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87회 제3본회의1999-04-15

유선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2차 회의에서 마치치 못한 건설교통국소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어제 보고한 사항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1999년도 주차장부지매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단위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총괄을 보고드리면, 노외주차장 12개소, 노상주차장 10개소, 지역공동주차장 10개소로서 총 32개소 1,579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376구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 수익금은 5억3,115만원 그리고 부지사용 허가로 1억7,234만5,000원으로 총 7억349만5,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구에서는 1999년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따른 우선순위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한 10개동 15개소 대상후보지중 토지소유주의 미동의등 매입이 불가능한 곳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매입결정 순위 방안은 토지소유주가 매각 동의한 지역으로 감정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한 지역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중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 면당 주차시설비 부담이 적은 지역 그리고 지역공동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토지규모가 적더라도 장래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 지역들을 감안하여 유인물 29페이지에 있는 대로 신월6동 549-18 구 신월6동청사를 비롯하여 9개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99년도주차장특별회계상 토지매입비는 44억7,615만5,000원이며 이 금액으로는 4순위까지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순위가 매입이 불가능하면 차순위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우선 매입대상지 4개소에 대한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주와 매수협의가 되면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 과태료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제86회 임시회의시 박동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이기도 합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말 현재 체납은 16만6,342건에 61억6,424만원이며 징수율은 66.8%입니다. 현년도에는 7,547건에 3억746만원이 부과되어 1,676건에 6,795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22.1%입니다. 과년도 체납은 16만471건에 59억2,473만원으로 징수율은 67.5%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과태료중 고액체납자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회 이상 체납한 고액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자는 총 1,241명이 4만5,156건을 체납하였으며 체납액은 18억5,40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율을 낮추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소유 여부를 확인한 바 1,642명중 192명 6,912건이 체납금액으로는 1억200만원이 확인되어 99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납부토록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99년 4월31일까지는 기 납부된 10명을 제외한 182명에 대하여 부동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감정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감정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양천구로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4월 1일자 발령이지만 실제로 4월 6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다른 과에 비해서 보면 업무량이 일한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 "너무 빈약하다" 라는 것을 매번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때는 좀 내용도 충실하고 많은 분량을 궁금한 점 또 꼭 보고해야 된다는 것 보다도 과장님이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자료로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까 양천구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32개소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안내원들은 모자도 쓰고 완장도 해야 되고 명찰을 달아야 되고 이런 것이 준수사항이 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남대우위원

계약서 준수사항에 들어있어요.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업체들이 사실상 그게 귀찮단 말이에요. 완장을 차고 모자를 쓰고 이름표를 달고 하는 것이 다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는체를 하다가 점점 그게 퇴색이 되어서 누가 돈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관리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아보기 힘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것은 가로 3m 세로 4m해서 박스를 놓게 되어 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규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같지 않아요. 어떤 데는 이 규격을 오바해서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은 야간에 보면 번쩍번쩍 하는 네온사인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공간이 좀 남으면 또 가설 건물을 지어서 달아놓은 곳도 있어요. 이번 제반적인 것이 계약서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시간당 최초 시간에 300원이면 300원 10분 단위 대로 100원이면 100원 하는 요금요율표를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큼직하게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요율금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요율금이 없다보니까 엿장수 멋대로 돈을 받는 거에요. 엿장수가 시간당 가위를 100번 치든 10번 치든 아는 사람이 없다시피 요율표가 없다 보니까 10분에 300원을 내는 것인지 1시간에 1만원을 내는 것인지 전혀 요율표가 자기들만 알아볼 수 있는 가격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주차장에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일반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모든 요율표로 정렬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이게 다음 상임위원회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과장님하고 심하게 한 번 다툴겁니다 제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8쪽에 금년도 주차장부지 매입 추진계획해서 심의 결정상황이라고 해서 순위가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이규석위원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임의기구입니다.

이규석위원

과장이 여기에 지금 처음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과장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차장부지 때문에 전에도 가끔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시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이 주차장부지 매입 대상지 순위를 결정할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최소한도로 이 정도가 결정이 되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한 번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번 해보고 지역의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 장소가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한가 현지답사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결정되어야지, 물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어떤 순위결정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검토하는 것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교통지도과장이 이 문제를 금년도 매입추진 계획이다 해서 순위까지 1번부터 9번까지 결정해서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이 문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 올려서 3월 26일날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규석위원

과장이 부임했으면 이 문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잘 못 됐다면 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아, 이거는 잘못됐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과장이 수용한다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분명히 나는 이것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수렴을 합니다마는 일단 먼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개 과장이 지금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보고로서 끝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면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전부다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상의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위원님들은 그냥 그대로 듣고만 있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처음 왔으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속기록도 한 번 찾아보고 봐야될 것 아니에요.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이제 와서 지난번에 다 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과장으로서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것 이해가 갑니까. 최소한도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정사항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회의가 아니라면 간담회라도 한 번 열어서 상의를 해야죠. 다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 문제 우리 권용달 과장,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일단 국장님이 내일 오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답사도 반드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홀히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교통지도과장, 과장이 임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질의 요지가 순위결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장이 위원이 되어서 심사 결정 순위를 결정한 것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 위원회와 우리 소속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 번 하자라는 겁니다. 추후에 이와같은 발생이 재발 방지도 되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위원들을 배제시킨 가운데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그 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던 주차장부지 순위결정은 이미 됐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동에 기존 주차장부지로 확보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금 1, 2, 3, 4번 까지 해서는 목4동과 신월6동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목4동하고 신월6동하고는 기존 주차장부지를 구에서 매입한 게 있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나머지는 없고. 9개 동 중에서.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4번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 9번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파악 못한 것은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정동쪽으로 거의 다 지금 되어 있네요? 목동하고. 신월동지역은 6동 하나만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동,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동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20개 동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중심축 빼고는 골고루 주차장 부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 서야되겠죠 우선? 그렇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그런 배려를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은 주차장부지를 3개 사주는데 어느 동은 하나도 안 사준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부지가 없는 동이 우선이고 또 그 지역사정에 따라서 주차가 심각하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부지가 없는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의 답변중에도 제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 자료에 넣어주신 것 같은데,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통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통지를 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4월 17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압류등록을 하겠다"하고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 우편은 발송을 했을텐데 일반우편으로 보냈는지 등기우편으로 보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각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에도 편지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우편물로 왔으면 나중에 증거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하면?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민법상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동산 압류 시켰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고통지 해놓고, 그러면 부동산 압류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 언제 누구 멋대로 이것 했냐하면 통지 보냈다는 증거 있습니까? 등기로 부쳐서 그사람한테 배달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해 놔야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일반우편으로 부쳐서 이 중요한 재산을 압류시키는데 되겠습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때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등기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 전에 등기로 보내고 또 배달증명까지 확실하게 해놔야 그 분들이 배달이 되어가지고 보는 것이지 일반 우편물을 가정이나 공동주택에 보냈을 경우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이 확실하고 또 본인들이 받았을 때 등기로 받으면 사람들 감정이 또 틀려요. 일반우편물 받는 것 하고는. 그래야 그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납부하죠 그렇지 않고 하겠어요? 알았죠? 우리 과장님.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매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말이죠, 기 작년이나 재작년에 순위가 결정된 것이 전혀 무시되고 다시 결정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런 것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심의과정을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순위 결정방향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심의위원들이 그 결정방향을 무시하고 그냥 그사람들이 임의로 한 거에요? 작년에도 결정방향을 설정 해놓고 순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년마다 바뀌고 그때 그때마다 바뀌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러냐하면 신정5동에는 양천구에서 제일 먼저 자기집 앞 주차장 문제를 제일 시범적으로 한 동이 신정5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행하면서 주차장난이 아주 심각했고, 작년 회의록을 보면 우리 동료의원이 신정5동의 주차난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연거푸 거론한 바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순위가 작년에 1순위로 정해졌는데, 금년에는 순위가 아주 여기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5위인가 6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는건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잘 못할 부분 같아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결정안이 어떠한 기준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간담회를 할 때 이와같은 모든 문제를 그 위원들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정적인 것은 이게 어떠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순위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와같은 노력들을 우리가 간담회시에 이 문제를 더 논의토록 하고.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다음에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금 계장 얘기대로 하면 기존에 방침 났던 사항을 97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감안해서 결정을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럼 지금 신정5동은 작년에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얘기해 봐요. 97년도 순위가 어떻게 되었나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전년도 사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총괄적인 수합을 해 가지고 섞어서,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심의결정이 되어서 순위결정이 된 것도 내년이 오면 다시 한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된거냐 이거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걸 제가 확신을 가지고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께요.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보면 이게 %가 매겨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주차공간과 차량 보유대수의 비율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이 얘기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주차면수와 저희 보유대수를,
인식

문인식위원

그건 아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이거지. 내가 알기로는 이런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기존 행정 통계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줄 수 있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에 간담회 할 때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 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