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 경쟁력이 불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우선 구매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범위와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규정을 두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 불만이나 재고 부족, 긴급한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의 판로지원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고,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양적･질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 사회안전망 취약, 청년실업 증가 및 사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자본중심의 시장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각종 사업적경제기업들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서별로 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개척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간 민･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속 행정기관 범위에 “보건소”는 해당되고, “동”은 하부행정기관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5조의1항에 보시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5페이지요.

예,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신종갑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서 맨마지막에 보시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의지표명이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법을 “해야 한다.” 로 고쳐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13조의1항에 보시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보시면 “맺을 수 있다.”, 다음에 3항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있는데 그 문구를 1항 같은 경우“요청해야 한다.”, 2항 같은 경우 “맺어야 한다.”, 3항 같은 경우 “해야 한다.” 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셨는데요. 거기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듯이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들이 설명드렸다시피 시장 경쟁력이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해 주고 해서 판매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에서는 2개 구가 있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강행규정을 두어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13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학교랄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관에서 너무 개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관내 기업 등에 대해서도 “협약 등을 맺어야 한다.” 이러면 조금 무리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저희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많이 구속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만큼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6.4 지방선거 공약사항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실천의지에 너무 약해 보이지 않을까, 그 공약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규정을 보시면 제7항에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그 친환경은 삭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제품 우선 구매 예외 규정사항에 저희가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의 규정을 두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로 개별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개별법에 우선 구매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저희가 알아서 다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친환경 같은 것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규정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적경제 이 범위에 있어서 어느 기업까지 이것을 그쪽에 포함을 시키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여기 규정에 명시한 것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뭐 이런 거 순으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이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일치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위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사회적 약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서울시에서는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고요. 또 종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생산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데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는 데 있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모든 사회적경제 포함하는 것이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무슨 연합회 이런 쪽에서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상위법이나 또 상급기관의 조례안들도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제 의견으로서 개인적인 뜻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포구청에서 그 범위를 폭넓게 봐서 그 기업들이라든지 제가 언급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사회적기업들이 마포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조성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기업에 대해서 여기 규정을 두고 저희가 판로지원해 주고 제품 구매 촉진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여성기업이건 장애인기업이건 전부 우선 구매를 지금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별히 저희 마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있는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많은 기업을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부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 조를 집어넣고 다음에 그 항으로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3항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안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종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촉진하고 판로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가 우리 관과 어떤 중간 지원조직인데요. 전부터 우리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생태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2016년 5월 말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고요. 또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는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시에 그때도 조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제품구매지원센터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검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행정감사 전에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돼서 한번 그쪽에 있는 실무자하고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정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인들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매월 이렇게 회의도 갖고 사회적기업 대표들하고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많이 참석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구의회에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그 8조에 보면요,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우선”이 들어가 있고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두 개가 다 강조되는 것 아닌가요? 촉진보다는 추진되도록. 촉진, 추진. 아니면 없애도 될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되도록이나 촉진, 추진, 어감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8조1항에 보면요, 구매할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촉진을 빼는 것이 어감상 좋지 않을까요? 조례가. 우선 구매가. 우선이 들어 갔으니까 우선 구매가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그런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법령근거가 있나요?

문맥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요.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게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입찰도 하는지?

저희가 이 규정을 여기에다 마련한 게요. 거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요?

예.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의 힘이 막강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법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가 2천만 원 이하로 금액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품 제조 과정에서 제조하고 관련해서 기업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저희가 맞추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저거랑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구청에서 다른 데하고도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할 때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한다. 그 법률에 따른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그 여러 가지 계약 관련법들이 있는데 요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법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저희가 그 4조1호에 대한 사항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위원장님 의 말씀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마포복지목욕탕에 대한 이용료와 이용자 범위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마포복지목욕탕 이용료는 2009년 10월 1일 자 조례제정 이후 5년 동안 공공요금 인상과 주변 목욕탕 이용료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싼 가격 때문에 시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게 되면서 원래 사업 목적이었던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타 자치구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구 노약자들이 번호표를 받아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득이 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8조 관련 별표에서 목욕탕 이용료를 할인대상자의 경우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일반인의 경우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각각 천 원을 인상하고, 둘째 안 제8조2항에서 할인대상자를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하여 타구 거주 이용자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료를 일반인에 준한 이용료를 적용하고자 하며, 셋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민간위탁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마포복지목욕탕이 장애인들과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과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일반인과 할인대상자 및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인상 및 할인대상 제한 등을 통하여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저소득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 내 폐업 중인 목욕탕을 무상임대 받아 개･보수 후 설치･운영하는 목욕탕으로, 2009.10.1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이용료 인상이 없었으나 이용인원의 과밀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이용료 조정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따라 이용료를 동결하여 왔고, 목욕탕 시설규모 대비 적정인원 초과 이용(동절기), 경영수지 악화 등에 따라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복지목욕탕 연도별 이용인원(일평균 이용자)을 보면, 2009년 6,619명(108명), 2010년 38,201명(129명), 2011년 52,925명(187명), 2012년 63,292명(221명), 2013년 74,482명(260명)으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3.10 기준, 마포복지목욕탕 1일 평균 이용자 수 253명(100%) 중 할인･감면대상(마포거주자) 188명(74.3%), 일반인(마포거주자) 9명(3.6%), 타구거주 이용자 수 56명(22.1%)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지분석 결과를 보면, 총수입 1억 5,671만 2천 원에 2억 2,227만 8천 원을 지출하여 6,556만 6천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4년의 경우에는 총수입 1억 8,981만 6천 원에 2억 3,413만 5천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4,431만 9천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민간위탁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또는 재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안 제16조에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16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에서 “구”는 이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본 위원들이 시설방문을 했는데요. 저는 여탕만 봤거든요. 그런데 남탕은 몇 평 정도 되고 여탕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여탕은 42.6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150여분이 최대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남탕은 36.9평이니까 한 37평 정도, 그래서 아주 맥시멈 꽉 차면 한 100분 정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 장애인들이 오실 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은.

예, 그 뒤쪽으로 가시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어서, 지금 앞쪽으로 내려가 보신 것 같습니다. 그 건물 뒤로 가면 조금 완만하지만 긴 경사로가 있어서 휠체어나 그런 것이 그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식 위원입니다. 목욕탕은 생태적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용객이 많다고 해서 적자가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원래 복지목욕탕은 복지가 목욕시설에 대한 이용을 위한 것보다도 복지적 차원의 지원이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중가 가격에 비해서 저희가 2천 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라는 것이 주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의 인건비하고 수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초기에 한 7천 명 정도 이용하다가 지금은 한 7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적 상식인데.

그렇죠.

그런데 적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요금 증가분인가요?

일단 공공요금이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 공공요금이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3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의 인원에 비해서 지금 2013년도의 인원이 늘어난 만큼 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49.9%에서 70%까지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구비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8,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2013년도에는 6,500만 원 정도 구에서 추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요. 이것을 1천 원을 인상했을 경우 이용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복지목욕탕의 재정자립도가 작년도에 70%였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0%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래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서 목욕탕 이용료 변경안의 제8조에 관련될 텐데 개정안에 할인대상자가 현행은 50%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똑같이 천 원이 올랐네요? 할인대상자도. 한 2,500으로 50%로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처음에 복지목욕탕을 만들면서 금액을 상정을 할 때 일반 목욕시설의 5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는 일반목욕비가 4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4천 원의 50%로 잡았었던 것이고요.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이 쭉 올라서 지금 현재 서울시 현재 목욕료가 6,158원 정도 평균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50%를 잡아서 3천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게 일반인들의 50% 기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그 햇수가 5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봐서 복지시설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5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장고한 긴 시간으로 봐서 물가가 그 정도 상승돼 있고 모든 것이, 인건비나 여타 그런 여건들이 5년 동안 상승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1천 원씩 인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이용률은 총 3,106명으로 해서 5%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원래 목적은 장애인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목적은 장애인들의 그런 건데 그러한 것도 조금 더 활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용인원이 너무 과밀하게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셔서 목욕하시는 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타구 어르신들이 제한이 되어지면 장애인들 목욕이 좀 더 편리하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쪽으로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2009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 목욕탕이 설치됐는데 마포구 구립 복지목욕탕이 설치된 목적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장애인과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복지목욕탕을 구에서 설치했는데요. 이번에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50%라는 금액에 대해서 인상을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설치 목적하고 지금에 대한 인상하고 봤을 때는 조금 합리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의 복지가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은 예산의 한계도 있고 시설이나 인력의 제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국가가 복지적으로 커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살리는 전제하에 시장경제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 시장경제 안에서 이렇게 낙오되거나 좀 부족함을 느껴서 그 시장경제에 편승해서 그런 복지적인 것들을 사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복지적으로 서포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목욕탕 목욕시설 운영비의 금액을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시장경제의, 목욕시장이라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같은 범위 내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의 50%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고령으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 선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경제를 살린다, 지금 마포구 내에 있는 목욕업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가격인상을 한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만약의 경우 시장경제를 살리고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서대문 같은 경우 사랑나눔목욕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랑나눔목욕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들을 위해서 서대문구 내의 공중목욕업소들과 요금이 할인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제도이고, 그 협력 목욕업소가 13개 정도 되고, 서대문구청에서 소외계층 어르신을 선정하여 할인권을 배부하고, 거기에 어르신에 대한 목욕에 합의한 13개 목욕업소에 대해 월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할인권 지참 어르신에 대해서는 20~50%까지 목욕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 어르신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욕업에 대한 시장경제하시는 사업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나눔목욕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서대문구에서도 우리 마포구 마포복지목욕탕에 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도 왔다 가고요. 노원에서도 왔다 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목욕탕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아주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복지목욕탕을 확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한정으로 진행이 되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20%~ 50%라고 하지만 할인받는 금액이 거의 20~30%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50%까지 할인해 주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일단 너무나 작아요, 복지목욕탕이. 그래서 신종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구의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목욕협회하고 저희가 함께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거리적으로 먼 어르신들에게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42%고 거기에 또 인건비가 있고, 지출된 항목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복지목욕탕에 인력이 상시고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남자목욕탕에 2명, 여자목욕탕에 2명 해서 시급 직원이 4명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총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전체 예산은 33%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도시가스료가 거의 9,259만 8천 원 즉, 한 42% 정도 되고요. 수도료가 1,850만 원 정도 되어져서 수도료가 한 10%, 기타 전기료, 관리비, 전화요금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이 정도로 해서 예산비율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신 게 도시가스가 9,200만 원으로 42%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저희 관내 보시면 가까운 데 지역난방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산시영 임대아파트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시영아파트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은 좀 낮춰보려고,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이것을 폐수열히트라고 해서 난방비를 저희가 도시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관련업체도 와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했는데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도 시영아파트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근처에 관로가 설치돼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 자체가 차지하는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운영이 일주일에 며칠 운영합니까?

일주일에 6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즘 근무형태가 주5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보면 하절기 같은 경우 일주일에 이틀 정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가시는 게 아니니까 운영하는 일자를 주6일이 아니라 주5일제에 맞춰서 5일만 개방하는 걸로 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안 드리고 두 번째, 운영시간을 5시 반부터 8시까지 하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생활패턴 자체가 아침에, 새벽에 많이 이동하시니까 오전 시간은 놔두고 오후 시간을 당겨서 근무시간 자체, 인건비 자체를 줄이다 보면 적자폭이 줄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조치해 준 다음에 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2010년도에 3만 8천 명이 왔을 때 8,500만 원이 적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2013년도에 현재 7만 명이 왔을 때 6,500만 원 적자 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치상인데요. 저희가 1천 원 올림으로써 적자폭이 많이 개선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규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한데 고정비만큼은 이용객수가 있으면 그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인상 중에서 2010년도 3만 8천 명으로 줄어들 경우 고정비에 대한 1인당 고정비가 많이 부담되게 되면 적자폭 같은 경우 개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안 드린 운영일자를 줄이고 운영시간을 줄임으로써 지출경비를 줄이는 걸로 검토한 다음에 인상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게 어떤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 보일러 기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직이 연 2,286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고요. 또 한 분은 단순고용직이지만 1,681만 2천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더 줄여나간다라는 것은 좀 그분들 일반적인 임금체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시간을 조절하는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조정해 보는 것은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복지목욕탕은 지역 어르신들의 말 그대로 복지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적정인원이 250명인데 거기서 355명이, 최다 355명이 와서 거의 두 시간, 그것도 두 시간만 딱 하고 나온다는 전제하에 적정인원이 250명인데 350명이 넘어가서 번호표를 받아서 사용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이 되어진 거지 단순하게 목욕탕의 재정만을 충당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자 때문에 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쾌적한 환경이라면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마포 관내 16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을 만약에 5일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5일 동안 성산동하고 상암동은 월요일, 망원동은 화요일, 그렇게 요일제를 정해서 노인분들을 오게 하면 쾌적한 환경으로 노인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루 이용객수를 320명에서 200명대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제안 드리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인상한다니까 그런 게 선행이 된 다음에 가격인상에 대해서 논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제안을 드리는 거라 어르신들이 도리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별로 그렇게 요일을 정해서 드리게 되어지면 동별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용인원을 몇 명이다 딱 규정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행 전에 1개월만이라도 오신 분에 대해서 설문지라든지 질문응답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다음에 그런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논해야 되지, 가격인상을 통해서 금액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으로서 좀 예의에 안 맞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성산아파트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성산동, 상암동, 망원동 이 주변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타구 이용자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타구 이용자가 전체 이용인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동별로 나눠보면 타구 이용자가 1,387명이나 돼서요. 우리 성산임대아파트 1,206명에 비해서도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이번에 타구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답변 내용 중에 타구 이용자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원안대로 타구 일반인에 대해서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1천 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안 오시게 되면 하루 이용객이 300명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대로 동별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홍보만 하게 된다면 하루의 이용 명수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고, 서울시내 보면 마포만 있는 게 아니라 송파도 보시면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 최근에 SH공사하고 노원구하고 같이 금액 5억을 투자해서 최신 시설로 해서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 이용료가 3천 원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나은 시설, 쾌적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3천 원에 개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3천 원 올림으로써 거기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인근 도시 보면 안양시라든지 의왕시, 남양주시 같은 경우, 지금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 동안구 복지재단 같은 경우 어르신 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같은 경우 지금 관내 의왕시 어르신에 대해서 2천 원을 받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 지금 9월 이번 달에 준공 목표로 장애인목욕탕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훨씬 나은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와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가격을 올림으로써 복지목욕탕에 대한 설치 목적을 훼손하셔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무료로 해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느 선까지 구에서 무료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문제이고요. 노인인구가 우리 구가 지금 11.9%, 44,000명에 이르는데 15년 뒤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 구에 31%가 노인인구가 됩니다. 무료로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스스로 해보게 되어집니다. 복지목욕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시장경제와 맞물려서 공생하는 그런 단계이고 처음부터 우리 구는 지역의 복지수준을 50% 수준, 일반 시중가의 50% 수준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천 원일 때 2천 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목욕비가 6천 원인 상황에서 50% 수준으로 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최선의 고민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복지를 시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이 되어집니다. 일단 지역 사정과 또 우리 구 재정과 구민들의 편의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이 되어진 만큼 이번에는 저희들의 고민의 결과를 좀 수용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상의 묘는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목욕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효율을 가진 운영을 저희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6･4 지방선거의 공약사항 중에 장애단체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회관인데요. 장애인 회관 건립 시 장애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계단이라든지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에 장애인목욕탕이 들어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가 어르신분들 위주로 조금 가신 것 같은데요. 어디든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포커스가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목욕탕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르신들도 이렇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욕탕으로 이것이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인상이 되는 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것을 가지고 시설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주셔서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보강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하셔서 활성화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족탕입니다.

네.

네, 반값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제 16조제3항 중 “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복지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원안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5월 13일 날 폐지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전문신고인의 의도적인 1회용품 위반사례 유발 등 포상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출년월을 보시면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출한 것이 13년인가요? 맨 앞에. 제목에 보시면 2013년에 폐지조례안이 된 것인가요?

네,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인데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13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업무 부실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솔직히 이것이 14년인데 잘못 썼기를 바랬는데 1년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을 지연되지 않고 착오, 누락 없이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용강동 주민센터와 상암동 주민센터로 2국 1소 2개 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월 12일 용강동과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9월 15일과 9월 16일 2일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17일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8일과 9월 19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과별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 40건, 도시환경국 27건, 보건소 26건, 용강동 주민센터 7건, 상암동 주민센터 8건으로 총 108건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토록 마포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