한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개발 등으로 정수장이나 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신·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시설분담금은 감면하는 사항으로 시설분담금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 또 배수지 등의 건설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으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수 조례」제14조에 나와있는 시설분담금은 별표로 되어 가지고 구경별로 분담금액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14조 규정사본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죠? 안 가져왔는데 그것을 봐야지. 가져오면 다시.

그것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옥내 수도관 및 배관이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제4조 규정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이런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에 옥내 배관과는 관련이 없이 우리가 새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할 때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장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은 필요하다면 리모델링이 나 개·보수할 때 참고로 해야 되고 이 빗물설치를 위해서 기존의 시설을 옥내 배관을 깔기 위해서 대수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권장사항인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장차 물 부족시대에 대비해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빗물이용의 중요성 및 활성화를 하기 위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협의 때 우리 수도분야도 협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독려해서 행정지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급수조례안만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렸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건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 시설을 할 때 원인자부담을 원인자들이 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예치금을 비치해서 시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와 다른 점이 뭐 있느냐, 이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항목에 시설물의 원상복구비라든가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등 다른 공사 및 행위로 수도시설의 이설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의 범위를 확장해서 수도시설의 신·증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물을 공급 받 은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 4조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때 그런 경우에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시설분담금에서 상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단수로 인한 급수차량 경비, 홍보비까지 계상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홍보비용은 홍보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비용을 투입을 해서 단수홍보를 낸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에 조항으로 해 놓은 것은 진짜 대규모 단수가 발생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해서 매스컴이나 방송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징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 에 이렇게 예비적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춘복 위원님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규정은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 제4조1항에 공공 시설물 및 건축물의 권장 설치를 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기준규모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빗물을 집수할 수 있고 빗물사용이 많은 시설의 경우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단서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빗물설치에 관한 사항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한 조항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실제 강제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방법은 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노춘복 위원께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요금경감 등 효과에 비해서 실제 설치비용이 과다해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시스템은 빗물을 받을 수 없는 지붕 또 받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배수관이라든가 물탱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설치한 사례를 참고로 조사를 해보니까 톤당 설치비용이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평촌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을 표본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수도 요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423만원 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20년이 지나야 투입된 본전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빗물이용시설이 비용만으로 따지기보다 향후에 물 부족사태에 대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비상급수시설처럼 만약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 물 부족사태에 대비한 예비적인 사항으로 일정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 끝났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을 공공 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나 공동주택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주택에는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빗물이용시설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청소 용수라든가 화장실 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각 동별로 옥상을 집수면으로 해서 빗물을 모아서 아파트관리를 하는데 청소 용수라든가 화장실 세척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집수하는 집수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부지에 인접된 아파트의 건물 옥상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효과적이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집수된 빗물은 답변드린 대로 청소 용수라든가 화장실 또는 조경 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돼서 이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2조2항 끝에 부분에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또 “행정지도를 유도하겠다.”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라는 것은 그냥 권장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의무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제4조1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 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과 지붕면적 1천㎡ 이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지금 김기용 위원께서도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 파주시 빗물이용시설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사항이 지금 빠져 있어요.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 1천㎡ 이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거듭 부탁드리지만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 1천㎡ 이상”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대신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삭제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 것이고 또 아까 질문 중에도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4조2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는 어쨌든 빗물을 받으려면 옥상에다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아트시티라든가 조경 경관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건물 옥상에 빗물받이를 과연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빗물을 받아서 청소나 화장실, 조경 용수로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게 며칠 지나면 물이 섞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공공 시설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축구장이라든가 관람석이 1천 400석 이상 되는 큰데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남용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물론 제6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다보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우려하고 또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작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답변 중에 설치비용이 8천만원이고 연간 그것을 이용해서 회수할 수 있는 절감액이 400만원이라면 20년 동안 써야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4조1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이것이 필요치 않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죠? 파주시에도 보면 “도 및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더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강화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빗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다고 그런다면 모르는데 설치비용에 비해서 이용이 사실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2항에 규정된 대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권장사항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시장의 책무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권장’이라는 것은 홍보, 이해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조항은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설치할 여건도 안 맞고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 건축법에다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경우에 의무사항 내지는 허가사항에 되는 것으로 본다면 권장이나 행정지도 그 이상을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안양시에서 행정적으로 다뤄온 것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없어도 행정지도라는 명목 하에 사실 법에 없는 것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용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건축주들이 피해를 감소해가면서 예를 들면 셋백(ｓｅｔ- ｂａｃｋ)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편의차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부담 가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꼭 법에 안 나와 있어도. 그런데 이렇게 문구에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또 “행정지도를 하겠다.” “행정지도하고 권장했는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 셋백하는 그런 경우는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사항이고 이건 자기 건물에 대해서 또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도 요금 경감을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수도요금 경감 그 정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설치여건도 마땅치도 않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에 못하겠다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강제성은 안 띠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이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또 다시 민원인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대면해 가지고 얘기할 때 설치여건이 합당치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행정지도 차원에서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전임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조례 문구가, 공무원이 법과 조례,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안양시 행정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냥 문구를 부드럽게 “관리를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부드럽게 하면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도 건물 들 짓는 것 보면 옥상에다 조경공사들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경우에 빗물설치도 사실 쉽지도 않아요. 그 빗물설치는 옥상탱크에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답변드린 대로 계속 돌고 도는데 여건이 안 되고 우리가 적극 권장해서 수용을 안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걸로 이건 답변을 마치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4조1항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것은 삭제해도.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을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이 1천㎡ 이상 또는” 이래가지고 여기 문맥이 앞에 공공 시설물 내지는 학교하고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그쪽 공공 건물에 하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민간건물에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주민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에 맞는 데는 여건에 맞으면 하는데 안 맞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지도를 했는데 설치할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항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건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거여.

아닙니다. 앞에 공공 건축물, 공공 시설물, 학교 건물 여기에 1천㎡ 이상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짓는 공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니까 공공 건축물도 시장 관할에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특별행정기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공 시설물에 다 포함이 되는데 굳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뭐예요?

공공 시설물에서 지붕면적을 규정을 했으니까 지붕면적은 1천㎡에 도달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수 있죠.

지금 1천㎡ 이상이 안 되더라도 그러셨죠?

네.

1천㎡면 300평 정도 되나.

330평 정도 되죠.

330평이면 그 이상 된다면 사실 큰 건물이고 민간인 건물이 바닥면적이 300평 이상 넘는 건물 짓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고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4조4항에 봐도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그런데는 권장하게 되는 건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굳이 꼭 넣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시에도 안 넣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불필요하게 혹은 공무원들이 이유 없이 괜히 이것은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야. 지금 파주시의회 한번 볼래요? 파주시의회 조례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보기 전에도 그것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파주시 빗물 설치 조례에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안양시가 그렇게 까다롭게 해.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 조례가 타 시·군보다 엄청 까다롭고 힘들다고 민원인은 다 얘기해. 민원인은 누구야. 결국 안양시민인데.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동의하시죠? 이건 다른 시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시 쫓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거듭 제가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이 사항은 반복되는.

알았어요. 꼭 동의 얻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문구상의 문제인데 제2조에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 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자’자로 바꿔도 될 것 같고.

옛날에는 ‘자’로 넣었는데 요즈음에는 법무 계통이 통일된 표준단어로 나왔어요. 요즈음 법적인 용어를 알기 쉽게 하고 표준화하는 추세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초안을 할 때는 ‘자’로 했었는데 이건 요즈음으로 ‘사람’으로 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배워 가지고 고친 겁니다.

변화하는 추세가 그렇다면, 파주시에도 ‘자’자로 썼기 때문에. 좋아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기술·재정 등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재정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술이라든가 재정을 우리 안양시에서 건축주가 빗물이용시설을 할 경우에 기술이라든가 재정 등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술·재정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기술이라는 것은 빗물을 집수해서 저장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많이 자재든 이런 표준설계든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은 필요하다면 융자 이런 시책도 앞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 관련돼 갖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줄 의향이 있으시다.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든가 규칙으로 뒷받침을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제가 받아드리는 것은 민원인들하고 늘 충돌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라는 것은 그냥 행정지도 차원이라는 것으로 속기록에 영원히 남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에 말입니다, 권장사항이라고 했는데 안성시의 5조를 보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건축주의 설치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타 안성시의 비교를 보면.

조례안 5조요?

네. 안성시 것 5조 “설치 신고 및 확인” 조항에 “설치확인서를 교부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확인서까지 참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아트시티 법 조항 상위법에도 없는 아트시티하면서 건축 준공확인서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데 노 위원님 설명에는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해 놓고 또 똑같은 선례 아닙니까? 설치확인서를 안 해 오면 준공허가를 내줄 수 없다 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성시에다 그 사실 확인을 의뢰를 해서 의원들한테 가르쳐 줘요.

우리도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성시 것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가, 이걸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안양시는 집행자가 멋대로 하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지.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장사항인데 그 사람이 재정능력이 없다든가 그 설치규모가 모자라 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준공을 안 내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교부하여 야 한다.”

여기에 설치확인서는 그런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설치했는지 그것을 산정해 가지고 요금경감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멋대로 해석하지 마요. 지금 여기에 그 앞을 보면 제4조 권장설치 대상이 나와있는데 “300세대 공동주택,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건축 연면적 3만㎡ 이상” 이 건물에 한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설치확인서를 하지 않는 한은 안성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우리 조례대로 안양시는 1천㎡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330평정도 된다면 보통 오피스텔 하나씩은 다 그 정도 되는데 설치허가를 안 내면 안 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냐 이거지.

권장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4조도 큰 흐름, 큰 제목 자체가 “권장설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항목에서 권장사항이니까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도 그 말을 표기해도 되네.

권장사항으로 설치 대상을 정해놓고 권장을 해서 그 사람이 설치하겠다. 이랬을 때 나는 어느 규격, 탱크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으로 제출을 해야지 감면을.

전 소장님도 전에 아트시티 심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다 연관을 시킬 것 아니냐 이거야. 아트 심의에서 “이건 빗물이용시설물 설치확인이 안 됐으니까 확인서를 받아와라” 또 이럴 것 아닙니까?

아트시티는 건물의 외관이나 예술적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전 소장님! 건물을 지금 300㎡ 이상이면 거기다 평스라브를 해야만이 빗물이 될 것 아닙니까? 지붕 경사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평스라브로 해가지고 빗물을 받으려면 설치비를 1톤당 55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 설치하려면 아트시티 심의 받아야 되겠죠? 거기 연관시키려고 뻔한 속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안성시에다 질의를 넣어 가지고 안성시의 제4조 “설치권장 대상”에서 제5조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준공필을 해주는 거냐, 이걸 한번 질의해 보라고요. 그 답변서를 가져오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성시도 똑같이 행정지침보다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타 시·도의 조례안 올라온 것이 권장사항이죠? 그 시는 따로 지시사항 이 아니잖아요.

권장사항입니다. 아니, 안양시가 권장사항이라는데.

그러니까 안성시의 조례가 우리보다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다니까 안성시에다 안성시의 조례 4조 규정의 대상자에 대해서 5조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준공필을 내주냐”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공공 아파트단지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관리비라든가 요금 같은 것을 못 냈을 때 피해자가 단수를 당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양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답변서가 도착된 것을 읽어보니까 누수량 산출표 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오리피스공식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이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김기용 위원님 답변했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설치를 원가차원에서 물 부족으로 해서 하는 계획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권장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해놓고 또 설치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예를 들어서 옥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설치비용 내지는 거기에 부속적으로 라인을 새로 깐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들어간만큼 그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를, 설치하는데를 가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것이고 그건 제 의견이고 수돗물 모니터 요원이 있어요?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송수관·배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실은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박달동에 군부대 관사에 수돗물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80밀리관이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 저는 배수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수관이 아니라 그걸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한참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량 산출자료를 잘 받았고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집수정이 건물을 신축할 때 시설을 하는 시설용량이 영구적으로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론 2～3㎖ 비가 왔을 때는 그것을 우수관로로 흘려보내고 나머지를 담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담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열두달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건물 내에도 물론 배관이 분리배관이 되어야 됩니다.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배관과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배관이 분리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설비를 해놓고 빗물이 고갈됐을 때는 역시 상수도로 다시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연계가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사료가 되지만 중수도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취지 역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물도 부족하고 또한 재난·재해 또는 홍수 시에 담수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중적인 효과로 누릴 수 있는데 그 이중적인 효과를 삼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중수시설을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빌딩이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에 물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달시장 문제는 대부분 재래시장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기 역시도 관리주체가 없어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수도 요금이 징수가 되면 서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나눠서 걷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가구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물을 많이 쓰는 식당 같은 데도 있고 전혀 거의 안 쓰다시피 하는 점포가 있다 보니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민원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도법」11조3에 빗물이용설치 해 가지고 중수도 설치비용과 수도 요금 경감에 대해서 나와있고 또 빗물이용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감면 경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하는 시설들이 건물주나 개인 사업주체들 이쪽에서 사용하던 시설과 향후에 이게 확대되면 분명히 중수도 정책 내지는 공공 기관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처럼 이런데서 공공에서 빗물을 모아 가지고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까지를 연계하는 것도 사실 검토를 해보고 또 향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같이 사용하거나 했을 경우에 기존에 투자한 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세밀한 검토를 앞으로 해 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이 빚어지면 기존에 먼저 한 분들한테 오히려 일찍 시행한 분들은 피해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책 시행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없어서 먼저 한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것을 번거롭게 업무를 신청서를 내고 설치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일반 수도검침을 하는 것처럼 나와서 현장검침을 한다는데 검침해 가지고 같이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감액할 부분 감액처리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경감서를 돈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이것 설치해 놓고 그것 몇 십만원 절약 받으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와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무실 등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각 용도별 오수발생 증가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과 변경 후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을 비교하여 증가될 때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거죠? 위원장님!

김기용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 물론 사석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10조2항을 보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에 발생하는 오수의 량이 증가할 때에는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9조 또는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 10조2항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현재 지금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명시를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에다 “용도변경하는 사람이 다음의 각 목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건물 등의 신축 또는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0조2항에 되어 있는데 꼭 명시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고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조2항은 저희들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부담금을 「하수도법」이 지금 말씀하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로써 그 법규의 연관성은 있지만 법 자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들이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분뇨·폐수 10조2항 그것은 「오수·분뇨 처리법」에 의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안양시의 만안구하고 동안구를 비교했을 때 만안구 같은 경우는 단독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신도시인 평촌은 정화조가 없죠? 정화조가 없이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안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분담금을 내고 하수도 요금을 또 내고 있잖아요. 정화조 사용료를 또 내고 있고.

정화조 사용료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 처리비용 그것만 더 낸 겁니다. 다른 것은 더 낸 것은 없습니다.

분뇨를 1년에 2번씩 치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뇨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안구와 동안구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느냐, 일단 한번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도시 발생특성상 감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면되고 있어요?

정화조 설치비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비는 감면해 주고 있다?

정화조 설치비는 빼고 신도시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고 저쪽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화조를 만안 쪽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개정안하고 비교해 볼 때 아래에서 9번째 줄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족정화조’라고 했는데 ‘단독’ 아니에요? ‘단족정화조’가 또 있어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단독’인데 오타예요.

그런데 오타가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 하나 났습니다. 법 조항에는 맞게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오타가 난 거예요?

네.

나는 원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것 수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주와 임대인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을 실제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장치나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2의 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원인자부담금은 시와 구청에서도 같이 적용되는지와 같은 용도로 폐업 후 재영업을 할 경우 정화조 용량 증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는 시청과 구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의 건축물의 용도별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증가량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정화조 용량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 업무를 잘 숙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절한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일례로 근래에 구청에서 일어났던 사항인데 구청의 업무니까.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용도변경도 아니고 유흥주점을 하다가 면적증가도 없이 똑같은 것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해서 있다가 다시 유흥주점을 내니까 이게 (구)건축물이란 말이에요. 한 20년이 넘게된 건축물인데 유흥주점으로 다시 허가를 내니까 “정화조 옛날에 있던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신규법을 적용해서 정화조 용량을 키워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 현행 조례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대충은 알겠는데요, 현행은 현 업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됐을 경우 하수처리용량이 증가됐을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에, 그렇지 않으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현재도 같은데요 다만 이 조항이 규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괄호까지 쳐가지고 그것을 삽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축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건물의 용도변경도 아니야. 그냥 기존에 유흥주점, 유흥주점이라면 호프집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유흥음식점을 그전에 해 가지고 그것을 평온하게 그것을 아무 법 규정 위배 없이 해 왔는데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것을 부과를 안 하는 게 법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제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전문가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 기준이 2001년도 이전에 그것을 해가지고 폐업을 했다고 보면.

언제?

2001년 이전에 그 업을 시작을 했다가 폐업했다가 새로 한다면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 후로 2001년 법이 시행된 후로 그 업을 하다가 잠시 폐업했다가 다시 한다면.

근래에 그랬다고 하면.

안 낼 확률이 크죠. 그런데 거기서 관계직원이 착오로 부과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지금 2001년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그때 이 법이 시행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2001년이라는 기준이 뭐냐 말이야.

환경부 산정기준표가 그때 작성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2001년 전부터 영업을 해서 2004년도까지 쭉 영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어. 폐업을 했다가 다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설물에 내부구조만 바뀌어 가지고 다시 유흥주점을 허가신청을 내니까 “신규허가 이기 때문에 신규 정화조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다면 그것이 합당한 절차냐 이거죠.

그 항은 제가 보고 구청에서 행정처리한 사항이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자 하느냐.

그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제가 잘잘못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2001년도 이전에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쭉 해오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갱신하면 정화조에 관계 없이 허가를 내준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법규에 맞게 해왔다가 폐업해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전에 처리를 미쳐 빠져 가지고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빠질 수도 있죠. 누락되는 수도 있습니다. 세금도 예를 들어서 누락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과세 같은 것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면 2001년도 이전부터 영업해 오다가 2004년도에 폐업을 했다가 바로 그 장소에 신규영업허가를 내니까 신규법에 따른 정화조 설치규모를 해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하고 신규법하고는 정화조법이 안 맞으니까 정화조 증설을 하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합당하냐, 안 맞느냐를 그걸 묻는 겁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노춘복 위원 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리에는 맞지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단 계속 영업을 하면 정화조법에는 관계 없지만 일단 취소하면 현행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허가 안 난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는게 오수·정화 ·분뇨처리 관계가 사실 우리 법 규정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적용해서 “정화조를 몇 톤으로 몇 인분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보면 신축이나 증축 또 용도변경 했을 경우에 한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축, 증축도 아니고 용도변경도 아니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이 됐어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특별법으로 법 조항이 우리가 수 천 가지가 있는데 보면 법 조항이 이건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계 직원이 그걸 누락시켜서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폐업을 하다가 다시 재신고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는 건지 어떤 유형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관리집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상인 위원.

다 끝났어요?

이재문 위원님 것 남았습니다.

이재문 위원 것 하시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어떻게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합류식 지역에서는 건축주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구역내의 건축물은 오수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있고 다만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산출된 금액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감한 그런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급수과장님 한테.

김금동 하수과장 들어가십시오.

지금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것 관련해서 지금 벌칙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전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중 제4조제1호에서 “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 1천㎡ 이상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중 “도 및 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 건축물 및 공공 시설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로 지붕면적이 1천㎡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노춘복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춘복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춘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노춘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