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특정분야의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구 아포공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구 김천농고), 김천상업고등학교(구 지례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우선 채용을 통해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력위주의 대학진학 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문 실무기술을 전수받아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체․공공기관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김천시가 산․학․관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공기업 등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기업 등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과 채용 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취업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전문 산업인력 학교로 육성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안 제8조의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한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하여 우리 시 2015년도 기업대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평균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고졸취업 확대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살기 좋은 김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공기업 등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전문산업인력 학교로 육성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김천에 혁신도시에 취업을 많이 하면 좋겠고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하려다가 마음이 변했거나 해서 입시를 하지 않는,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전혀 시에서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는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우리 김천시에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대학 진학을 하려다가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제가 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만 한정을 두지 말고 저는 김천의 고졸 학생들을 여기도 하면서 고졸 학생들도 포함을 해서 자격증을 자기들이 평소에 준비했다거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한 학생들은 혜택을 같이 줬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달라는 뜻에서 거기하고 엠오유를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학과를 신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엠오유 체결이라든지 시하고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천 학생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도 김천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이 김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 김천 관내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혁신도시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기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에 아포공고가 지금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또 전에 구 김천농고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전에 지례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김천상업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청에 지정받은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엠오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엠오유 체결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엠오유를 체결한다는,

예,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하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학과를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그러면 김천시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실제 지금 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고 출신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김천생명고등학교, 김천농고에서도,

지금은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예,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도 세 명인가 이번에 농업직하고 축산직하고 됐더라고요.

예,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김천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조례니까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2.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을 좀 쉽게 하자는 주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도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한데 그래도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타당하도록 서류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상위법이 그래서 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계속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촌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에만 입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숙박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 합니다. 심의할 때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 할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없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되고 자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허가는 나고 사업이 추진되고 이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자꾸 그런 사건들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요? 면적을 2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확대해주고 75를 150제곱미터로 확대해 주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건을 적치해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층 쌓이는 것과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것을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에 지어지는 면적,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층이 30평이 있고 2층이 나가서 40평이 있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40평이 되죠. 1, 2층을 합산하면 30평, 40평은 연면적이라고 연면적은 70평이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적은 40평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이미 변경이 됐는데 우리 김천시는 아직도 변경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

-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저희들은 아직 조례에서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냥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석상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시행령이 개정돼서 규제완화도 있고 개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 옛날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여러 가지 토지분할관계, 그리고 아까 입지 관계도 수평투영면적 같은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적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조금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3쪽에 보면 토지분할하는데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제한이 있는 모양이죠?

분할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전에는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를 하네요?

예.

그런데 이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려면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도시지역에는 허가가 없습니다.

여기 해놨는데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재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구분이 다 되어있는데 그것은 토지 분할에 대한 최소 면적 기준만 맞춰서 분할하면 다른 허가가 필요없고 분할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연녹지지역만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분할도 요즘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허가 기준을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을 자연녹지지역만 규제 완화를 좀 하다가 나머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까지 다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게 면부에도 해당됩니까?

예. 도시지역 외지역이 거의 보면 읍․면에 있습니다.

지적도에도 맞아야 되겠죠?

그것은 별도로 도시지역 외에는 최소분할 면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출석의원 배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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