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과 노춘복 위원님이 거의 공통된 부분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정수과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5.7%가 감액된 사유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은 35.9%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노춘복 위원님께서 청계통합정수장 전력비와 약품비가 증액된 사유, 아울러 5급 1명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본적으로 감액되고 증액된 근본원인은 경영개선과 관련돼서 실험실을 통합하고 2단계를 운영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제반 경상비가 따라서 이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수과에 37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1명으로 6명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이것은 주로 실험실 요원들을 청계통합정수장으로 소속을 바꿔서 그 쪽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또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또 6천 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1억 8천 400이 감액됐고 또 2단계를 운영 중지하는 과정에서 약 10억원, 원수구입비가 10억 정도 감액되고 여기에 따른 약품비 또 동력비가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또 증액된 사유는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관양가압장에 원수공급 개선 인라인 펌프 교체공사에 5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감을 하면 약 9억 3천이 감액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정수과에서 감액된 인건비가 거의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인건비가 16명에서 21명으로 느는 과정에서 1억 8천 또 일반관리비가 8천 600 그다음에 원수구입비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조정되면서 약 21억 또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가 함께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실험실을 통합하고 통합을 하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기에 3개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그리고 2단계 운영 중지, 운영을 중지하고 여기에 따른 물량을 우리가 포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부속서류 12쪽에 2004년도 세출내역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12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예비비가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실질적인 불용액은 2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원수구입비가 별도로 상승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수구입비가 인상이 됐냐 이거죠.

인상이 됐습니다.

196원에서 21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7원 정도 인상됐죠. 한 8.7%.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통, 이게 문제가 우리가 지방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의회에 넘기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월, 11월에 예산안이 확정되다시피 하는데 그런데 여기 통보는 그 이후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리고 소급해서 선집행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요전에 칼럼으로도 쓰시고 단장이 안양시에 와서 해명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올해 할 겁니다.

네,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총 23억 5천인데 요, 당초예산 15억 5천이 2003년도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돼서 현재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개인 사유지가 몇 평 있습니다.

11.7㎡니까 약4평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ＣＣＴＶ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와 삭감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ＣＣＴＶ는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교통질서 단속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각 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서울 에 있는 서초, 강남, 수원 등 대도시 대부분 다 ＣＣＴＶ를 합니다.

한 대 있습니다.

안양3동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거든요. 건너편에 옛날 (구)본백화점 복개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 대입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약 7천만원 들었답니다.

과다는 아니고 저희가 ｃｃｔｖ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반수동이 지금은 완전자동으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데 ｃｃｔｖ는 렌즈뿐만 아니라 그 시설하고 상황실하고 무선 랜 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트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게 다 포함돼서.

상황실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상황실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현재 한 대 있는 상황실하고 5대가 추가가 되면 6대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실이 별도로.

현재 한 대 있는 것은.

한 대가 5평 정도 소요됩니다. 5평인데 그것을 꼭 곱하기(×) 5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트로 들어가게 되면 10평 내지 15평 정도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총 6대가 되기 때문에 만안구는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상황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5평 약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지원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중 제1차 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