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9월 4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강영희 의원, 간사에 최령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특별재정교부금 및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한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 예산의 적정 편성, 관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예산의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예산관리 등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 및 예산 계상 규정을 어기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지적과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문제가 재발되어 재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의회의 지적과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의 경우, 의원들간 긴 논의 끝에 본 용역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사업추진시 토지매입의 시기를 일실함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 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 보상비 부담의 예산 낭비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일정의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혜택을 전달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관리를 위하여 다원화된 업무와 소관 부서업무를 재점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과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물을 관련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과업수행 관리를 수반하여 형식적 책임회피용 용역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 시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악문화제 연구용역비의 경우 설악문화제의 획기적인 전환과 미래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모가 필요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이 고견과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존치하였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 발전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는 의미 있는 용역추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의 의견을 사장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결과에 대하여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등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속초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부서간 협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여건개선 등으로 인하여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잠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유재산의 공익적 가치와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시유재산의 집단화·집적화,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이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일관성 있는 시유재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건설투자의 활성화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여 주민들의 재산상황은 향상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간, 또는 개발주체와의 갈등과 대형건축물 축조에 따른 생활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등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채무에 대한 시재정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 저리자금 전환 및 시 세입의 채무변제 사용 등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전하려던 시민의 뜻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의결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중에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 과다편성된 예산 등,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2개사업 2억 2,7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부양 및 지역문화 진흥, 도시환경관리 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5개사업 5,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1억 6,8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추가계획 및 재검토가 필요한 1개 기금 지출계획에서 2개사업 1억 8,300만 원을 감액·삭제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설립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지방재정법」출자 및 출연의 제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1항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제2호.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제3호.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1항.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 서류와 기타 참고 서류는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주차장법」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및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및 개정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및 도시환경과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60퍼센트 감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주차요금 가산금 중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인 안 제4조는 관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하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안 제19조의2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인 안 제20조제4항은 관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도시환경 변화 및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안을 별표 7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에 설명과정(간담회)에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안 제3조로 신설해서 향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등이고, 예산조치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사항으로 제1차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1차 입법예고 결과 및 수용여부와 의견을 첨부하였고, 2차 입법예고인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3차 입법예고 결과 및 수용여부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경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로, “6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60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각각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준용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를 “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항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종전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2항으로써 문화 시설 및 집회시설 등에 관해서는 현행과 또한 같습니다. 3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은 시설면적은 종전에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하고, 숙박시설은 12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하고, 단독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로 하되, 공동주택은 현행 60㎡ 이하 0.7대, 60㎡초과 1대에서 3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 1대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 이하 1.3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에는 60㎡당 1대 이상으로 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은 현행 60㎡ 이하 0.7대, 60㎡초과 1대에서 가구 또는 호실 당 1대로 그리고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0.5대에서 0.7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프장 등 옥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공장시설은 현행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현행과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원조례를 봤는데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관심의위원회 하면서, 조양동 숙박시설에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396가구에 186대가 법정이었습니다. 그럼 396가구에 186대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60대를 또 했다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는 건데, 어느 누가 기계식 주차장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산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전화를 하니까, “아 법정대수 넘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이지, 주차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거 법정대수 넘었다고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건물 내부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 부분 잘 상의해가지고, 주차대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계식주차장 사용불편이 많아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여건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걸 법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건축물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또 아니면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그런 그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구단위수립계획변경을 통해가지고 조례 통과 전에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를 한다든가 또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