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우이웃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즉시즉시 어떤 혜택이 가서 그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삶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시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어떤 것이 발생됐을 때 그 대책이 시일이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도 서울시에서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주는 게 있죠?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들, 시설보호자들한테 학자금 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집행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게 되면 등록금들을 다 냈거든요.

냈는데 아직 지금 3월 15일까지 여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로 통보하게 되면 시에서는 또 그 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까 여기 도표 있던데.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돈이 내려오다보면 등록금 납부할 시기는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맞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도 이런 걸 직접 집행을 일선에서 해봤기 때문에, 돈을 미리 대납을 합니다. 미리 어디서 차용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예산을 가지고 미리 대납을 하고 시에서 자금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동사무소로 영달이 되면 그때 수령을 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한 것 같지만 실지 일선에서 피부로 와닿는 행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적으로 아주 많이 걸려요.

지금 해바라기 창구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돈은 받지 않고 수혜자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 사항이 전에 학교가 그렇드라고요. 어떤 독지가가 생겨서 학교 아이를 돕고 싶고 기금을 학교에 내놓고 싶다 해서 제가 학교를 같이 한번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일체 학교에서는 어떤 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갖다 접수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규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청을 찾아가가지고 교육청에 접수를 했어요, 그 성금을.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가 신뢰, 이것이 바로 잡아져야 되겠다.

왜 이렇게 불신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학교에다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적당히 떼어먹는지, 안 된 말로. 그것을 불신을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일체 접수하지 마라, 교육청에다 해라, 교육청에다 접수하면 그 교육청에서는 그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기탁자가 어느어느 초등학교라든지 어느 중학교에다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 주면 거기다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내려보내준다, 이렇게 아주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 구도 보니까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껴요.

우리 자체서는 안 되고 시에다 갖다 주게 되니까 시에서는 직접 우리 자체에서 수혜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도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가지고 돈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뭐 사실 이웃돕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당장 우리가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도 이런 폐단 때문에 5,000만원 자체에다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웃돕기 취지라는 것은 정말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독지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해서 같이 해주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만들다보면 우리 사회가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바라기창구를 조금 더 내용적으로 소신있게 활성화해 보시는 방법, 이것을 업무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쪽에도 맨하단에 보면 97, 98년도 대비를 해놓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 대비표를 보고해 주셨기에 그 금액을 얼른 보니까 이 대비표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하나 서울시공동모금의 운영지침 시달이 시에서 우리구로 나와 있는 것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