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면 해 줘야지요. "이렇게 왔으나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나 양천구의회에서는 여차저차 하므로 이렇게 확정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위원님이고 김종화 위원님이고 제가 다시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명색이 의결기관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양천구 예산을 확정 결정한 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을 구청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부당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는 이런 의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바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모에서 양천구 살림을 하십시오"하고 다른 사람 예산도 우리가 확정해서 결정해 주는데 "이만큼 우리가 쓰겠습니다"하고 결정한 사항을 우리 스스로가 집행을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바보스러운 얘기이니까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은 근거상으로 남겨서 어느 부분적으로 꺼림직하게 하지 말고 양천구청과 서울시청, 행자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면 그것이 근거가 돼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2대 후반기의 예를 들면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과격하게 또 과감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내지 재무과에서 이것을 안하면 예산을 안주고 홀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체험한 것은 내가 2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 예산을 못 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30% 절감 결정을 안해 주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의정계 실무 책임자가 마음놓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문발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것을 좀 다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영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다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KTN 방송문제가 지난번 85회 운영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의회가 확보하고자 하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방영을 해라 하는 취지였는데, 방송이 중단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조치사항이 또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 중지를 시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은 나와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묵묵부답으로 이러고 있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뭘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상태로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