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조양동 휴먼빌 아파트 신축부지 내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의원님들간 협의를 거쳐 긴급하게 하루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70회 임시회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처리형태와 자세에 대한 심각한 시민적 우려와 함께 강한 질책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대 속초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한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의회의 업무와 관련한 집행부의 대응은 초보 수준을 넘어 위험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선 집행, 후 보고는 일상이 되었고, 시민들을 볼모로 한 행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최근의 공식적인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1월 18일 제258회 임시회시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안일한 대응으로 속초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었고, 의원님들께서는 시시비비를 떠나 장기간 방치시 시민들께서 입는 피해를 간과할 수 없어, 1월 26일 오직 동 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형태와 소통과 협력의 부재, 의회 사전동의 무시, 법적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해당동의안 부결사태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항상 속초시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꼼꼼히 챙기고 세심히 검토하고 연구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간절히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기하다 빗발치는 민원에 직면하였고, 오늘 또다시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 직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유지가 포함된 민간사업 개발행위는 사전에 그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시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사전보고나 동의절차 없이 해당업체와 시유지 매각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해당업체는 아파트 신축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저질러놓고 법적하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니, 의회가 알아서 치유하라는 한심한 행정형태가 반복되고 있음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한 억지 행정, 뒷북 행정, 무책임 행정, 안일한 행정과 남의 탓만 하는 타령 행정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너무도 세세히 알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계속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휴기간 중 사회에 소외된 곳은 물론, 주민불편 예상지역을 일일이 다니시며 민심을 살피시고 해소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제52회 설악문화제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팬아시아해시대회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황금추석연휴도 반납하고, 땀을 흘리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