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명.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원조례 때 54명이 정원이 증원된 거죠? 54명?

제가 자료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54명이 아마 맞을 겁니다. 54명 중에 2004년도 정원증원명수가 제가 알기로 23명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가 31명 합이 해서 54명일 겁니다. 2005년도를 미리 소급해서 미리 정원조례 한꺼번에 정원증원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도 안 하고 문제가 많은데 자꾸 증원을 해주느냐고 많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그래도 열심히 일해라, 동에 많은 인원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좀 많은 제한을 해주고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31명을 미리 정원조례에 포함해 준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게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20명이면 IMF끝나고 이런 고실업 때에 일자리 창출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610명에서 1,630명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74명인데. 이 증원에 비해서 74명이 늘어났는데 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에는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증원을 해줬는데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만큼 승인해주고 인정해줬는데 합리적으로 지금 배치가 됐는지 지금 증원을 계속 행자부승인사항이라 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한 합리적인 배치가 잘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20명이 증원이 되면 직급별로 5급 임용부터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직급이 잘 정리될 계획이 잡혀있어서 증원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기구는 인구 50만 저기에서 주민자치기구가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50만 시이다 보니까 2개 과를 신설하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 집행기관 1,600명인 반면에 이거 집행하는데 의회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다양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있고 보사환경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자체내규인데 총무경제 전문위원과 보사환경에는 직급이 과장급으로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은 지금 사실상 직급이 상당히 지금 하향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무려 43%가 도시건설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이지만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많은 대화와 견제와 많은 고견과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재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전문위원도 이런 기회에 직급상향을 해줘야 맞지 않나, 저는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저는 도시건설이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행정기구 올 때마다 분명히 행자부지침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탄력성있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의회의 공통적인 과제지만 그 정도는 좀 약간의 탄력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의 직급상향계획이 과연 정말 안 되는 것인지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나름대로 답변준비를 해 왔는데 작년도 54명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정정원 올해 것까지 다 끌어써서 그 때 당시에는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3년간 보정정원을 한꺼번에 작년에 올해 것까지 당겨서 쓴 것이 그 때 작년 임시회 때 저희들이 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우선 54명에 대해서 합리적인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4명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하면 본청에 21명, 의회에 4명, 사업소에 7명, 구청에 20명, 동에 2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998년에 IMF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 정원이 1,8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30명까지 늘린다해도 그 때에 비하면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규직 정원은. 거기에 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우선 본청 20명이 늘어난 것은 다 상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통신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전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정부통신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걸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전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계에 정보통신과에 통신시설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늘어났고 또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이건 뭐 공동사항입니다만 본청에도 늘어나고 구청에도 늘어났습니다. 또 학교지원업무가 옛날에 학교업무가 전부 교육청에서 했는데 학교지원업무가 학교신설이라든가 또 학교의 시설을 지원해주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저희들이 학교지원업무를 학교지원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환경업무가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업무가 아무래도 확대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재건축팀을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역부족입니다만 교통관련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정보 및 교통지도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본청에 한 20명을 배치를 했고 의회사무국은 잘 아시는 바라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도 특히 문화복지사업소죠, 여성 및 노인교육확대가 일어났고 또 급수과와 정수과가 서로 합치는 과정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한 7명이 늘어났고 구청의 경우에는 만안구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가로미화팀이 신설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관리인력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동안구청에서는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업무나 이런 등등이 늘어나서 11명을 배치했고 동사무소에서는 만안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석수2동과 동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관양1동에 한 명씩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배치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포괄적으로 오늘 이번 정원, 기구나 정원이나 같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기존업무가 확대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업무가 떨어져서 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입니다. 이 재난관리는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공통사항인데 이번에「재난관리기본법」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다 이 재난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그전에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 법을 합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본법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구가 늘어났습니다. 또 여유기구를 50만 이상의 여유기구를 2명을 늘렸습니다. 또 공무원단체인력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단체노조 현재는 직협입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2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개별주택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지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 집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집이 얼마인가를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총 늘어난 것이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6명, 9급이 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에 몽땅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또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기획단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인력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승인이 안 되고 이것은 자체에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양쪽기획단에 5급만 2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인원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한테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팀입니다. 이것을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어느 정책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은 기존의 정책기획단은 6급이 지금 단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6급이 지금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를, 감독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이 괴리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명을 IT, 말하자면 우리 안양시를 IT의 본거지로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저 쪽 동안 옛날에 동안구청 자리에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 LG에서 분가된 골드스타죠, 그것이 본사를 우리 안양쪽으로 옮긴다고 본사건물을 신축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가 또 됐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6급이 관장하고 있던 정책기획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은 계속 IT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주요시책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갑자기 발생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이나 추진사례를 검토를 하는 임무를 정책기획단에 맡깁니다. 정책기획단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단은 지금 우리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민원을 보면 민원의 80%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다수가 교통관련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BIS를 했고 1차단계를 했고 또 올해 2단계로 BIS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BIS사업을 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것만 하기 때문에 서울과 안양을 거쳐서 수원으로 가거나 군포쪽으로 가는 차량은 BIS 시스템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BIS사업도 흥안로를 중심으로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BIS사업이나 삼덕공원 일대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존 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행정과에 있는 업무 일부와 또 새로운 업무를 추가를 해서 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올해, 내년 교통흐름을 개선을 하고 교통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기획단을 이번에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상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그 테스크포스팀의 임무가 명칭을 바꿔가면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전에 6급 중심의 테스크포스였는데 지금은 5급 중심의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직급 및 정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혁신분권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분권으로 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 한 7,000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심사, 도시계획결정권인데 지금 이제 건교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의 말하자면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만큼 지방의회의 기능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개별적으로 들었던 지방분권위원회의 한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아마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구화가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이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이제 의장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제도입니다. 전문위원을 아마 풀관리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명～15명의 전문위원을 둬서 물론 의회의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전문위원 3～4명 하지 않고 아마 한 10명～15명 이렇게 둬서 풀을 해서 전문위원을 전부 별정직화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문가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을 해서 그렇게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강화하는 가운데 전문위원의 직급이라든가 이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은 시장의 재량권인데, 위원장님 잘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알다시피 이건 의회의 우선 의회는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몇 급은 어디, 규모에 따라서 5급 전문위원은 몇 명을 두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서 사실 시장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분야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도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의 기능이 대폭 우리 집행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만큼 의회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문위원의 기능, 사무직원의 역할, 직급 이런 것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전에 우리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하고 기구조정하고 인력, 정원조정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방분권의 한 일환으로서 지방의 역량을,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행자부의 안이 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별로 없고 ’98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지금이 일이 더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정규모가 이렇습니다만 일은 좀 옛날에는 단순업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획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나름대로의 기획업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까지만 보충질의나 답변을 하고 또 오후에 나머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서면자료를 오후에 회의진행 할 때 원만하게 들을 수 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최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금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내용을 우선 개별적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 총 20명으로서 그 가운데 재난관리기구에 9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구의 9명은 행자부의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지침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관리팀에 지금 9명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 증원분 8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토지와 주택분리과세정책이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에 의해서 과세토록 정책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건물 및 토지의 합산금액을 일일이 평가해서 과세해야 하는 업무가 새로 수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청 세정과에 2명과 구청에 3명씩 해서 6명을 모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전담인력 2명 역시 2005년도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2006년도 1월부터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유기구 5급 1명은 현 지방자치제도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방정부의 기능이 기존의 정부시책의 집행위주에서 정책개발과 수립능력의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반영된 인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원된 20명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수행과 정책기능의 강화에 따른 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단 등 여유기구와 관련해서 증원된 내용은 실제로 1명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기획단에 모두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5명과 신설되는 시책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책개발팀은 재난관리과 신설에서 기존 건설과 행정팀을 폐지하고 남는 인원 3명을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 11명은 교통행정과 조직을 분리 조정해서 기존 교통정보팀을 교통운영개선팀으로 개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 주차정책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원확보는 행자부 관리티오중에서 민간협력팀 3명을 확보해서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금번 기구 및 정원의 수립내용이 위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그런 흐름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과 교통기획단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주요업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해 고부가가치창출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산업, 지역특화사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지식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식산업관련기업 창업 및 유치, 주요시책 추진종합계획수립과 신규시책의 개발 및 기존 시책의 개선방안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및 추진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시민의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체계개선과 지능형 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사업 그리고 교통소통 및 교통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혼잡지역 대체업무, 교통영향평가관련 사무와 주차장확충 계획 그리고 민자유치주차장 건립시행과 주차장법 관련 업무,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령 제25조 시행령으로 개정된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개정령 25조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상위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의 기존의 테스크포스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설과의 안양천살리기와 도시개발과의 유원지개발팀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의 테스크포스 성격을 띠고 있는 팀의 업무는 새로 만들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통합하기보다는 기존의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수행함이 업무의 성격상 보다 효율적이고 또 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정책기획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원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며 정책 및 교통기획단이 증원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업무의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증원이 아니라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만일 증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 부여되는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교통기획단에서 증원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역시 이번에 정책 및 교통기획단 전체에 증원되는 인원은 1명입니다. 기존인력을 조정해서 정책 및 교통기획단을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원된 인원은 1명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증원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부여해서 업무를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함께 안양8동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8동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의 인구가 1만 3천 827명일 경우 이것은 2005년도 2월달에 안양8동 인구입니다. 1만 3천명에 해당될 때에는 직원을 8명～10명 범위내에서 배치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8동에는 현재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안양8동에 맥심으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8명입니다.

네.

복구지원계입니다.

네.

네.

주민자치과가 이제 한시기구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 업무로 봐서 한시기구로 해서 그 때 끝나고 이제 없애버리고 폐지시키고 말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티오가 상시기구로 전환되면서 정책기획단에 2명의 티오 중에 하나를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3명이 내려왔어요.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여유기구 2개. 그래서 3명이 내려왔는데 상시기구로 주민자치과가 있으니까 결국 순수증원을 2명이라는 거죠. 이천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과, 여유기구 둘.

그런데 하나는 주민자치과가 먹으니까 2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

티오를 받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여유기구 2개죠 5급.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우리가 50만 이상 시니까 그거 2개하고 재난관리과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 티오 받은 부분이 3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안양시는 뭘 증가시켰느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하나 했으니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하나 됐고 또 재난관리과 부분은 건설과 부분을 먹었으니까 그건 삭감하고 정책기획단 2개 늘어났고 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합해서.

3명.

전체요?

전체가 85명입니다.

아니요.

7급 곽낙영 85자리로 변경된 게 표입니다.

한시기구 때문에 주민자치과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시는 거죠?

최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사무관이 보직에 없는 사무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날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87명이 됩니다.

네.

네.

주민자치과하고도 관계가 없죠. 그러면.

한시로 한다고 해도 더 발령을 안 내는 거죠. 그 때 가서 또 없앨걸 왜 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시기구가 7월 1일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앨 이유가 없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게 이번에 행정기구안이 올라왔을 때 재난관리과 하나 여유기구 2개, 여유기구는 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단이 과성격인데. 거기 중요한 게 본청 시책에 관해서 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이 단장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까지 있던 여유기구 2개 만드는 것 전에 정책기획단, 유원지기획단 단은 하나의 기구에 없던 그냥 하나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이나 국장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의 단독지시와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였어요. 이제까지. 충분히 과정은 압니다. 시장이 안양에 안양벤처밸리 선언해서 안양에 IT산업 굴뚝없는 시설 만드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는 시장이 만에 하나 바뀌면 이것은 조직이 상당히 문제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을 바꿔서 여유기구를 두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분명한 기구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 성격이랑 단일한 성격에서 국장의 지시를 안 받고 또 시장의 지시를 계속 받으면 전에 임시기구였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조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사회 조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따로 하나의 사이드 주머니 찬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인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분명한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조직은 조직내에 들어와야지 또 다시 조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책기획단을 국장님이 통제하실 겁니까? 시장이 통제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 통제가 국장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교통기획단은 도시교통국장이 통제하게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나와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도 재정국장이 제 옆방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정책기획단도 다.

전에 정책기획단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 얼씬도 못 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랑 괴리감 생겼던 것 아니에요? 국장도 손 못댔었어요. 전에도요. 시장님의 직계라인이었죠.

그런데 국장지시는 국장의 통제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정책기획단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로 승격이 되면서 확실하게 기업지원과와 분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매모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확실히 기업지원과와 분리되면서 이제 재정경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하면서 올해 7월까지가 한시기구로 두기로 원래 조례로 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명 티오가 변한다는 건데 이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게 바로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7월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를 통과하셔서 본회의 통과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는 순간 한시기구가 정시기구로 변합니다. 그러면 부칙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정식기구화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2명만 늡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사발령하면 과장진급자가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해하셨다는데 자꾸.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면 한시기구 상기기구 문제는 그렇게 돼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