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마동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필례 위원님께서 마동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동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8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마동환 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진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복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한 배경과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운영에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보호사업 등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조기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확충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4,322억 6,479만 원과 11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22억 2,340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4,344억 8,819만 원에서 29억 4,227만 원이 증가된 4,374억 3,046만 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일반회계 29억 4,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과 보조사업 등 각종 증가된 사업 및 보조금 9,497만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는 옴부즈만 운영비 1,34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비에 5억 원,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분야로는 아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비 5,344만 원,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세보증금 인상분 지원비 5천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보육분야에는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 2,400만 원,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에 3,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는 연남동 361-32호~375- 103호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4,2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3쪽 재무과입니다.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28억 4,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억 8,749만 8천 원에서 7,2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5,949만 8천 원이며,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 편성부서는 지역경제과 1개 부서로 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0억 693만 6천 원에서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로는 관내 아현시장이 2014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 선정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대표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 사업비 중 구비 부담분 7,2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지금 책자 여기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지원 아현시장 7,2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현시장이 중형시장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으로……

중형 전통시장인데 이제 거기에서 사업대상이 중형시장에서 지금 선정이 돼서 이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이?

중형시장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200만 원 갖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마포구에서 20% 해 가지고 예산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게 나가죠?

예.

총 예산액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3억 6천만 원 갖고 거기에 지금 전통시장으로서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3개년 사업으로서요, 3개년 총 하면 약 14억 9,300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1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3억 6천만 원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이 건 말고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이번에 이 임시회 소집 자체가 지금 구청장이 요구해서 소집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현안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추경관련 해 가지고 결산 이후에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분야라든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의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집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과에서도 정말 어제까지도 어느 국장님 어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올라갔는데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먼저 와서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예결위나 상임위에 주신 것은 달랑 이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인데 그때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도 원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나서 처음 추경할 때 예산안만 주시기에 왜 사업설명서 같은 게 없냐 하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게 그 당시 구청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처음으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외에 지금 어제 예산팀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이 예산안 자료, 추가 자료들을 어제 오후에나 받아보게 됐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예결위가 소집이 되고 의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세부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나 예결위원들한테 사전에 자료 한 장 내놓지 않고 설명 한번 오지 않고 부랴부랴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설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복잡한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고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솔직히 다른 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는 각 사업별로 예산과에서 오시든 담당부서에서 오시든 사전에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예산심사를 맡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본이 안 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어떤 비극을 맞고 있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마지막 예결위고 마지막 임시회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 개인 통장에 28억이란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막 쓰겠습니까? 다 우리 오늘 여기 세무과 과장님들 직원들도 나오고 계시지만 사실 다 칭찬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각 과에서 알뜰하게 살림살이 하셨고 세금 잘 걷으셔 가지고 예산 이렇게 남아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깊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추경이 어쨌든 좀 이르다 늦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대로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로 믿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추경에 보통 물론 일반적인 예가 긴급히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는 추경에서 편성을 해 줘야 그것이 민원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이것이 염리동 뉴타운재개발지역에 3구역하고 4구역 그런데 그 사이에 순환도로가 20m로 이렇게 뉴타운이기 때문에 아현동까지 회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염리동 4지구가 그 반대 주민들에 의해서 조합재개발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주인 없는 뉴타운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것이 뉴타운 어떤 법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에 전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염리동 쪽에 큰 민원으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 해당 과에서, 주택과가 되겠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이 갑자기 생긴 예견 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산 그 밑에 인근부터는 3구역은 조합이 건축허가, 인가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사이에 20m 길이 아현동에서 20으로 오다가 염리동쪽으로 와서는 10m로 그냥 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에요. 이 뉴타운계획이 20m 순환도로가 20으로 가다가 10으로 된다는 것은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또 위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4구역이 해제됨으로 또 거기에서 권리행사문제가 발생했고 또 3구역은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또 해결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묘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고두고 민원이 생기고 또 뉴타운도 진행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해결방법이 뭐냐, 이것을 방법이 나와야, 그래서 이것을 용역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의견이 대두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부분에는 일체 없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민감한 문제고 주민들 문제기 때문에 폭이 크고 그래서 이것을 이 추경예산에 이것을 어떤 형태든지 수정예산으로 잡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시든지 예산과장님이 얘기하시든지 어쨌든 이것을 언급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계수조정문제가 있고 그때 가서 이번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염리4구역이 조합이 해산되었음에도 재개발지역이 해지되지 않아서 지금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우리 박영길 의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대로 오늘 예산을 편성해서, 해산을 시켰으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관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1쪽입니다. 이는 제1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예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옴부즈만 운영비이며, 2014년도 9월 12일까지 소요될 옴부즈만 운영수당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080만 원과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260만 원, 총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옴부즈만 업무추진비를 보면 20만 원씩 3명 해서 4월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추진이 무엇입니까?

옴부즈만이 하는 업무는 구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그리고 공공사업의 발주와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한 상시적 청렴 감시, 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실 수 있는 사무실도 지금 운영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상근은 아니지만 별도의 사무공간, 세 분이 주 2회씩 일할 사무공간과 거기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직원 배치까지 연계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실 분이 세 명인데 대상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어떤 대상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은 “토목, 건축, 회계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경력자와 판검사 및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 자격소지 후 5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받은 자”로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아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초빙했을 때, 운영수당이 보니까 10만 원씩 8회,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건가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오진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부분 문제점으로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명을 가지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촉, 선임과정에서 잘한다면 우선은 출범초기에 크지 않은 금액의 예산이지만 또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현직 판검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력을 전에 가지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이 공모에 오시는 건가요?

주로 퇴직한 분들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 정도 되죠?

서울시를 제외하고 5개 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중에 한 구에서 활동하시는 옴부즈만 그분의 사례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저희 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시고 오히려 어떤 그동안 감사실 안에서 하지 못했던 역할까지도 굉장히 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도 활동사례가 많이 보고된 그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운영수당도 어느 정도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 나와 있는 주요기능들 있잖아요?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몇 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 민원소통팀에서 해 왔던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옴부즈만 운영 자체는 감사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기존의 민원소통팀이라든가 직소민원실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역할 분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반부패 시책평가의 중요 요소이기도 하고 해서 애초에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고충처리하는 측면에서의 옴부즈만과 청렴옴부즈만으로 개념의 다양성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도 최초에 연구검토를 하기는 감사팀에서 청렴옴부즈만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구의 사례와 권익위 표준안 등을 검토해 왔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 운영하는 거 사례를 보면 고충민원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민원담당팀과 병행 시행하거나 별도로 옴부즈만팀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저희들이 검토해 왔습니다. 감사부서 어느 팀에서 운영할지의 문제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짓고 또 앞으로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들과의 어떤 연계 관계도 감안해서 향후 규칙 제정과 지침 마련 등을 통해서 규정을 지을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팀으로 부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내에 각 팀의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새로운 팀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인권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올해 계획된 사업만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직제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1,137억 1,623만 6천 원에서 자치행정과 5억 원, 생활체육과 20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62억 1,6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1억 1,580만 3천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1,58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강동 복합청사는 용강2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동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마포지회, 작은도서관 등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7억 6,200만 원, 하반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59억 5,163만 4천 원에서 총 20억 원을 증액하여 79억 5,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원유수지에 건립 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3월 20일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요예산 총액은 163억 원으로 2014년도에 소요될 공사비는 114억 원이며, 매월 공정률에 의해 지급되는 공사비 기성대가지출이 8월부터는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20억 원의 추가경정 편성 예산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연남동 361-32번지부터 375-103번지 도로개설사업은 연남동 375번지 일대가 연남로와 단절되어 있어 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멀리 우회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은 공사비 1억 5천만 원, 보상비 1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이 발생되어 보상비 4,2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보상비로 12억 4,200만 원 돈이 지금 현재 보상이 나갔죠? 예산을 잡았었죠?

예, 보상비로 12억을 잡았습니다.

12억을 잡았는데 지금 부족분이 4,277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시지가나, 일단 이 감정평가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사가 선정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나 건물 공시지가를 가지고 거기의 평균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1.3배 내지 1.5배 정도 들어가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지는 몇 군데로 지정을 했습니까?

세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지정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은 법령상에서 우리 구에서 1개 업체 그다음에 토지주 업체 토지에서 보상을 받을 개인에서 1개 업체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개 업체 이렇게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상 대상자가 지금 세 분이었어요?

아닙니다, 한 분.

세 분에다 지금 보상이 완료가 돼서 한 분이 보상이……

그게 아니고 토지 건물 소유자는 한 필지 한 건물이 되고요, 거기에 세입자가 세 분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그러면 4,277만 원으로 예산편성해 주면 그걸로 보상이 다 끝납니까?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사실상 우리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약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초 중에 서울특별시 토지보상위원회로 수용재결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우리 금액대로 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건데 혹시나 거기서 상향이 되면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정된 걸로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4,277만 원만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남입니다. 꾸준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보다 3억 1,409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835억 3,24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7,719만 1천 원보다 2억 5,52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구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34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에 따라서 금년 7, 8월경 소진이 예상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를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791억 3,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25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규 지원한 보육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5억 1,0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17만 8천 원보다 3,48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및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 3월 21일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그 주요 내용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아 부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 사항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생활체육과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억 원 중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해제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7,5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발생된 수정요인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재심의와 조정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도록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입니다.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동의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