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주민생활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남입니다. 꾸준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보다 3억 1,409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835억 3,24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7,719만 1천 원보다 2억 5,52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구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34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에 따라서 금년 7, 8월경 소진이 예상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를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791억 3,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25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규 지원한 보육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5억 1,0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17만 8천 원보다 3,48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 3월 21일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그 주요내용이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14억 279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684억 6,052만 6천 원 대비 0.8%에 해당하는 29억 4,227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 대비 0.2%에 해당하는 3억 1,409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은 마포구독거노인복지센터의 서울시 거점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서비스관리자 1명 보조사업비 추가분과 보사노인복지센터 외 6개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특별생계보호사업비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그리고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대보증금 5천만 원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2014년 1월 만료됨에도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본예산에 기 편성하지 못하여 적기에 재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보육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013년 11월 관련 예산에 대한 가내시가 시달되었음에도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4년 3월 24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통과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공모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필요한 재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지원 곤란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며,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부 승인되었는 바, 심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과 재원확보 등 효율적인 건립계획 수립 및 기금 운용 등을 통하여 마포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먼저 사실은 사망자가 100명이 넘고 실종자가 198명이 되는 사상초유의 참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6·4 지방선거를, 주민의 대표를 뽑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기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분도 선거조차도 다 중단하고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깊은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고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울먹이며)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 죄송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정말 추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경 계획을 세웠다라고 믿고 싶고, 혹여라도 이 추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염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선거에 일부, 일부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이번 시점에 추경과 함께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간에는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심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몇 분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것이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 조금 참석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에 1년 동안 전년도에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전부다 동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투자다,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 11월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이 사업이 안착되기를 기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것이 중앙투자심사가 언제 통과가 되었죠?

예, 3월 21일 날 회의가 개최가 되어서 그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3월 21일 날 통과가 되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제출을 오늘 아침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셨나요? 중앙투자심사가,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류시키거나 그럴 때 서울시 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느냐,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시점에도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한테 자료들을 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어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이렇게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그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개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올리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사업이잖아요? 이것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만들어질 사업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도서관을 짓는 것을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갑론에 있어서 어떤어떤 도서관이 필요하다, 어떤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충분히 개진을 했고, 그동안의 의견수렴들이 조금 녹아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아침에 조정계획안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회의 때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냐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구청이나, 마포구에 어떤 도서관이 좀 생겼으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었더니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사실상 공청회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부분들이 저는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형태에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 개진한 부분들이 저는 이 사업 계획에 충분히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 보았더니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국장님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영어체험센터가 이 부분에 맞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전문가 스물한 분 나와 가지고 학부모, 교육관계자, 건축가, 다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계획안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께서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검토를 해보면 숙박형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이 부진하고 또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저희들은 이 통합형 시설로 해가지고 원 데이, 또는 투 데이, 아니면 또 전문과정을 하되, 숙박을 하지 않는, 또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통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러한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만, 여기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설은 지난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출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수렴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계를 들어가자고 하면 지금 설계비 변경시키려고 변경계획안 올리신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공모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그렇죠?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 그런데 설계가 들어가자고 하면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획이 나와야 그 공간의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저희가 거수기입니까? 마포구의원 거수기입니까? 그냥 이것을 뚝딱뚝딱해서 통과시켜 주면 이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이세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문단이 있으면 자문단에 계획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설계경기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설계경기 방식은 일반공모와 제한공모, 또는 초청경기공모가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과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모으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형태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논의하는 데 중심에 서 있던 것은 장소의 문제와 그다음에 형태의 문제 그다음에 예산의 문제였어요. 예산의 문제도 전년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정말 운영비는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이냐, 그 많은 운영비가, 저희가 가용 예산이 한 50억에서 7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가용 예산 중에서 한 20억이라는 돈을 매해마다 넣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저기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세수의 변동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비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구청 자리에 하기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2009년도에 되어 있는데.

장소의 문제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되고.

형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강구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설계경기를 들어가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가적 관점에서 그런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지금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더 나은 시설이 미래의 출현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런 운영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다만, 공익시설이 수익성 시설과 다른 그런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성 시설도 좀 갖추고 해서 구 재정의 부담은 합리화를 위한, 재정 합리화를 위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되어 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마포구에서 저희들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이 세수 규모가 다소 좀 확대될 여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하고요.

올해 세수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까?

예, 일반회계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약간 증가가 되고요, DMC 지역에서 이러한 활성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각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다소 호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센터가 사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성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나 교육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을 논한다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앙투자심사에 어떻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일부 수익사업을 조건으로 했어요. 어떤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지역의 특성상 주차수요가 성산1동 지역은 별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집어넣어서 주택가 주차수요난도 해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수입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에 대한 그러한 학업성취라든가 또 시설이용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에는 영어교육체험센터라든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상응한 경비를 수입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으로 구성을 하고, 식당이나 매점, 이런 또, 그리고 가능한 임대사무실, 그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는 것 또한 그 지역의 여건과 상응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갑론을박 하고 있을 때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수익사업, 주차장, 체험센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저희가 추계를 잡아가지고 제출을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똑같은 비슷한 시설에, 저희 마포구에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동시비교를 해 보았더니 되게 상승되게 책정을 해 왔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마포복지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사업 납니까? 거기? 수익사업 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공주차장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사업 대규모로 하잖아요. 우리 마포구의 주차장 사업은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흑자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라는 것은 한번 시설이 건립이 되면 상당 기간 내구연한 동안에는 운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조건부 저기기 때문에 조건부 투자심사에 통과가 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전부다 구비로 충당하겠다고 조건을 그렇게 내걸어 놓고 구비로 나중에 충당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막대하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주차장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도 동시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할 것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일단 계획이 되었으니까 빨리 빨리 하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은 논리가 맞지를 않고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지금 일부 기관에서 특히 중앙 정부라든가 서울시 이렇게 해서 투심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원의 확보라든가 또 그리고 기관의 신뢰성, 즉 사업이 투심까지 올려서 확보된 그것이 절차를 이행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월드컵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수익성 시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볼 수 없게 그렇게 단 몇 편의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수익성을 확보하는 시설을 갖추었다는 그런 작업 과정에서도 저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 예산과에 근무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꼼꼼히 짚어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즉각 어떤 그런 것들을 건건이 저기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기 와 계신 위원님들께 지금 자문회의 몇 차례, 두 차례 한 결과 그다음에 향후에 시비 확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정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재정계획 그다음에 의견수렴 과정과 의견수렴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 이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금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건설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설계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염려들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타구의 사례를 보면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하셔서 수익성을 마련하실는지, 저희가 다른 데서 수익성 관리유지비를 또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공공주차장에서 수익성을 좀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또 좋은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님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관리비 최소화 방안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좀 실용적인 건물로, 어떤 겉치레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건축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건물로 이렇게 건립을 통해서 유지관리비를 관리에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교육센터 기능에 충실한 그런 용도로 해서 최소화 방안을 조금 더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강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시설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 기본용역에서 영어체험센터와 교육비전센터 그다음에 주차수입, 건물 임대료 이러한 방안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부터 설명을 올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콘텐츠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꾸준히 건립되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준비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주실 자료도 미리 미리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귀한, 정말 결정을 하는 회의인데 정확하게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법정 주차장 대수가 79대입니다.

79대?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 별도 공영주차장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65대를 추가로 더 넣은 것으로 해서 144대 규모 수준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수차례 논의가 됐고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지리적인 어떤 문제도 조금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신 바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용이 좀 편리하게끔 교통편의시설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그 전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지금 어떤 향후의 계획도 저희는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마포구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한테 상세계획을 주신 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많은 욕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투심에서는 운영 자체를 조금 줄여라. 지금 건립계획 자체가 약간 슬림하게 될 소지에 놓여있는 거예요. 조건부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의 형편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득력 있게 그러면 “이런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축할 예정입니다.” 라고 저희한테 적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체험교실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전년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타구의 사례도 그렇고 이용, 운영을 해 보니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지금에 나와 있는 시대에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개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때 교수님들 의견은 뭐였냐면 영상관이나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일단은 콘텐츠에 대한, 그냥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익의 방안 그다음에 세수확보 방안 이런 것들도 전방위로 전부다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교실도 지금 각 학교에 돌봄교실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돌봄교실을 넣을 거면 어떤 돌봄교실을 어떻게 넣을 거냐. 그러면 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돌봄교실이 여기에 맞지 않다고 그때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돌봄교실을 과감하게 없애고 거기에다가 어떤 다른 것들을 넣을 것을 자문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공청회에 나온 결과나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스물한 분의 자문단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차례 회의를 하셨으면, 그러면 거기에도, 제가 내일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시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좀 미비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안을 올려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고 저희가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기로 논의가 되었으니 그 자료를 충분히 보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합정동 쪽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 130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 상수독서실에 어린이 문화공간인가 그때 그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 사업은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설계경기 공모를 하면서 더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가 다소 진부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아마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당시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성도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합정동 지역주민 13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의 부지 내에 수영장이 딸린……

130억은 저희 기금으로 도서관에 쓰기로 되어 있는 거고.

아니, 162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상수동의 어린이 전용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견을 들으실 건데요? 11월부터 의견 들어서 그전부터 의견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상수독서실 사정,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서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주민 간담회나 그런 것들 한번 해 보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요?

상수문화센터 어린이 전용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문화센터에 대해서요?

예.

아직 그 저기는 저희가 내고장 마포를 통해서 공지를 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지금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