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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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시 인사발령에 의거 같이 근무하게 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3일자로 발령 받은 이강호 2006세계 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 준비기획단 단장입니다. 전임지는 만안구 안양8동장입니다. 다음은 기획단 김영식 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김영식 팀장의 전임지는 건축과 아트시티팀장입니다. 다음은 4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유경종 문화예술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전임지는 동안구 세무과 도세팀장입니다. 정원덕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전임지는 건설사업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유치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2006 세계 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에 우리 시에 국제적인 행사가 처음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법 35조10항의 같은 법 시행령 15조4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대회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의 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러한 롤러스피드스케이팅 국제대회가 안양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많은 동호인들이 안양을 찾을 수 있는 계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약 한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계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사실 이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추진경위나 과정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 사전에 추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라든가 특히 우리가 시의회에 의견청취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40억이라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또 이 롤러스케이트를 우리 안양시에서 유치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느냐. 많은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더욱 더 국제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큰 정책의 오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대회 추진경위 2005년도 1월 15일 날 세계대회 유치 관련에 대해서 시장과 그동안 의장 내지는 지역 유관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간담회 내용을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들의 간담회 에 참석했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 외에 상임위 위원장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의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임위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2005년도 2월 28일 날 세계대회 개최지에 대해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그 벤치마킹 했을 때 갔다 와서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을 겁니다. 현지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시장께 보고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종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봤을 때는 이 40억 6천만원이라는 재원을 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지 예산편성 세부에 대한 부분 특히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질의를 안 드리고, 진행과정에서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가 2005년도 1월 15일 날 유치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 2006년도, 2005년도의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05년도 1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사실은 했어요. 업무보고 때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사실은 게재가 됐지만 이렇게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에 실현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 난다 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했더라고 하면 업무보고에 만큼은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한 번쯤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 주었을 때 지금 우리 조용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전에 감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됐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아마 안양시의회 위원님들 대동소이하게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2006년도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한 것은 아마 우리 시민이 모두가 다 환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몇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가 2월 달부터 매년 2월에, 3월에, 4월, 5월 이렇게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최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세계 유치대회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것은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1월 15일서부터 시장, 의장, 교육장, 유관단체기관의 회의를 해서 거론이 됐다는데 어떻게 해당 상임위원회 한 번 연락 없이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유치가 성공적으로 하려면 63만 시민이 호응 속에 힘을 합해야 되는데 전 단 한 가지만 우선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호텔이 사실 부족합니다. 여기 보니까 1천여 명 이상이 외국선수가 온다고 그러는데 호텔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장급 모텔, 여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숙소를 안양에서 제공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모텔이나 호텔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 유치해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대책이 있나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들을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측면의 어떤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40여 억원 이상의 막대한 안양시 세수만 가지고 이러한 세계대회를 치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불만 어린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국·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시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의 노력을 어떻게 그동안 보여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의 과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끝까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 없이 이렇게 우리 안양시 세수로만 대회가 치러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일 날 부시장님 주관 간담회가 있었죠. 그때만이라도 롤러대회 유치에 대한 저간의 설명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좀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비밀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여러 시에서 경쟁을 벌여가면서 유치한 대회인데 보다 축하 받아야 할 일이 이렇게 질타 받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부분,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비산동의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로드트레이딩인가? 그것을 더 국제규격에 맞추다 보면 얼마나 더 추가 설계금액이 들어갈 거며, 그런 것들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기 연관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2005년도 예산서에는 세계롤러대회라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전혀 언급이 없었죠? 거기에 대한 것. 그런데 없었는데 이 추경예산서에는 기정예산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 지금 항목이 없어 가지고 기존에 체육관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돼 있으니까 그 항목일 때는 별도로 뽑아 가지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롤러대회 유치를 하셔 가지고 수고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는 있죠. 어떤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을 때 발빠른 대응 같은 것들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어제 조례 건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를 믿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지금 정도의 공직자들 수준이면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열과 성의가 없다. 공직자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제가 볼 때 최근에 많이 떨어져 있다.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롤러대회가 유치되었을 때 과연 안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어떤 이러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었는지,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어떤 이미지, 안양시라는 아이덴더티가 세계에서 알려질 수 있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롤러라는 것이 대중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 선수도 있지만 대다수가 동호인에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인 수준의 대회가 과연 세계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충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강호 세계롤러대회 기획단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에 기획단이 있지만 사무관급으로 단장으로 계신 건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열심히 일한 이 유치계획이 있기까지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과정에서야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서부터 끝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롤러세계대회 기획단장께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단에서는 지금 현재 기획단은 어떻게 어디에 만들어져 있고, 업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계획의 로드맵이 있다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취임인사 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기 기획단장님께 질의 드린 것은 없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드린 사항 중에서 참고해서 기획단장 입장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국제행사 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선행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세계대회를 직접 유치를 했거나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식이 짧아 가지고 이 부분 의결사항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예정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40억 예산 중에서는 저희 공무원 인건비가 약 한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는 대회 관련된 예산들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확정되면 상당 부분의 예산이 내년 예산이 실행예산 쪽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유치하고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오세권 과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초로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금년 1월 15일입니다. 거론됐던 것도 저희는 롤러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경기도롤러연맹회장 또 시연맹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회장을 하시면서 구축해 놓은 선수라든가 인적자산망을 통해서 1월 15일 날 대한롤러연맹이 호주가 반납한 것을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따왔다는 것을 그런 정보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15일 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세계대회를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1월 15일 날 최초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의장님을 모셨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못 모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역시 행정이 서툴러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서면답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 지금 준비 중이라 바로 제출토록 하고, 네 번째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까지만.

천진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조용덕위원

예,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고 한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매사에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오늘 2006년도 세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그 유치에 대한 동의 건도 의회에 올리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이게 동의 건입니까? 유치 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조례로 올린 게 이게 동의 건이에요? 유치 건이에요? 이런 것 하나 하나에서부터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의 건이에요? 유치 건이에요? 이게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유치에 대한 의결 건입니다. 동의 건이 아니고요. 유치 건이 맞죠, 그래서. 유치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해 달라고 제안을 드린 거죠.

조용덕위원

이게 유치 건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 건」이 어떻게 여기에 됩니까? 지금 이 사항에 지방자치법 제출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 건으로 올라와야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의결사항입니다. 그것은.

조용덕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유치 건에 대해서 의결사항입니까? 동의 건에 대해서 의결사항이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무슨 동의 건이요?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35조10항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이게 동의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유치 건에 대해서 올립니까? 이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국제행사에 유치를 하려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죄송스럽다고 말씀 드리면서 유치에 대한 의결 건을 제안을 드린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의회에 조례를 올리고 동의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해 가지고 상정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이런 부분부터도 사실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국장님은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부분에 모든 부분들에 책임만 지는 이런 국장이 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간 대회유치 추진사항을 봤을 때 1월 달에 했으면 우리 상임의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상임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토의와 검토 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 사람들 무슨 도움을 준다고 여기에 간담회하고 상임위에 많은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장은 배제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마인드 자체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로의 협력의 관계, 쌍두마차의 수레바퀴 같은 협력의 관계로 해서 원만하게 해야지, 이게 4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40억이 예정된 데에서 인건비 30%, 40억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국제행사뿐 만 아니라 안양시 모든 전국대회라든가 도체육대회 하면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돈 먹는 하마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대회가 대중스포츠가 아니고 일부 동호인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많은, 유럽에서 발달한 특히 스위스에서부터 창설돼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 불경기에 장사 안 되고 경제가 나쁜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냐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라든가 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책임질 수 없잖아요, 국장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특히 지금처럼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추진경위에 대한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천진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전에 자리로 들어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조용덕위원

왜 갑자기?

천진철위원장

그러니까 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우리 회의 개선책으로 장시간을 요하면 자리에 앉아서도 답변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편의상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롤러대회 유치가 4월 1일 날 확정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도에서 4월 20일 날 도비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4억을 깎고 도비 4억을 올렸고, 추가로 대회하고 관련돼서 도에다가 도비 2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국비 3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 위원님께서 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자연 어떻게든지 저희 시비를 좀 덜 들이고 국제행사를 치름으로써 우리 시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잠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이 재원의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20억을 하고 문광부에 3억을 신청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도비가 20억,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 지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억은 도비가 아니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해서 2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조용덕위원

이게 세계롤러스케이트 유치하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줍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자치단체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에 대한 여러 가지 통로라든가 아니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 중요합니다.

조용덕위원

소위 얘기하면 로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의 세 분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것을 시비 40억을 전액 들여 가지고나 아니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장료는 없다며요, 이게. 무료로 입장료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을 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도 잘해도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한 분석은 나올 거예요. 아시잖아요? 국제박람회라든가 하남시 같은 경우 그 결과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난 그 이후에 모든 문제점들이 행사 치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의회와 또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금 이따 유치의 실무책임자를 맡았던 우리 오세권 과장께서 이 대회의 수입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이 대회는 유치한 도시에서 상당히 수익을 올리려고, 이것은 우리 이동기 위원님께서 롤러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회 성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조용덕위원

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이 대회에 대해서 우리 사전 동의를 못 받고 오늘에서 이렇게 의견을 했다는 부분에 사과를 했는데 매번 사과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원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어떤 대안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부시장이나 시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불러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듣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 경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 이런 축제의 장에 일부가 지원이 되고 만약에 의회 같은 경우는 손해 볼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경솔하게 이렇게 처리해요! 예, 또 답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다음 이동기 위원님께서 1월에 주요업무보고 에 좀 넣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1월 15일 날 최초 유치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국 업무보고가 의회에는 1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작성 시에는 벌써 그 간담회 시기 이전에 작성이 되었고 또 그 최초 간담회 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그 시간적인 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소관 상임위에 모든 것을 알려 드리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숙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숙박시설은 지금 관내에 호텔이 관광호텔이 4개소가 있고, 유스호스텔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객실수는 213개소이고, 유스호스텔의 객실은 40실로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수용이 되고, 모텔에 20실 이상 객실을 가지고 있는 데가 121개소 해 가지고 약 한 이 부분만 해도 한 2, 3천 객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관내에 20실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텔급 이상에서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근에 양재교육문화회관하고 또 과천에 관광호텔이 2개소가 있습니다. 과천호텔하고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레이스호텔이요. 그렇게 해서 있어 가지고 숙박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구라파 서구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양식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모텔급에서는 양식 제공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경위생 부서에서 그러한 음식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텔 지정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호텔,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게 4개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관 같이 좁거든요. 제대로 된 호텔 솔직히 말해 없어요. 이 국제대회 그래도 이 서구사람 아까 그랬는데 서구사람들은 체격도 크고 모텔 같은 데 장급 여관들 그런 데서 숙소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호텔 제대로 된 데가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 과천, 인근 과천하고 양재의 어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교육문화회관이요.

최경태위원

교육문화회관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여기서 유치해야지, 타 인근 시에 가서 잠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부 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유치는 했는데 계획이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기본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요.

최경태위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프레스센터는 어떻게 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프레스센터는 우리 전용경기장 안에서 만듭니다.

최경태위원

새로 지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전용경기장 내에 지금 이 대회를 보시면 천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세계대회 자체가.

최경태위원

프레스센터를 천막에서 한단 말이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천막 내지는 하여튼 가건물로 또는 우리는 지금 거기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준을 두고 있고.

최경태위원

적을 것 아니야, 그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까지 다 계획이 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면 천막으로 하든지 가건물로 짓든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것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가건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애당초 건교부에서 날 때도 실외체육시설에서 1만㎡ 이상의 실외시설물에 대해서는 영구시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탠드나 이런 것들이 다 가건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지금 월드컵을 유치해 가지고 운동장을 각 큰 도시마다 했는데 사실 그게 애물단지야, 돈 먹는 하마거든. 안양시에서 롤러 이것 국제대회를 해 가지고 만약에 프레스센터를 정식으로 크게 지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유지비만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 하면 100년이 갈 지 10년이 갈 지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훗날에 예산 지원되는 것 돈 먹는 하마가 안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모든 것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재원관계는 아까 세수나 이런 부분은 답변 드린 것으로 대신 하고요,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이후로 경기장 내에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없냐. 왜냐하면 국제 공인규격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제공인규격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기존에 당초 예산보다는 돈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연맹에서 지정해 주는 시설조건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드맵 트랩경기 있을 때 저희가 그 경기장 주변에 조경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면 시야가 가려서 관중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경을 빼내라는 게 국제연맹의 지적이었고, 그런 등등해서 돈이 추가가 되지 않고 지금 계획된 시설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너무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공직 33년 동안에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을 전체 통달을 하고 일일이 꿰차고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그러면서 33년 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번을 계기를 해서 자성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순위원

답변은 다 마무리되신 것 같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얘기는 안 했어요? 유치하고 나서의 효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유치하고 나서의 효과는 우리 오세권 유치실무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임종순위원

얘기해 보시죠.

천진철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아- 마이크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세계롤러대회가 개최했을 때 경제적 효과와 세계대회를 치르면 그 파급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세계롤러 선수권대회를 한 번도 가 보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정보도 지금 제한적으로 저희가 세계대회를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제가 몇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대회 개최는 1천여 명의 선수가 오고요, 그에 따른 임원들이 추가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롤러 선수권대회는 경기기간은 1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면 10일 전에 현지에 도착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선수나 임원들이 대회기간은 10일이지만 실제 머무르는 시간은 20일에서 22, 3일 정도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명이 22, 3일 동안에 저희 안양시에 머무르면서 먹고 또 자고 이러면 저희가 또 그 관내에서 지금 그 당초 저희가 컨셉에서는 전주와 안양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안양이 1 대 1로 봤을 때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불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유리한 점이 뭐냐하면 서울을 끼고 있고 경기도를 끼고있다는 그 점을 같이 묶은 컨셉을 하니까 이번 대회를 안양에 개최하는 데 큰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유치해 놓고 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는 호텔급 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지시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1천여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도로 봅니다마는 그런 인원이 한 20일 머무른다면 그 사람들이 쓰고 가는 돈도 상당히 안양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회는 저희 이동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각 장비업체가 사활을 걸고 안양을 오게 됩니다. 자기 회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또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것으로 저희가 남유종 선수나 저희 이상현 코치 또 용백수 선생 이런 분들부터 제가 자문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 시에서 치르는 예산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됐고요, 그나마 저희가 프랑스 아젠이란 도시나 이탈리아의 라퀼라나 페스카나 이런 도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는 세계대회를 치르면 세계적으로 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롤러는 시민들에 굉장히 사랑 받고 미관광장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지금 동호인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 3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동호인들에게도 우리 안양시가 굉장히 알려지고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는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이나 공직자들께 당부말씀 드리는 게 뭐냐하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 동의의 과정들 그 어떤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주변이나 또 폭넓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런 동의 하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하고, 어떤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거꾸로 그런 것을 통보하는 과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 앞으로 여태까지 그런 후자의 과정들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의사결정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가 최소한 안양시민들의 축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측면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 이미지 제고나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어떤 도시가 정비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대회가 유치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 강화되겠구나’ 하는 그런 측면도 봤습니다. 내부적으로만 일을 하다가 어떤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시야를 넓힐 수 있고 또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됐지 않냐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홈스테이나 아니면 우리 여관이 외국의 호텔보다 더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안양뿐만 아니고 인근의 민속촌이나 어떤 관광이나 유흥시설의 연계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편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저는 예산 다루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이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 위주 어떤 그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일상의 안이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무시가 되고 어떤 이벤트적인 단일행사들이 강조가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세계롤러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롤러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의 과정, 향후 로드맵, 또 단장으로서의 각오 등 종합적인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대회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안양시가 유치하게 된 것은 안양의 위상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장이 되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만 그동안 우리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관계자 들의 노력하여 오신 그런 부분은 높이살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기획단이 발족이 되면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의회보고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긴밀히 저희가 보고 드릴 건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릴 건 설명 드리고 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대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4월 29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위원회와 30명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조직위원회나 사무처를 6월말까지 발족을 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대회는 국내대회하고는 좀 다른 것이 국제연맹 관계자나 선수 초청 또 의전, 통역, 안전문제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도 소요가 되고 또 업무의 범위도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위가 발족이 되었을 때 개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재단법인을 먼저 선정해야 되고요, 마스코트 등 C.I물을 제정하고, 인력, 물자, 예산 지원 등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홍보, 선수단 입출국 안내, 세계연맹총회 개최, 자원봉사, 경기진행, 스포츠 마케팅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금년 안에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가도록 과정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큰 대회를 하기 전에 플랜의 성격으로 저희가 대회를 한 가지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중에 10일간 본 대회가 끝나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기획단장이 되면서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계대회를 접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단장으로서 이러한 일을 맡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직을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대회를 성공리에 맞췄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지금까지 미숙했던 점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거울로 삼아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최대한 받아서 조그만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해서 대회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기획단장께서 앞으로의 단장으로서 해야 할 일 계획과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세계대회가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축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많은 호응 속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예인이나 부르고 불꽃놀이나 하고 등등 고전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끌어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인구를 저변 확대시킨다든지 또 대회 전까지 이러저런 어떤 계획 행사들을 많이 가짐으로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것 말씀 잘 들었는데 실질적인 우리 단장님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들을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말씀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내년 하반기에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이 있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금년도에 우선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기본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실행계획들을 금년 말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과연 조직위에는 그렇게 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 이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천시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회가 유사하기 때문에요. 거기도 평균적으로 대부분 14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도민체전 한 기간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예, 됐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크고 작은 많은 행사 그리고 경기도에는 행사가 있는데 이 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 때문에 모든 부문이 묻혀서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양을 오히려 더 실질적인 생활체육에 멀어질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위원회 꾸미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재원 확보에 대한 충분한 예를 들어 로드맵이라든가 재원 확보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안 서 있다는 말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랬을 때 과연 예산을 세워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재원확보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에 따라서 그것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져도 가능한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막연하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정해 놓고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충분한 토의 그 다음에 의회와 같이 상임위에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여러 차례 하면서 해야지,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짜놓고 의회에 예산만 통과시켜 줘야, 너희들은 해 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보여 줄게요. 이번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료 가져오시고, 점심 먹고 그 자료 가져오면 이것에 대해서 할거고, 지금 자료가 안 와 있어요. 빨리 자료 좀 가져오세요. 왜 자료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경기장 벤치마킹을 하면서 중국 소주라든가 프랑스 바렌스아젠에서, 이태리 라퀼라 같은 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했던 부분들 해 주시고 특히 이 부분이 국제규격에 맞추려면 설계변경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충분한 재원 확보 그 다음에 이 선수권대회 유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내가 답변을 드릴게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됐습니까?

천진철위원장

이강호 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질의 있어요?

이동기위원

이번에 우리가 중국 소주대회 이번에 부스 설치하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누가 갑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시에서 일단 저희 기획단에 요원으로 들어있는 직원들이 갈 계획이고요.

이동기위원

기획단만 갑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자를 또 구성해서요.

이동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가까운 유럽도 아닌 아시아 중국에서 이번에 대회를 치르는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위원들도 같이 가서 세계대회 유치가 어떤 것인가, 또 홍보도 할 것 있으면 홍보도 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금 지식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지금 이번 의회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체육과장님한테 한번 보충질의 좀.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이강호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보충질의 다 끝나셨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천진철위원장

이강호 단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 예산,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0억 6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내년 2006년도 예산에 추가로 안 올라오는 것으로 그리고 대회 진행과정 2006년도에 9억원까지 이렇게 안 오는 것 여기서 약속하실 수 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년 예산에 금년에는 9억만 들어갔고요.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은, 틀에 대해서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롤러대회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만 하고, 그 이후로는 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예산도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롤러기획단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김웅준위원

그럼 국장님이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김웅준위원

그리고 유치, 유치과정에서 선수를 대회를 이렇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참가선수들의 여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등등의 저기는 전자에 없었습니까?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세계인라인롤러연맹에서 세계대회를 쭉 했기 때문에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또 관례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세계인라인롤러연맹이나 대한인라인롤러연맹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으로.

김웅준위원

아니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저는 말씀 드렸지만 대회 유치를 하고 추진기획단이 생기면서 그 업무에서는 제가 지금 손을 뗐거든요.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김웅준위원

그럼 기획단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김웅준위원

거기 앉은자리에서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보조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중앙에서요?

김웅준위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저기에서 참가선수단에게 보조하는 항공권을 보조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원래는 선수나 임원이나 자비 부담입니다.

김웅준위원

원칙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원칙은 근데 지금 세계연맹에서 지금 연맹에 가입국이 101개국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잘사는 나라도 있고 못사는 나라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세계대회를 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연맹 측에서 저개발국가에 50 내지 100명 정도는 숙식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게 연맹에서 제안사항입니다.

김웅준위원

제안사항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사항을 유치할 때 우리가 유치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좀 봤어야 되는데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유치를 했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럼 드리죠.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텐데 어떤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조건은 없고요, 저희가 유치할 때 제안서를 낸 거죠.

김웅준위원

제안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기획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네,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자료 간담회 결과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제행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번에 국제행사에 대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는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인정은 하셨겠지만 충분한 법령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상임위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이라든가 타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가 없는 사항이고,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루어주지 않았을 때때 타 상임위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에 대한 망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께서 그 대안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령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유치 초기 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논의가 사전에 됐으면 저희가 모르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의견 조율이 되면 이 절차상의 하자도 없을 뿐더러 원만히 진행됐을 텐데 그런 과정도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위원회하고 사전 조율 내지는 의논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 간담회 참석자 선정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간담회는 이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기관·단체장하고 체육 쪽의 전문가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롤러부분에.

조용덕위원

그래서 무슨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그게 롤러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사항이라 전문가 분들로 많이 모셨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면 이분들도 전문가겠지만 우리 위원회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 많은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 참석자 명단에서 도의원은 안 왔다고 그랬었는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참여한 것으로 돼 있네요, 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우리 기억으로는 김순덕 의원님하고.

조용덕위원

그 날 참여를 했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총 22명 중에 17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에는 조금 일반적인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안양시 도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대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의회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형식이 아닌 서로 동의 하에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이것을 이런 의견을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건에 대한 충분히 저간의 사정 설명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용덕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그때에 절차상의 어떤 잘못된 점을 유감 표명을 하느니보다는 동의안건을 처리 전에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1항 「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2006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환경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민 보건 향상에서 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최소한 필요경비만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증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시민과장에서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김영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복지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

전문위원께 한 가지.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전문위원님! 보다 확실하게 명시하고자 질의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위원님들끼리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그 세항에 대한 부기 수정이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문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철

신철전문위원

세항에 대한 부기 수정은 그 가능한 전제조건은 집행기관에 수정을 할 때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수정할 때 동의를 얻는 거죠?

신철

신철전문위원

수정 시에.

김웅준위원

수정 시에?

신철

신철전문위원

예, 수정을 하면서.

김웅준위원

동의 안 해 주면 못하고?

신철

신철전문위원

예, 수정을 하면서 집행기관에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자료 한번.

박영표위원

과목경정을 많이 했거든요.

신철

신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수리장애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3천 57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 국·도비가 전혀 내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만안 장난감대여점 해 가지고 지금 1천 42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2천 49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천 729만원 이렇게 해서 신규 아마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다른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 이게 지금 국비 7천, 도비 3천 500, 시비 3천 500해서 지금 50%, 25%, 25%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위탁할 때 직접 어느 기관·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호계배드민턴장 이설공사에서 1억 8천 3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12페이지,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에 교육기관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4개교, 시설비 4개교 4천 800, 9천 600 그리고 기반확충사업 운영비 3개교 4천 800인데 이 학교는 어느 학교 선정이 된 건지 대상이 어느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고, 왜냐하면 형평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면 성장발달검사실 설비 해 가지고 190만원이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시비로 3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당초예산보다 약 16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안보건소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과목조정)’ 해 가지고 2억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이 삭감되고 아마 이게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노인주간재활센터 운영비로 과목조정해서 2억이 그렇게 편성이 세 건이 되면서 이쪽으로 아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 말고 우드펜션형 화장실 구입 해 가지고 1대 8천 400만원입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어떤 화장실인지 또 그리고 포세식(비누거품식)이 있습니다. 비누거품식은 이동화장실 700만원씩 2개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롤러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1회 추경예산에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은 게 아마 입맛도 있는 것으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제안설명을 보시면 이것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계 공무원들께서 봐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했는지 성의 있게 겉표지도 해 왔고,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위원회라고 돼 있고, 이것은 어디 국에서 했는지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성의껏 그래도 서로가 의회에도 존중하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렇게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안양8경 홍보용 식탁깔개 제작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뭐를 동에서 홍보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를 보면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1억 800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민간위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8페이지를 보면 세계롤러대회 기획단에서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있습니다. 7억 8천 889만원인데 이 출연금은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출연금을 지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해서 3천만원을 반환했는데 우리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왜 3천만원을 반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예술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임종순위원

301쪽에 이것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은 아닌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합니다.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물 전시회”가 그쪽에 서있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표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만안장난감대여점, 이것 당초 없었던 계획 같은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개요 위치나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여성과장님.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억이 삭감이 돼 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된 건데 삭감이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배드민턴장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른 관점에서 하나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고. 천정이 있는 건가요? 배드민턴장이. 비가림이 없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있는 게 호계다목적체육관이 착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고 계신 분들이 못 치니까

임종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위생식자재 구입으로 2천 500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은 없고, 맨 날 이 위생분야만 있어요. 그래서 위생직렬의 과장님이 또 오셔서 그런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지소 대진의사 부족분, 이것 다른 것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안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인부가 저는 그때 당초예산의 전액 삭감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일부가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업경정이 자체사업에서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럼 이게 과목변경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이해하지, 그것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아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 같은 것 저기 하실 때 쉽게 딱 눈에 들어오게끔 해야지, 이것 미로 찾는 것도 아니고. 인부임이 전액 삭감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액 삭감이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돼 있고 또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동안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만안은 또 일부만 삭감이 돼 있고 지금 상당히 만안하고 동안하고 지금 안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금연관련사업이 어떻게 조정이 돼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만안 것까지 취합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각각 얘기를 해야 합니다. 위탁으로 하고요, 직영체제로.

임종순위원

직영체제로 하는 겁니까? 그럼 따로 따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유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죠. 그런데 유치의 건이 가결되기 전의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목이 터지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것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기획단 자산취득비, 약 6천여 만원 되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획단이 생긴다거나 무슨 단체가 생겨서 우리의 자산취득비를 세워 주었을 때 사실 기획단이 종료가 되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과연 6천여 만원의 금액을 주고 산 이런 자산취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자산취득만 받고 사용했다가 그때 가서 여기 저기 나누어 쓰고 없는 것 어떻게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자산취득을 할 적에는 그래도 사후 이런 기획단이 끝났을 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를 해 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 봤고요. 207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 해 가지고 1억원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안양 시청 운동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연 1억원 가지고 안양시를 위해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선수를 과연 몇 사람이나 영입할 것인가. 또 기존에 지금 1억원 가지고 수영이나 육상이나 롤러나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팀에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아나바다상설매장에 냉난방기 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시키고 상설매장 보수를 6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해서 지금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이 돈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600만원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이 거의 맞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를 없애고 하나를. 그럼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숫제 예산을 승인을 받지 말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냉난방기 6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보수하는지, 어디에 보수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냉난방기가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들만 꼭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년 예산에 해야 될 텐데도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일부 의문사항이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과장님, 페이지 209페이지 보게 되면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1억 1천 300만원이 들어 왔는데요, 그게 그렇게 추경에 꼭 해야 될 정도로 급한 건지 상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체육관 실내 매표소 설치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다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촌도서관의 관장님께 질의 드리면 평촌도서관 증축 용역비가 7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도서관을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해야 되지 않느냐. 중간에 이렇게 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관양비산권지역에 중장기계획이 있던 것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숙인 자활사업을 1억 6천 825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노숙인 자활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예산과 달리 다른 것을 질의 드리면 지금 원진과 관련돼 가지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데 그게 어떤 관계 때문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복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 그 관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각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는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실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시설 종사자 수당, 이것도 이해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바라고, 그 175쪽에 보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이것은 지금 어디를 주고 있는 건지. 대개 보면 여기에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주고자 하는 것인지. 175쪽에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노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 이것도 어디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금이 29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 노인 일거리 창출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노인들이 아주 굉장히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이런 것도 설명 부탁 드리고, 또 177쪽에 보면 비산1동경로당이 또 1억 9천 7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약 30%가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비해서 30%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본예산 예산계획 수립 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태까지 이 금액, 사업이 시작됐다면 사업내용과 그 지출내용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스톤앤워터사업이 도비, 시비 3천 3천, 6천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면 일부 보도도 됐는데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후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올해 다시 6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오게 된 것인지,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석수체육공원 공사비가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총공사비에 비하면 5억 4천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추경, 얼마 안 되는 재원을 갖고 있는 추경의 금액으로 봤을 때 는 큰 금액이다. 왜 무슨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5억원 이상이라는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 1억에 대해서 이것도 그동안에 어떤 실적 없이 1회성 전시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청소사업소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는 용역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3천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천 200만원으로 다시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 또 왜 청소사업소는 용역을 주려면 한 번에 묶어서 주든지 하지, 이렇게 자주 용역을 따로따로 주게 되는 그러한 이유도 함께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그 보건소에서 아웃소싱 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말하자면 지원금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그 수혜인원, 수혜인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지는 것인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이 국비가 3억으로 업무보고에는 돼 있고요, 또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또 내용이 틀립니다. 국비가 1억 5천, 도비가 7천 500, 시비 7천 5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 교육 시범사업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어떻게 틀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전문련 우수공연 선정사업에서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문의 우수공연 선정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닐 미샬로프 사진집 발간이 지금 900만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9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진집을 발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장한테 요청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안양시의 어떤 행사 그 다음에 일반 기록도 되고 자료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진집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왜 안 올라왔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로 금액이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매표소 설치하는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9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 있는가,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서면 요구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이 지금 편성된 부분을 봤을 때 예산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계획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본예산에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치 못하고 이런 편성되는 부분들, 금번 추경에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들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금번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한 이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어느 정도 있는지 서면으로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전에 인지를 하고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몇 가지 보면 국·도비보조라든가 아니면 당초 업무 본예산 했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런 추경에 또 이렇게 편성이 되는 방향, 이 부분도 사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복지환경국부터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안산공원묘지 관리인부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공원묘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부 몇 명이 늘어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작년 추경예산할 때 세운 부분하고 기정예산액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과에 보면 사실은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이 한 11억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과에 이러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어서 많은 인력센터라든가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국비 예를 들어서 2억 8천 700만원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감액시킨 사례가 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고금반환금이 있네요. 도비보조금반환금하고. 약 2억하고 1억 9천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의 혈세가 아니고 지원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 그 편찬위원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1천 540만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유, 사람을 또 늘리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인상해서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운영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 평촌아트홀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복지의 사업에 증진이 되고 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예산 부분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까먹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연고구단 활성화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 활성화 지원 예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작년인가요? 이 부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음식물 폐기물처리기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3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보건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5천 500만원 업무대행자 비용이 감소가 되었는데 현재 업무대행자의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합쳐서 만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업무대행자의 사직으로 감소가 되었다는데 의사 한 명이 사직한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업무대행직은 몇 명이고, 또 업무대행자의 의사가 사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사업소에 지금 보면 성질별 편성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성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해도 부족하지 않을 텐데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그 다음에 청경 야간근무수당 인상분하고 이·미용사, 보육교사 임금인상분이 있는데 일시사역 인상분에서 이 부분들이 인건비가 갑자기 지침에 의해서 올라 가지고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증축이 돼서 올라가 있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이·미용사라든지 보육교사 임금인상분이 몇 명에 얼마씩 개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보충자료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 조용덕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2억 8천 700만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수립 때 나름대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더 시간을 갖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할 때 문제점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꼭 반납해야 될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과에서, 지난 어린이날이 지나갔지만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중을 두는 것이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 특히 요즘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가 시 공식적으로 어린이날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88쪽에 보면 국·도비 관계 여쭤 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2건의 성립전예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액이 6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개별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지원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 설명을 부탁 드리면 민간위탁금에서 전문련 우수공연 선정사업비라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갑자기 민간위탁금을 어디를 6천만원을 줘서 우수공연 선정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안양8경 홍보용 식탁깔개 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지도제작 7천 2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대회가 내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세계롤러대회기획단과 협의가 되어서 어떤 홍보차원이 되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229페이지, 어린이성장발달 클리닉 시설비로 국·도비가 보조된 190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시비로 3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 국·도비 지침은 작년 10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비를 국·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에 다시 확정예산이 지침이 통보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우게 됐는데 애초에 성장발달클리닉이라는 것은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옹알이를 한다든가 뒤집는다든가 성장과정별로 발달하는 상태를 측정하고 지진아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아내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 다섯 평 정도의 성장발달온돌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노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평 정도를 확보하려면 350만원 정도는 시설비가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과목 변경사유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지침이 가내시 되고 또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목 또는 부기상의 여러 가지 표기를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박달지소 대진의사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지소에 근무하던 업무대행의사가 작년 말부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대신에 그동안에 박달지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별도의 대진의사비를 활용을 해서 썼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4월 1일부터는 박달지소하고 안양5동에 있는 노인센터를 매일 바꿔가면서 현재는 공보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하반기에 완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민간위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예산도 반영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등 해 가지고 6천 36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바뀌면서 지침이 이번에 1월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금연보조제 약품비는 의료구호비로, 또 금연사업비 중 기타 사업비는 2천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금연상담업무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안에서는 아까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금년에는 직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연사업 자체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신빙성이 낮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다시 돌출을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더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는 직영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230페이지, 대행의사 사직에 따른 5천 581만 1천원을 삭감했는데 의사 공백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업무대행의사가 사직을 했습니다마는 일당으로 쓰는 의사를 대행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보의를 활용해서 운영하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대행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동안구에는 업무대행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업무대행 의사는 작년에 사직을 했고, 간호사가 여섯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는 업무대행 의사 한 사람에 간호사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진의사를 활용하면 박달지소나 노인센터의 진료에는 현재로썬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요구한 최소한의 인건비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웅준위원

질문한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달지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진의사 부족분 그 추경증액분은 먼젓번에 있던 분이 가시고 나서 일정한 공백기간이 있었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있었다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인정되어서 다시 의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의사를 두고 업무대행의사가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그동안에 대진의사를 3월말까지 썼습니다. 3월말까지 쓰는데 대진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우선 급한 대로 예방접종 대진의사 인건비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활용해서 3개월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면 예산이 바닥이 나고 인건비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다시 운영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박달지소하고 5동의 노인센터하고를 지그재그로 하루 격일제로 공보의로 하여금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예산부족분을 메워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인건비만 심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그냥 이것만 주면 알아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예산이 증액되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예산이 있으면 예방접종 시에 예진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진의사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그동안에 당겨썼었어요. 박달동의 대진의사가 갑자기 그만둠으로 해서 그 목이 다릅니다.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그쪽 예산을 활용해서 썼는데.

김웅준위원

이 예산만 주면 그 당겨쓴 예산을 메우고, 나름대로 운영에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다가 박달지소를 어떤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운영을 개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앞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3분기까지는 우리가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3분기까지?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금연클리닉은 여기에는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직영하시겠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체계가 그렇습니다. 동안에서는 위탁을 방향을 잡았고, 저희들은 직영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연에 대한 사업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보건소에 한 사람 있고 또 운영하는 데도 별무리 없을 것 같으니까 직영체계로 해서 운영해 보다가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위탁이나 또 직영체제로 계속 갈 것인가는 금년 한 해간은 또.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위탁을 줘 보고 한 군데는 직영하다가 어떤 것이 더 나은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옥 만안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64페이지, 평촌도서관 증축 용역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와 관양동도서관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된 이유는 현재 우리 도서관 1일 평균이용자가 약 2천 500여 명으로 열람실 이용자가 계속 대기하는 상태에 있고, 도서대출은 1일 평균 1천 600여 권으로 4개 도서관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연말 보사환경위원회 행정감사 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자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증축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7천만원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서 먼저 건립에 따른 여건을 분석하고자 위치 선정과 규모의 적정성 등 증축가능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우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양동 중장기계획은 국·도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먼저 적정한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해서 지금 그 부지확보 면에 있어서 석수도서관장과 함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것 지금 우리 간사님이 질의하신 비산관양권의 작은 도서관 답변은 소장님이 관할이에요? 아니면 여기 평촌도서관 관장님 소관이에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평촌관장님한테 아까 물으셨어요.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질의를 권용준 위원께서 저한테 답변하라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동안에 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안 209페이지, 호계배드민턴장 이설공사 1억8천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안 212페이지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운영비 4개교 4천 800만원, 시설비 4개교 9천 600만원,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운영비 3개교 4천 8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배드민턴장 이설공사 1억 8천 300만원은 현재 호계공원에 배드민턴장에는 금년 11월부터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호계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현 배드민턴장에서 체육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던 차에 호계동 신진자동차학원 뒷편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6면의 배드민턴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억 8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용은 배드민턴장 코트면 설치와 가설물 설치에 9천만원, 편익시설인 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 평의자 설치 700만원, 락커룸 설치 50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는 전기 이설 2천만원, 급수시설 1천 500만원, 측구 설치 1천만원, 실시설계비 600만원, 총 1억 8천 300만원을 금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진자동차학원 부지가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유지입니다. 공유지.

박영표위원

그것을 그럼 우선 지금 2007년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동안에 쓰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용할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공사는 체육관이 다 되면 저희가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계상할 때 아주 좋은 시설보다는 한 2년 동안 배드민턴을 계속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아니 그러면 2년 동안 할 것을 1억 8천 3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시유지면 영구히 쓸 수 있으면 체육시설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실내에 다목적체육관 지으면서 하는 것은 전천후시설이고 이것은 바꾸어져 놓고 2년 동안 쓸려고 1억 8천 300만원을 그냥 버려요? 물론 동호인을 위해서 좋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왜냐하면 호계다목적체육관 3층에 배드민턴장 8면은 건립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2면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박영표위원

철거하고 다목적 짓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6면을 하면서 1억 8천 300을 들인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박영표위원

필요 없는 것 폐쇄할 거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는 폐쇄할 계획으로.

박영표위원

물론 동호인들을 위해서 물론 저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동호인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년 동안 쓰고 없앨 거면 너무, 화장실은 물론 있어야 되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다른 곳에 설치된 배드미턴장도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자유공원 이런 데 그래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재료 좋은 것 쓰지 말고 최저의 비용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음에,

권용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지금 조금 더 깊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후에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2년 후에 그 돈은 없어진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호계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8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새로 다목적 그 체육시설을 건설하면서 한시적으로 2년 더 쓰자고 해서 1억 몇 천만원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낭비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배드민턴장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재료보다 훨씬 저렴하고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저희들은. 2년 동안 쓸 것을 한 1억 8천 300이 들어가는 그게 문제지.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설치하는 것 12면이 있었으니까 이것까지 더 이왕이면 시유지면 좀 더 보완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1억 8천 300만원 중에는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것은 설치가 아니고 임차입니다. 임차비를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임차나 어째나,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임차한다고 돈 다시 받아내는 것 아니잖아요? 그 돈을 임차한다고 받아내는 것 아니잖아, 보증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러면 똑같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제 생각은 이왕에 시유지면 12면이 없어지는 대신 8면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4면이 더 있어야 되는데 6면이면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실내 그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된 후에 또 다른 정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물론 그때 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떤 여분의 땅이 없기 때문에우리 안양은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정말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왕이면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좀 더 제대로 해 가지고 그대로 시민들에게 활용하게끔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돈 적게 들어가 금세 내일 모레 쓰고 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된 후에 더 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 누가 물으면 의원이 다 폐쇄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이 예산 삭감해 버립니다. 저라도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도 체육인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2페이지,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확충사업에 운영비 4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해당 학교는 박달초, 석수초, 달안초, 희성초 4개 학교로써 이 4개 학교는 2004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2004년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지원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영표위원

박달·석수, 어디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달안·희성초. 그 다음에 신설 4개교는 신안초· 비산초·호원초·안양초는 2005년 4월에 저희가 추진되기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3개교는 평촌고·관양고·안양서중 3개교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4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지원하려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선정사업은 금년사업은 도비가 확보된 학교는 저희가 이번에 4개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영표위원

도비는 학교 자체에서 그럼 마련한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그 대상들을 선정할 때 안양에 있는 학교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정해서 지금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앞으로 다른 학교도 연차적으로 여러 학교가 됩니까? 계속 4개교만 선정된 이 학교만 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확충계획을 가지고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도에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따라서.

박영표위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원을 합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동기 위원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우수선수 영입지원금 1억을 계상했는데 몇 사람을 영입할 건지와 어느 종목 어느 팀 선수를 영입할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안양시청 직장경기부 중에서 롤러팀을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졸업하는 동안고등학교의 우수선수들을 저희가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이규용·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9페이지,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비 1억 1천 300만원과 체육관 실내 매표소 설치 2천만원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장에는 선수대기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실내빙상장을 건립해 놓고 동호인들만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라위니아 아이스하키팀을 저희 안양시 연고를 맺고 저희가 빙상장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이 쓰는 장비라든지 땀 이런 데서 악취가 엄청나게 나서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수대기실에. 그래서 금년 시즌이 끝난 후에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여기 환기구 그 다음에 V.O.C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V.O.C장비 설치비 5천만원과 배기닥트 4개소를 설치하는 데 사업비 6천 300만원을 해서 1억 1천 300만원은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매표소 설치는 SBS농구가 겨울에 경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밖으로 매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추위에 한동안 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실외로 돼 있는 남쪽 방향의 매표소를 실내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창구를 바꿔주려고 금번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조용덕 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공사에서 1억 1천 300만원이 들어간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또 환기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또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빙상장 환기시설 할 때 원스톱으로 한 번에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데 지금 V.O.C장비라는 게 이런 에어크리너 같은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전문용어고 그 기구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공사를 했다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락카룸에 있는 코치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거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환기시설은 금번에 처음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한라위니아 선수대기실에 가보면 도저히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안양시에 모든 시설들이 100%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는 없는데 또 악취냄새가 났을 때 또 이것은 당연히 개선공사를 해 줘야 될 시에 의무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천 3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V.O.C장비라든가 또 단순하게 바닥공사라든가 이 탈취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과하다. 그래서 본인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내일이라든가 한번 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개선공사 필요성을 확인하고 싶고 특히 매표소에 지금 기존에 계속적으로 실외 매표소를 하고 있는데 매표소가 사실 실외 매표소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실내에 남쪽 방향으로 설치하면 그 안에 모든 입장객하고 또 매표소에 표를 끊는 사람들하고 엉망진창이 되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실외로 바깥에 매표소를 설치했던 건데 그러한 복안은 있게 이게 매표소 설치를 여기다가 2, 3천만원 잡은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실외에서 겨울에 장기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추위에.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됐는데 실외에 설치했을 때 입장객과 표 매표소 끊는 사람과 거기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불편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매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환기시설 개선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자와 또 저희 직원들과도 심도 있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가 현장에서 몇 차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기구 설치에 대한 장비현황이라든가 쭉 항목 있죠? 그 사업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1천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항목 있잖아요. 내용. 그 사업내용 이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설치한 지가 빙상장이 언제 완료되었죠? 얼마 됐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준공이 2000년 10월 31일입니다.

2000년이면 지금 약 5년 됐는데요, 닥트청소는 언제 한 번 한 적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기술자들 말로는 지금 현재 있는 선수대기실에서 바로 야외로 실외로 공기를 빼돌릴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고는 악취를 도저히 제거할 수 없다는 그런 현장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저도 거기를 가서 스케이트를 연습을 하고 해 봐도 그렇게 심한 정도는 전 사실 못 느꼈기 그런데 그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선수대기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선수대기실이 네 개가 있습니다. 저희 실내빙상장에는 4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동호인들이 잠시 임차했다가 한 2시간 정도 쓰고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라위니아팀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연습 때도 하고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장비에서나 옷 이런 데서 나는 악취가 제가 직접 가봐도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고, 시설물을 개선해 주지 않고는 도저히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청소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바로 논스톱으로 빼내면서 시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소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자들과 제가 수차례 걸쳐서 그 부분을 갔다오고 다시 또 대책을 세워보고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07페이지 연고구단 행사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시에 저희가 매년 연고구단 활성화 운영지원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개팀씩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라위니아와 SBS농구단 2개팀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SBS농구단에서 단테존스라는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아주 성적이 뛰어나 가지고 3, 4위전까지 나가고, 아주 선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정응원을 대구, 전주 이런 데까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응원지원비가 투입돼 가지고 금년 9월 31일과 10월에 시즌이 시작되는 2개 구단에 든 지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비 5억 4천 7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비에서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총 쓰레기 발생량이 6천 964톤이고 그중에서 성상별로 보면 혼합폐기물 6천 11톤, 인목폐기물이 209톤, 폐콘크리트가 744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합폐기물은 선별 처리하여 1천 791톤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발생량이 2천 744톤이 발생되었는데 이 처리비용이 3억 3천 757만 6천원을 금번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장 설치는 기존에는 동호인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인 연습장으로. 그러나 야구 관계자들이나 야구협회 또 야구연합회에서 안양에서 단 하나 건립되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공인구장으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설계변경과정에서 저희가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설치에 소요되는 2억 1천만원과 폐기물 발생에 대한 처리비용 3억 3천 757만 6천원 폐기물 처리비용과 전광판 설치비 2억 1천 해서 5억 4천 757만 6천원을 금회 예산에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웅준위원

과장님, 거기가 쓰레기매립지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공사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3억 3천 정도의 추경요인도 없었고 또 사전에 알고 했다면 설계변경비도 안 들어갔을 테고, 결과적으로 좀 더 사업시작 전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산 절감을, 낭비를 없앨 수 있었는데 안양사람이면 그래도 안양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거기가 쓰레기매립지라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광판도 그렇습니다. 전광판도 거기에 석수체육공원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광판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본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이 집행부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져서 사업이 시행돼 줘야지, 하다가 누가 이런다고 저러고 이런다고 이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도 평촌아트홀 때문에 많은 교훈도 얻었지만 시정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쓰레기매립이 된 지가 한 19년 이상 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도 당초 설계서에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과장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질조사부터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물을 판다든지 지질조사부터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십 몇 년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쓰레기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썩었는지 그런 것은 기초적인 조사 아닌가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말씀 드리면 저희가 설계를 용역을 주는데요, 저희가 설계까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지질조사라든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 제일 많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청소사업소보다 조금 적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거고, 또 우리 오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도 많이 경험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인지해서 반영함으로 인해서 낭비 예산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다 기존에 예산으로 이렇게 한 거죠? 쓰레기 처리 기존의 예산으로 다 집행된 것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비용 중 2억 1천만원 지금 다 이렇게 집행된 것 아니냐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총괄예산입니다.

김웅준위원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계속비이기 때문에, 예.

김웅준위원

그리고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로. 교육기관보조금 중 원어민교사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이런 것을 할 때 나름대로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취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취약지구 어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산다는 지역의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아주 시설이 미약한 신설학교가 아닌 지어진 지 오래된 학교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김웅준위원

그럼 우리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뭐해요? 거기서 한 것 그냥.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대상학교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실무자가 참석을 하는데 김웅준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교육청에서 심의할 때 행정관청인 저희 안양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한 그 교육 이 교육기관보조금도 우리가 조례로 정한 교육보조금조례에 해당되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래야 심의를 받죠.

김웅준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비가 비록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선수숙소 건립, 급식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주고, 이 부분은 한정되게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묶어서 심의하는 건데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급식시설 설치나 체육관 건립 그 다음에 선수숙소 건립 이런 부분이 더 덩어리가 더 크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치는 안 됐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할 때 시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까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도청에서 주도한 사업입니다. 주도한 사업이고 사업집행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런 수준까지는 현실적으로 기간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도 좀 애로사항이 많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청소년쉼터비행 예방사업. 금액은 얼마 안 돼, 1천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김웅준위원

쉼터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웅준위원

우리 여기 지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호계동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쉼터포유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양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가출청소년을 일시 내지는 장기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5동에 청소년상담실을 새로 건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쉼터를 다시 넣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복지환경국 각 산하 과에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야겠지만 정말 예산을 이렇게 보조하면서 그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청소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생각하는 수준 그것을 어떤 정도인지 제가 여쭤 보진 않습니다마는 과장으로 있는 제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출청소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탈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쉼터포유라고 저희가 종교단체에서 일시 또는 장기 1개월 이상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도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접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고 청소년쉼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김웅준 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나왔던 질의 중에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으로써 4개교의 운영비를 4천 800만원, 시설비를 9천 600만원 주는 게 똑같은 학교에 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학교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1천 200만원을 4개 학교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금년도 한 사업은 4개 학교는 9천 600만원 4개교 똑같이 나누어서 줍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박달·석수·달안·신안인가? 그 4개 학교에 운영비를 1천 200만원씩.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나누어 주었죠.

권용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시설비 잠깐만. 시설비도 9천 600만원 그 학교에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시설비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는 뭐냐하면 학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안초·비산초·호원초·안양초 네 개 학교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시설비는 나누어 주는 학교가 다른 거예요? 그 네 개가 똑같은 학교가 아니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박달초·석수초·달안초· 희성초는 2004년도에 이미 시설이 돼 있고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고, 신안초·비산초·호원초·안양초는 금년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세계롤러대회를 대비한 것은 기획단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체육청소년과인데 다른 사람이 답변한다 이거지? 기획단장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왜냐하면 편성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지금 그것 먼저 들으실까?

최경태위원

아니 그냥.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세요. 그냥 그대로.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와 244페이지에 노인주간재활센터 과목이 조정되어 삭감되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재활센터는 2004년 8월에 개소하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신설된 주간재활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에 일정액을 도비보조 지원되어 부득이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보조사업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게 됨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39쪽, 금연클리닉 인부임 일부가 삭감되고 과목 변경되었는 바, 동안구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가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관리지침에 의거 금연상담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금연상담사 2명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천 55만 8천원, CO측정기 600만원 전액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아웃소싱사업이 많아지면서 지원금의 증가추세에 있는 바 수혜인원이 증가되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신보건사업, 노인주간재활센터, 노인보건센터 등이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은 50%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증가, 정신보건사업의 질적 다양화, 재활프로그램 운영, 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잠깐만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림대에게 위탁을 주었다 그러면 한림대에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지급요청이 있으면 그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매년,

김웅준위원

매년이 아니라 준 지 얼마 됐다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도비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가 붙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만안구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직접 운영되면서 이 동안구 쪽에는 보건소용으로 2천만원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1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상승이 되는 그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저기는 없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웠고, 지금 동안구 지역에 환자수가 지금 6 대 4로 만안구보다 적지만 인건비 부분이 지금 현재 모자라는 실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지역하고 동안구 지역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우리 지원자들의 재가방문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보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인력은 지금 현재로써는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군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인원 증가된 것 없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인원 증원이 지금 제가 알기론 동안구만 담당해 가지고 딱 내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임종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종순위원

금연클리닉은 다 민간위탁하시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다 지금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현재 예산편성이 된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데 인부임은 왜 다 삭감 안 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2명분에 대해서만 하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데 한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이 50%가 있고, 시비 부분이 한 50%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이 인건비를 다 썼으면 하는 것이 지금 바람으로 돼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하반기에 국비 정산할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임종순위원

지금 정리해도 되는데 하반기에 하겠다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쓰지는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예산을 안 쓰는 것 왜 예산을 삭감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쓰지 않는 예산을. 국비하고 같이 지원돼서 그러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시비라도 다 삭감을 하셔야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좌우간 민간위탁을 하실 거면 자산취득비에 왜 금연상담실 기구 사무기구.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이 사업비에서 집행을 못하게끔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집기를 사 주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집기를 사 주는데 왜 자산취득비 그 민간이전하면 안 되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안 되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요.

임종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 주는 거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쪽에다? 금연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한 거잖아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안 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선정하고 그러면 또 한 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게 작년도에 금연클리닉 한다는 사업이 벌써 확정이 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연사업이 담배세가 증가하면서 생기면서 금년에 갑자기 내려오면서 처음에 예산편성이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거치면서 위탁 공모를 하고 그래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국가가 정치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호응을 해서 같이 동조해야 되겠지만 일단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침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여태까지 못하셨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일단 예산만 편성이 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은 1개월 지나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순위원

일단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침이.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임종순위원

내려와 있어요? 언제 내려와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임종순위원

3월 달에 내려왔으면 자체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 편의적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어떻게 내려왔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내려오기는 일용직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에서.

임종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을 보게 될 때 이게 1년간 단위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금연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지금 보면 비정기적 인력을 한 번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정규직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인력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임종순위원

이것은 사실 누가 맡든 금연클리닉을 어디서 위탁을 받든 이것은 완전히 놀라는 사업이에요.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회사가 관여가 돼 있고 성당이 관여됐는데,

임종순위원

어느 병원에서 이것을 맡든지 이것은 놀라는 사업 얘기라니까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금연 치료하는 데에서 보조제를 주거나 치료약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1인당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치료비가.

임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이것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연말에 가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것 봤을 때는. 최소한 시비는 삭감을 하세요. 이번에. 그 자료를 주셔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예.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드펜션형 화장실 구입비 8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고 재질은 무엇인지 설명과 함께 또한 포세식 화장실 구입비 700만원씩 2개조와 1천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서 시행할 것인지와 왜 당초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막사 입구에 간이화장실 1개조 경인교대 정문 위쪽 약 120m 지점에 설치돼 있으며, 경인교대가 개교함에 따라 시민 왕래가 잦고, 삼막사 등산객 증가로 간이화장실 1개조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미적 목재형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세식 화장실 구입 사례와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동화장실은 차량용 이동화장실 한 대와 간이이동화장실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이동화장실은 경인교대 옆에 1기조를 설치하여 등산객과 시민들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이 재래식 이동화장실을 저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큰 행사 등에는 차량용 이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행사, 큰 행사 시 보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이동화장실이 없어서 각종 행사 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세식 화장실 구입, 시민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늦게 들어와서 지금 잘 못 들었는데 앞에, 우드펜션형 이것은 이것입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나무형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다.

박영표위원

나무형.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박영표위원

이것은 완전 그러면 수세식이면 하수로를 통해서 다 나가게 돼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것은 삼막사? 어디다 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치는 확정 안 됐는데요, 현재 계획으로는 경인교대 정문에서 한 50m 위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왜 그쪽에다 많이, 이 이동실하고 두 가지 다 하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철수하고요.

박영표위원

철수하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것은 재활용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박영표위원

미관상 안 좋으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이렇게 비싸요? 8천 400만원 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이동식은 아니고, 준이동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두 번째로 권용준 위원님께서 최근에 원진과 관련해서 시청 후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4월 21일 날 15시에 안양경찰서에서 안양경찰서에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일 0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집회신고를 민주노총경기도노동조합위원장 홍희덕이가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사람이 원진에서 해고를 강요했습니다. 정종화는 2004년 8월 23일 직원교육 시에 원진개발 회장 원광희에게 폭행으로 회사 자체 징계위원회 의결로 동년 9월 30일로 해임을 당하였고, 한상신은 2004년 12월 12일 술에서 만취상태에서 적환장 경비를 폭행 및 시설과 집기 파괴로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위기에 처하자 11월 15일 날 사직서를 제출해서 11월 20일 날 사표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상태는 정종화는 2004년 11월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여부로 현재 재심 계류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신은 2004년 12월 노사협상 시 사측에서는 노사화합 차원에 향후 결원이 발생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년 2월 18일 노조와 한상신은 부당해고에 이른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현재 심판 계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현재 노사 간의 여러 가지 협상기간임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편성사유와 청소사업소에서는 용역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조용덕 위원님과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에는 용역비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편성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6월 30일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규정이 강화되어 적용이 됩니다. 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탈취, 멸균시설 등이 추가로 필요하며,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2억에는 2001년 1월 준공된 노후설비로 교체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처리 용량이 94톤으로 우리 시 1일 발생량 116톤에 미달되어 시설증설이 필요한 사항에 처해 있는 겁니다. 설계비는 약 12억 3천 200만원이 소요되며, 2010년 종합폐기물처리센터 준공 시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시 설계용역비로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기기 관련된 용역비가 이렇게 되면 현재 시설이 아주 업 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확 달라진 시설로 개선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어떻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가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떤 기기 선택이라든지 저기는 안 나와 있지만 현재 이것 실시한 데가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내년 6월 30일 이후 대비해서 각 시·군에 저희들 같이 똑같이 공통사항으로 지금 설비를 교체 내지는 정비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방법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기기인데 자동차화 되고 탈취하고 멸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되는 건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시다피 환경부령에 지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을 불가피하게 주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관련돼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야 이 용역이 나가서 어떤 시설 교체될 때 필요한 도시가스인입로공사가 아닌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저희 음식물처리시설이 직매립이 금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량이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108톤, 116톤 하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시에 100%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오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매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시설을 할 때 그 시설이 지금 현재 계획은 6월 25일까지 완료되게 되는데 그 시설을 할 때는 유류를 이용한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류를 사용하게 되면 톤당 유류사용량 약 한 4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시가스로 사용하게 되면 2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관이 박달동적환장에 중앙도로에 연결될 때까지 는 지금 관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기 있는 데까지는 설치하는 비용이 약 한 5천만원 정도 든다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군요. 지금 이것 용역을 줘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도시가스 인입관로공사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멸균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멸균시설 때문에?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보다 이렇게 증액요인이 발생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매물시설 같은 경우도,

김웅준위원

아니 그 도시가스 인입로공사가 5천만원 증액 올라왔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5천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5천만원으로 증액돼 올 요인이 발생했느냐 이거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멸균시설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레농산에서 자체예산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발생된 거죠. 그래 저희가 쉽게 말씀 드리면 용역을 해서 시예산 투자해 가지고 규모 했던 사항이 이레농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 매물시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인입관로공사비 뿐만이 아니라 그 멸균시설을 하건 시설비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세항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도시가스 인입관로공사비,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관로공사비가 5천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별도입니다.

김웅준위원

별도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3천만원의 예산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납되는 예산은 2003년도 천연가스 청소차량 교체사업 예산으로 국비 3천만원, 도비 1천 500만원, 시비 1천 500만원, 총 6천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2003년도 당시에 수도권매립지에 천연가스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관내 청소업체에 매립지 운반용 11톤 압놀청소차량의 대폐차 물량이 없어서 청소차량을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집행원인이 발생치 않아서 국비 3천만원과 도비 1천 500만원을 금회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차량이 지금 노후화가 안 돼서 이것 교체를 못해서 반납한 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대폐차 물량이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차가 있는 게 천연가스로 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매립지로 운반하는 차량 11톤 압놀차량에 대해서만 이 천연가스로 교체하도록 국비가 내시된 사항인데요.

최경태위원

지금 11톤 차량이 천연가스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버스만 있고 버스는 천연가스로 교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청소차는 천연가스로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소차를 천연가스로 바꾸어 준다는 것 아니야?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러면 바꾸면 됐지, 왜 굳이 반납을 해?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대폐차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아직 새 거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최경태위원

알겠어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위생식자재 구입내용에 대한 설명과 환경분야에 예산편성 요구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의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3월 달에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평촌먹거리촌을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응모한 결과 우리 시 등 5개 시가 선정되어서 경기도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도비 1억과 시비 1억,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경기도에서 도비확정내시액이 1억에서 1억을 증액해서 2억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도비 1억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개 시만 선정이 되어서 1개 시당 2억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1단계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시설 및 위생용기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식자재 구입사업은 공모계획에 의한 권장사업으로 식품용기 및 식품위생용품 용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사업은 시범거리에 시설물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5년도 환경분야 사업비로 수도권대기질개선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등 5개 사업에 62억의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사유가 없어서 금번 추경에는 환경분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실적 없이 1회성 전시용행사로 시행될 수 있는데 충분한 계획 검토 후 시행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금년도 위생분야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도비 2억원을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1단계 선정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및 시설에 대해서 위생용기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고, 2단계로 시범거리에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응모 시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했고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한 사업으로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시에 저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연차적으로 행정적 및 재정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표음식사진 액자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개최된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롤러대회와 연관시켜서 우리 안양시가 대표음식 또 거기에 따른 음식문화가 많이 업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으로서 안양시의 대표적인 음식, 업소를 밝혀도 좋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음식 한 다섯 개만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저희 안양시는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안양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꼭 집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안양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발굴하고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그전부터 그런 것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음식을 선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또 우리 역사적인 배경 또 음식문화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표적인 음식을 선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건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특색 있는 거리 예를 들어서 음식시범거리라든지 나름대로 또 향토음식점 안양시에 오면 어디는 꼭 한 번 들려서 갈 정도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음식점 이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전국에 유명하게 이름이 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시책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여기서 50여 년을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어디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과연 어디를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할까 했을 때 마땅하게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씩 다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기왕에 한다면 그런 데도 포인트를 둬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 저희 위생분야 공무원들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저희가 숙제로 알고 지금까지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아직 숙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시범거리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의 시범거리 그래서 안산 같으면 대부도의 칼국수, 또 양주의 한우마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응모를 했던 계획된 시범거리로 응모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특색이 있는 음식을 거리를 만드는 그게 이번 사업의 공모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성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홍보용 리후렛 들어간 내용은 어떤 거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시범거리 홍보물요?

임종순위원

예.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업소의.

임종순위원

한 장짜리인가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또 한 장짜리로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홍보리후렛은 공모사업 중에 집행기준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은 다시 집행기준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대표음식사진 액자제작 얼마 이것, 얼마 이것은 도에서 지침 받아 가지고 그대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범거리조성 응모를 할 때 저희 계획을 낸 겁니다. 계획을 냈는데,

임종순위원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리후렛 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리후렛 84원이면 한 장짜리라는 얘기란 말예요. 그렇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안양을 대표하는 식당가를 만들든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다 못해 음식점 지도를 만든다든가 그런 측면의 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경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이유가 과장님도 사실 위생직이잖아요? 직렬은.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보건직입니다.

임종순위원

예, 보건직. 그런데 환경위생과가 계속해서 환경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이 상당히 늦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건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늘푸른21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 예산 한 1억, 2억 연간 편성하고 기타 예산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장급에서 환경직 계장이 있나요? 시에.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시에는 없고 구에 환경직 계장 2명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시에서 환경행정을 펼 수 있는 최소단위의 직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안양천 살리기 같은 게 저쪽 어느 파트에 가 있나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재난관리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런 게 환경위생과 쪽에 사실 안양천살리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어야 될 사업들을 다른 데서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을 여기다 줄 수 없겠다” 하는 게 책임자의 얘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구상을 하고 안을 내야지, 기존에 했던 그런 안들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비전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니까 많이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 구상해서 연말에 2006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허수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190쪽에 만안 장난감대여점 일반운영비 1천 420만원 등 총 6천 6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부모님들에게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86㎡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천 6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리후렛, 프로그램 개발, 수용비 등에 1천 420만원과 수납장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또 2천 494만원, 컴퓨터, 복사기, 장난감 구입 등 사무용 가구 등 물품구입비 2천 729만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이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리고 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그 사무실 비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거기가 1층이 26평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그 안에서 직접 애들 와서 노는 것이 안 되는 거고 대여만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대여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조금 놀이,

박영표위원

단위로 해 놓겠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박영표위원

애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박영표위원

다른 도시에도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4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호응이 좋고요, 또 서울시에 설치한 실물에서 그것 보고서 부모님들이 많이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영표위원

서울의 엑스포!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경기도는 없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경기도는 지금 현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대단히 빨리 나가네. 그런데 이게 호응이 지금 안 해 봤으니까 서울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게 대여를 해 주면 만약에 파손이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회원제로 운영해서.

박영표위원

회원제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일반 부모님들한테는 연회비를 한 1만원 정도로 받고 저희들이 지금 구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무료로.

박영표위원

계획을 쭉 지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 지금 현재 구상이 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임종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 답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장난감대여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치위치는 어디이며, 설치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 4개 자치구에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와 호응이 좋아 벤치마킹하게 되었으며, 설치장소는 만안구 구선거관리위원회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개요는 전시실, 상담실, 자유놀이실 등을 설치하고 내부공사를 거쳐서 8월중에 개소할 예정이며, 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님들에게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추경에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아까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에게만 활용될 수 그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는 또 많이 해야 되겠죠?

박영표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 장난감이 보유가 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당초 한 2천만원 예산은 700점 정도 한 품목을 두 가지로 정도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를 들어 보통 그 기간은?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그게 될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서울시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더 확대할 계획으로.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류가 700종류인데 한 가지 제품이 네 개나 다섯 개 갖추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 회전이 되겠냐고? 회전율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한 일주일 정도니까 회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이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서 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감도 위험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누려야 될 혜택을 일부 특정회원들한테 만약에 회원제로 관리하면 거기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9개소에 정부시설에 근무하는 220여 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년도 국·도비 신청 시에 총 소요예산을 54억 4천 247만 6천원을 신청하였는데 71억 3천 408만원을 내시하여 과다 책정되었고,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육사업지침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전년도 영아반의 종사자의 경우 90%에서 80%로, 또 유아반 종사자는 45%에서 30%로 하향조정되었고, 금번 추경에서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내 각 시·군의 공통된 사항으로써 안산시는 20억, 성남시는 40억, 부천시는 33억이 이번에 각각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나바다상설매장 냉난방기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보수비 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상설매장 1, 2층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적이고 냉난방 효율성이 높은 천정형 펜코일을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보수비 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냉난방기는 구입하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아나바다상설매장을 지금 공사할 적에 설계를 하고 공사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서 공사를 한 거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천정닥트가 들어갔을 때는 설계변경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됐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동기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언제 됐어요? 설계변경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4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이 지금 설치를 했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오.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당초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냉난방기 몇 개 구입 예정이었었나요? 이게 현재. 두 대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냉난방기를 2개씩.

이동기위원

4대죠? 두 대 두 대씩.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두 대 두 대씩 해서 1층, 2층에.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600만원 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볼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설계변동 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그것은 시설공사과에 돼 있는 것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요, 그 설계변동 한 것 그것을 자료를 지금 바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당초에 설계 시에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는데 설계 시에는 이게 반영이 된 사항이랍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 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이 돼 있는 것을 그 돈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삭감되면 냉난방이 안 돼서 운영할 수가 없죠.

이동기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세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설계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굳이 이 6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사실은 여기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 없는 예산은 세웠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예산에 서 있고 설계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다시 또 설계가 들어갑니까? 설계변동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변동 하신 것 자료 가져와 보세요. 기존의 설계변동하고 된 부분을 다시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께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에 2005년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확충계획 일환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1개소에 대하여 동에서는 안양시의 수요조사 및 사전 협의 없이 본예산의 국·도비를 내시하였으며, 본래 장애아전담 신축은 사회복지법인의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추천을 받도록 절차가 돼 있으나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수십 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마땅한 지원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에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설치 희망자가 지원을 요구하자 우리 시에서 삭감하고 수원시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편성하여 반납코자 하는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지원목적과 대상이 지정된 예산으로써 지원할 것이 있는데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써 본 예산은 타 용도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반납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립전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건의 성립전예산 폭력피해 여성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비와 피해자 직업훈련비는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의 복권기금사업으로 금년 1월 여성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중 일부가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중장기쉼터 운영비 지원대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중장기쉼터 운영비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자녀를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보호하는 쉼터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돋움터와 자활의집에 지원할 예정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가 상향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해 주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되는 저소득층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년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육료 등을 확대 지원하게 되어 수혜 대상자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천 33명이 증가한 3천 457명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전년도 집행예정액 대비 2005년도 아동보육료 예산액을 내시하였으나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는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2005년 제1회 추경 시 도로부터 변경내시를 받아 당초 대비 6억 7천 90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취업 불안 등 경제난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함으로써 아동의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시비가 더해져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떤 자체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등등의 보육시설 어린이들에게 시에서 공보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책을 펴왔다고 자부했었는데 점점 다른 시에서 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내용들이 향상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보육시설들에 대해서 아동별 지원 다시 말해서 시의 지원사업이죠. 국·도비의 내시된 사업을 떠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지금보다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래서 늘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못하는데 아까 우리 여성과하고 관계없지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성과에서는 보육인의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서부터 1천만원의 예산이 적어서 단 500만원이라도 증액 편성해 달라고 많은 시설장님들이 보육종사자들이 누누이 얘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증액 편성 못해 주는 것이 오늘의 안양시의 보육행정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 국·도비 2억 8천 700만원 반납사유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정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있는데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지금 정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립이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몇 개 시 의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등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당장에 수십 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자폐아를 가진 가정에서 그 얼마나 신중한 모습을 봤어요. 온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 장애아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언젠가는 우리 안양시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현재 민간시설에서,

김웅준위원

민간시설이 어디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비산동의 희망.

김웅준위원

희망은 저도 희망에 대해서 알지만 희망을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그런 시설은 사실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리고 국·공립 4개소는 통합, 장애아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아들이 그런 시설에 가서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의 어떤 현재 우리 안양시의 보육의 시책이 나름대로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해하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시설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의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만 전문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통합보육시설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보육을 함으로써 일반 어린이들과 장애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그런 시설이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담시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현재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답답한데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수원시로 주는 모양새가 됐는데 어떻든 또 다시 이러한 국·도비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온다면 그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은 하나 정도는 그 많은 시유지도 있는데 거기에 적당한 곳에 세워진다면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에게 정말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 보여지거든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보면 점점 매년 갈수록 지원혜택도 늘어나고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장애아에 대한 저기는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장애아를 지금 같이 공통으로 전담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의 특혜를 준다든지 전폭적인 지원을 준다면 또 모르겠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인건비만 줘 가지고서는 그 시설도 따라야죠. 장애아들을 다룰 수 있는 장애아들의 전담보육시설은 나름대로 또 모든 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지금 인건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여성과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이 가면서,

김웅준위원

여성과에 보면 아동보육계도 인원 적다고 맨 날 고충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각 계마다 사람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 올해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내년에 인건비가 올라오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도와 주십시오.

김웅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는데 20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을 수 있죠. 장난감이 보면 크기도 다 있고 나름대로 종류가 다양하게 돼야 나름대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려면 제대로 또 2층보다는 1층에서 장난감을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뭐하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것이 장소 선택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 걸기는 뭐하지만 장소 선택이라든지 평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권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3천 5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왜 국·도비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 1천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총 필요예산은 1억 5천 372만 9천원인데 3천 570만원 정도가 부족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3천 57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자활사업에 1억 6천 825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노숙자 자활사업 1억 6천 825만 2천원은 금년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 이래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경기도에 8개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이 쉼터를 자활기관으로 책정을 해서 이분들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하는 기능은 자활대상자와 재활대상자로 나누고, 여기 있는 쉼터를 앞으로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해서 일거리를 확보하고 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노숙자보호소가 쉼터가 수용과 무료급식과 거처 제공하는 그런 일만 해 왔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이분들이 거의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인데 이 신용불량자가 보편적으로 평균 빚이 3천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당 제공을 2만 9천원씩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일당을 70% 정도는 적립하고, 30% 가지고는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제로 신용불량자를 신용불량자에서 회복하는 그런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실제 일을 시킨다 이거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럼 공공사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지금 근로자복지관에서는 폐병도 수집해서 하고 있고 또 세차사업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런 기능과 비슷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168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민·관연계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과 시행규칙 1조2항 내지 4항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금년 7월31일까지 운영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주 기능은 관할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실무협의체의 주 기능은 대표협의체의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실무기능을 하게 되며, 각 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김웅준위원

잠깐만!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위원

과장님! 거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해 놓고 다음에 자세한 설명은 조례 심의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수당을 이번 추경에 확보는 해 놨다가.

김웅준위원

조례가 제정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일단 저는 법으로 제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웅준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또 여기에 오늘 다루어지기도 전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양시 4대 의회는 이게 인정이 안돼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7월 말일까지.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하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상의를 못했습니다.

김웅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도 하지 마시고, 다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수당 1천 555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4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안양1동에 있는 베네스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777만 5천원, 시비가 777만 5천원 그래서 1천 555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예산은 어디에 준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전문요양원에 지원하게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천 58만 7천원과 그리고 부족분 시비 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 경로당건립 부족분 편성사유와 건립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예산이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못하고 추경예산까지 편성하게 된 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분회경로당은 당초에 비산사회복지관 확장을 위해서 비산1동 소공원 내에 바닥면적 20평으로 한 2층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마는 2004년 예산에 2억 2천 900만원 예산을 편성, 지역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설계용역 중에 설계가 중지되고 지난해 사업이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노인회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그리고 여론을 들어서 기존 경로당에 있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바닥면적이 35평 규모로 해서 2층으로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연면적이 40평에서 70평으로 한 30평 정도 늘어나게 되는 관계로 이번 예산에 1억 9천 710만 4천원과 시설비 92만 3천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김웅준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비산경로당 건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비산경로당이 5억 8천만원 했다가 1억 9천 700만원 증액되었죠.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번째 증액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처음 세운 얘기예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을 지을 때 늘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의견이 나왔었지만 기존의 경로당 건립방법을 탈피해 보자 하는 얘기거든요. 권역별로든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변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 구도심은 거의 재건축 재개발로 정비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용역결과가 올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본다면 비산1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 위에 다 재건축이 지금 안양시에 심의돼 가지고 그 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 가운데에 경로당을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마다 경로당이 있고 담 밖에 경로당이 있고 그러한 모순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로당은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정말 지을 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때는 또 놀이터에 짓고 어디에는 또 땅을 사서 지어주고 이런 것도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정말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부분만이라도 경로당의 앞으로 어떤 신축사업만이라도 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우리 노인여가시설의 큰 획을 긋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아까 여쭤 본 거거든요. 기왕에 지금 비산경로당 다 지어가는데 이것 예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약해서 이것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인경로당을 지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복합된 그런 부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2004년도 초반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미신고공부방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 7월 30일에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규칙이 공포되면서 이 부분을 지역아동센터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지금 현재 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7개 지역센터에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를 더 승인해 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1개소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게 미인가시설 공부방,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 비인가시설 공부방에 대한 지원내역이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면서 여건이 안 돼서 인가를 못 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바올선교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라도 지도점검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난 연초에 우리 실무 선에서 이것 전체를 한 번 점검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조건이 좀 어렵더라도 시설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교법인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때 조건에 맞도록 맞는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 신고를 받았을 때 미조건 비인가시설 신고를 받아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물론 이 지역아동센터의 점검을 연 2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부분과 노인복지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노인 일자리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양 개 노인지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일을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노인 분들을 취업을 하기는 참 직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노인 분들을 직장에 알선하면 금방 관두신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 않는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공익행위라고 표현합니다만 여기는 산불감시라든지 거리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110명 정도 있고요, 교육형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한문이나 예절, 수지침 같은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이 한 삼십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147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에 알선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그것을 노인일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니까 기쁘고요,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역할과 민간위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이 배치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현재 41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장애인사회복지관에 8명, 각 사회복지관에 두 명 내지 전체 많은 데는 8명까지 배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익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묘지 인부임이 늘어났는데 몇 명의 인부가 늘어났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기 안산공원묘지는 1명이 지금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일용인부 단가계약을 변경을 하면서 단가가 1일 3만 3천 120원에서 3만 4천 18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 20만 4천원이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용덕 위원님께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 편성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11명이 퇴소아동이 있었고, 금년에는 1명이 증가한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순위원

저 하나 간단하게 과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임종순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현재 YWCA하고 전·진·상복지관 두 군데가 있나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전·진·상복지관 한 군데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한 군데인가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숙인자활사업 한다는데 거긴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만약에 이 사업비 예산 주면.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 노숙인.

임종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쉼터에서요.

임종순위원

그것 관련해서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 노숙인들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노숙자 쉼터 관리는 다른 데가 있죠, 또.

임종순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임종순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차상위계층에서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 있죠? 거기서. 음식물배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항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위탁을 주게끔 했어요. 그 자활후견기관에다가. 그러면 시청사나 시기관 동청사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쪽에다 우선적으로 좀 위탁이 되도록 청소업무 같은 경우 특히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청소부분은 학교를 화장실 청소부분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공공건물 청소하고 그런 사업들 많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각 공공기관이 처음 입주할 때 하면 우선 해서 그분들이 청소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

임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07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롤러대회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세계롤러대회를 의결해 주시고 오늘 예산까지 심의해 주셔서 실무단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로 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209페이지, 조직이 종료 후에 6천여 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사무실 집기, 사무용 기기 등 활용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 공무원, 경기 관계자 등이 포함된 사무처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무처에 소요되는 사무실 집기와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절감해 보기 위해서 예산계상 요구 전에 구입할 경우와 리스 임차할 경우를 사전에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비교 결과 총 24종 145점을 리스할 경우에 임차기간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가가 45만 9천원 정도 높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해체 후에는 사용집기에 대해서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 부서별로 소요 조회를 실시한 후 필요 부서에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산취득비하고 지금 여기 기획단 일반운영비에보면 복사기 임차가 있어요. 10만원씩 1대. 22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지금 기획단에서는 조직위원회에 가기 전에 기획단을 지금 한 2, 3개월 운영하고 있는데요, 2개월 정도 운영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싸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임차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옆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두 달 정도는 임차를 안 하고도 기존에 있는 옆에 사무실에서 복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란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자산취득비에서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근거가 남고 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영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해체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6천여 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갖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에 또 활용가치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구입을 해서 나중에 잘 쓰겠지만 이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추경안 208페이지, 조직위 출연금에 대한 설명과 환급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출연금으로 계상요구된 7억 8천 800만원은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운영비로 출연할 재원입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게 되면 2006년도 롤러선수권대회 유치에 관한 건 7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 7억 8천 800만원 중 사무처요원 인건비가 4억 7천만원 그것은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으로 2억 4천 800만원, 수용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어학강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디자인 등 마스코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비용 등으로 7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7억 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성격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한 후에 나중에 사용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청산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에 남은 잔액은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서 출연금을 거기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우리가 사용한다 이거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나는 출연금이라 해서 거기다 주는 것으로. 그리고요,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에서 5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설립을 해서 자본금이 있어야지 법인등기가 나고 법인으로 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 대회를 유치해서 끝난 다음에 이 법인이 필요가 없지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자본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 5천만원은 저희가 쓰지는 못하고 설립을 위해서 기본적인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재단법인 해체가 되면 바로 저희 시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최경태위원

시에 다시 5천만원을 환급 받아 귀속이 된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최경태위원

법인 설립은 없어지는, 취소가 되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죠. 해체가.

최경태위원

해체가 되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해체가 되면 시에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는.

최경태위원

다시 또 환급을 받는 다 이거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그 5천만원입니다.

최경태위원

그 기간만, 이자는 발생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5천만원에 대한 것.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이자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거기 1개의 구좌로 관리하게 되면 일단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최경태위원

그게 5천만원 다 받아요? 그렇지 않던데!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출연금은 저희가,

최경태위원

이게 재단법인이에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재단법인 5천만원 기본출연금은 당연히 저희가 5천만원 환수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직위원회에 쓰는 재원으로 되는 출연금은 쓰고 남은 돈만 가지고 저희가 환수 받게 됩니다.

최경태위원

회사법인 설립할 때 그것 돈 내는 것 보면 나중에 환급을 못 받던데, 회사는. 이건 재단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대로 100% 다 5천만원 환수 받아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저희가 도로 우리 안양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지금 재단법인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만 5천만원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인 설립하는 데 5천만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법인이 최하가 5천만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았어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우리가 민법 규정까지. 지금 그래서 민법 규정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요, 출연금의 기본적인 출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게 또 사무가 위임이 돼서 옛날에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을 경기도 문화체육과가 이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5억을 자본금으로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5천만원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원을 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도에서 그것을 해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도에서 지금 주무관청이 과거에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위임이 됐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도로 위임이 됐습니다.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중앙에서 도로 위임이 됐죠.

권용준위원장대리

일반 민법에 나오는 그 법인 설립하는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아니죠. 똑같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받던 게 경기도청으로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데 최하가 5천만원이다 이거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저희가 한시적으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권용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 5천만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행사지원비.

이동기위원

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비 말이에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개최비는 저희가 대한연맹에서 유치를 해 올 때 유치조건에 5천만원 그러니까 피 내는 것 있죠?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3천만원을 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요구했고, 안양시에서.

이동기위원

이것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이것은 그렇게 되면 한국연맹에서 안양시에서 대회경비로 5천만원을 지급하면 대한연맹에서 세계연맹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회를 유치할 때 피, 피 성격으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사지원비라고 그러니까. 그게 예산과목별 행사지원비는 아니죠?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그랬던가? 행정자치부에서 20억 교부세로 해서 받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요청을 했다고요.

최경태위원

그리고 도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문광부에서, 문광부에 3억.

최경태위원

문광부에서 3억. 도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도에서는 4억을 주었고요.

최경태위원

4억 그러면 27억이거든요. 27억이면 반, 50% 이상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 안양시 재정으로 다 해야 되나? 그렇겠지?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단 대한연맹에서 4개 자치단체를 했을 때 예산 재원이 정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4개 자치단체가 다, 일단 거기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안 줄 수도 있겠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예산을.

최경태위원

희망은 있는 거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저희가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계속 보조비 받을 수 있다? 자신 있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받도록 지금 관계 요로에다 손은 넣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안양시에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나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의원들도 아마 동참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는 어느 정도 유치자금이 확정이 됩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내년 유치자금 그러니까 본예산 하기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전체적인 예산을 또 윤곽을 잡겠네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이동기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다 안양시 예산을 갖고 한다?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문화유적지표 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 시 어느 단체에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문화유적 지도제작은 전국에 분포된 지정·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유적지도를 제작하는 문화재청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재청에서 국비와 도비,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지도 제작을 이번 기회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이 측량과 지표조사, 지도 제작 이렇게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발주되어져야 할 것으로 아직까지는 어디 그게 업체가 선정된 바는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1억 4천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조금 전에 7억.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1억 4천 중에서 국비가 7억이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7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 7천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비 3천 500, 시비 3천 500입니다.

박영표위원

보조사업.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선정은 확실히 아직 안 됐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8경 홍보용 음식점 식탁깔개 제작 사유와 또 안양시 홍보책자가 세계롤러대회 홍보를 위한 기획단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식탁깔개에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관광공사에서 31개 시·군을 대표로 해서 관광자원을 기초로 해서 도안을 해 주고 또 시·군별로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경기방문의 해와 음식문화개선 그런 사업의 차원에서 이것을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배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세계롤러대회에 대해서 안양의 관광자원을 홍보해 나가고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도에는 공공예술프로젝트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롤러대회를 대비해서 기존 제작한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외에 롤러기획단하고 협의한 결과 주 사용 외국어가 그 다음이 스페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되는 것 그래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께서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촌아트홀은 단순 공연장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각도로 효과성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예술체험교실, 창의력개발교실, 취미개발교실, 전통생활문화체험교실 등 모두 9개 강좌 22개 반을 저희가 편성해서 평촌아트홀이 단순한 공연장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안구의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예, 내가 질의한 것에 답변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안양8경 홍보용 식탁깔개 하면 음식점에 준다고 그러는데 안양시 전체음식점을 다 상대를 해서 줍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줍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모범음식업소를 위주로 23만장을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모범업소가 몇 개 돼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한 업소에 그게 여러 개 테이블마다 놓아져야되기 때문에 업소 숫자로는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우선 배부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돼? 이게 그렇게 홍보가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모범업소에서. 전체를 식당을 다 깔면 모를까 모범업소가 몇 개 해 갖고 되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양유선방송 있잖아요. 안양유선방송의 그 매체로 하면 안양시민이나 인근 도시에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것 8경 홍보용 식당 인쇄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몇 개 깐다고 해서 이게 홍보가 가능할까요? 내 생각에는 차라리 ABC 안양방송인가? 그리로 하면 인근 4개 시는 다 홍보가 되고 인근 시도.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물론 여기다 돈은 주어야 되겠지, 방송국에. 그게 낫지 이것보다. 내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게 어떤 특정한 홍보방법에 의해서 선택권을 취사선택권을 준 게 아니고요, 금년이 경기도 방문의 해라 도에서 각 시·군의 명승지를 이런 모범음식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아이템을 준 겁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그 해당 시·군에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무슨 홍보를 하라고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한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그런 아이템이 나온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과는 별도로 홍보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에서 1억 800 또 우수공연 선정사업 6천만원, 1억 6천 800이 됐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답변 남았는데요.

최경태위원

내가 한 것 다 했다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요? 답변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위원께서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건축과에 저희가 도민 전시행사비 건축전시행사비가 요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모형전시회는 유럽, 아시아, 태평양건축의 새로운 경영이라는 주제로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 행사와 같은 기간 동안에 전시전을 개최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전시전은 2002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작가들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순회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금년도에는 홍콩, 일본, 호주 순으로 행사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모형전시전의 행사내용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건축가 20여 명의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한 건축물모형전시전으로 도미니크 페로라든지 또 히로사라 일본 커미셔너 등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안양시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커미셔너인 기타가와 프람씨가 별도의 유치비용 없이 무료로 건축물을 전시하도록 주선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6천 200만원은 전시대 제작과 운송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에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유치된 행사니 만큼 이것이 반드시 우리 예결특위나 이런 데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4년도 수돗물 모토사업인 안양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천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이미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1천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지고 문예진흥원과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 받아 안양천 프로젝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근의 주민들이나 많은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상당한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석수시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경미한 사업으로 저희가 금액을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9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5월 14일～6월 16일까지 32일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 또 벽 없는 미술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아가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웅준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와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예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차원이 아닌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상사업을 심사하고 거기서 선정하고 확정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1개 사업당 최대사업비 1억 2천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50%, 지방비는 도비 25%, 시비 25%로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당초 5개의 민간예술단체가 지원 신청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스톤앤워터하고 미협지부만 심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은 중앙당에서 매칭펀드로 이렇게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 내시사업으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은 아까는 교육기관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지역문화기반시설 예컨대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소년원 등과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심사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가 50%, 지방비는 도비·시비 각각 25%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매칭펀드 형식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안양시에서는 6개의 민간예술단체가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5개 단체가 심사에 선정되어서 5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원 중에서 국비 1억 5천, 도비 7천 500만원, 시비 7천 500만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최경태 위원님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전문련 우수공연 선정사업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아까 6천만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로또복권기금사업 정확하게는 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 4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작품 6개의 공연을 안양문예회관에서 그러니까 로또기금 8천 100만원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비를 로또기금 이 역시도 사실 내용 면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매칭펀드하고 같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로또기금을 주고 지방비를 6천만원을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 6개를 안양시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좋은 공연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유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예산안 202페이지 닐 미샬로프 씨 사진집 발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닐 미샬로프 씨 미군을 근무하면서 우리 안양시의 옛 사진을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사진기념전시회를 했습니다만 영구히 이분의 사진 우리 안양시의 그 기록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을 여러 번 거론이 된 바가 있어서 이것을 12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약 1천여 권 정도 제작해서 도서관과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비치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계획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 위원께서 추경예산안에 안양시지 편찬 부족예산 1천 5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사편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미 2008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8억 2천 900만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승인을 저희가 받은 사항에서 사업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상임위원과 연구원 2명이 있는데 월급제에서 말하자면 연봉제 방식으로 이게 계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증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2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봉제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시사를 4개년짜리를 3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을 단축해서 지금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선 추진되어져야 할 실무적으로 이것은 1천 54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께서 평촌아트홀에서 현재 공연되고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 드렸던 1억 800만원이 요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단 한 개 사업만 지금 멀티미디어 동화창작교실을 매주 수요일 평촌아트홀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평촌아트홀에 대한 1억 800만원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되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최경태 위원님.

최경태위원

아까 보충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아트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00 세웠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뭐 뭐 뭐뭐 한다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1억 800을 세워놓고 할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최경태위원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오늘은 늦었으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일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뭐뭐뭐 한다면 1억 800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수공연 선정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복권 얘기하고 로또복권 팔아서 8천 100만원은 안양시에 준다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 기금에서 8천 100만원을 안양시에다 주고, 6천만원은 안양시에서 출연을 하고 그래서 1억 4천 100만원을 갖고 하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1억 4천 300만원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거야? 뭐야? 이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선정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이미 선정된 우수프로그램 6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그 6개를 안양에 임대를 해 주는데 8천 100만원하고 6천만원하고 들어간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1억 4천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러면 6천만원은 더 깎으면 안 되겠네? 삭감을 하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면 8천만원은 못 얻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경태위원

조금이라도 깎으면 8천만원을 못 얻어온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최경태위원

이것도 작품 6개가 뭐 뭐 뭐인지 같이 해서 자료를.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작품.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에 지방순회 연주회 관현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명이라는 국악공연이 있고, 강동석과 골든 앙상블이라는 실내악이 있고 그 다음 갈매기라는 연극, 그 다음에 코지 판 투테라는 오페라, 그 다음에 스테이지 원 관현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수작품 6개 작품을 아트홀에서 상영을 하는데 홍보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시민들이 지금 아트홀이 저거 뭐 하는 거냐고 거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지도 몰라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홍보에 관해서는 계속 저희가 사실 공연에 따라서 공연마다 홍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립교향악단 프로그램만 빨리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0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리고 입장료 이것 받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따라서 받습니다.

최경태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받는다. 6개 우수작품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물론 받습니다.

최경태위원

물론 받고. 이것은 우리 평촌아트홀을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안양시민들이 모르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평촌아트홀에서 무엇을 한다, 언제 무엇을 한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지 아마 흥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8경 홍보용 식탁깔개 제작 시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내년 세계롤러선수권대회 그것 유치에 따른 것을 안양8경만 넣을 게 아니라 지난번에 성남 갔을 때 보니까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그렇게 할 수 없냐라는 얘기를 아까 제가 질의했었고, 관광안내지도 책자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왕이면 이 제작을 그래서 그 기획단하고 얘기가 되면 그 정도는 글자만 넣어도 되는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최대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데까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방금 전 답변하신 것 중에서 1억 4천 300만원에 대한 로또복권기금 중에서 저희 예산 이번에 포함돼서 우수작품 여섯 작품이 대개 대전시향이나 갈매기나 이런 데가 이미 기획이라든가 연출 단계를 다 끝나 가지고 사실 돈이 처음에 이것을 초연할 때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 뒤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이 작품들을 사오는 경향이 있다는 말예요. 이 작품에 대한 섭외라든가 이 금액은 누가 산출해서 이것을 기획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광부에서 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천진철위원

문광부에서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그 금액을 주고 대전시향을 선정해 준 거예요? 아주 집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선정한 겁니다.

천진철위원

선정하는데 금액에 대한 출연료죠, 쉽게 말하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것까지도 다 거기서 선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안양시 같은 지역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기금은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얘기고,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하게 되면 좋은 작품 여섯 작품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4천 300만원이 여섯 작품에 대한 딱 집어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이 중앙에서 그렇게 다 내려온 거예요.

천진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뭘 자꾸 딴소리를.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찍어준 겁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홍보 때문에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것 지역출신 세 분인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전광판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 거기 홍보하는 게 어떨까 싶고 홍보판도 하나 만드는 게 좋다. 그러면 안양시민만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군포·의왕시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전혀 모릅니다. 의도가. 애드벌룬을 띄울 수 없는 거고, 관에. 그렇잖아요? 지나가면 저것 뭐 하는 거냐 얘기입니다. 어두우니까. 그래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좋은 작품이 오면 많이 가면 좋은데 홍보가 안 되면 전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몰라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위한 전광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박영표위원

많은 통행인들이 다 볼 수 있거든요. 많은 통행인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하십시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부탁 드릴게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임종순 위원님.

임종순위원

이 깔개사업이 아까 국장님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깔개요?

임종순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도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랬지 제가 도비까지 비용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경기도의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것을 음식문화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식당에 경기도,

임종순위원

글쎄 하라고 그러면 도비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참견하지 말든가 이것 다 시비 들어가는 거네요. 보니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이 5개 단체에서 받았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옆에서 찾아보시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전문련 우수공연 선정사업, 이 사업이 지방문화를 죽이는 사업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임종순위원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우수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6개 단체 선정해 가지고 전국을 돌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단한 특혜다. 어떤 정치적으로 그 단체들을 선정이 되는 게 아니겠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실히 실무부서에 확인은 안 했지만 중앙에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6개 단체 정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수공연작품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2, 30개 되든지 그러면 아마 우리 문예회관 제가 그것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 문예회관 측에서 예를 들어서 2, 30개 중에서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만한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지, 전국적으로 6개만 딱 정해 가지고.

임종순위원

내일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우리가 초이스를 한 건지 아니면 위에서 초이스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것 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품으로 한 삼십 가지 내놓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한 거죠.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된 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찍어서 내려준 건지 6개 단체를 그러면 그 근거자료로 해서 내일 답변 부탁 드리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그것 찾으셨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찾았고 전체 우리 안양지역에서 6개 사업이 신청했다가 5개 단체가 선정된 것이 먼저 최창남 목사님이 운영하는 빚진자들의집, 너울터 문화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윈드오케스트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타 음악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에서 안양VJ영상예술교육사업, 그 다음에 움직이는 영화창작센터 창시 이것은 안양소년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임종순위원

지금 움직이는 뭐라고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영화창작센터.

임종순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관내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비 부담 없어요. 관내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시비 부담 없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예술단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앞에 3개는 안양 관내 예술단체고, 나머지 두 개는 경기도 양평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문화사과 이렇게 두 개 단체는 관외의 단체입니다.

임종순위원

거기서 안양지역에 있는 불우아동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임종순위원

그럼 시비 지원 안 된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군데는 우리 관외 예술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청을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임종순위원

그럼 이제 5개 단체가 균등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틀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시비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시비는 거의,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대 25, 25했는데 안양에 있는 단체에다가 두 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배분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종순위원

그것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단체가 시비가 지원 안 되니까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데에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거냐는 얘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요구되어 있는 게 원래 지금 여기 지금 시비 1천 500만원 빚진자들의집의 경우, 그 다음에 윈도우오케스트라의 경우 1천만원, 1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국케이블안양방송 같은 경우 1천 500만원 그렇게 해서 도합 4천만원이 되겠죠.

임종순위원

그것도 한번 잠깐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내일 주시든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요, 중앙에서 각 예술단체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에서 받은 것을 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국비나 도비만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있고, 어느 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시비를 받아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서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시에 내려와서 시의 의견을 달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비를 투입해서 이 공연을 하겠냐 그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단체면 시비를 투입해서 해 줘야죠. 그런데 관외 단체 두 개는 다행히도 우리 시비 없이 국·도비만 받도록 돼있고, 우리의 불우시설 예를 들어서 교도소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해 주겠다는 거거든. 그것을 거절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그렇게 달아서 올려 가지고 5개 단체 중 우리 관내 세 개 단체는 시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시비 부담은 금액이 차등은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김 과장님 식탁깔개 있죠. 홍보용.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게 이번에 도민체전 때 성남에 가서 제일 먼저 제작을 했어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라.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롤러는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지금 옳은 말씀이에요.

박영표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성수 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동안구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