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상벌점수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평소에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전화에 의한 친절도 또 민원인이 관공서에 방문했을 때 친절도, 여러 가지 분야로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2건국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정신개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례를 들면 최근에 어떤 분이 저소득 주택전세융자금 대출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언제쯤 시행될 것이냐하고 문의를 하니까 담당관이 신문에 보도가 될 테니까 그것보고 그 때 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되는지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보도 시기도 대충 가르쳐 주어야지 영세민 전세자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온사람 정도면 신문보고 있을 틈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어려운 생존경쟁 시대에 가솔들 끼니 한 끼라도 끓여 먹일려고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동분서주 허덕이면서 뛰겠냐 그것이에요.

짬을 내어서 가족들 등짝이라도 붙일만한 장막터 하나라도 구할려고 방문을 했으면 최소한 그 시기, 어느 정도는 가정해서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만약 긍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 분의 인적사항을 메모해서 통지가 오면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동에 통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사항을 메모해서 넘겨서 특별히 그러한 것이 시달될 때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는 친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것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주민의 세금에 의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재도 주민에게 군림하려고만 한다 말이에요. 서비스 자세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총무과에서는 총무과대로 교육을 해야 되고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잘못된 공무원들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채찍질을 해서 시정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월로 기사식당앞 노상주차 및 세차문제 지난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6회에 걸쳐서 76건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13명이 단속을 했는데 차량 6대를 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