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예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폐회중 임시회 했을 때 백조아파트, 석수주공 2차·3차 동의서95%, 98% 받은 것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서명날인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왔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이 18일이거든요. 18일인데 도에 접수가 됐습니까?

어제 접수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 보세요. 사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우리가 폐회 중에 임시회 열은 것 때문에 말이 와전되고 이상한비리가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그게 아니고 들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셔야 되요. 중간만 딱 잘라가지고 하면 오해가 있다고. 저도 몇 번 이야기 들었거든요. 특히 석수1동 백조아파트 조합원들이나 석수3동에, 거기 석수2동 아닙니다. 석수1동 백조아파트고 석수2동 아니고 석수3동 주공아파트 2단지·3단지예요. 착각해서 자꾸 2동으로 따지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안양 시민이 원하면 폐회 중에도 할 수 있고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중간에 빼먹고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국장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4월 15일자 교통기획단장으로 발령 받은 이강호 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잠깐. 교통기획단장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기획단에서는 주차장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획하고 있고 또 ＢＩＳ 관리 내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또 개선해야 될 교통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주차개선팀이 있습니다. 주차정책팀 거기에서는 전체 주차실태 수급실태라든가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과장님이 롤러스케이트기획단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그건 문화체육과 그 쪽인데.

밑에 하부 팀장들이 둘이 있고.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교통기획단장이 정식 조직상의 명칭이고 롤러기획단 유치는 임시로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겸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다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만 소개하지 마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잠깐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됩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3쪽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 수당 7만원씩 5명, 8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그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01쪽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건축물모형전시라고 했습니다. 6천 200만원이 잡혔는데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의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추진, 이게 무슨 민원 해소인지 335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동안에 건설사업에 따라 야기된 민원들은 어떤 민원들이 있었길래 이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다음은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회의 7만원씩 16명, 3회, 실무위원회는 7만원씩 17명, 2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자 회의가 많아야지 여기는 자문회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문회의가 더 많은 이유는 그리고 편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추진코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 드리기는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수당해서 8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공직에 몸담은지 팀장님은 20년에서 과장님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저는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웬 위원회 회의를 8번씩이나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약80여개가 넘습니다. 정말 면피성 위원회도 많고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자꾸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리고 이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옆에 놓고 물어 보는 건데 지나치게 우리시는 여기에 많이 낭비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박종걸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상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로 50억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사업추진 선결과제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도·매수가 안 됐을시 불용처리나 사고이월 가능성이 있고 또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 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페이지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교량 형식 및 경관조명 설치는 어떤 설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예산서 29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성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합니다마는 저는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안양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주차장 개설을 하는데 도면 혹시 있으시면 도면과 함께 위치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목안 주차장 조성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상으로 주차장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지하로 주차장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면수하고 도면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자합니다. 예산서 3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부족분 9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가 사실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많이 해결이 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여기 참고자료를 보니까 시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0쪽을 보면 관양교 확장공사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도 혹시 깊이 설명할 수 있으시면 도면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1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5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도 틀림없이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추경으로 또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폐천부지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폐천부지 건물 철거비라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박종걸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출면에서 보면 당초 본예산 계획보다도 큰 사업 등의 예산 부족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당초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감되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를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건축물 모형전시회 6천 200만원이 새로 예산이 아트시티 건축모형물 전시회를 도입 공공예술의 개념 실현과 아트시티 구현의 폭넓은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서 새로 신설하면서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같은 맥락의 301페이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이라는 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에 대해서 계속 지탱해 왔는데 유독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페스티벌 시상에 1천 700만원을 삭감해서 제1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일부 시상금을 민간인 해외탐방으로 전환한다고 총무과 예산으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또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길을 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면 안양권 택시 지역별 종량제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기정예산이 3천만원이 잡혔는데 어떻게 증감이 9천만원이나 돼서 1억 2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안양권 택시라면 결국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말하는 건데 타 시하고 연계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공사를 하면서 320페이지를 보면 인덕원초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이 따로 따로 공사를 하는 건지,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중공사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의 이강호 교통기획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세부적인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43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중에서 주차장 조성공사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기이 추경으로 해서 부족분이 올라와 있고 새로 조성되는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들은 왜 부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기이 조성되는 주차장과 지금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면도하고 주차대수, 주차 한 대 당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현 보직에 보임된지가 얼마 됐는지, 예산하고는 상이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즈음에도 보면 항상 바쁘시게 뛰어다니시는 것 같다라고요.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아직도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건설사업소장직이 머물다가 가는 자리라서 조직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기시는 건지 심히 본 위원은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의재 소장님께서는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4월 30일날 안양천 상류에 기름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휀스를 치고 했는데 거기에 기름이 유입된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입됐으며 유입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이런 일이다시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김기용 위원님이나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에서부터 320쪽을 쭉 보면 시설비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덕원초교 확장부분과 관양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재원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분 같은 경우는 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는지 또 이렇게 되다보면 안양1동 동서연결 지하차도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족분이 발생해서 오늘 현장을 가보고 싶으니까 현장을 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27쪽 시설부지 폐천부지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건물을 원인행위는 누가 했는지 또 이게 개인건물이라면 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박달동 도로편입 토지 매입비로해서 6억 5천만원이 패소금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소관 재판 진행 중인 것이나 패소 및 승소에 대한 사건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47번 흥안로 갈산동 여기는 이은석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동 우방아파트에서 의왕시 792-1로 육교 건설공사가 몇 년도에 공사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국·도비는 얼마나 포함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통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갈산동 지역에 육교 밑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이 의왕시 토지라고 하는데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ＢＩＳ시스템은 안양시에서 설치비용을 다 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도로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에서부터 320쪽 쭉 보시면 석수2동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간 도로 개설공사 부족분하고 이 부분하고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 그 다음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 이 부분하고 관악로 운동장사거리 녹도 정비공사 부족분 이 부분은 당초 계약서 사본하고 설계변경 됐으면 설계변경된 계약서사본 그 다음에 지수변동률에 의한 금액이 변동됐으면 지수변동된 것에 대해서 변경계약서 그 다음에 내역서는 전부다 볼 수 없으니까 내역서는 원본으로 가져오시고 당초계약과 변경된 계약 아니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한 장에 도표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도 있는데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예산서 297쪽에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연간단위로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단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먼저 공유재산을 취득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먼저 올라오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정확한 연간단위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하신 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과장님, 공공예술 프로젝트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맡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319쪽을 보면 안양1동 구시장 연결 지하차도공사 사업예산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현재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이 예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과 함께 먼저 시작했던 학의천 사업에 대한 것이 자료를 시범사업부터 학의천 것만 먼저 해주시는데 오늘 이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학의천 시범사업 시작해서 국·도비 받아내기 시작한 사업인데 설계서부터 각 업체 계약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 정비공사에 8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로유지관리비를 사용하면 되지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양유원지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떤가, 언제쯤 준공이 나는 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이의재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할게요. 요즈음은 안양방송이나 지방지에 보니까 경인고속도로에서 성남간 도로가 곧 착공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석수1동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걸랑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접 석수1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할게요. 관악역 주차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예산은 서 있는데 착공시기하고 또 관악역에서 남서울역 경전철이 곧 착공된다는데 그 시기와 노선을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에 도시교통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수당 28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전문가들의 인적사항을 제출을 해주고 또 어떤 자문회의인지 또 8회를 개최키로 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공무원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각 분야에 제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자문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유명무실해지고 안일해 지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료는 현재 특별한 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적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 같으면 국토연구원에 계시는 여러 전문 박사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고 대학교수, 용역회사의 구조기술사라든가 교통공학 쪽에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자문회의는 각종 도시계획의 안건에 대해서 도로, 교통, 건축계획, 환경, 생태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쭉 일해온 공무원으로서는, 대부분 토목 쪽이거든요. 토목 쪽만 하더라도 도로, 상하수도,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런 분야가 있듯이 토목 쪽만 해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환경, 생태 굉장히 분야가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 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모시고 함으로써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데 보탬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방직 부지에 판매시설 입지의 타당성이랄지 또 석수3동 충훈부는 석수3동 전체를 망라하는 재건축계획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 또 환경, 조형, 미술 이런 쪽 또 색채 이런 분들까지 모셔야 건축계획까지 잘 계획이 수립됩니다. 안양9동, 안양5동 냉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계획도 거의 9동 같은 데도 한 개동이 거의다 들어가거든요.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재정비계획 할 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잡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행사 실비보상금 및 세출예산 시행지침에 따라서 작년 수준 정도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참고로 9회에 336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이어서 정변규 위원님하고 이상인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과 예산안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건설위원회로 왜 넘어왔는지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행사는 금년 10월 중순경부터 11월 20일까지 안양유원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국·내외 건축, 조형, 미술의 유명작가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연구작품 50점과 일시전시작품 20점 등이 설치 및 전시 예정되어 있고 국제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안양유원지 내에 예술공원의 조성사업에는 조형예술, 조각물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와 함께 건축물의 건립에 관해서도 국내와 국외의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가 함께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현대의 건축분야에 공간해석과 조형원리 등을 살펴보는 행사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이번에 건축물 모형전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모형전시회는 ‘유럽 아시아 태평양 건축계의 새로운 경향’으로 그런 주제로 해서 제1회 공공예술 프로젝트 행사와 같은 기간 동안에 전시전을 개최해서 일종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시전은 2002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작가들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2005년 금년에는 홍콩, 일본, 호주 순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전시전의 행사내용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건축가 20명의 작가가 참여한 건축물 모형전시전으로 해외 유명건축가인 도미니크페로 프랑스인이 되겠습니다. 히로시 하라 일본인 등이 커미셔너로 참여하고 건축모형물 총 20점을 전시하려고 하는 행사합니다. 커미셔너를 비롯한 참여 작가들은 현대 건축의 새로운 개념과 경향을 반영하는 개념도, 모형, 도면을 제작 전시 건축의 최신개념과 기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참여 작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현대 건축이론과 경향의 발표와 함께 서로의 의견을 논의, 토론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장을 마련하려는 계획으로 국제규모의 건축물 전시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유명건축가들이 직접 제시하고 구상하는 새로운 예술개념을 건축에 연계하는 방법 또한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함이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입니다. 건축물 모형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커미셔너인 기타가와프람이 유치 비용은 없이 무료로 건축물 모형 전시행사가 되도록 주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작품의 운송비와 전시대 제작 등 순수 경비로써 6천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수준 높은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고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2002년부터 안양아트시티21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약자로 ＡＰＡＰ가 되겠습니다. 총괄계획과 진행은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물 전시전은 그 성격이 문화예술과 공공예술팀에서 추진하는 안양유원지 내에 조형예술작품의 설치 추진과는 달리 건축분야에 가까운 관계로 해서 건축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행사를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전시회 유치를 커미셔너와 협의가 돼서 금회 추경에 소요경비를 상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는 제1회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행사와 병행해서 국제적 행사인 건축물 전시전을 우리 안양에서 최초로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트시티 추구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그 붐이 조성되어 국제적 건축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정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출 면에서 당초예산 대비 도시교통국 예산 증감이 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7.8% 34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0.7%인 47억 4천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 중 안양유원지에 주차장 확충사업비 50억 4천만원은 주차장 설치를 반대해 왔던 토지 소유자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 측에서도 주차장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해서 당초 예산편성 후에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자부담이라든가 제반 시급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토지보상비 등을 증액편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는 바로 설명 드린 건축모형 전시회 그게 공공예술 프로젝트팀에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동남아 쪽에 전시하고 있는데 6천 2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건 2천700만원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 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내시됨에 따라서 3억 8천만원을 편성했고 또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은 경기도의 부담금 조정 통보에 따라서 5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권전철조합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5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대로 7지구에 후허가 건물 철거비 및 보상비로 9천만원 증액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서 9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양1동 등 4개소에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결과 사업비 부족분 19억 9천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호계1동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20억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민원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로 4억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지시 또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행정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주차장 부지매입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동 법 시행령 제84조3항에 의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초 유원지 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주의 다세대 주택 및 온천개발 등 자체 개발계획에 따른 완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쭉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동의가 되는 바람 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한 달여 정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청이 되어 가지고 그걸 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는 거기서는 또 장기미집행시설의 민원 예방을 위해서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결정을 받도록 또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예방을 위해서 재원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선 재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후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입법취지에는 부합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재원 조달방안 이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규정으로 볼 때 딱 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해서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왕에 하려면 빨리 보상을 달라, 그래서 부득이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추경 내지는 내년에 해도 되는데 이번에 해서 기왕에 유원지 주차장 옆에 앞으로 유원지가 명소화되고 했을 때 주차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기회에 그 땅을 사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지경이다는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앞으로는 더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양시 유원지를 명소화 시키고 다시 일신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해동 위원장님이 안양 유원지 정비가 언제쯤 완료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유원지는 아시다시피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을 시에서 확충하고 그다음에 민간건축물은 주민 자력으로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에 비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크게 세 개로 대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235억 3천 500만원을 투입해서 ’99년 3월 17일 착공해서 지난해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 민간 건축물 개량은 토지주가 자체 건축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8일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난해 10월 19일 환지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소유권 이전 및 건축에 따른 허가나 이런 것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사업비 179억을 투자해서 2003년 4월 22일 착공해서 금년 연내에 완공예정으로 벽천광장, 조각공원, 휴게광장 등 안양유원지 주변을 수준 높은 문화, 휴식공간 및 공공예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하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비산도시공원을 포함한 안양유원지 정비가 모두 일단은 완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양유원지를 정비함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으로 조성해서 안양유원지가 명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오쇠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교통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52억원이 증가된 54억 6천 509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2억 5천만원으로 잠정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결과 사업비 및 경상비 등 집행잔액이 56억 7천 772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 정산 후에 추가발생수입이 4천 857만 9천원이 주차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부족분예산 충당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1천 763만 2천원 중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7천 800만원을 차감한 총 54억 6천 593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52억 1천 593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25억 또 주차장 조성관련 사업 등이 27억 등입니다. 이것은 본청이 25억 5천만원 정도 되고 만안구청이 23억 4천만원 정도 되고 동안구가 3억 8천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내지는 부득이 사업취소나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52억 8천 39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과목별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과 소관 같은 문제도 이따 담당과장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지만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또 용역비도 애초에 본예산에 3천만원이 9천만원으로 증감되는 문제라든가 하나하나 따지면 아주 많습니다마는 대충 설명드려서 또 무허가 건물 철거비가 본예산에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한꺼번에 증액된 문제 이런 것이 애초에 본예산에 올릴 때 다 계획하고 또 의원들한테 예산 승인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승인했는데 자꾸 혼돈시키게끔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소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자세를 한 것 아니냐. 그냥 예산 올려서 쓰고 모자라면 또 하고 1년 살림 예산을 담당해야 될 주무부서가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 값 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에 의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따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리겠지만 본예산 때 이걸 전액 삭감하자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담당국에서 와가지고 “어느 정도만 세워주면 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또 요청대로 마음 약해서들 해주면 추경 때 그 사업을 거꾸로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그런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하반기에 여덟 번이면 물론 안양시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시책 추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8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계획을 일정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는 면피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는데요.

면피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제 소신대로 말씀드리면 뭘 면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절차를 이행하고 또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셔다놓고 그렇게 해본 적은 제 자신은 솔직한 얘기로 아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시장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실무자들이 허수아비가 된다.” 그렇게 질문했더니 시장께서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공직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다시 질문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3년이라는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너무 많이 바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국장님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완충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안양시는 그야말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그런 기관 그런 조직으로밖에 보여 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회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시장을 뽑을 때는 살림 잘 살라고 뽑아줬고 우리 의원들을 뽑아서 보낼 때는 진정 시장이 살림을 잘 사는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픈 질문도 드리고 때로는 서운한 질문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국장님께 부탁드리기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완충역할 그런 토양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 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산편성은 물론 건축분야이긴 해서 이리로는 온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분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형예술전시를 20점을 하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든가 안양 아트시티21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안양이 개발위주시대를 거쳐 오면서 너무 급격히 개발위주의 아주 난개발 비슷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너무나 황량한 도시가 되고 정체성이 없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하나 내세울 만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안양을 건축물 하나라도 아니면 교량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물려주자,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성을 가미한 아름다운 영조물들이 되어 가지고 오가는 사람들 눈살을 안 찌푸리고 이런 정도만 해도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준 있고 품격 있고 정체성을 찾는 의미에서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나 문화는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 정책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를 하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될 일은 아니거든요. 꾸준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속성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과연 지금 펴는 정책이 다음 시장이 와서도 그 정책을 이어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정책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공직자들은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건축가나 조형예술가 참여합니까?

일정부분 공공예술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유원지 같은데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 안양지역 건축사들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뒤에서 보살피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유원지 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개천 축대를 쌓은 것을 보고 참 저는 실망을 했어요. 만안교 주변에 축대를 쌓은 분이 계세요. 그 축대를 쌓은 직원이 제가 만안교를 나가보니까 만안교하고 지금 새롭게 쌓는 축대하고 돌을 비슷한 색깔을 선택해서 축대를 쌓았어요. 그런데 우리 유원지는 어떠냐면 그냥 돌을 깨다가 어디서 그냥 우리 안양유원지와 유사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석질이 아니고 전혀 색깔이 다른 그냥 대리석 깬 것 가지고 석축을 쌓았어요. 정말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거기를 새로운 모델을,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차를 타고 쭉 올라가보면 그냥 석축을 쌓아놓은 거예요. 제방뚝을 쌓아놓은 거거든요. 적어도 거기에다 ‘아트’라는 ‘예술’이라는 예술성을 가미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담당공무원이 이번에 만안구 팀장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 그 친구 지금 이름도 성도 잘 모르지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적어도 만안교와 만안교 교각과 비슷한 색깔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사례 깊은 사람도 많다. 맨날 아트시티다 하는데 대학교수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다 안 되는 것 있으면 자문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시는 그들에 의해서 너무 우지좌지 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국장님, 아무래도 국장님이 밑의 직원들과 시장님과의 완충역할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일부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다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진정 안양시가 공직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국장님을 따르고 시장님을 따르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건축물 모형전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일본을 직접 다녀온 당사자입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런데 정변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를 어느 지역에 갖다놓고 상업적으로 흥행을 유도한다면 일정정도 흥행이 요구되거나 성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일본의 경우에 도시와 농촌 두 곳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지역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일지라도 그것이 안양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철학과 내용을 줄 것이냐, 그것이 어떻다는 것인지 이런 고민 없이 세계적인 브랜드 있는 작가의 작품만으로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발상들이다. 더더욱 유원지의 경우에 이미 하천 내에 옹벽이나 시멘트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망가져 버린 상황에서 돈 많이 들여 갖고 분을 뽀얗게 칠해 놓는 이런 작업의 다름아닌 일들로 일이 강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반대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본적인 토대를 잘못해 놓고 위에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사실은 기본적인 준비과정을 보면 부족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대한민국의 건축물 대전을 여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예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한다는 것인지 사실은 이 예술의 규모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시장께서도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테마박물관도 만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각공원 여러 가지 구상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걸 안양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걱정스러운 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건축물 모형전시회를 계속 한다면 차라리 건축대상이나 생산성 있는 산업디자인전을 우리 안양에서 지역산업과 연계된 부분으로 밀어붙이는 게 훨씬 낫다. 건축물 쪽으로 간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유원지 주차장사업은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지방재정법」등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현재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못 밟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배제가 됩니다.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은.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을 다해야 예외조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면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인데 아직 받지 못하셨잖아요.

네, 아직 못 받은 부분은 한달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왜 일찍 추진 안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 설득과정에서 바로 얼마전에 한 두 달 전에 그게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도면 작성하고 서류 만드느냐고 그렇게 됐고 또 이상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했으면 좋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의 규정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재원 조달방안을 수립한 후에 결정을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간다면 선 예산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크게 입법취지에는 어긋나는 게 아니다고 저는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원조달은 밖에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실 거잖아요. 다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그중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소유자들은 이자부문 이런 것들 때문에 기왕에 한다면 동의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빨리 해달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사업 진행하시는데 토지매수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도로를 내든 여러 가지 힘든 것 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규정 되어 있는 각종 절차나 법률들이 의미가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공공의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강조하신다면 그런 법이 사문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차장사업이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양유원지 공공예술 프로젝트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그쪽에 29억을 들여서 조각공원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조각공원만 일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이 당초에 이런 것이.

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급성이 주차장 만들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거기는 차량 출입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입제한을 언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출입제한이야 중간에, 그것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출입제한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유원지 개발을 시작하셨습니까?

출입제한은 중간에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했죠.

처음에 우리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소프트웨어 쪽은 거기까지는 저기를 하고 유원지를 합리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너무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해서 혼잡의 극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차량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수차 협의를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원지 종합적인 개발에 대한 종합플랜을 가지고 주차까지 감안해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 내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위에 장사한다고 해서 다 시에서 인정하고 한 분들 주차 출입제한하면 그분들 상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장사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시에서 공공용지로 쓰겠다. 다 정리를 해 버리든가. 처음에는 전부다 개방되어 가지고 위까지 차가 올라가고 장사하는 것을 가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통제를 한다. 못 올라가게 한다. 그런 조건에서 누가 위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이후에 이렇게 발생되니까 민원만 발생하죠. 또 차단한다니까 주차장 더 확보해야죠. 이게 작은 금액들도 아니고 수십억이 넘는 금액들이 이렇게 증액되고 중간에 행정절차의 어려움은 압니다. 그걸 제가 전혀 무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압니다. 그러나 유원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들을 안 가지고 수십번에 걸쳐서 변경되면서 이런 사태까지 계속 오고 있다.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치밀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박종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천 기름 유입사건은 명쾌하게는 어디서 유출했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건 환경위생과 소속이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몇 가지로 요약하면 기름유출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천관리를 하겠다는 뜻이고, 소신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나 소홀한 것이 없고 시민이 바라면 무엇이든지 달려가서 하겠다. 또 살고 싶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이 세 가지를 요점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께서는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하고 현장에서 부딪쳤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바쁘시다는 얘기는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무능력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 다음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연락을 안 준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사업소장님께서 광범위한 도의 행정만 하시다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오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워낙 능력이 출중하셔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같잖아 보여서 그런 건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고 싶은 안양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있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까 서면답변 은 받아봤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달동 도로편입 매입을 해서 6억 5천만원인데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의재 소장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양은 특히 다른 시·도보다 특이한 게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구도시는 오래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 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째 조건이 있잖아요, 시의원들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동장님들보다 국장님들보다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생각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특히 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의원님들 부탁하면 성의껏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의재 소장님 말도 많은데 부임하셔서 마지막날까지 언제 가실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기원하면서, 아까 도시교통국 국장에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사업소 이소장님에게도 지금 대체적으로 각 사업소 계의 사업이 프로젝트를 세울 때 당초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다 용역비가 세워져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답변 다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0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추진 중인데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매수가 안 될 경우 불용처리될 우려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이상인 위원님 답변할 때 한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는 도면으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입구에서 들어가서 여기가 유유산업입니다. 유유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지가 1천 9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 바로 지나서 유원지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땅을 토지 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또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여기 아니면 확보를 할 자리가 안양유원지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현재는 동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유원지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완화가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로 교통대책은 세워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상 주차면수는 대략 몇 면 정도가 나와요?

예상 주차면은 180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외에 기존 주차장 합해 가지고 2단이랄지 3단이랄지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원계획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일부 받았나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복개되어 있는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236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위로 있는 것은.

위로는 아직, 현재 복개천 위로 있잖아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개천은 몇 면이나 되냐 이거지. 복개구간만.

복개구간이 80대 정도.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면 복개주차장은 복원해도 관계없겠네. 이것으로 대체가 되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이것을 확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7일 일요일날 교통조사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12시간을 했는데 12시간에 7천 500대 정도가 통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크때가 오후 한 시에서 두 시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통행차량이 720대가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입차량하고 진출차량을 마이너스를 해보니까 700대 정도가 안양유원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확보를 한다고 해도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2단주차랄지 3단주차랄지 그런 것이 해소가 됐을 때 하천을 복원하는 방안도 추가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원할 계획은 없는 거죠?

네.

대체부지로 1천 90평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원지 개발하려면 복개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유원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복원을 해서 그 부지를 다른 데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님 나와 계신데 현재 본 위원이 거기 가 보니까 관광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관광버스를 주차장 없이.

당초에 주차장에 20% 범위에서 30% 범위 내에는 주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당초에 버스하고 주차장계약을 했었는데 유원지 주차장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병목안 시민공원 지상 주차장 계획을 지하로 변경하였는데 주차면수와 도면으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당초 주차계획은 지상주차장으로 소형차 167면, 대형차 8면, 장애인 8면 등 총 183면이 되겠습니다. 인근주민 김연준 등 679명의 집단민원으로 지상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매연, 소음, 미관저해, 주민쉼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3차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병목안 시민공원 이용객 뿐만 아니라 수리산 산림욕장, 자연학습장 등의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결과 부족한 주차면 확보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민공원 지상주차장을 지하화하는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타당성용역 중간 검토결과 2011년 주차 수요예측은 공원 이용객 160면, 수리산 이용객 163면 해서 총 323면의 주차면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9천 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수리산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병목안 입구가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이 밑에 부분에 지금 전체가 주차장으로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3면이 되겠습니다. 183면을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 면과 여기 면은 표고차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쪽 기존 주택가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주차장만 보이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매연이나 소음 또는 미관 저해랄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는 전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와 가지고 3ｍ 올라가 있어 여기에 공원만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여기와 도로 사이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직접 지하에다 하고 상부평면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공원조성계획이 크게 향상되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평면계획이 1번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배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평면이니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쉼터랄지가 요즈음 웰빙으로 한참 건강에 관심 많고 해서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랄지 이것은 다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차 진입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도로에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같은 경우 지상에 문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늦어질 것 아닙니까?

공기는 겨울 동안 설계를 하면 2, 3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러면 내년 6월달 준공예정으로 완료를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을 만들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공원이용은 무료입니다마는 설치를 하면 부분적으로 주차장이랄지 여러 가지는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안양유원지 주차장은 유료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결정 그런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병목안주차장은 무료로 한다는데.

여기는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관리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지만 90억 들여가면서 땅을 사 가지고 지상에다 해야지 지하에다 하면 야간에 우범지역화되고 거기가 도심지도 아니고 외딴지역에 누가 사용하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왕에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또 표고차가 나기 때문에 표고차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상으로 할 경우에 이 지역은 산림이 우거져 있어 산쪽으로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90억 해가지고 평일날은 그 주위에 얼마 안 들어갈거야. 야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1억 9천 200만원을 줬는데 공사비 대충 시에서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183면을 만드는데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억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단과 위에 단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에스카레이터랄지 등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합시다. 돈을 수없이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차요금을 받고 사람을 배치를 하면 모를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적자운영하면서 시 본예산만 지출되고 욕만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언제쯤 나와요?

용역결과는 2, 3개월 정도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과장님, 주차장 있는 곳 활용계획이 뭐예요? 183면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아직 그것은 지하주차장 확정이 되면 평면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같이 하시면 되지 그것도 따로 해야 되나.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서 지상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이 실시설계용역하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06페이지 안양권역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 9천만원 편성사유와 기존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 자동차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개인택시 대기자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택시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로 서비스 제공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여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안양권역 4개시 택시의 적정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9천만원은 4개 시를 사업범위로 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부담 안양시에서는 5천 31만원, 군포시는 2천 232만원, 의왕시가 1천 179만원, 과천시가 558만원으로 해서 우선 우리 시에서 일괄계상 집행하고 정산한 금액을 3개 시에 분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용역비 3천만원은 버스 적자노선 용역비입니다.

버스 적자노선이 뭐예요?

적자노선에 대해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다 끝나셨어요?

아닙니다. 말씀 드릴게요. 버스 적자노선 및 운송원가조사는 공무원만으로는 객관성 있는 자료검증이 어려워 교통관련 전문기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을 확정하고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감안해서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은 존치하되 대체노선이 있는 노선에 대하여는 통합 및 조정 또는 폐지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천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3천만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 아니에요?

올해에 해가지고 내년분 줄 거죠. 작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주는 것이고.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장님께서 관악역과 광명역간 경전철이 곧 착공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 추진 중인 광명 경전철 건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ＢＴＯ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천 140억원으로 관악역부터 철산역까지 8개 정거장이 세워질 예정이며 연장은 10.3㎞로 사업기간은 2006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광명시에서 지난 3월 19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선정, 협약체결 및 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완료 후에는 30년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광명시에서 경전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으나 향후 우리 시에 재정분담 및 구체적인 사업관련 협의를 요구하여 오면 대책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관악역에서 광명시계까지는 1.8㎞입니다. 그리고 관악역에서 광명역까지는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장님께서 관악역 우측 철로변 주차장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역 철로변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9월까지 토지 등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금년말까지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현지의 소규모 공장과 영세철공소 등의 이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이죠?

157면입니다.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안양권역 택시 총량제 4개 시 택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안양시 택시는 전체가.

안양시 택시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안양 구간에는 3천 743대가 있습니다. 안양이 개인택시가 1천 673대, 군포가 396대, 의왕시가 200대, 과천시가 181대 그래서 2천 450대가 있고 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안양에 1천 14대가 있습니다.

안양에 택시가 그렇게 많아요?

안양권 모두가 3천 743대고 안양만은 법인이 1천 14대에다가 개인이 1천 673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총량제 증차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택시 증차할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는 겁니까?

총량제죠. 5년마다 한번씩 계획에 의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해 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법이 작년에 4월에 바뀌어가지고 총량제에 의해서 작년 4월에 했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을 12월 본예산에 승인 받았는데 추경에 9천만원을 이것은.

3천만원은 적자노선이고.

그런데 항목을 같이 해왔는데 왜 9천만원을 작년 4월에 세워진 것을 이제서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건교부에서 확실하게 해준 게 당초에는 안양권에서 빠졌는데 노조 측에서 건교부 구조조정에 이의를 제기해서 2004년도 안양권 4개시 택시를 증차계획에 의해서 서로 부서간에 핑퐁을 치다가 건교부에서 인정해 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4개시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총량제를 해가지고 5년에 한번씩 증차계획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법인택시노조가 매일 쳐들어오는 거죠.

항의집회하면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물량을 확인해야 되니까 매년 5년에 한번씩 총량제를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네.

5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몇 대씩하고 5년 있다가 용역을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5년 있다가 하고 그러는데 기준은 없는 겁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이 있었잖아요.

금년도에 100대가 나갔는데.

인구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인구비례도 있고 차량이 움직였을 때 몇 % 가 타느냐가 핵심이에요. 차량운행을 했을 때 몇 %가 공차냐, 최소한도 60% 정도는 타야, 차를 운행했을 때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시간이 60%정도는 타야 증차율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공차시간 책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메타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기준 삼아서 증차시키는 거다.

안양에 법인택시가 19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지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평균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메타기에 찍히면 그 실차율이 나오게 되어 있으면 실차율이 60%가 넘으면 증차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장님 그런 말씀대로라면 공차시간이 적어야지 차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실차율이 높을수록 내줘야죠.

전철역 같은 간선도로에 보면 택시들이 이면도로에 줄줄이 있어 가지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택시가 많아요.

그것은 출·퇴근시간만 그런 것이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더 많죠. 출·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 피하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면적과 인구비례로 한다.

안양이 그렇게 보면 택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택시운전사들 교양교육 같은 것은 안 시킵니까?

그건 조건부로 붙어요.

그럼 개인일 경우에는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택시를 운영할 경우에는 교통안전협의회인가에서 3일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수자에 한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것만 내주려고 하지 말고 택시기사들 소양교육이나 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일반도로 이면도로 들어가는 이면도로 입구에 차 나가지도 못하게 들이대놓고 비켜달라고 하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리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내려가서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증차만 시킬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 좀 시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안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민방위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남부시장 활성화와 교화동이라고 하죠? 안양5동 일부 안양6동 일부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민방위교육장은 행자부 관리 소관이다는 얘기를 들었고 시장께서 복지환경국장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허락치를 않아서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은 자기 정년퇴직 하기 전에 도장을 꼭 찍어줄테니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용역이라도 세워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화놀이터는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기존 통로램프는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만안로에서 담장을 뚫고 가기에는 램프를 설치하기에는 건물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했을 경우에 만안로에서 벽체를 헐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기둥을 기둥으로 쓸게 아니라 건물 받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철거하고 운동장은 지하주차장을 해야 남부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교화동놀이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화동의 주차장을 그쪽으로 집어넣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민방위교육장과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김기용 위원, 이상인 위원, 이재문 위원, 세 분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계상과 민원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인지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위원님들이 보시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경부선 철도에 의하여 양분된 안양1동 구시장지역과 중앙로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개설하여 동서지역간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균형을 도모하고자 ’95년 타당성 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9년 7월까지 117필지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철도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철도 하부에 지하도를 개설했고 2002년 12월 26일날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를 착공하여 올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벽산로 구간을 추진하면서 안양1번가 및 남부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1번가와 남부시장의 지하차도 램프구간 변경 등을 요구하는, 1번가하고 남부시장을 단절시킨다는 집단민원이 수차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신도예식장 쪽으로 Ｕ타입 구간을 당초 10%의 구배로 했던 것을 약 13.392% 로 상향조정하고 지하차도 Ｂｏｘ구간을 25ｍ가 증가되었고 중앙로 쪽으로 연장됐습니다. 문화철물하고 1번가 쪽에 Ｕ타입으로 단절된 구간을 완전히 25m 까지 늘려가지고 민원을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변경하는데 주된요인은 박스수간 25ｍ 증가분하고 지하에 당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계단식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그쪽에 설치하고 보도를 30m 연장해서 만안로를 건너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트시티에서 모든 것을 자문을 받아서 캐노피, 난간, 엘리베이터, 지하보도 보행로 안전시설 등 사양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임곡교에서 벽산로 사거리간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선로망을 700m 매설 등으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은 이번에 하면 두 번합니다. 중간에 엘리베이터 등하면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인덕원 대우아파트 공사부족분 5억과 당초예산은 얼마인지와 교량형식과 경관조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초교와 평촌동 대우아파트 앞 제방을 연결하는 보도교량을 건설하여 통학생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량형식인 강교로 된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안기영 국회의원이 육교에 캐노피식으로 된 것으로 해서 3억 7천을 저희한테 가져 오셨는데 그게 육교설치가 대우아파트 삼거리하고 연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3억 7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들 건의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보도교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억 7천 가지고 단순 강교로 보도교를 설계를 했는데 2004년 2월 17일 자문회의를 교량전문가하고 해당 시의원하고 자문회의를 했는데 흥안로에서 보이는 가시권인데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안양의 상징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아트시티 자문 받아 가지고 설계할 때 야간에 조명을 쏘면 이 부분이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5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 정비공사 예산 8천만은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 정비공사는 부림마을 앞에서부터 인덕원성당 앞까지 관악로 인덕원사거리 방향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에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폐지하고 관악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보도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중앙로 등 11개 노선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중 관악로 보도상의 자전거도로 설치구간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소요되는 사업비 8천만원을 별도로 이번에 반영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지보수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약1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요인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교 확장공사를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위원님들한테 드렸고요, 저기에 있는 게 저희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관양교는 관양2동사무소 앞 학의천을 횡단하는 총연장이 60ｍ, 폭원 7.5ｍ의 교량으로 남측으로 공장이 밀집하여 있고 북측에는 주거지역 및 동사무소와 관양여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양교 인근에 아파트형공장 입주 등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대두되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양교 확장을 추진하면서 작년 12월에 설계 및 사업비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지 못한 것은 1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부득이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는 본예산에 3억 5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500ｍ 이상의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이 작년 5월 29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석수1동 호암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 터널 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이번 예산에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와 인덕원초교 도로 확장공사가 같이 공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는 인덕원초교와 평촌동 대우아파트 주민의 보행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2004년에 3억 6천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성상용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교량형식과 경관조명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덕원초교 도로 확장공사는 인덕원교에서 인덕원초교 간의 도로가 7m로 협소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두 건은 공사의 성격이 다르고 예산 반영 회계연도가 각각 따로 서있기 때문에 위치는 한 동이지만 하천 건너편에 단독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의 시설비에 예산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사업별로 많은데 예산 부족분 발생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 예산과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석수1동 연현오거리 도로 확장공사는 협의보상을 추진하다가 공장들이 협의보상이 안 되가지고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수용재결을 하니까 보상비 증가된 부분하고 철로변에 수로복개가 있는데 그게 연장이 100m, 폭이 2.8m 로 해가지고 하수박스를 부설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원초교 앞 대우아파트 간 보도교 개설공사는 지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드리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은 아까 터널에 대해서 답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로 운동장사거리 주변 녹도정비공사비 부족분은 관악로 운동장사거리 주변의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당초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녹도정비공사 대상구간 전체연장이 144m로써 가로등, 가로수, 교통표지판 등의 지장물 이설과 폐기물처리비 증가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3천만원을 모자라는 사업비를 올리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흥안로 갈산동 우방아파트 육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렸고 갈산동 우방아파트 앞은 우리시와 의왕시를 연결하는 육교로 총 연장이 45m, 폭원 4ｍ의 스틸박스거더형식의 계단식 육교입니다. 이 육교는 90년초에 평촌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당시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7호선인 흥안로를 확장하면서 ’93년 9월 25일 준공한 육교이며 지금은 동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달동 토지매입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현황에 현재 공용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송에 패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할 경우에는 그간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패했는데 돈을 토지매입을 계획을 안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세워서 주는 것이 저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안양시에서 도로를 사용했어요?

사용은 몇 십년이 됐어도 저희가 판결이 3년치, 5년치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것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개인 사유 땅을 몇 십년씩 써도 그동안 괜찮았어요?

지금 그런 땅이 아주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지금 자료제출한 사항 외에도 많은데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안양시에서 불법으로 도로로 사용을 해도 재판해서 건설사업소 소관만 7개에서 5개가 패소했네요? 패소한 것은 전부 토지를 매입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6억 5천이 제일 시급한, 현재 패소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만 주면 되잖아요. 안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매입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도로점용을 하면 관에서 도로 점용료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안양시는 개인 땅을 몇 십년씩 공짜로 쓰다가 걸리면 소송에서 진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소송 판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담당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개인 소유자가 시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면 황당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사항으로 자연발생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동되면서 현재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예전에는 당초 할아버지가 땅을 사놨다든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그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100% 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손을 들어 주는 것이 현재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개인 사유지 재산을 쓰고 있는 것을 시에서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안양시 땅으로 자연적으로 편입된거나 마찬가지네요?

도로로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유학을 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양시가 이득이겠네.

그렇습니다.

아까 흥안로 문제를 자료로 가져 오셨는데 새주소에는 안양안내지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안양시에서 흥안로 47번 그 도로가 안양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 말에 의하면 그게 의왕시 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적도를 떼어보라”고 했더니 구청에서 지적도를 떼어 보면 의왕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의왕시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 땅이 아니래. 안양 땅이래. 그래서 “의왕시에 가서 지적도를 떼어 와라” 했더니 떼어 왔는데 그게 불분명해. 안양시 땅인데 의왕시 땅으로 넘어가 주는 것인지 의왕시 땅인데 안양시 땅이라고 하는 건지 헷갈려 가지고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 여기는 729-1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업승인 났으면 그 자리에 번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도로에서 녹지가 되어 가지고 의왕시 땅이 담당공무원도 아니다고 하고 지적도 확인하면 이제 와서 자기네 땅이래. 그것 누가 아시는 분 알려줘 봐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토지가 안양시 소유다, 의왕시 소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현황도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담당공무원 중에서도 차석 말 틀리고 과장 말 틀리고 계장 말 틀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답변을 어디서 얻어야 될지.

그런데 위원님, 소유는 왜 아시고자 하는지, 관리는 동안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은 토지대장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시간 있을 때 의견을 맞춰보고 이따가 이강호 단장께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은석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미흡한 점을 보충질의하고 자 합니다. 안양1동 동서연결 지하차도 부족분에 대해서 9억원 계상하였는데 시민 편의시설을 하고자 해서 9억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예산 편성 없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100% 해결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100% 해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1번가하고 이쪽에 남부시장 연결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장해서 해소가 됐는데 25m 구간 Ｕ타입구간 신도예식장 앞에 그 부분이 보도가 1.7ｍ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 안양1번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만안구 지중화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야 해소되는 사항이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걱정이 되는 것이 지하차도에서 보도 쪽으로 옹벽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 것이 걱정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도 100% 해결됐다고 말씀 못 드린 게 그런 사항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시에다 요구하는 게 뭐죠?

보도에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 지중화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1.7m 도로에 지하차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분들 요구사항이 지중화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1번가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튼 더 이상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현장을 가서 느꼈던 게 임곡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임곡교에서 차량이 나와서 현재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직선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교통 전문가들한테 자문도하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임곡교가 공사장 앞에 있는데 그 부분의 교량을 확장하는 계획이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가 비산동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출구하고 120m도 안 되는 현장 위치로 거리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일교 앞에서는 신호체계가 되는데 임곡교 앞에는 신호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분산돼서 교통축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희가 교통전문가들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동서간에 건설되는 지하차도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교 확장공사 도면이 있었는데 도면 좀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현재 차선으로 인도는 없는 상태인가요?

인도가 없습니다.

교량이 통행량이 많은 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가 또 있어요. 다리가 세 개인가 있죠?

네. 그런데 안양 메가밸리하고 공장형아파트가 크게 들어섰고 그쪽으로 다니는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메가밸리 전용도로도 아니고 도로는 밑에 교량이 또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차선을 한 차선 늘리고 인도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차선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도만 늘어나는 거죠. 인도가 없는 것을 인도를 만드는 거죠.

차선은 늘어난 게 아니고 인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요? 지금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늘리는 거예요?

네. 교통량이 많으니까 보행자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공장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쪽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인도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다리가 세 개나 있는데 밑에는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내는 건데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도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가면서 도심지도 아니고 변두리인데 조명시설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감도도 상당히 거창하게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때 본 의원이 많은 질책과 아울러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법이 2004년 5월 29일날 개정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으로 별도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가 법령을 인지한 게 서울시하고 같이 사용하는 터널인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같이 하자고 공문이 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500m 이상의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라는 것이 뭡니까? 보안등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선통신보조설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선기로 연락이 가능하게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예산 심의를 하죠. 무선통신보조설비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터널 안에서 무선으로 이동통신이 통화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거죠. 휴대폰 같은 거나 무선기나 그런 것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터질 텐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테나 깔아놓고 밖에 외부단자와 연결해서 외부와 짹으로 연결해서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터널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형건물 지하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게 무전기도 소방대원이 갖고 들어갔을 때 전파장애로 교신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터널에다 안테나장치를 깔아놓은 거예요. 지하차도 들어가면 방송 같은 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통신도 가능하게끔.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비라고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분으로 올라와있어요. 이것 말씀하신 대로라면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처벌 받는 게 뭐 있어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 올려야지 이걸 꼭 추경에 까지 올려가면서 할 정도로 급한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유지보수비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추경에다 올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과장님!

네.

지역의 민원이 생겨서 지역 시의원이 부탁하면 바로 바로 해결하는 게 본청 과장님들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해결을 않고 이런 엉뚱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들어보세요.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 예산상에는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연구용역비로 이게 얼마나 세워져서 연구용역이 실시설계가 된 거죠? 대우아파트 보도교 3억 9천 700만원이 본예산이 세워질 때 연구용역비가 얼마 올라왔어요?

1천 700만원입니다.

1천 700만원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3억 9천 700만원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나마나 그런데 공사는 해보지도 않고 제1회 추경예산에 몸통보다 더 큰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족분입니까, 뭡니까? 말이 안 맞는데. 부족분이 올라오면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연구용역 결과에 1천 700만원을 썼단 말입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지금 관악로 부림마을 앞에 도로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뭐 했는데 이게 책임규명이 밝혀 지지 않는 한은 이 공사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국·도비 지원금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3m 폭 확장공사를 지금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이 용역공사비가 8천만원이죠? 맞죠?

그 공사를 한 게 8천만원이라는.

우리 이은석 과장이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맡고 보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국·도비 손실액의 그 많은 예산을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한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관악로에 녹도를 제거하면서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건거도로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은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제기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공사비 확장공사 도로정비공사 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의 세금 또 안양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썼다 안 되면 다시 뜯어고치고 이게 한 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잘잘못의 책임 추궁을 분명히 밟고 넘어가야만 이 공사를 진행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해서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정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이걸 밝혀줘야 됩니다. 그동안에 도로 교통량 흐름에 방해를 준다는 것 뻔히 나와 있고 그게 저전거 전용도로로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까지 그 시책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 따질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인덕원초교 진입로 확장공사하고 대우 인덕원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하고 구간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중간부분도 아직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계공사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고 지금 현재 그게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진입로의 그 좁은 인덕원교 두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마당에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말경인가 거기에 안전휀스가 쳐져 있죠. 도로 입구에서부터 삼호아파트 입구까지 안전휀스가 쳐져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담당했죠? 시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작년에 했죠.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지금 인덕원초교 진입로 확장공사가 되게 되면 그 휀스가 지금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맞죠?

네.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시청과 각 구청 간에 같은 업무이면서도 관할을 분장하다보니까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구청 담당자에게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이건 확장공사가 필요한 안양의 절대적인 관문의 사업이니까 이것 조금만 참아봐라, 곧 공사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하는데 “그 지역 시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도저히 안 된다.” 하면서 예산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휀스 그대로 그 보도교 넓히려고 지금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보도교 넓히려고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출입로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사실 안양 관문 중에서 거기가 제일 미비하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휀스 설치한건 잘못된 거죠?

거기 확장을 하게 되면 잘못한 거죠.

작년에 한 거거든.

그걸 다른데다 사용할 것으로 거기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면 거기 연계해서 이것도 예산이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제가 저희 부림동 지역에 대한교 망가지고 대한교가 보기가 흉악해서 2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과장도 많이 들으셨죠? 보수공사.

네.

대한교 보수공사에 대해 저한테 답변도 해주셨죠?

네.

그런데 올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05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2억이 세워졌죠?

네.

계속 그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힘 없는 시의원들 부탁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지도 모르게 많이 날아가면서 그런 예산은 시의원들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바로 바로 공사를 해주면서 동의 관문이고 많은 차량 사람들이 진출입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공사 다 망가진 그런 것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2년에 걸쳐서 한 걸 내가 지금 말하는 사실이야.

제가 답변 드릴까요?

답변해 봐요.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안전전문가들하고도 그쪽에 교량을 전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한교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관양교는 아예 보도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가드레일을 해놨는데 커브지역에 가드레일이 찌그러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가각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만 세웠습니다. 예산 반영은 아직 못 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렸고. 거기 관악로 부림마을 도로정비공사의 최고책임자 부분을 분명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정식으로 제가여기서 요청하겠습니다. 관악로 부림마을 앞에 도로 정비공사하기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 최초 착공시기와 소요예산, 그 당시 책임자 소재해서 분명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악로 부림마을 도로정비공사는 방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양교 확장공사의 경관조명이나 대우아파트 앞 경관조명이나 지금 조명이 둘 다 되어 있는데 조명 가로등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이 아니라 상징탑 거기에 조명시설 하는 거죠. 거기로 조명 들어오게끔 되는 겁니다.

탑만 비추는 겁니까?

네.

그것 비추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데 높이가 어디쯤에 설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명을 바닥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조명이 이 부분에 밤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 빛이.

바닥에 등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리에 아트시티 경관조명 설치를 하죠. 지금 근래에 설치한 경관조명을 보면 안양천 애향공원 앞에 세월교에 경관조명 했죠? 그걸 너무 얕게 했고 또 바닥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면서 돌로 깨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관조명 설치했을 때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애향공원 앞에 세월교 경관조명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요. 설치해 놓고 한 달도 안 돼서 안 들어와. 한 번 보수를 했는데 지금 또 안 들어와요. 그것 언제 한번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보수관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수는 전문업체에다 보수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면 빨리 빨리 해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닥에다 저런 식으로 홈을 파고 거기다 등을 넣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돌로 깨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보세요. 깨진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언제 받으셨죠?

2003년도에.

그러면 이 공사 시행시에는 이것을 반영 안 했죠?

네.

그러면 전에는 안 받은 거예요? 전에는 안 받고 중간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애당초 설계할 적에는 계단으로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자문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왜 이것을 안 받으셨냐고요. 그래서 추경 편성하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드냐고. 지금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만 하더라도 전체 안양시 보행환경 및 승강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전부다 나와 있고 그 교통시설물 관련 공사 시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문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사전에 계획당시에 반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런 일들이 튀어 나오고 이런 것 심의기구가 어디서 합니까?

위원님, 이 동서연결 지하차도는 ’95년도에 타당성조사, 주민공청회까지 해가지고 설계가 ’95년도말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새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또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안양시 용역 준 결과보고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자고 안양시에서 용역보고서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이쪽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2003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반영이 됐고.

작년정도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사지역인데도 수정을 하거나 여기는 그 보고서에 원래 안 들어가 있었죠?

2003년도 설계변경때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다니까요. 당초설계에는 안 됐지만.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용역설계에는 이게 2000년도에 설계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보고서 나오면 아까 정변규 위원님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용역보고서 나오고 현실하고 관계없이 또 일은 일대로 진행되고 사실 이렇습니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서 주고 또 설계변경을 중간에 할 수밖에 없고 반영도 안 되고 이것 반영해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두 개의 장애인 편의시설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장 쪽에 신규로 설립하고 있는 안양1동 동사무소 앞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 승강기를 설치하고 철로를 지나서 (구)도로변 보도에 보도지점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출입구들은 전부다 계단구조로 현재 되어 있어요. 동·서간에 출입구들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다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가운데 (구)도로변에 승강기 설치는 만들 수 있고 양쪽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승강기 설치할 수 없다면 경사로를 만들어서 양쪽이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찾았어야 맞다. 그러면 가운데 하나만 승강기를 설치해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를 테면 구시장 쪽에 있는 데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바로 붙어서 동사무소에 승강기가 또 만들어져서 있는데 물론 설계시점이나 공사 착공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사무소 밖에다가 지하와 연결해서 출입구 앞에다 만들어도 충분히 하나만 가지고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동사무소 바로 옆에 승강기 있고 동사무소 안에 승강기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결도 못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반대쪽으로는 안양1번가 쪽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 장애인들이 승강기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곧바로 신호등 안 거치고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도 안 되면서 승강기는 동사무소까지 여러 개가 쭉 나열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쩔수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실제 어쩔 수 없어서 넘어갈 일인지 아니면 다 고쳐놓고 다시 뜯어서 준공해 놓고 또 다시 문제제기가 돼서 고쳐야 될 시설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까지 불명예스럽게 다 준공해 놓고 또 뜯는 사태까지 가기 전에 정확하게 검토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문제, 도면이 뒤의 도면이네요. 앞의 도면은 바꿔주시고, 환경영향 생태나 하천에 물 흐름에 관련돼서 검토한 게 있어요? 저 다리 놓으면서. 설계하면서 용역보고서 나왔다면서 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다 저 다리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데 그 밑에 중간에 내려오면서 정말 필요해서 해달라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다 그건 안 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학의천 복원방침에 따라서 징검다리 형태가 더 유력한 방안이다 라고 제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네 지역의 민원이지만 감수하고 수용했어요. 학의천 살린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칙 전부 다 깨지고 지금 학의천에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자연형하천 살린다는데 지역 민원 엄청난 부담 느끼면서 포기시키고 설득시켜 갖고 징검다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양시가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학의천을 그렇게 선전하면서 만들어 놓고 또 하나 하나 깨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위치는 여기도 징검다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 밑에 학의천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되는 거기가 왜냐하면 대우아파트 앞에 켄티레버식으로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 내려가려면 천상 건너가서 저쪽에서 내려가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그 현장에 가서 자전거도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내려가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안양2동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보행자가 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장마 시에 등등 사실 검토해서 수리학적인 역류의 정도가 수치가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등으로 폐기했어요. 사실 저는 정확하게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나온 결과 수치도 아니고 그냥 그런 주장을 해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복원한다는 취지가 또 있었고요. 저는 더 이상 주장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상류에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미 다 복원되어 가지고 자연형하천의 대표적인 시범케이스인 학의천을요. 사실 더 필요한 지역이 만안구 지역에 쭉 내려오면 동서 접근도로 안양천으로 해줘야 될 데 많습니다. 훨씬 더 넓고요. 하폭이 하류로 가면서 증가하니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칙을 가지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서지하차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동서지하차도 자료를 보니까 1차에 걸쳐서 지수변동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추경까지 2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총 공사비를 보면 346억이죠?

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계약이 48억이고 지금 2차 설계변경까지 하면 60억인데 증액이 12억 정도 돼서 25%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면서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도 공기 역시 또한 2002년 12월 26일서부터 2005년 4월 11일까지인데 약 170일이 늘어난 200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고 또 의심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ＥＳ를 하면서 2004년 9월 1일 날자로 됐는데 이게 지수변동률이 9.8% 인데 이게 저야 자세히 잘은 알지 못하겠지만 여기 보면 건설물가변동센터라는데에서 이것을 적산산출을 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간이 많으면 다 훑어봤으면 되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충만 봤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진지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 이 설계변경 요인을 쭉 보면 공정에 따른 공법변경하고 그거에 따른 물량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변동하고, 이것을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법변경한 것은 아트시티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해요. 했는데 2003년도에 설계변경 12월 12일날인가 며칟날 설계변경 1차 한 것 같은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2001년 12월달에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아까 우리 이상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아까 현장에 가봤지만 보도는 1.7m 확보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까지 25m를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또 예산이 9억이 편성이 안 됐는데 이미 공사는 25ｍ를 끌고 나와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런데 9억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25m 선 시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충 보면 25m 지하차도 박스 25m 나왔지 그 다음에 지하차도 Ｕ타입 25m 나왔지 통행로도 32m 나왔지 아스팔트 포장 16ａ, 보도블럭 포장 2ａ 이렇게 해 가지고 2차에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기가 당초보다도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근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사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아트시티 자문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또 그만큼 공기가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미리 시공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9억 정도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리 9억원 어치를 당겨서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는 안 됐지만 하여튼 9억원에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시공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 예를 들어서 예산 안 세워지면 도로과 직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게 걱정이 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기용 위원께서도 지중화 말씀하셨는데 지중화가 만안구청 예산에 보니까 1번가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6억이 서 있는데 6억은 1번가 지중화공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하나 있는데 중앙로하고 박달로 9억 8천 쭉 있는데 이것가지고 거기 지중화 해야 되나요? 만안구에서는 지중화 예산 올라온 게 없는데.

1번가 지중화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안로 우리가 벽산로 그 구간을 시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법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한전한테 그쪽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쪽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중앙로에 6억 8천 지중화사업 계획하고 1번가에 6억 그 다음에 박달로 9억 8천 이 세 군데가 전부다 딜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만안구에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포함해서 예산 요구할 것을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기존 예산으로 본예산을 같이 하고 모자라는 사업은 1번가를 내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만안구청에서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기계실 부분에 제너레이터리턴하고 소프레워리턴 닥트 거기 개구멍 뚫어 놓은 것 있죠?

네.

그것 감리가 검측보고서에 검측한 거예요?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당초 설계에 반영돼서 시공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보니까 옹벽도 600정도 넘는 것 같은데 가로, 세로는 1ｍ 50에 1m 20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전혀 시공사가 검측 요청을 하지 않았고 감리도 검측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감리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 책임감리잖아요.

네.

감리단장 지금 오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감리단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7쪽 폐천부지 건물 철거비, 장소, 철거사유와 개인건물을 시 예산으로 철거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양동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폐천부지는 ’72년도경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관내 하천부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 일제 정리계획에 의거 행정대집행시 발생된 철거민을 집단 이주 정착시킨 지역으로 이주당시부터 어렵게 생활터전이 되었으며 또 제7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78년 10월 12일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가 건설부로부터 경기도로 양여가 돼서 폐천부지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는 관양2동 인덕원교 아래 고려레미콘 하천 건너편에 위치한 관양동 1495-41번지를 1993년부터 고양순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대부자인 고양순 씨가 1994년부터 조판임씨에게 세를 주어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2004년 12월 23일 폐천부지 내 가옥이 전기누전으로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부자인 고양순 씨는 2003년 11월 24일날 사망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고양순 씨에 대해 2005년 1월 31일 재산조회를 경기도에 의뢰한 결과 소유재산도 없고 고양순 씨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본 건물에 대해서 대부의사에 대한 것을 물어봤는데 대부 받아서 쓸 일이 없고 또한 도유폐천부지 대부 포기각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또한 세입자 조판임 씨는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관양2동 사회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사를 해서 다른 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소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스럽고 비만 오면 악취 등이 발생돼서 수차례 인근주민의 철거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대부자가 사망되어 있고 어디서 할 그런 적이 없는 상태로써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향후에 본 폐천부지는 경기도관리계획승인 매각승인을 받아서 공개매각토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이게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를 받아서.

그러면 그동안 안양시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받았죠.

언제까지 받았어요?

그게 ’93년도까지 받고 그 이후에 고양순 씨에게 대부하고부터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0여년 동안 지금 사용료를 안양시에서 안 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망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도 고양순 씨한테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천부지면 이 집밖에 없어요? 현재 하천부지에 다른 건축물은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있어요?

네.

하천부지에 또 다른 건물이 있다고요?

그 주변으로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폐천부지가.

그러면 이것을 안양시 예산으로 사용료도 안 낸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다보면.

지금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민원도 해소해야 되고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건물 철거한 후에 공개매각을 경기도에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하려고.

이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르면 사실 대부하는 분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 없고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400만원 세워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예산액이 10억 4천 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학의천 시범사업구간에 계약서, 설계서 관련서류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은 당초계획에 안양천 13㎞구간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우선 지방하천인 (구)군포교에서 안양철교까지 6.75m 구간을 2004년 10월 11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저수로호안을 설치하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년 예산 40억원으로 국가 하천구간인 안양철교 하류부터 광명시계까지 6.29㎞도 올해 착수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2004년 12월 30일날, 저희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은 안양시, 광명시,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여러 자치단체를 통과해서 흐르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현재 올해 예산이 안양천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편성돼서 금년에 우리 시 구간부터 우선 착공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이 편성된 40억원이 안양천살리기사업 예산은 안양천의 지천인 수암천, 삼성천에 대해서 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나 내년초에 착공이 예상돼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10억 4천 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2005년도에 기이 편성된 예산은 국비가 70%로 환경부에서 교부된 사업비로 금번 감액하는 예산은 순수한 시비 중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투입될 만한 계획을 국가에서 갑자기 검토도 않고 느닷없이 내려 보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후에 관련 자치단체와 충분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했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사전에 예산 사장시키 지 않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끝내 그 예산편성의 일부를 안양천이 아닌 지천들 수암천 내지는 삼성천 일부 자연형하천 복원에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가 당초에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2004년 7월 29일날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계속 저희하고 경기도, 서울시 뭐 이런 데.

뭐를 요청했는데요?

사업시행을 위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죠.

시행허가를 우리가 공사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7월달에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인여부만, 비관리청에서 사업하는 승인여부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 자기네가 하겠다고 시행허가서를 반려한 게 12월 30일날 저희한테 통보됐습니다.

12월 30일날 뭐가 반려됐다고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라고 “자기네가 추진할테니 이것을 반려한다.” 해가지고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반려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반려한거죠?

그렇죠. 사전에 실무자끼리는 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학의천 구간하고 다 상류구간도 자기네가 다녀갔는데 그게 복합적인 관계로 다른 시도 다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2월 30일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쨌든 국비를 들여서 사업하게 되는데 우리 자체예산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형하천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 설치 정도의 비용 가지면 안양천 광명시 시계까지 안양천 좌안, 우안 접근로가 필요합니다. 그것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주민들 건너 쪽에 시설 있는 것 사용 못해 가지고 돌아다니고 다 그럽니다. 사실 징검다리 형태로 별 돈 많이 안 드리고 지금 만들어주면 민원도 많이 줄어듭니다. 왜 건너쪽은 만들어줬는데 건너가기 어려워서 이쪽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형하천 복원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징검다리 등 형태로 접근로를 좌·우안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면 주민들 민원도 줄어들고 빨리 만들어진 시설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자연형하천 계속 공사하시면서 이점을 각별히 신경써서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한강 고수부지도 마찬가지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훌륭한 고수부지 가지고 있는 서울 시에 있는 고수부지도 서울시민에게는 그림 같은 일이고 접근하려는 지하차도를 들어가서 거의 숨박꼭질하는 식으로 들어가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된다. 마음 먹고 그 곳을 가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것은 작은 경우지만 우리도 필요한 일부 사안들로 발견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폐천부지 관계에서 본 위원이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폐천부지가 저희가 철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17평입니다.

평수로 17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번에 철거해서 추후에 대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대부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주거용으로 여기가 가능한 위치예요? 차라리 철거를 해서 시에서 어떻게 녹지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위치가 안 되나요?

이게 학의천인데 이쪽에 위가 인덕원이에요. 여기가 관양동 하천변 도로고 이쪽이 고려레미콘이고 그 반대쪽인데 이 조그만 골목에 완전히 한 3m 되는 도로에 맞닿은 그런.

여기는 폐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에 구거부지 하천부지였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그걸 경기도에서 양여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폐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 어차피 분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또 홍보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김명철 과장 소속입니까?

지금 현재요?

하천 자전거도로.

하천 내 자전거도로 그걸 저희가 안양천에 설치를 앞으로 할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날씨가 풀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다 보니까 폭은 2m 50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고 2ｍ 된데 있고 그래요. 그러면 자전거가 우선이다 이거야. 그런데 보행자가 더 많아. 그런데 야간에는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린애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자전거는 씽씽 달리는데 미처 피하지 못해서 큰 사고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애완동물들 말입니다. 자랑거리라고 끌고 와서 아무데나 대소변 보게 하고 이것 절제 좀 해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표시를 최근 에 보니까 지워졌는데 세 살짜리도 ‘아, 이것 자전거네’ 할 정도로 그 도로에 크게 하얗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산책로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야, 저녁에는 자전거 좀 타지 말아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싸우면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지 보행자도로냐”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법도 많은 국민이 원하면 그대로 법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점도 부탁드리고 또 지금 제가 안양천사업을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담당자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철도 건널목 폐유 사용해가지고 쪄가지고 나온 그걸로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잘했는데 제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부림동에 삼성아파트를 건너가는데 최근에 그것을 걷었는데 또 다시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주위에 아직 완전히 폐유가 제거가 안 됐어. 주위에 많은 식재를 하고 돈줘서 나무 심잖아요. 식재를 하잖아. 그런데 그게 오염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식재가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안양천살리기가 잘 됐다고 봐. 그런데 이것 언젠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 철도 건너목이 완전히 폐유로 쪄가지고 그것을 하천에다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라고 하면 그것이 많은 시간과 눈, 비에 태양열 고온 저온으로 그것이 다 땅으로 스며들어서 주위가 시커멓다니까. 지금도 가서 봐요.

그래서 지금 안양천 본류구간은요, 철도 침목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다 돌로.

그건 다 봤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대우아파트 앞에서부터 되어 있잖아.

그런 것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위에다 깔고 덮고 해서 눈으로 안 보이고 했는데.

최근에 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삼성아파트 앞에는 걷었더라고요. 걷었는데 웬만하면 잘 됐구나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주위의 토양오염이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토양오염된 부분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명철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새로 업무를 맡게 된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통 발전와 도시건설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ＢＩＳ사업의 추진현황과 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 설치 지점이 일부 의왕시 행정구역 상에 설치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 ＢＩＳ사업으로 34억원을 들여서 금년 3월까지 단말기120개소, 차내 단말기 500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행정구역상 확인해 본바 의왕시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말기 설치공사는 저희 시를 비롯해서 서울, 과천, 의왕, 수원 등 5개 시가 50%씩 부담하고 또 국비 50%를 받아서 총 56억 5천만원을 가지고 건설교통부가 서울 사당과수원 고등동 축을 잇는 대상으로 광역ＢＩＳ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그 지역이 의왕인데도 우리시 승강장에 설치돼서 그런 인상을 더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승강장도 우리 시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광역ＢＩＳ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승강장이 국·도비로 해가지고 50%씩 나눠서 했기 때문에 승강장을 이렇게 그전에 설치했다 그거죠. 거기에 일단은 안양시 마크는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ＢＩＳ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거기를 이번에 설치했죠?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하고 있던데.

승강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말기는 현재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갈산동에서 현재 지하로 파서 넘어가는 거죠.

지하로요? 선로요?

네.

그 도로를 따라서 광케이블이 깔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왕시 땅이라면 굳이 안양에서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의왕시에 50%가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됐다.

그렇습니다. 저희시만 5억을 낸 게 아니고.

의왕시도 50%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왕시도 2억 4천만원을 냈고 과천시가 5억, 서울시가 8억 4천만원, 수원시가 7억 5천만원 해 가지고 28억 3천만원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국비로 28억 3천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은 건설교통부가 서울 사당부터 고등동까지 그러니까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쓰다보니까 저희 것을 거기다 설치했는데 거기 설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거기가 의왕시 주민보다는 갈산동 주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안양시가 설치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억 3천만원 내역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호 단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433쪽에서 보면 시설비 부분에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부족분이 있고 호계1동 955-29 주차장 여기에서 교통기획단이 해당되는 사항이 어느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안양8동·2동 주차장 조성공사비 증액, 이런 것하고 지하주차장 주차표시판 설치하고 호계1동 955-29 주차장 조성비 20억하고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기획단에 해당되요?

일단 저희 기획단 업무가 주차정책팀이 생겨 가지고 주차업무의 일부를 저희가 맡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어느 게 주차기획단 업무냐고요.

호계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그것하고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해동놀이터 조성 부족분 이런 것하고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기획단하고.

저희가 주차정책팀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만안구청, 동안구청.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하고 실제 주차시설 비용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합니다.

그러면 동안구 호계1동 955-29 주차장 조성 20억, 도비 10억에 시비 10억 그건 여기 교통기획단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거기서 계획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는 교통행정과 김창식 과장님께서 자료는 받았는데 총 소요예산이 37억 9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대당 소요예산액은 5천 268만원이고 공시지가별은 부지매입비가 23억 7천이고 쭉 나오는데 여기 도면을 보니까 저는 주차장을 만들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있잖아요. 하나는 지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쳐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주와 협의를 해서 하다보면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방향이 아니고 부정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부지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4번지 같은 경우를 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활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에 비해서 부적절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을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사실상 저도 업무를 많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차장시설이 되어 온 것 보면 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요구가 돼서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간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더 필요한 지역이 주차장이 설치되고 그런 기준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뛰신 분들은 다른 동의 주차장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 개선 실태조사를 하면서요,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설치할 것이다는 용역을 이번 교통기획단이 생기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그러면 거기 용역 내용 중에는 과연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전문가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효율이 떨어지지만 여기는 주차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지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여기는 주차효율에 비해서 경제성이 너무 낮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안 짓는 그런 원칙이나 기준을 제시할까 합니다.

단장님, 좋으신 말씀 들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많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도비를 지금 안기영 도의원께서 굉장히 노력해 가지고 10억을 해 왔고 해서 이 건까지는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해서 이것을 바운다리를 정할 때 정형화를 시키고 크게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 입장에서는 도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쪽에 요구한 서류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부분은 기획단장 얘기대로 또 저도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와서 검토해 봤어요. 지금까지 한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큰 바운다리를 보고 과연 여기가 재개발지구가 될 건가, 안 될건가 이런 것까지도 보면서 더 큰 범위에서의 계획과 부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주차 수급실태도 파악해서 앞으로 체계 있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진짜 도비까지 지원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잘 좀 다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철 감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감리단장님을 오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담당과장께서도 그 부분을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단장님을 직접 저희 상임위원회에 참고로 불렀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아시는 부분은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은말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까 11시에서 12시까지 기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 몇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너레이터시설에 급배기소프레워리턴 닥트시설이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옹벽이 커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시공사에서 검측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자문 받은 사항을 저희가 감리단에 연락해서 저희가 시공자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안양 시민들은 또 거기에 대한 크나큰 불편을 겪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문회의! 건축자문회의에서 했나. 자문회의가 누가 자문회의에서 결론.

이은석 도로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트시티 자문 받은 것도 있고요,

확실히 말씀해요.

아트시티 자문하고 전문가들 자문은 보도연장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시티 자문단에서 예산편성 안 되도 미리 집행하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문 받은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추가졍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으로 하고 노춘복 위원, 권혁록 위원, 권오쇠 위원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의 중 제2차 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