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시 본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시 본청 소관 예산심사 시 보고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답변은 만안구 총무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구청장님이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제 본청 총무과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많은 거꾸로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 때 삼성경제연구소 전문박사님을 모시고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세미나도 가졌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학자님들의 얘기가 젊은 부부들이 많은 맞벌이 부부를 하고 맞벌이 부부를 하다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있고 그래서 하나의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의 해소책 중에 하나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좀 많이 직장에 둬야 되겠다, 아니면 관공서에서도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좀 많이 확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강사님의 강의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총무과장님께나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어제도 질의했었는데 우리 안양시 공무원이 정규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 2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략적이긴 하지만 어제 총무과장님 말씀이 총 2천 237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출산이 가능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 부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은 약 한 3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 5세 미만 아이들은 약 한 45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총무과장님의 답변이었고 그 중에서 시청어린이집에 70명 정도 아이들이 있고 대략적이긴 하지만 사설에 영·유아 보내는 곳이 25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가정에서 친척이 돌보든 부모님들이 돌보든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청어린이집은 있어서 꽉 차 있는 상태지만 양 구청 건물에도 여유공간이 있다, 그래서 구청직원들도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그러면 일단 비용도 사설 영·유아 보육하는데 비해서 비용도 절반이하의 가격이고 금전적으로도 한 달이면 10만원 이상씩의 절약효과가 있고 여성공무원들도 출근하면서 맡기고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점심시간에 잠깐 또 식사를 하고 잠깐 돌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점심시간은 자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양 구청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 공간이 그러면 어디냐,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양 구청에 있었다가 비산사거리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다는 얘기죠. 구청사에. 그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하나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만안구선관위로 쓰고 별관에 조용한 곳에 아늑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만한 면적이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안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 총무과장님 말씀은 알아봤는데 무슨 놀이터시설이 있어야 된다더라, 놀이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지 실내에다가도 놀이터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참 최종성 총무과장님, 내가 거명을 하겠습니다만 약간 좀 마음이 언짢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놀이터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된다더라 이런 답변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각 부서에 알아보니까 여성과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서에 보니까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 일대 만안 장난감 대여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부분 있어요. 무슨 장난감 대여점이냐 시청에서, 했더니 이런 저런 단체와 관련해서 선관위 자리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 그런 위치에 장난감 대여점을 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다 견해의 차이니까 신중대 시장님하고 저 이천우의 견해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다른 이유라면 내가 또 이해를 해요. 나는 어제 출발하기를 오로지 젊은 여성 직원들의 복지후생차원에서 특히 공무원 진출이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진출증가율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은 시험 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남자들은 군대혜택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 진출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물론 이것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뭐 구청에다 장난감 대여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런 얘기는 보충질의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해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만안구 청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가져서 정말로, 제가 대여점에 관련된 사업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논할 건 아니지만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논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것도 만안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예산상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지난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본 위원이 예결특위위원을 하면서 거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용과 관련해서 많은 거론을 했었고요. 올해 2005년도 새해 업무보고 때에도 구청장님께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많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 동안하고 각 구청의 사회산업과에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난 2월부터는 2천 500원에서 3천원이 됐고 6월부터는 3천 500원으로, 그러니까 토탈 1천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됐고요. 이제 질의드리는 내용은 448페이지가 만안이고 482페이지가 동안인데 보니까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장님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해 주실 것이 석식하고 중식이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경정예산을 봤을 때. 석식하고 중식이 경정예산 토탈 액수로만 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도 각각 석식하고 중식이 각각의 차이가 액수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숫자는 각각 틀리겠지만 각각의 어떻게 같은 구청내에서도 석식하고 중식이 차이가 나고 동안하고 만안하고도 석식하고 중식이 각각 4개가 각각 놀아요. 금액차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4개가 각각 놀게 됐는지 그 액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면서 긍정적인 답변이지 질책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양 구청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될 분야가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어제 추경심의 때 나왔던 얘기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고 추후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비 증액이 있습니다. 5천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질의 했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건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아마 이 답변은 만안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봤을 때 옥탑방이 있습니다. 옥탑방이 있는데 그 옥탑방을 최근 2년간 금년, 작년 벌과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벌과금 나간 것을 간략하게 해서 이따가 주실 수 있으면 좋고 이따가 안 되면 차후에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벌과금을 계속 냈는데 앞으로 벌과금으로 계속 낼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지 양 구청에서 계획이 있으면 좀 이따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6억 7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김국진 위원님 사회산업과가 저기 소속인데 질의해 놓고 만약에 저거 하시다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계속 하세요.

6억 7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생계·주거·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수급자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에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51쪽에 보시면 가정보육시설 영아반인건비 2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 때 다루지 못하고 국·도비가 나중에 되니까 돈이 내려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동마다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그걸 동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조금 더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예산은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쓰면 예산이 안 남는데 그 예산을 연말에 보면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남기지 말고 사회복지사나 동장들한테 독려를 하셔서 남기지 않고 찾아가서 발로 좀 뛰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명선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을 하시면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당부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즉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약간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기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총괄적으로 자세히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양해를 하면서 장인식 구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맹명재 위원님과 김국진 위원님 그 문제도 구청장님께서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준비가 지연이 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러한 지원하는 사례가 없는데 그 동안의 구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차상위계층 현황은 자활대상자가 34명이고 의료특례자가 110명해서 차상위계층자는 총 144명으로 4월말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수급자 가구 수는 약 4천 가구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법적으로 모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각 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안 돼서 동에서 사회단체나 또는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동마다 지원혜택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언젠가는 변화가 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렵게 살고 계시는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 동 직원까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직원들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에게도 필요한 이런 내용이 돼죠.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저희 여직원은 전체 한 33%인 115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출산휴가자가 3명, 2004년도에는 7명, 금년도에는 2명 정도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이게 아마 이런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인 이상 여직원 상시 3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사무실의 여유가 있고 예산이 마련만 된다면 양 구에 영·유아보육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건과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적극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챙겨주신다면 양 구청에 하나씩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가 인상되면서 계속 차이가 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월달까지는 보사부계통에서 2천 500원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와서 2천 5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적다고 해서 3천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됐어요. 보사부에서. 그러다보니까 또 경기도에서 5월 달에 500원을 또 인상을 해줬어요. 이래서 예산서내용이 일괄되지 못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3천 5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와 김국진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산정 증여내역과 생계비지급기준,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뀐 과정은 제가 잘 알고요. 경정예산이 4개가 각각 논다고 그랬잖아요. 만안구 중식·석식, 동안구 중식·석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거의 같은 아이들일텐데 만안구만 보더라도 만안구만 보더라도 중식이 1억 4천인데 석식은 2억 4천 30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동안구는 아이들 숫자가 좀 적다는 건데 거꾸로 중식은 1억 5천 200으로 석식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동안구는 석식이 1억 200이고 중식이 1억 5천 200으로 중식이 한 5천이 더 많아요. 경정예산이. 그런데 만안구는 석식이 2억 4천에 중식이 1억 4천으로 거꾸로 석식이 또 한 1억원 이상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액수가 큰 것은 대상아이수가 많으니까 큰 것은 아는데 중식, 석식이 서로가 안 맞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아까 네 가지가 각각 논다는 뜻이. 경정예산 총액수가. 그렇죠?

그 내용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내용을.

아까 그걸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우리 복지업무니까 총무과 업무니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뭐 동안구청장님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뭐 300인 이상 하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라는 것은 안양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사업장을 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여성근로자라고 하면 누구를 보는 건가요? 여기 대상이?

아무래도 안양시 전체를.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300인 이상인데 이걸 굳이 따지고 싶지 않고요.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리차원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제 견해가 꼭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과정에서 무슨 놀이터 핑계를 대가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놀이터는 문제가 안 돼요, 실내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인 내막을 알고 봤더니 거기에 장난감 대여점을 만들기 위함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장난감 대여점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인거냐 아니면 여성직원들의 어떤 보육시설을 위한 것이 우선순위냐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향후에라도 양 구청에 아마 이런 시설이 좀 설치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구청장님 자꾸만 말씀을 회피하시는데 만들고 싶어도 울타리내 일부러 건물 짓기에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울타리내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양 구청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게 별도의 건물을 짓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한 면적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 면적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나중에 의지가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공간이,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하고 싶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마침 이번에 공간이 나왔는데 또 때마침 장난감 대여점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말씀을 드립니까? 안 드리죠.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구청장님,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여직원 우리 115명 중에서 3명이 출산을 했고 또 작년도에 7명 했고 금년도에 2명 했다 이런 참고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는 제가 어제 안양시 총무과장님을 통해서 파악했다고 했잖아요. 현재 영·유아 아이들을 45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 어린이집에 70명의 아이들이 가있다고 그러면 약 한 380명 아이들은 사설에 250명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이 돼 있고 사설 영·유아보육시설에, 돈으로는 2세가 24만원 정도예요. 우리 시청은 얼마냐 9만 8천원이고 액수가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24만원대 9만 8천원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250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사설에 가고 있어요.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하여간 필요합니다.

장난감 대여점하고 허심탄회하게 구청장님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이천우 위원님께서 어제 본청의 총무국, 재경국의 심의를 하다보니까 영·유아 0세부터 2세, 5세 문제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시 공무원의 복지차원이고 또 여성들 근무하는 복지차원에서 사실상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총무소속이죠.

복지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니까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인 거니까 좀 접근을 하셔서 간부회의할 때 좀 가능한 한 일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 질의와 김국진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했죠?

네.

맹명재 위원님과 김국진 위원님은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옥탑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양성화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개괄적으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저희 구에 43건의 1억 3천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29건이 적발돼서 계고장을 발부중이고 아직 부과는 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동안구의 문제뿐이 아니라 안양, 경기도 전국적인 문제이고 양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뭐 건교부장관이라면 바로 양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양성화해도 또 득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맹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으로 저도 중앙에 좀 많은 건의를 해 보고 우리 결론적으로는 구민들이 요새 어려운 시기에 내게 되는 게 제일 문제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또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천우 위원님 것은 답변 괜찮죠?

저는 차상위계층 질문 안 했어요.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게 해결방법이 벌과금을 적게 물리는 것이 해결방법이지 않나, 우리 구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그걸 파악해서 좀 적게 물리면 그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규정이나 참고를 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월 정기적으로 받고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초생활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어렵고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여건은 안 되고 차상위생활보호대상자들을 구제를 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정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혜가 가면 또 차상위계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 시민 어려운 사람들을 좀 혜택을 보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참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14개 동사무소 중 안양5동과 석수1동만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그 다음에 기준은 무엇이고 과거에도 시행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11월 27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청사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을 받고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나 동사무소는 금년도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 방화관리 대행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 1천㎡ 이상인 동사무소는 14개 동 중에서 9개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9개 동사무소 중에서 안양5동과 석수1동만 대행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7개 동은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봉수 만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 지성훈입니다. 임채호 위원께서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이용현황과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은 평촌동사무소는 임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취미교실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벌말초등학교를 무상으로 이용을 해왔는데 지난 3월 24일 자치센터가 개소를 해서 10종 14개 프로그램이 주민의 호응 속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건물 개요는 평촌동 58-1번지에 대지면적 135.52평, 연건축면적 227.76평,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참고로 시설 세부내용은 지하1층에 14.97평에 꽃꽂이하고 서예교실, 그 다음에 지상1층 71.58평에 에어로빅하고 육아교실, 지상 2층 70.6평에 탁구교실, 노래교실, 주부합창반 그리고 3층 70.6평에 청소년공부방과 컴퓨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날 자치센터가 개소된 후에 탁구, 서예, 꽃꽂이 교실 등 3종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강좌프로그램비 672만원을 추경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비에 대한 질의내용은 만안구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는 1천㎡ 이상 되는 건물이 5개 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성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