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71회 임시회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공사,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영랑호 대림이편한아파트,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관내 총 14개소를 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결과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시급히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었으며,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과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및 조양동 휴먼빌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떡밭재 도로를 통하여 논산교를 거쳐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관광 성수기, 주말 등 다수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휴먼빌 아파트 신축 공사시 대규모 공사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차량사고 및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논산교 사거리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 도로 구조개선, 아파트 공사차량 이동도로 확보, 시내 진·출입 안내표지판 설치, 논산교 아래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농기계 지도·단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정체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은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포토존,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단순 도로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명품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도로신설시 기존상권의 어려움 및 민원이 예상되는 바, 기존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을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통해 관망기능을 최적화하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매년 물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 구축 후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과 관련입니다.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은 현재 사용료는 국가로 귀속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부처의 관리·운영비 지원방안, 계류시설 지자체 귀속방안 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급수 및 정화조시설, 계류장 진입도로 등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계류장이 방치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3지구 청호시장 환경정비공사의 오수관 및 상수관 정비 구간 도로포장 높이가 각 가정 출입문보다 높으면 눈·비 발생시 침수 우려가 있으니, 시공시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공사는 행정지원센터내 환풍기 설치, 건물 외곽 조명시설 보완, NFC태그서비스시설 수리 또는 철거 등 전반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며, 행정봉사센터옆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야외무대 목재데크 마감 부분 수리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민자(롯데)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을 단순 산책로가 아닌 기존 철책 보존을 통한 안보볼거리 제공 등 관광객 재방문율 증대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감성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환경 혐오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처리장이 관광지·민가와 연접하여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통하여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은 물론 처리장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장 폐수 유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바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처리장 현장 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악취가 심각하므로 오·폐수 등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준설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1-70호선 개설공사는 양우내안애 및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1,000여 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 도로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정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부터 교통정체에 대한 아파트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시 지역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현행과 같은 도로의 주차장화가 초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명동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아파트 주민이 입주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명동사거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 및 구조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호3지구 소로 2-225호선 도로개설공사시 임시 인도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도설치시 경사도가 높으므로, 겨울철 대비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지장물 미보상 주민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8호선 개설공사는 해당구간 경사도가 너무 높아 향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산림조경숲 조성공사는 단순 산림을 활용한 숲 조성을 지양하고, 주요 방문객으로 예상되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숲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야외학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간별 테마를 지정한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산악박물관의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이 체류하며, 힐링·학습·체험이 복합된 속초만의 특별함을 느낄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수산물가공 등 폐수 성상이 높은 업체는 자체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치를 맞추어 폐수를 배출하여야하나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수질환경사업소 일원 민가 등에서 악취 등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바, 민원의 근원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때문인지 그거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정확한 점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지 주변 환경정비와 감시원 상시배치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제271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현지답사에 대한 주요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주요 사업장별 세부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최종현 의원 자리로 이동) 2.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부지 내에 동상, 기념탑 등 상징·기념조형물이 60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건립과 관리에 대하여 방법과 주체 등이 다르고, 공공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조형물이 파손·훼손된 상태로 흉물로 방치되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련규정 마련 등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공공조형물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지만, 무분별한 조성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당초 건립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의무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대하여 공공조형물의 지원, 안 제11조에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며, 기타사항으로 2017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1차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법제처 입법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였고, 20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2차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일단은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발의해 놓고 뭔 질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건 집행부의 주문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든 총괄적인 공공조형물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는 조례고, 그 소녀상 등에 관한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의장께서도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분 질의하라는 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공동 발의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건 의장께.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하는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 폐쇄지역과 미폐쇄지역간의 분뇨처리장 이용수수료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수집·운반업체의 손실발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집·운반비를 현행 수집·운반비 및 처리 수수료 합계 요금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없앰으로써, 정화조 미폐쇄지역 주민 부담과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분뇨수거·운반업체의 손실을 저감하고자 하며, 또한 현 조례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과 공고방법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1항제4호에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매년 2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로 조문 개정을, 조례안 제19조 제1항 별표 5에서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삭제하여, 분뇨수집·운반비에 포함하는 내용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자리로 이동) 4.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등 위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같이 소방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방취약계층의 정의는 안 제2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시책 시행과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내지 4조, 소방시설 지원대상과 범위는 안 제5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과 결정에 대하여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민원봉사과에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일부변경을 통해 신청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신청자가 담당공무원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면 각종 제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상정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0일 의회간담회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기존 소화기가 노인층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니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가벼운 소화기가 선정이 되도록 검토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협의 후 노약자 분들의 사용이 불편이 없는 소화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말소화기가 3.3kg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어졸소화기 400g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속초소방서장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쪽입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의 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의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5.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개방시간과 휴관일을 재정비, 의사상자 및 유족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4항에,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현재의 근무여건에 부합하도록 요일별 운영시간을 구분 안 제5조제2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공휴일을 삭제하고, 체육센터의 휴관일(월요일) 추가는 안 제5조제4항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규정 추가는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 이와 같이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병역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미반영, 미반영 사유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가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다리도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이 안 제3조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안 제4조이고,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이 안 제10조입니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 안 제15조, 제17조이며,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제18조입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이고,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안 제2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이고, 예산조치는 2017년 당초예산에 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첨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7.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속초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이 당초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해충돌과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부지사용 미승인으로 영랑동 현 위치로 확정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통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사전협의 진행 등으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붉은대게타운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판매유통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사법계획변경승인이 지난 10월 30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6차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대상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써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942㎡ 현 산불진화대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2,894㎡. 자료에는 없지만은 사업비는 총 95억이며, 국비가 48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써 풍부한 해양수산자원과 전국 붉은대게 어획량의 3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초붉은대게를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접목한 가공시설견학 및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 4, 「수산업법」제8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148-134번지외 2필지, 속초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원, 국비가 48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부지면적은 총 1,942㎡,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이 2,894㎡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은 가공센터, 전시·홍보관, 지상 2층은 가공센터 및 연구실이 되겠으며, 지상 3층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도, 현장사진,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기 의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