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일부 청취하였으며 2월 2일 제2차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마치지 못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2월 2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한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전 11시 15분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이석케 되는데 따른 협조요청이 2월 2일자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전희수 의원께서 다음 기회에 질문을 하시겠다는 양해가 있으므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잠시 정회하였다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자리하여 주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묘년 새해에는 축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번 제85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의미가 깊은 회기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9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설계하여 알뜰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고유의 전통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소년 ·소녀가장, 결식아동, 복지관 화엄동산에 수용되어 있는 노숙자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능단체와 각계각층에서 각 동단위별로 사랑의 손길이 따뜻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보람되고 흐믓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98년 경영행정 최종평가에서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4/4분기 자치구 물가관리 실적 평가에 양천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하여 구청장님과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2기 구정 목표달성과 운영방향에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10위, 재정자립도 70% 목표에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도 대폭향상,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구민들의 피눈물나는 노력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전년도보다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공무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서울시는 고위직의 잇따른 구속으로 초상집같은 분위기라는 보도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시 2급, 3급을 포함한 비리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사태이며 서울시 모 구청에서도 직원이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가 하면 모구청은 일주일간 휴가 후 잠적하였다고 하니 남의일 같지 않습니다. 금천구에서 건축과에 전입한 모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고 몇 년이 지난 일이라고 하겠지만 양천구 주택과 과장과 직원도 성원아파트와 관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내집마련의 부푼 희망속에 93년 봄 재건축을 위해 이주를 하여 길고 긴 세월 동안 지하방과 단칸방에서 4년 6개월만인 97년 11월 곁방살이에서 벗어나 보금자리로 찾아왔지만 준공검사도 안돼 무단 입주 한 뒤 6개월만에 가 입주 승인이 되었습니다. 가 입주한지 1년반이라는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조합측과 일반 입주자간에 법적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으니 이런 책임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원아파트 준공지연으로 423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처럼 오손 도손하며 웃으며 서로가 인사하고 지내야 할 가족인데, 고소인이 되고 피고인으로 피해보상 관계로 법정에서 만나 적이 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구청에서 주택 조합을 인가하여 주었고 사업승인도 하였다면 준공검사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택과장은 91년부터 일곱 사람이 보직변경되었으니 현재 담당과장은 새삼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년 동안 7명중 1년 미만 근무자가 4명이나 되었으니 근무능력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 아파트 민원해소 대책 적극추진 독려토록 지시한 바, 미해결사항 해소를 위한 합동대책회의를 구성하여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으며 사업승인 후 예견치 않았던 이행각서 파동등 공무원들이 그 당시 필요한 제재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원아파트 미준공으로 주민들은 6년 동안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처리에 일대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96년 쓰레기종량제 2주년을 보내면서 주민과 행정관청의 많은 노력으로 종량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문제점은 지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쓰레기 수거방법이 직영과 대행으로 이원화 자치구가 종로구 외 18개 구가 있으며 양천구를 비롯해서 6개 구는 대행업체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와 노원구는 해당 자치구에 소각장이 있으므로 불편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큰 도움을 얻은 것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수거는 비교적 원만히 잘 처리되고 있다는 여론들입니다. 우리구 봉투가격이 20리터를 기준으로 양천구 300원, 서울시 평균 335원으로 55원이 싼 것으로 판단하여 25개 자치구중 22위라고 봉투가격이 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않는 구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는데, 왜 양천구가 소각장이 없는 서초구, 강남구보다도 봉투가격이 비싸야만 되겠습니까? 노원구와 양천구는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구로 모든 여건이 비슷한 구입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95년 1월 1일자로 봉투제작 후 한 번도 인상을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데, 양천구는 97년 1월 1일자로 봉투가격이 26.5% 인상이 되었는데도 지난 연말에 대행업체들의 규격봉투가격 현실화규정에 이해가 안가며 상식 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20리터 가정용 판매가격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하위가격이라며 평균치에 절대적으로 미달이라는 이유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을 요구하였는데 본의원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천구는 노원구만 비교분석 대상 자치구이며, 그 외의 타 자치구와는 비교 대상구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노원구는 96년, 97년 12월까지 2년간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및 연구원 7명의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자료에 의거 계산한다면, 대행업체는 수익금의 일부를 현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매립 및 소각반입비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은 20리터를 기준하여 노원구는 260원인데 비해 양천구는 300원입니다. 40원이 비싼 수치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가격을 10%로 인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97년 IMF 이전에는 연간 7만7,264톤이었는데 지난 98년에 6만2,941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의 급격한 감소의 현상이며 재활용은 97년도 4,321톤에 비해 98년도는 4,639톤으로 318톤인 7%가 증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도 재이용되는등 가양하수처리장 분쇄시설이 설치되면 약 1일 200톤씩 처리되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부님들의 노력으로 식단도 선진화에 진입한다면 음식물쓰레기는 더욱더 감소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쓰레기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또한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배출량 감소 물가상승율, 공공요금인상, 종사원 후생복리 서비스제도 향상으로 수집운반 수수료, 즉 규격봉투가격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조직개편을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 구조조정이 금년도에도 강도 높게 이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대기업들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대행업체가 지난 1월에 종사원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회사가 있다고 하며, 2월에는 더 어려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도 발전하려면 우리구 행정동 단위별로 1개 업체나 4개 업체로 구조조정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등촌시장은 76년 6월 26일 개설되어 관내의 재래시장으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각종 상품들도 싱싱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탓으로 목동지역 주민과 강서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입니다. 매일 같이 오후 4시부터는 상인과 시장보러 온 주민과 차량들로 뒤엉켜 도로는 마비되고 짜증만 나는 시장보기라면 주민들이 하루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등촌시장 건물내 점포들은 90년부터 외부상인들에게 밀려 약 10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촌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건축과 주위에 큰 변화가 있어야만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부근에 공동주차장만 마련된다면 주차난에는 큰 혁신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시장 부근 공동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며 마을버스 진입도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98년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관내 굴토승인이 97년에 4,665건 98년 10월까지 3,219건을 굴토승인 하였습니다. 2년 동안에 7,884곳을 관내 뒷골목을 파헤친 결론입니다. 2년간 가장 많이 굴토승인된 동은 900군데가 있는가 하면 기존 주택지역 동은 대부분 굴토승인이 500군데 이상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사가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공사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곳은 두 번, 세 번 파는 곳도 있으며 각 동의 뒷골목들은 짜집기 도로로 얼룩져 있고 또 부실공사로 도로의 파손은 불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행정감사시 확인 결과에 의하면 모든 공사는 명예감독관이 임명되어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전혀 임명도 안 되어 있으니 감독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각 공사기관과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같은 지역, 같은 장소라면 동시에 작업만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감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지난 해는 IMF라는 한파의 파고는 높고도 협난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지치고 척박했던 한 해엿습니다. 국가적 부도사태와 총체적 경제위기가 수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정치행태를 보면 이 모든 것을 통감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책임감을 갖기는커녕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정쟁에만 목숨을 건 정치권을 볼 때에 서글프기까지 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빗장은 열렸습니다. 소수의 용기를 다수의 참여로 승화시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교실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며 수많은 갈채와 박수로 민선 제2기 구청장시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방정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50만 양천구민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지닌 구청장님의 비젼있는 답변을 고개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1, 민선2기 구정방향에 대한 구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방행정의 정책은 지방 정부의 자기책임성과 경영행정 또한 나날이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양적·질적인 만족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구정의 목표에 대한 실천에 있어 조직의 수뇌와 손발이 되는 하부조직이 머리 따로, 몸 따로 심한 괴리현상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로 공공근로사업 임금단가 인하방침 통보의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서울시는 중앙실업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일부 지역에서의 임금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근로 임금 단가를 하향조정 통보해 왔습니다. 구는 2월 1일 하향조정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동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시 지침의 조치사항 나에 보면, 「사업참여자에게 임금단가 인하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며 참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근로조건은 반드시 재작성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명문화 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야기될 문제의 제기나 설득할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은 채 2,395명의 공공근로자들을 상대로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구는 2,300여명이 집단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실추된 양천구의 공신력과 신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한 시혜성 사업이나 일회성 전시행정이 아니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기본취지를 희석시키고 가뜩이나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무시당하고 홀대 당했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행정의 지침이나 시달이 일선 동행정에서는 업무숙지의 미흡함과 동시에 구행정의 본래의 목적과 상황판단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한 임시회 상임위를 통해서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행어같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나 행정의 능률화, 공무원의 목표책임제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청장은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의 신장, 지역균형발전의 이 세 가지 구정의 목표실현이 과연 기존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마인드로 가능할 것인가를 진단해 보고, 구 행정의 조직과 관리의 재정비와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은 지방정부의 서비스상품이며 경쟁력의 척도라고 봅니다. 특히 자리가 능력에 반비례 한다거나 인사요인이 정실에 치우치고 지역이나 학연, 혈연이 민감히 작용했다면 주변의 눈총과 불만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인사조치는 중직과 관직은 사람의 능력과 업무의 특성으로 형성됨을 상기해 볼 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그러한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풍토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진작시킬 수 있는 목표관리제도를 적용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큰 질문2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3, 양천구 여성관련 문제중 첫째, 양천구 목4동 여성노숙자 쉼터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고속 성장시대의 신화속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고실업과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위기는 6·25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이 실감 날 정도로 사회 곳곳에 커다란 그늘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제 숨 넘어가는 팩스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유선목 의원님, 앞의 글은 생략을 하고 이것만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30-40명의 여자 노숙자를 관리하다 보니 공공근로마저 못하는 여성도 있고 그리고 식사량이 보통 사람의 3배 정도 먹음으로 서울시의 협조경비로는 LPG난방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먹거리는 거의 민간의 협조로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급한 것은 쌀 한가마니 정도로 만족합니다. 한 번 꼭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 김기혜 이러한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처음 듣는 말이라 어제 회의도중에 의원님 한 분과 사회복지과 직원 한 분하고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인가를 내어서 여성노숙자 시설로 작년 11월 19일날 개소했으나 지금은 법인에서는 별 도움이 없고 시비보조금만으로 충당하는데 난방조차도 LPG라 난방비로 85만여원이 지급되고 나면 한 사람의 3배 정도 먹는 식사량을 가진 이들의 식비조달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50% 이상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를 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 노숙자와 다른 것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복지시설인 희망의집 입소자들을 찾았을 때 낮에는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공근로나 취업이 가능한 처지였지만 여성노숙자들의 그 처지와 형편이 정말로 각자 소설로 한 권씩을 쓸 정도로 상처가 깊은 이들이었습니다. 법의 보호 밖에서 방황하는 요보호 여성들의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 모자보건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재해 있는 문제들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통계나 내세우기 위한 행정일변도보다는 구민의 복지향상의 잣대에서 소외되는 그늘진 그 누군가의 울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아주 작은 집단의 신음소리도 우리 양천구는 추호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구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양천 여성전문직업훈련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양천구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5개의 복지관과 1개소의 구직영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양천구 여성교실은 19과목, 신정4동 가정복지관은 4과목,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7과목, 한빚종합사회복지관은 13과목,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15과목,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7과목으로 총 65개 과목에 참가인원이 11만9,655명에 이릅니다. 또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더 높으나 취업으로 연결은 매우 드문 것으로 대부분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여성들은 어려운 가계의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가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취미, 교양 명목상의 취업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직영하는 곳이나 아니면 양천구에 비어 있는 신월6동 구청사라든지 신정 324-12호와 같은 근 2년 이상 비어서 방치되어 있는 구 신정2동독서실을 수리해서 양천구 여성직업훈련소로 특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여성들의 자립기반을 닦아 줄수 있는 기술교육을 중점 실시한다면 많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행정에 대한 수혜 혜택과 구유재산의 활용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비근한 예로 강서구의 경우를 들면 외발산도에 위치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의 일시 보호소인 자매복지관과 96년 7월에 개원한 일하는 여성의집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제반교육과 취업 탁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텔레마케팅시설로서 여성의 자원금고의 역할을 유용히 해 나가는 기관이 여러 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 작년 3월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된 주민수는 고작 3%였던 것을 상기드리면서 구는 수년 동안 공공부문의 여성인력 고용확대등 여러 방안들을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명제와 함께 빛바랜 구호만 있을 뿐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미흡한 가운데 있습니다. 구의 잠재력과 경쟁력이 구민 절반인 여성 인력개발에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여성을 위한 행정의 화려한 문구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했나에 구체적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정책들 중에 구색 맞추기식의 여성정책이 되는한 지방화시대의 양천구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질 것을 간과하지 말 것을 상기시키며 책임있는 실현가능성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정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난세와 치세로 분류해 왔습니다. 힘이 지배하고 성취를 숭상하는 시대가 난세이고 도덕을 숭상하고 합의가 존중되는 시대를 치세라 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지금가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구태에서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방정부가 양천구란 큰 함대에 조타수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검토 일색의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유선목 의원님께서 양천구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양천여성전문직업훈련소 설치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천구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전문직업훈련소의 설치는 여성들에게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해서 취업, 부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도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 차원에서 또한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장소 선정과 설치비용에 대한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등 5개 복지관과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양천구 여성교실과 신정4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정복지관내 여성교실에서 3개월 단위로 미용, 조리, 홈패션 등 연 25개 강좌에 6만4,000여명이 여러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주고 있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구에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신정7동소재 여성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개편해서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금년 2/4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과목을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여성전문 직업훈련을 시행해 본 후 효과를 분석해서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정7동 독서실은 장소가 좀 협소하고 접근성이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월6동사무소는 지역공동주차장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신정2동 구청사는 지금 직능단체가 이전해서 입주중에 있어서 그것도 사용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성원아파트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목3동에 위치한 성원아파트는 95년 6월 21일 사업계획 승인시 인접한 도로의 노폭을 8m로 확폭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해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중에는 일부가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보상 금액에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회의 등 3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 중재한 바 있으나 각자의 입장차이로 인해서 합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조합과 성원건설을 개별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성원건설이 만나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내주 중에는 이해관계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여러 각도로 협의중재하여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지 보상비를 공탁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처분 신청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가처분등이 법원에서 수용될 경우에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기도 해서 조합측에서도 선뜻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주체인 조합과 용역사인 운산주택간에 사업이익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업부지 18필지중에서 3개 필지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사용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등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주체와의 합의유도를 위한 중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으로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이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도로굴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당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허가 신청시 중복 굴착을 사전에 방치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도로굴착 허가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하여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 개최코자 하며 1/4분기에는 99년 2월중에 개최하여 당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전에 심의하여 도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자 기간 조정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잦은 도로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24조에 보도포장은 1년, 차도의 신규포장은 3년, 부분포장이나 재포장은 2년간에 걸쳐 도로굴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상·하수도등 생활민원이나 민원과 직결되는 10m미만의 소규모 도로굴착 승인은 법적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어 굴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 유관기관의 유사문제등을 한꺼번에 도로굴착하는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이 매설되기가 쉽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당 유관기관의 사전협조를 받아 이중굴착이 되지 않고 병행굴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닌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임시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구민을 위한 금년도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