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 사회가 모르겠어요. 97년도 하반기부터입니까, 그때부터 IMF 한파로 안해가지고 98년도 1년내내 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설기관들이 많이 불가피 발생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런 시설기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도 어렵다보니까 뜻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차원으로 보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는 않고 또 위에서 저소득도 97년도에는 17명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1,369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했는가 보다 이렇게 본위원이 봐집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이웃돕기기금이 잘 활용이 되어서 이 분들도 우리 이웃에 대한 어떤 고마움도 알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피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힘을 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경로연금 확대 지급 4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이 우리 박동순 위원이 그 얘기를 하셨던가, 여기 지원이 생활보호대상 한시적 생계보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 노인, 저소득 노인, 감액지급 노인, 이 선정의 한계가 상당히 애매하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자세하게 인적사항같은 것도 파악을 하고 때로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도 공용으로 발부받아 봅니다. 그 가족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현 집에 답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걸 동사무소 사회담당이죠, 갖다가 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알아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로 규정을 보고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은 그 규정이 따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은 사실 글자 그대로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사회담당도 제 생각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좀 능력있고 융통성있는 이런 분들은 혜택주는데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한 직원은 그저 맨날 규정만 따져가지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답답하드라고. 그렇다고 의원이 당신 말이야 일 좀 적극적으로 잘 해주라고 언성 높여서 뭐하면 마음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에서만이라도 아까 한시적 생계, 저소득 노인 감액지급자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 상당히 애매하니까 이 선정한계도 우리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선동에서 사회담당들이 이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딪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저희 신월3동같은 데는 물론 타 동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신월3동은 유달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 IMF 한파가 아주 즉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