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과장님,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냐고. 매각을 했으면 전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임자도 똑같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매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정도로 이게 어떤 이슈화가 됐으면, 그 정도는 스캔을 하고 오셔야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포인트로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명 의원님들한테 한분 한분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지혜를 모으고 그래야지. 이렇게 소통의 부재가 벌써 몇 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앞으로 발생될 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럼 지금 이건 뭐 승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리? 자꾸 왜 앞으로라는 얘기를 하냐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그리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우리 시장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계속. 시장님께서 나열하셨잖아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결심권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거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8월 8일 날에 사인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게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와서 이거 재발방지 확답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자리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원포인트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확답을 받든가,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님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박명수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2필지를 제척을 하면, 이거 공유재산 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10억에 2,000㎡니까. 금액에 대한 10억, 면적에 대한 2,000㎡. 그러면 2필지 제척을 시키면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1안, 2안, 3안을 해갖고 갖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행정에서 좀 놓친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이거 이런 막중한 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획안을 누가... 물론 공무원들 잘했지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이 관련 근거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 받은 이후에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법안이. 그런데 자기네가 놓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관련법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당연히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죠, 10억에 2,000㎡ 의회에 승인 받아야 돼, 그런데 받지 않았어. 그러면 절차에 대한 미이행을 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들어와야죠. 전부 다 합리적이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수의계약. 전부 다. 아, 이걸 몰라요? 아, 의회 뭐 이렇게 우습게 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에 오버가 있는데, 처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도로라서 이게 제척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00㎡ 이상이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심하신 분이 책임권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매각방법 해갖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면적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을 따진다면 동명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명동은. 그 녹지지역 뭐 한 몇 평 좀 떼어달라는 거, 그거 안 해 주는 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간다면. 왜 한쪽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한쪽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당하냐고요, 전체를 갖다가 툭 까놓고 얘기해 놔야지.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달동네 같은 데 오래된 데 30년, 50년 된 데는, 혜택을 무지하게 줘갖고 개발을 시켜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뻥 뚫린 데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 옆에 거 이렇게 땅 다 팔아놓고, 의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혜라고 한단 말이야, 특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좀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서로 간에 지혜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우선권을 줘가지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 들어가는 거야. 이런 절차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답답해요. 뭐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뭐 다른 답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풀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그런 모든 재량권을 의장님한테 드렸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님한테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확답을 받고, 어차피 시장님께서 2017년 8월 8일날 최종 사인을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이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 박명수 의원님께서 2필지를 제척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는 모든 것을 저희가 갑론을박하기 전에 의장님께 모든 것을 저희가 일임을 했으니까 의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하세요.

거기 하나 첨언을 하자면,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금액에 대한, 매각금액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 대장가격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기 대장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분들은 행정을 불신하겠네, 지금 현재.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정 받으면 보통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뭐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얘기했나요?

없어요?

그분들하고?

아, 이미 결정 다 해 줬는데, 아무 대화도 없었어요? 승인 났잖아.

아니, 사업승인이 났는데 매각결정을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서로 협의가 안 됐나요? 전임자가 다 했나요, 전임자가?

시장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이게 지금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에 미이행한 부분이 아마 여덟 번째일 겁니다, 과장님. 비단 다른 과하고 어떤 인허가 중에는 다른 과에 연찬을 필요로 하고 또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과별로 전부 취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한 부분의 매각은, 회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나오셔갖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과끼리 연찬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는 것에 협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 십니까?

어차피 매각하기 위한 인허가의 수순을 밟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놓쳤는지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 각 전부 부서 부서장님하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부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풀 생각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시고 그러면은 또 이게 정회를 통해서 또 협의하고 뭐하고 이런 절차가 늘 이태까지 7대 전에는 얘기도 안 해요. 7대 들어와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있어요, 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의결을 받아놓고 매각을 그냥 수의계약 해 버렸어.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문제되는 거 하나하나 풀 것이냐. 저는 오늘 이걸로 오늘 하루에 그냥 다 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과장님들 눈에는 안 보이나요. 저는 의정활동 12년밖에 안 하고, 과장님들은 30년 이상씩 한 분들인데, 그리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가결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지금 18개 시·군에서 1,300씩 갖고 있는데, 속초는 900입니다. 800으로 줄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인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을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오니, 그 조례를 준해서 준비를 해라라”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게 행정이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물론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자, 그러면 동명동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명동 아파트 자연녹지지역 부분 분할매각해 달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전체를 스캔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툭 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줬으면 벌써 줬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러한 것도 좀 한번 의회간담회때 집행부 관계자들이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