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문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제1차 회의, 4월 13일 제2차 회의, 4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그리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제1차 회의, 4월 14일 제2차 회의, 4월 15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원안의결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4월 14일 1999년도 제4차분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1,200만원, 시비보조금 3,500만원, 총 4,700만원에 대한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용으로 조정교부금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시설비 1,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Y2K문제 해결지원비 3,500만원입니다. 간주처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우리구의회 개원 8주년 행사를 4월 15일 11시 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지역인사 300여명을 초청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10분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키로 한 안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구정질문을 다음 회기에 하시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오늘 의사일정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1999년 4월 14, 15일, 제2, 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의 적용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개정하여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 방침에 의거,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수행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합 운영하고 종래에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한 규정을 두 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복수간 사제를 신설한 점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아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이 항상 복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88회 임시회에서는 보다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의견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의건 등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허 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경제상황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도 겨우내내 찌든 마음들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요즈음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진정한 염원에 부응하고 국가 경제회복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87회 임시회 제1, 2차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나 안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3인으로 늘리고 위촉 위원에 구의원 2인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은 신월6동 551번지 일대 6만8,677㎡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관한도시계획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7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