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보건행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병철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으로 의약관리사업 평가대회 대상, 국가혈액사업발전 유공 보건복지부장관상, 지역보건의료사업 성과대회 우수, 치매예방관리사업 최우수 등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잘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서는 정부3.0에 발맞추어 주민건강3.0 행복한 동행으로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 1인 1락 건강체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 요원을 위촉․운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건강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생활환경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사업으로서 결핵환자 검진강화,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등의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민건강과 의․약업소 질 높은 향상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정기적인 지도 관리를 하였으며 응급 환자 발생대비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 외 평일 및 토․일요일 야간 시간대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통해 소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전문의 진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과 양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금 지원, 출산용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출산장려 범시민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인구의 날 시민 추천 홍보, TV, 라디오 홍보 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파워워킹 건강교실, 영양관리지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체험 한마당,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 건강교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만60세 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우리마을 예쁜 치매쉼터, 활기찬 노년 건강한 어르신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건강생활습관을 배양하고자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유아부터 노인, 취약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에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년기질환을 한의약으로 예방하고자 질환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펼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올해는 60년만에 찾아온 푸른양 청양의 해입니다. 진취적인 청색의 기운으로 큰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고장의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시민과 함께 하는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시민이 건강해야 김천이 건강하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실질적이고 정성이 담긴,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감염병 예방과 의약무 관리를 통해 백 세 건강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20쪽에 나와있는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부정 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예,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연 1회 이상 합니다.

업소당 연 1회 이상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처음에는 두 명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배려 속에서 한 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본 의원의 질의에 다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전년도에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조치 내역에 보면 고발 건수가 9건 있습니다. 이 고발건수는 형사고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2건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업무정지를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형사고발은 관계없이?

예.

형사고발 9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난 뒤에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내려지고 나면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칠 때 자기들은 적발이 됐어도 사법기관에 최종 결정을 요구하는, 그리고 난 뒤에 또 기소유예를 받는다든지 하면 감경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의 결과를 보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정지의 처분을 내리는 것 보다는 과중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거해서 형사고발과 업무정지를 동시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따로 할 것이고 좀전 보고 내용에 지난 9월달에 발생되었던 의료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고가 사망자가 한 명 났었죠? 환자 중에 한 명이 사망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망 1명이 있습니다.

사망 1명이 있죠?

예.

전체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당일 사고접수를 받고난 뒤부터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38명, 처음에는 27명이었는데 자꾸 늘어서 38명까지 갔습니다.

38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현재는 다 퇴원한 상태입니까?

예, 거의 다 퇴원했습니다.

거의 다라는 얘기는 아직 병원에 있는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아까 과실치상죄로 송치가 되었고 이 의원은 재개업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사 결과가 과실치상죄로 송치가 되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오픈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예, 지금 의료기관 관리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실치상죄는 형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서 내리는 벌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영업 관계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 9월달에 발생된 모 의원이죠, 병원이 아니죠?

의원입니다.

모 의원의 사고는 비록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의료사고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 오픈을 하는데는 행정조치를 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과실치사도 해당이 되는데 경찰서에서 과실치사 부분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망자 부분이 협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원만하게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과실치사는 빼고 과실치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실치상죄로 송치가 되어서 사법부의 어떠한 조치를 벌금 내지는 실형을 받더라도 이 의원의 영업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가 틀립니다. 저희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잠잠해 들어갔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다보니까 새로 문을 열고나니까 사망자가 발생된 사고, 아직까지 병원에 환자들이 입원을 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저 의원이 문을 열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민들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의원의 의료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내 의원 전체에 대해서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또 의사회를 통해서 정말 업무상 과실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실치상죄로 송치가 되어서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의원의 의료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개인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법상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하튼 물론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의원이 환자의 수가 줄거나 늘거나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통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된 의원에서 바로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한다, 여기에 대한 홍보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특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아니면 사법조사가 끝나고난 뒤에 별도의 행정처분을 갖는다든지 이와 같은, 또 방금 답변하신대로 전혀 관계가 없다든지 이런 뭔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저분들은 신고 수리가 된 업소고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업소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 외에는 저희들이 업무정지 등 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이 의원의 원장 이하 직원, 병원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의료법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제2, 제3의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에 보시면 주민건강 3.0 행복 동행에 보면 소요예산이 2,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제 지역구가 면단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6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헬스케어팀 운영이 289회, 1인 1락 건강체조가 101회, 이렇게 사업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보건교육은 보건소에 공무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건강체조나 웃음치료, 그리고 노인체조, 댄스스포츠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나가시죠? 공무원이 나가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2,600만 원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하지는,

예, 강사료가 많습니다.

예,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비 2,600만 원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89회씩하고 101회씩 이것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라도 체계적으로 좀 더 나은 강사들을 섭외를 해서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보니까 웃음치료 보니까 보통 한 세 번씩 오시는 것 같습니다. 평균 보니까 그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강사료가 어느 정도는 돼야 질이 높은 웃음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체조도 마찬가지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기왕에 하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사업이니까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웃음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잘 기억을 해보시고 다음 예산이라도 좀 더 늘려서 양질의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저희 지역구라서 좀, 부항댐 삼도봉 걷기 투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게 영남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이 이쪽 부서로 잡힌 것도 저는 못마땅한데 기 잡혔으니까 이것을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항댐하고 삼도봉하고는 거리가 약 한 11․12킬로 차이가 납니다. 삼도봉하고 부항댐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하고 따려고 하니까 부항댐 가지고는 명목이 약해서 삼도봉을 넣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부항댐 둘레길 걷기 투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삼도봉은 백두대간권에 있어서 이것과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왕이면 둘레길 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확한 명칭이 ‘부항댐’이 아니고 ‘김천부항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지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례가 안 들어갔고 ‘김천부항댐’입니다, 김천시에서 명칭을 쓰기를. 그래서 용어를 ‘김천부항댐 둘레길 걷기투어’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삼도봉은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명칭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3천 명씩 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사에서 걷기대회를 주관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잡아서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는 80% 이상은 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5천만 원의 효과를 보죠. 그런데 전부 보면 외지에서 와봐야 한 10% 정도 남짓할 것입니다. 이래서는 이것은 우리 김천을 건강도 중요하지만 김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중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을 하는 부서에 진정성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걸을 수 있도록 꼭 주문해 주시기 바라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을 5천만 원 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 단위로 전부다 면장들을 1개 면에 300명씩 동원시키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사람 동원하고 이런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을 기 받아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관하는 데서 홍보를 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절대 공무원을 동원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지 말고 정말 한번 나가서 외지 분들이 몇 % 오는가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도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항댐 삼도봉 걷기가 작년도에 1회이다 보니까 첫해에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첫해에는 아무래도 이게 외지에 알려지는 데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두 해에 바로 외지에 알려져서 우리 부항댐이 전국에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은 첫걸음이지만 더욱 열심히 외지에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항댐이 전국에 명소가 되도록 관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하면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천부항댐’으로. 그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도에 완료된 사업이지만 설명에 감사드리고 또 지난 14년도에는 김천시에서 제일 큰 복지과장님으로 지내시고 지금은 보건소로 오셔서 건강증진과장님으로 지내고 계시는데 두 과가 전부다 우리 김천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47쪽에 보면 건강한 어르신 교실이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 뒷면에 보면 또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성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읍면동, 동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로당 쪽으로 가다보면, 복지과장 하셨으니까 경로당 몇 개인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500개 정도 됩니다.

500개에서 2개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에도 마찬가지고 노인분들이 내가 혈압이 높은지 내가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 아니면 병환으로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찾아가서 당도 검사해 드리고 그런 것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늘려서라도 우리 읍면동 경로당 쪽으로 많이 찾아가는 진료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더욱 확대하도록, 꼭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활기찬 노년 뿐 아니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건지소에서도 경로당을 찾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각 경로당을 찾고 있고 여러 기관에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돼서 각 기관마다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50개소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과장님 답변에 공감을 느낍니다만 선배 의원님들이나 동료 의원들이 비슷한 연계 사업을 하는 것은 과별로 교류를 하셔서 합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잘 해주시고 그 부분에 예산 확보를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확보하셔서 더 확대해서 해주시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그런데요. 43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보면 중증 장애인도 있고 아동 청소년도 사례관리를 하셨는데 아동청소년 등록 사례관리에 보면 고위험군이 67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위험군이라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는 각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든지 자폐가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고 있고 또 보면 각 지적장애협회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등록을 받아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또 우리 센터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험군이 청소년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6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잠재되어있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굴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미리 이런 치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질환까지 가지 않고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요즘은 정신질환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잠재해 있는 환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집 사태도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시기가 지나 성인이 된다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하면 배우자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을 조기에 점검하고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루 하루 연명해 가는,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으로 이런 사업을 진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사업이라서 몇 명이 있는 이것만 관리하고 이런 것 아니고 진정성있게 좀 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옆에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평소에 묻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는 하나의 원인이 가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에도 가정에 부모나 아이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가정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김천시에 있습니까?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복지위생과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가 따로 정해져서 사무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보던 업무라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다문화지원센터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을 후에 주므로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복합기능으로 되어있는데 향후에 사업 방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복지과장 할 때도 박근혜 의원님 말씀처럼 모든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에서 먼저 문제가 기인을 하고 또 가정이라는 것이 꼭 불우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 결손가정만 대상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결손가정이나 불우 가정이 아닌 일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천시에서도 보니까 대학병원 부설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상담센터로 알아보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이런 사업들도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같이 다 총괄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족에 지원할 것은 하고 아동한테 할 것은 하고 또 상담을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기능들을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연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보건소에 보니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완료된 사업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놨는데 이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임 대학이 영남대학교라고 적혀있는데 책임대학의 역할은 뭡니까?

위탁 학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영남대학이 믿음성이 간다 하면 그 학교에 위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통 보면 영남대학교에서 학교 성향이 우리 지역 건강,

맞는 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약 4,800만 원인데 조사원의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위탁 학교에 연구비라든지 조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영남대학에 주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다 영남대학교로 갑니다.

인건비는요?

그 안에 인건비하고 다 있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 이외에,

예, 조사원들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식대라든지 기타 경상경비를 빼고는 학교로,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는 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다 하는 사업이라서 예방의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별로 해서 영남대학교는 서부 구미하고 이렇게 관할하고 계명대는 예를 들면 안동, 영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돼 있네요?

예.

어느 지역은 어느 학교에서 해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혹시 과가 맞고 하다면 우리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에 주면 안 되느냐, 아니면 과학대학에 주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왕이면 김천대학에 보건계열 과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2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보면 주요 질환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암 환자, 이런 질병들을 방문해서 진단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발생이 됐다면 그냥 “당신한테는 고혈압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십시오.”, 이 정도 권유만 하는 것인가요?

주로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질환들 예방 차원에서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라면 보건소에서 식단은 이렇게 해서 식단 관리를 해서 이 정도 식사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예, 지금 3층에 만성질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가 배치돼 있어서 등록된 분들을 주기적으로 지도도 해드리고 방문팀이 있어서 또 그분들을 방문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당뇨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업무 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소장님께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보건소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건소 책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페이지 선정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현황 7쪽 보세요. 일반현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업무분장 지역보건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 보건지소 소관, 이렇게 되어있죠? 보셨습니까, 소장님?

예.

현재 이 책자 유인대로라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일반현황, 업무분장이 지역보건과 내에 소관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보건과가 목차는 지역보건과 것이 목차가 맞아요. 일반현황 안에 조직, 업무분장은 보건소 전체의 것이지 지역보건과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하자면 일반현황과 업무분장은 지역보건과 표지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했어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과 안에 다 관장하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1월달에 오셔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강증진과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봐주십시오. 65쪽에 보면 신나는 웰빙건강체조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민 누구나,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 강변공원, 덕곡체육공원, 건강증진과에 보면 53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에 보면 얼쑤김천 건강체험 한마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이 누구냐, 김천시민 가족과 함께, 장소는 강변공원입니다. 이렇게 행사하시는 날짜만 지금 중앙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4월에서 11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8월 22일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종류의 것 아닙니까?

예, 53쪽의 얼쑤김천 체험 한마당 행사는 하루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파워워킹 건강교실 활성화 해서 40쪽에 보면 여기도 사업개요,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올바른 걷기 운동 실천, 전부 이렇게나 많이 걸으면 지금 사회복지 부담금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150년씩 안 살겠습니까?

그런데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적으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있는 파워워킹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층이 많은 것으로, 또 일반 주부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김천지역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하든지 지역주민의 건강 활성화, 지역주민, 같은 단어가 들어가니까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성대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한 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과별로 다 하시면 이런 돈들이 상당히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 좋은 행사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70쪽 봐주십시오.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강증진과에 39쪽에 보면 건강실천 100세사업 운영, 해서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암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 발견, 하는데 1억 6,700만 원, 암 조기 검진을 해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지원을 하면 되는데 또 지원은 중앙보건지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합니까?

제가 건강증진과 업무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예방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일예로 금연 같은 사업은 저희 중앙보건지소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시행하는 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암 환자로 진단되고 있으면 그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한 부서에서 암 검진도 한 부서에서 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 부서에서 지원까지 하면 되는데 검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비 지원은 중앙보건지소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 검진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한쪽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환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검진받아서 내가 이상이 있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또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중앙보건지소로 가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서로 과별로 잘 상의하셔서 한 곳에서 처음과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소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무감사 때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66쪽에 보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틀니를 해주는 것이죠?

예.

김천시 전체에 79명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을 몇 억을 더 잡더라도 정말 틀니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평생의 마지막 소원일 것입니다. 내 이빨 틀니 한 번 해서 좀 딱딱한 것 씹어드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많이 하는 사업을 잡아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회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죠.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혼자 계시는 할머니. 이빨이 없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빨이 없는데 아무리 고급 음식 도시락을 배달하면 뭐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이 앞인가 뒤인가는 우리가 좀 분간을 해서 정말 예산을 많이 들일 때는 확실하게 많이 들여서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들에 돈이 있으면 한 50% 줄여서 이빨부터 해주는 것이 우선이죠. 이빨이 없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올해도 추경에도 좋고 또 내년 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산업화 과정에 몸으로 떼웠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평생 소원, 이빨하는 것 그것 한 번 해주시고 정말 도시락 배달 오는 것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제가 죽 보건소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과에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놓친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 아니면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은 없고 올해 김천의료원에 100억 정도 들여서 호스피스 병동하고 재활실하고 치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100억에는 우리 시에서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보조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되면 호스피스 교육이라든지 또 혹시 우리 시 자체에서 양성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파견을 한다든지 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스피스 교육은 우리 시에서 전담을 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 있는 데라든지 실습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천의료원이 생기고 나면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전문,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교육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조금의 교육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나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만 있다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보건소나 의료의 마지막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천주교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학교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은 그 단체에서만 인정해 주는 것이고 전문적으로 호스피스반이 있어서 교육을 이수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노인이라든지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고민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 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의 명칭과 제작 및 배부, 발행주기, 게재사항 등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안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되어 부단체장 직급이 3급인 지자체를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구로 규정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시·군·구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시 부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여 3급이 1명 증가하고 4급은 감소하여 총정원의 변동 없이 조정하는 규정안으로 안전복지 등 종합적 주민행정 수요 증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연일 계속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를 비롯해 업무보고 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간 연장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본 안건은 이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15일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입법절차를 준수한 적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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