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129억1,267만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29억593만4천원으로 99.95%, 재무활동비 674만1천원으로 0.05% 되어 있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는 7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2,7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포읍 종합복지회관 전기료 1,800만원과 상하수도 요금 500만원 해서 2,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아포읍 종합복지회관에 작년 7월 달에 신축해서 현재 공중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욕탕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아포읍 예산으로 전기료 4,800만원과 상하수도 1,56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예산은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는 지례면민복지회관 목욕탕이 오래 되어서 곰팡이가 슬고 낡아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1천만 원 정도 소요 되어서 이번에 400만원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래실 마을회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2억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는 2001년도 신축했는데 마을회관이 협소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각종 행사나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할 다목적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에는 마당이 없고 문을 열면 바로 도로라서 사고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과 바르게살기 국민화합 전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해서 600만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청년회 발대식 경비로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청년회 발대식을 통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청년회에는 50명 정도 되는데 시의회에도 나영민 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박희주 의원님과 전계숙 의원님이 청년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할매할배의 날 운영 경비로 500만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경상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할매할배의 날 사업이며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에 500만원 계상해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여성합창단 공연 지원 예산은 1,8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50만원보다 460만원 증액 계상 했는데 올해 새마을합창단이 신규로 8명 가입되고 연말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4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미생물 보급 지원 예산은 1천만 원으로 7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세제대용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와 농축산 폐기물 처리에 발효 미생물을 보급하여 친환경녹색 김천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국제화사업 5천만 원 신규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미 당초 예산에 시비 1억5천만 원 편성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164쪽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신축 된지 23년이 경과한 새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마을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축한지 감호동 17번지에 있는 것이 23년이 되었고 주차장이 없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 하는데 다른 후보지 구선관위 했던 양천동사무소 그쪽이나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이 확보된 그런 새마을회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65쪽 제13회 김천전국사진공모전에 1천만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이는 매년 개최하는 사업인데 사진애호가들의 활동 범위를 다양화하고 참신하고 의욕있는 사진 예술인들의 창작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으로 올해 14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경주 2015 문화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크로드 경주 문화의 날 행사가 진행하는데 행사기간 중에 김천시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별도로 해서 천만 원 정도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으로 225만3천원 감액했는데 국비가 감 되어서 지방비하고 전년 대비해서 수업 시간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방비를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해외초청공연팀이 작년까지는 4개국 4개 팀이 참가 했는데 올해는 3개 팀 정도 더 증가하고 야외부대행사를 확충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256만5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기금 증액으로 인해서 지방비 증액분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악예술체험촌 운영비로 4,0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960만원, 체험교실운영 예산 1,200만원 확충하고 홈페이지를 연초에 당초예산에 요구 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고 해서 원활한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 2천만 원 해서 4,016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으로 2,800만원 편성했는데 도비로 해서 신규 편성 했습니다만 시비는 본예산에 2,8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중·일 국제 청소년 미술교류전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우리시에서 개최 한 경험이 있는데 한·중·일 해서 3개국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미술교류전이 되겠습니다. 한·중·일의 차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3국의 우호증진 및 김천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운영예산으로 3억5,07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는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대행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12년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대도시의 다중집합장소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지하철역에 2억 정도씩 했고 작년에 서울 지하철 8개, 대구 지하철 1개 해서 1천만 원 홍보한 바 있습니다. 167쪽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80 만원인데 이것은 재원 변경 되어서 기금 및 도비 지원 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비도 재원 변경 되어서 기금이 약간 줄어서 시비가 352만1천원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도 재원 변경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조금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종합관광안내도 구축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혁신도시 내에 이전기관 임직원 및 입주민 방문객에 대한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해서 혁신도시 내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비로 5,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는 올해 문체부에서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 되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2,100만원과 시비 3,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시비 5천만 원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테마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3천만 원 지원 받아서 시비 7천만 원 해서 1억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까지 합치면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내들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 보조 예산 도비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김천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으로 1,6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야간상품 개발 및 운영 사업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600만원 했는데 당초예산에 시비 5천만 원 편성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활성화 방안 용역비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형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단계별 운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으로 114억2,85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00억 내려오고 지난 국회 예산 심의 때 연초에 80억이 증액 편성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직지사 사천왕상 보존처리 1억2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 시행중인 직지사 사천왕 보수와 사천왕상 보존 처리 공사비가 추가 되어 이번에 1억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이 지난 4월에 있었습니다. 건축물 구조에 위험 요소가 발견 되어서 사전점검으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이번에 신규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예산으로 1억6,232만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3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이는 빗내농악학술대회 및 중요무형문화재 승격 기념행사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지정문화재 8호로 되어있는 빗내농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미 신청해서 지난번에 실사도 나오고 했는데 9월 경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 지정이 된다면 승격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 및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수관 냉난방기 300만원 신규 계상했는데 빗내농악전수관이 개령면에 있는데 시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기교육을 빗내농악전수관에서 지난 4월 달부터 종합운동장으로 교육 장소를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옛날에 전국체전 상황실로 사용하던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봉곡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59만원 신규 편성 했는데 2012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설치 한 봉곡사 방재시스템이 업그레이드 하고 장비유지보수비로 959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170쪽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 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효왕릉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원 신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 674만1천원 편성 했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국비 반납분이 60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도비 반납 18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595만7천원 해서 이것은 빗내농악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집행 잔액하고 영천이씨 정려각 보수공사 등 해서 공사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해야 될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로서 419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세입예산은 27억5천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보다 5억5천만 원 증액 했습니다. 이 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잉여금이 남은 부분 5억5천만 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3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5억2천만 원 세출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화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것 선배 황병학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해서 23년 된 건물에 벽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리모델링 하니 새로 건축을 하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새마을 건물이 시유죠?

그렇습니다.

새마을 자체가 법인 아닙니까?

예.

법인이잖아요.

예.

법인이면 새로 지을 때는 새마을협회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건물을 지을 때는 법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는 자부담은 안 되고 신축 하려면 시에서 도비 지원 받아서 신축해야 되지 자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나 다른데 보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기존 있는 건물, 법인, 전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소유는 시소유잖아요. 포항이나 보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꼭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짓는데는, 왜 새마을회에서 건물 짓기 싫어하는가 하면 자부담 때문에 짓는 것을 꺼려한답니다. 자부담을 하게 되면 모든 부담을 새마을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천으로 생각 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시 소유니까 건축을 지을 때는 한번 알아 보셔서 파악해 보셔야 될 겁니다. 모든 법인을 100% 지원 해 준다는 법은 없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홍보관광대행 이것은 황병학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같은 종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시 확인 하시고 서로 부서간 잘 소통해서 하시고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수영장을 한다고 하니까 비웃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수 댐 밑에 물이 나오기 때문에 차가워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 물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1분도 발을 못 담글 정도로 차갑다는데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올 때는 물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대덕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댐에서 흘러가는 물하고 합해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물 색깔이 다르답니다. 댐에서 나오는 물은 검고 표가 난답니다. 물놀이장을 설치할 때 이에 앞서서 수질이나 온도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쪽에 현재 산내들 오토캠핑장 그 위에 있는 부항댐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에 그쪽에서도 보면 CJ인가 일반 매점도 있는데 뒤쪽에 보면 부항댐에서 발전수로 쓰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물 있는 쪽에 보면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토캠핑장에서 바로 하천 쪽으로 하류가 되겠습니다. 하류 쪽에 1억5천 정도 들여서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면 물론 위에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물론 지적해 주신 온도나 이런 것도 체크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위에도 있는데 지난 번 백두대간 예술제 하는 영화상영하고 할 때 가서 발을 담가 봤을 때 여름에 운영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부분에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대행에 올라 와 있는 이 금액들처럼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똑 같이 다중집합장소 홍보에 대해서 본예산 요구액에서 5천만 원 삭감 되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 그대로 올라온 부분인데 여기에도 똑 같은 문구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들, 이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사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관련해서 할매할배의 날 운영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시행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회 정도 바르게살기 김천협의회에서 주가 되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찾아가서 웃음치료사, 가요교실, 선생님 초빙 강의 하는 그런 쪽으로 바르게살기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복지위생과에서도 할매할배의 날 홍보로 행사비나 여러 가지 영화 보는 날, 자랑대회, 기념식 지원까지 행사비가 꽤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가 국민운동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왜 이게 두 과에 나누어서 예산이 잡혀서 제가 보기에는 똑 같은 행사이고 똑 같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두 과에서 나누어서 잡혀서 올라오는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감사홍보담당관실과 중복되는 이 부분처럼 똑 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별로 따로 해서 행사가 진행 됩니까?

할매할배의 날은 도에서 가정복지 차원에서 가정 쪽에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 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바르게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두 과가 협의가 되지 않고 각자 행사로 진행 되는 겁니까? 각자의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해서 중복은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전혀 않고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적극 시군 단위에서도 동참을 하라는 그런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지 않으면 과별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별로 같은 행사지만 서로 협의 된 상태에서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잡아서 이번이 낭비되지 않게 행사계획이 잘 되어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167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이 그냥 이렇게만 되어서 5,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레저활성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응모해서 선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오봉저수지에 수상레저 스포츠 모터보트나 수상스키, 카누, 레프팅 등 체험 기회 제공을 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월부터 해서 9월까지 3개월 정도 남면 오봉저수지에 경북수상레포츠타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도비 2,100만원하고 시비 3,500만원, 자부담 1,400만원 해서 7천만 원 정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상레저 체험교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공모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터보트나 수상스키, 카누, 레프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참여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신청해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신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시민들 입에서 홍보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 되지 않게 고생하시는 것 잘 알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청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것 같은 데 양해해 주시고 예산에 앞서서 아까 황병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남겼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하야로비공원에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하야로비공원 조성 사업이 1,116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는?

시비 282억6,800만원입니다.

이것만 다 하면 완공 됩니까?

이 중에 민자 부분이 있는데 민자가 118억3,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전통한옥촌이나 이런 쪽에 해서 그 부분은 시비로 전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할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을 남기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야로비공원을 다른데서는 안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다른 도에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 드렸어요. 이영두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있을 때 118억이라고 했죠?

예, 118억입니다. 민자,

민자 118억을 누가 여기에 넣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투자 안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데 나중에 민자투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나중에 시비 댈 것 아닙니까? 전에도 앞에 간 과장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과장님이 바뀌고 하면 뒤에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자 안 되면 나중에 돈은 천사오백 들여놓고 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 없어서 또 민자를 시비로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계획성 없이 하니까 그냥 국비만 받아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황병학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1,5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부서장이 임기 마치기 전까지 완공되기 전까지 몇 번 바뀔지 모릅니다. 시의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회에서 보기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인사할 때도 시장님이 전체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남겨서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기 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가면 다음에 진급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국장 승진 하려고 예산 확보 할 때는 그렇게 예산 확보해서 일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어느 날 6개월도 안 돼서 사라지고 다른 후임자를 보내고, 이렇게 1,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만 하나 성공 시켜 주는 사람 국장 승진 시켜 주고도 남죠. 그래야 좋은 마인드도 나오고 과장 생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만 가면 전부다 국장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 앞에 가서 결재 받으러 가서 알랑거리고 엉뚱한 짓만 하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피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다섯 분 앉아 있는 분 중에서도 저 분들 이것 할 때까지 앉혀 놨다가 사무관 진급 안 된 사람들 계장들 순위로 해서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시켜 주어야 되는데 뒤에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고 김천시에서 여자관계 하고 사무관 진급 한 사람들 여자관계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가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황병학위원께서 지적 했지만 안타깝다 그 이야깁니다.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부서장을 갖다 놨으면 어느 정도 일 할 수 있도록 성과 있을 때 까지 놔 두고 성과 있으면 다음에 국장 승진 시켜 주라 이겁니다. 자꾸 해서 바꾸고 자기 개인 사업 같으면 바꾸겠어요? 오너 한 사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성과 날 때 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인사 할 때 시장한테 말씀 드려서 이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내라도 일 안 합니다. 여기 있다가 1년 있으면 가는데 예산 확보 해 놓고 내뺄 사람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산 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고래실 마을회관 다목적광장 조성 2억 원 어디 하는 겁니까?

부곡동입니다. 고래실 마을이 2001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보니까 현장을 가 봤는데,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2001년도에 신축 되어 있는데 바로 도로변이 되어서 문을 열고 나오면 도로하고 연결 되어서 마침 도로 바로 옆에 산쪽으로 해서 부지가 165평 정도 되는 전이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다목적광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축 하느냐 왜 물었느냐 하면 제가 알고 물은 겁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동네 노인정 짓는 것 예산 얼마 줍니까? 6천만 원 주죠?

보통 신축하면 1억 정도,

6천만 원 주는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다른 데는 6천만 원 주면서 여기는 2억 주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라요?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구성이나 대덕, 지례 지을 때 예산 2억 올라오면 시에서 안 주잖아요. 6천만 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시장님이 경로당 사업 안 한다고 했어요.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고, 빼요 이것.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가게 되면 다른 데 시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경로당 500개가 넘는데 다음 지을 사람 있으면 자부담 안 시키고 동네에서 6천만 원 받으면 평균적으로 감문이나 이런데 여러 군데 지었지만 1억 이상을 개인이 투자를 합니다. 동네 마을에서 객지에 나간 사람들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하는데 이런데는 2억을 예산을 해 주면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청년회 발대식이 있는데 보조금 전부 축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중앙에서.

그렇습니다.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조례를 해서 조례에 되는데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1천만 원 올라 왔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국민운동단체이지만 활동이나 이런 게 최근에 들어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청년회를 새로 결성을 올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보조금 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은 새마을청년회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에 있는 보조금 40여개 있는 단체들 정부에서 워낙 돈을 빼 먹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축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돈 500만원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우리가 뼈를 깎고 시장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자제를 시키자 그 이야깁니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입장이 안 곤란하지 나중에 가서 예산은 올라와서 삭감하면 바르게살기 단체가 면단위 동단위 다 있잖아요. 또 의회에 공을 넘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그냥 단체에 돈 1천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정부에서 축소한다고 하고 앞으로 조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 천만 원 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 할매할배의 날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봤어요. 전문위원 여기 계시지만 조례를 검토해서 칠곡군에서 조례도 없이 만들어왔으니까 또 김천시가 따라 가는데 할매할배의 날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을 할매할배라고 합니까? 노인들 놔두고, 어떤 사람,

그 부분은 요즘 핵가족화 되고 하다 보니까 대도시에 아들하고 손자들이 있고 해서 서로 바쁜 관계로 촌이나 조부모에 대해서 찾아뵙는 것도 사실 명절 아니면 좀 어렵고 하니까 경상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찾아뵙자 하는,

도지사도 할 일 없는 모양이네, 그런 짓이나 하고 있고, 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고안을 해요. 노인들 놔두고 또 할매할배의 날이라고 해서 예산 500만원 올라와서, 제발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안 따라 하면 좋겠고 좋은 것 있으면 우리가 안을 내서 가지고 오면 안 그래도 우리가 더 도와 줄 건데 예산 중앙정부에서 감하라고 내려왔는데 자꾸 단체들 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돈 500만원 천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은, 과장님은 올라오는 게 이것 하나 같지만 과 마다 하면 다 올라옵니다. 자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부분 잘 참작 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유래 없는 가뭄과 이상 기온으로 6월초인데도 8월을 실감케 하는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18억5,35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기정 예산액이 137억171만2천원에 국비 14억9,650만원 감액 하고 기금 7,450만원, 특별교부세 13억, 도비 7억5,162만9천원 증액 계상 하고 시비 12억2,394만9천원 증액하여 경정예산액이 155억5,529만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각종 대회 출전, 전지훈련, 숙소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포상금, 상해보험 등으로 지출되는 기타 운영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배드민턴팀 기타운영비로 5천만 원, 여자농구팀 기타운영비 4천만 원 증액 계상해서 총 9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국학, 기공, 댄스스포츠, 경북리그축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스쿼시 대회 1,500만원 추가 지원 되어서 별도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 요청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저희들이 당초에 7천만 원 요청 했는데 본예산에 2천만 원 삭감 되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리틀 야구단 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리틀 야구단은 관내 초중등학생 중에 야구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국단위 대회에 3회 참가 했으나 올해는 15개 대회에 참가 할 예정으로 부족한 경비에 대해 추가 지원 할 계획입니다. 174쪽입니다. 시설비로 김천시 리틀 야구단 훈련장 설치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리틀 야구단은 학교 운동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상 장기 임차가 어렵고 학교 행사 등으로 훈련에 어려움이 있어 훈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 신일초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를 전액 기금으로 7,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14년도에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 결과 신일초등학교 기준이 납이 초과 되어서 문체부에서 책정되어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체육대회 지원에 2015년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및 프로배구단 연고지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스포츠마케팅이 금년 4월 3일자로 직원 1명 추가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 184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 5억 증액 계상 했습니다. 2013년도에 개최할 때 지원한 바와 같이 읍면동에 각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2015년도 2월에 개최한 제5회 김천전국 수영대회 2천만 원, 2015년도 김천전국초등학교 테니스 대회 1천만 원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대회 홍보, 환경장식, 개폐회식 수송 지원, 지원요원 지원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1억2,883만8천원 행사 운영비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유한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김천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서 프로배구단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를 김천시브랜드 홍보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가 김천으로 옴으로 해서 연고지를 이전함으로 해서 각종 열다섯번에 대한 홈구장에 중계방송과 유니폼에 대한 김천 홍보, 그리고 에이보드 등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수영장 수심공사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구내매점이 부득이 4개월 정도 휴업함에 따라서 실내수영장 수심 공사에 따른 구내매점 휴업보상비를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수 공사가 끝나면 현재 수영연맹 공인제품인 바닥 논슬립타일로 바닥면이 새로 교체 됩니다. 수영장 청결 유지와 바닥면 수명 연장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청소차 구입비에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에 소방시설 점검을 통한 안전한 체육시설물을 유지하고자 종합스포츠타운 소방작동기능점검 용역비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사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내테니스장에 계단 보수공사 1,500만원, 보조경기장 시계탑 설치 2천만 원, 11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 되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설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국비 14억9,650만원과 시비 6억7,959만원 전액 삭감 조치하고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서 특별교부세 13억과 도비 7억2,012만9천원,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는 우리 시비로 계상 했습니다. 1억5,687만원 해서 총 21억7,700만원 실내수영장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비부담분 6억7,950만원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기로 협의되어서 당초 예산에 과목 변경이 있었고 예산액은 별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포괄적으로 말씀 드려 볼게요.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6건 올라왔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예.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삭감된 게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 원하고 배드민턴하고 농구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개최 당초 10억 계상 했는데 5억이 당시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 15일 시민체전을 개최 하려면 어차피 읍면동에 행사운영비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억9천 정도, 거의 5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입장식이나 이런 게 전혀 볼거리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 지원은 인정하겠습니다만 2년 전에도 10억 가지고 행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틀 야구단 한번 봐 주세요. 2천만 원 삭감 했는데 3천만 원, 1천만 원 더 증해서 3천만 원 요구하고 있죠?

리틀야구단요?

예.

리틀야구단 이것은 500만원인데, 설치비, 예.

리틀 야구단 훈련장 조성 본예산에 5천만 원 삭감 했는데 8천만 원 올라왔네요.

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5천만 원 삭감 했는데 8천만 원 올라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러이러해서 5천만 원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 원 올라왔다고 이렇게 설명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왜 8천만 원 요구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아주 나쁘게 표현 하면 욕보이는 겁니다. 5천만 원 삭감 하니까 8천만 원 요구한다, 이게 뭡니까?

당초에 감문에 곡송초등학교 리틀 야구단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리틀 야구단만 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성인야구도 쓸 수 있는 야구장을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틀 야구단 할 때는 5천만 원만 하면 됐는데 명분은 리틀 야구단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일반인들도 정규구장은 안 나오지만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곡송초등학교에 리틀 야구단하고 성인야구하고 연습하는 장소로 하시려고 합니까?

예,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5천만 원 삭감 했는데 추경에 8천만 원 올라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실정이라서,

추경에 스포츠산업과 5건 요구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반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은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본예산에 삭감 했는데 추경에 똑 같이 올라 왔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배드민턴하고 농구팀, 기타 운영비가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대회 출전비라든지 전지훈련비, 숙소관리비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은 배드민턴이 작년 한해만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 1억5천만 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구팀도 마찬가지, 농구팀도 대회 출전하고 전지훈련하고 숙소관리비가 작년 경우를 봤을 때 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6천만 원 밖에 못해서 어차피 이 팀을 운영 하려면 부득이하게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 온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물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 된 것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삭감 했고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올라왔고 추경에 그대로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집행부가 맞습니까? 의회가 맞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올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생활체육이나 실업팀이라든지 시민체전은 계속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추경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 했는데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서로 해 보시고 173쪽에 봐 주세요.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도비를 받았다고 했죠?

예.

150만원 받은 게 도비입니까?

어차피 큰 돈은 아닙니다만 세계군인체육대회가 결국은 우리 시 기본적인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문경에서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축구하고 여자축구, 배구, 수영이 저희 시에서 개최 됩니다. 사실 큰 종목이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수영장 시설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수영장을 신설한지 10년 정도 됩니다. 각종 배관이라든지 손 볼 때가 된 상황이라서 수영대회를 유치함으로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수영장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상적경비라서 사실 대회 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조직위원회에서 우리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8개 시군에 해당 되는 자치단체에 별도로 공문 보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성 꽃탑하고 그날 대회 분위기 유치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꽃탑 하는게 환경장식 9,983만원 이겁니까?

꽃탑하고 나머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못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배너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김천에서 군인체육대회를 며칠간 합니까?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행사 기간은 그런데 김천에서 하는 것만,

8일 정도 합니다.

8일간 하는데 대회 환경 장식비가 1억 들어갑니다.

사전부터 홍보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김천에서 8일간 하는데 1억 장식비로 썼다 그러면 너무 많이 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뭘 얼마만큼, 물론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겠지만 8일 동안 김천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세 종목 하는데 1억이나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 해 봐야 되고, 그 밑에 스포츠시설 관리 수영장 수심공사에 따른 구내매점 보상해주는 2,100만원 있죠? 1년에 얼마 받는데 3개월 하는데 2,100만원 보전해 줍니까?

4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4개월간 되겠습니다.

1년에 매점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매점 사용료는 2천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2천만 원 받는데 4개월 논다고 2,100만원 보전해 줍니까?

그런데 휴업 보상이기 때문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 해 보니까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해 보니까 한 달에 5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

550만원이 수익이죠?

예.

내년에 계약할 때는 얼마 임대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1억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연중 12개월 사용료를 2천만 원 받는데 4개월 휴점한다고 2,100만원 시에서 보전 해 줍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봐서는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민법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받는 게 2,050만원인데 4개월 보상하는데 2,100만원 과연 그게 맞느냐, 그게 우리 시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휴업에 대한, 우리 시 귀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안 맞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보수할 계획이 연초에 없었습니까?

재작년에 공고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휴점하는게 100만원 득이잖아요.

그 당시에 2년을 계약 할 때는 어느 기간에 공사를 할 기간인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안을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거야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1년 사용료가 2천만 원인데 4개월 휴업한다고 2,100만원 보전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보상에 대한 근거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입찰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입찰해서 최고 많이 쓴 사람이 1년에 2,050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해서 임대 했는데 그 당시 수입 부분은 장사를 안 해 봐서 몰랐습니다. 이번에 휴업 보상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감정하다 보니까 한 달에 525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 이렇게 판명 난거죠. 본인이 525만원 정도 휴업으로 인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년 정도 계약하게 되면 1억 정도 순수입이 생기네요. 어느 분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한 달에 55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비용도 있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에,

다음에 입찰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 보십시오.

입찰할 때는 저희들이 휴업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 대한 평가를 할 때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이런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200만원 주면 300만원을 버는지 적자가 가는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거든요.

수영장은 개장한지 10년 넘었고 매점은 운영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매점도 그때부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알고 있었지, 월수입이 얼마인지 10년 동안 하면서 파악을 못 했습니까?

보상 차원에서 한 번도 평가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다는 이야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원호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저도 이해하고 터무니없이 상상을 초월 하는 것 같아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당초예산에 감 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아까 5억은 인정하지만 시민체전 것, 나머지는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수영장 보수하고 있는데 세계군인선수권 용어가 씨즘입니까?

예.

씨즘 대회로 인해서 우리 김천시에 지원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장 보수하고 하는 돈이 다 거기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수영장 개보수 하는 돈이 전액,

총 얼마입니까? 6억7천인가, 우리가 총 지원 받는 금액이 씨즘 대회로 인해서,

다른 것은 보전 받는 게 없습니다. 시설 개보수만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지 나중에 또 시설보수비가 따라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설개보수는 시간이 가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를 아껴야 됩니다. 이번에 개보수 할 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는데,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수영장 개보수하는데,

개보수도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7,900이 시비 부분이 출연금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이 수영장 매점 이야기 했는데 이게 매출액 계산 한 겁니까? 525만원이,

매출액이 아니고 수익이, 그 분이 매달 손해 보는 부분이 매달 525만원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용어를 잘못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불요불급하다는 뜻이 뭡니까? 과장님, 불요불급하다,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반대 아닙니까? 반대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불요 필요없다, 불급 덜 급하다, 이건데 왜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혼동을 많이 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 잡아 주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이 계셔서 생략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실내수영장 공사에 따른 보상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담으로 말씀 드리면 실내수영장에 있는 매점 이것 입찰 볼 때 몇 명 정도 동참합니까?

재작년에 2명이 봤습니다. 그때 2개 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으로 합니까?

두 사람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노른자 아닙니까? 한 달에 525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사업이 없어요. 연간 2천만 원 투자해서, 다음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찰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우리가 입찰 봤으니까 갑으로 인해서 을이 부득한 경우에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 해 주는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민법 623조와 390조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데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영업 했을 때 525만원 수익이 창출 된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이 4개월 쉬잖아요. 4개월 쉬면 거기 따른 직원의 인건비도 지급 안 할 것이고 본인이 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전체 수익은 계상하는데 이 분이 525만원 수익을 받아서 운영함에 따른 지출, 인건비, 본인 수당 이와 같은 것들도 공제한 상태에서 휴업보상금을 책정하면 명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딱 계량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하시는 분도 계속 매출에 대한 것을 일일이 사실대로 점검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하다 보면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서 감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도 중요하고 조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와 현재 입찰 봐서 매점을 하고 있는 이 분과의 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상식이 통하는 어떠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당신이 한 달에 525만원 정도 수익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직원 인건비가 200만원 정도 지출 되면 그것 당연히 공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인건비라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쉽게 이야기 하면 안 해도 수익이 생기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준다든지 250을 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 해 보겠습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분 자체가 휴업으로 쉬기 때문에 휴업에 대한 다른 일을 4개월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반인들도 실업하면 휴업 보상이라든지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지면 2,1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으로는 21억 이상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1년에 2,050만원 내서 사업해서 근 수천만 원 수익을 창출시키는데서 쉰다고 해서 또 1년 보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면 주무 부서장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계약 할 당시에 수영장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4개월 정도는 휴점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처 그 정도까지 계획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휴업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면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협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명분있는 일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2년 전에 입찰하고 공고할 때는 얼마 기간 동안 사업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게 사실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수심조정공사만 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지 세부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 못한 사실이 있고, 두 번째 말씀 하신 것은 사실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래서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갑이지만 여기에서 임대인에 대한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임차인에게,

예, 임차인에게, 그것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별도로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본인한테도 이렇게 되면 내년에 대한 임대료 산정할 때 이것도 감안 되어야 되는,

내년에 임대료는 어차피 임차 하면 여러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보증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좋은데 정말로 노른자 아닙니까? 의회나 또는 집행부 주무 부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리라고 보여지고 노력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4개월 동안 일을 안 하는데 전체 수입을 다 지급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도 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당초예산에도 올라 왔었죠?

예, 올라왔습니다. 공사를 시설유지관리비 다 쓰고 남은 게 없습니다. 해야 될 사항이 실내테니스장 계단보수공사 하는 게 뭐냐 하면 실내테니스장 계단 올라가는 관중석에 보시면 철제구조물로 해서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그런 시설이라서 그것을 안으로 파내서 계단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고, 보조경기장 시계탑 설치공사는 현재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합니다. 육상대회라든지 하면 본경기장,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가 주어야 되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증액했고 나머지 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11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나고 시설이 개보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쓰는 3천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당초 2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기정액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정에 없이 3천만 원 올라 왔잖아요.

시설비가 6,500만원, 3천만 원, 원래 전체가 3억1,500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기정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3억1,500 있었고 거기 6,500만원, 경정예산액이 6,500만원 계상 되어서 3억8천 계상 되었습니다.

기정액에 표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내테니스장하고 이것은 별도 사업이다 보니까 부기가 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사업 출연금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당초 시비 6억7,900을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액 21억7,700을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조직위에서 전액을 사업비를 내려주고 대신에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대한 시설비를 그런 식으로 조직위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과목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9쪽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8억 7,708만2천원보다 2,456만원 증가된 9억 164만2천원 되겠습니다. 도비 824만1천원, 시비 1,631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630만7천원, 시비 619만3천원 해서 1,2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관내 도세체납액r 징수 여비에 770만원, 관외 체납액 징수 여비에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19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103만4천원, 시비 88만6천원 되겠습니다. 전부 국내 여비에 따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고지에 8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계가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54만원, 여비 680만원 해서 83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에 180만원으로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늘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회계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85쪽 상단부에 제휴법인카드 포인트 3,17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 BC카드 주식회사 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자는 협약에 의해서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협약 계약 중에 법인카드를 사용할시 포인트 적립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1년 치의 적립액 3,176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1,216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도시주택과 등에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 부서에 대한 집기 구입 예산과 실과소 노후한 비품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고 율곡동 청사 비품구입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율곡동사무소는 지난 4월 29일 준공식을 개최 한바 있고 신청사 개청에 따른 분리수거함 등 환경정비 비품 구입비와 냉장고, 운동기구 등을 구입코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8천만 원 증액 계상 했는데 대곡동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곡동청사는 1999년도에 설립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44평방미터로 건립 되어있습니다만 다른 동 주민센터보다 사실상 면적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3층을 증축코자 금년 3월에 증축이 가능한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 결과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서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에 설계용역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3층 증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후면에 통로 비가림 설치 공사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청사 본청과 보건소와 연결 되는 사이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비 올 때나 겨울에 눈이 올 때 결빙됨으로 해서 낙상 사고가 매년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림 설치공사를 통로에 설치함으로서 사고를 예방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소방서 부지 조성 공사비로 3억 계상 했습니다. 김천소방서는 93년도에 신축 되어서 이번에 양천동으로 이전코자 금년 1월 20일 우리 시에서 8억8,700만원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4미터 정도 낮은 농지다 보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인근 도로 높이만큼 4미터 정도 보강토옹벽을 설치해서 성토코자 3억 원 시설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쪽입니다. 일반 부담금 6,200만원으로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교육청 소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액 86억6,908만5천원에서 1억8,038만9천원이 증액된 88억4,947만4천원입니다. 2.08%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향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재난대비용 DMB 중계기 설치비 1억 원입니다. 이는 지상파 DMB를 이용한 재난 대비용 경보 방송으로 긴급재해발생 우려시나 발생시 시민들이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는 2014년도 추경 예산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시설비 편성 사업을 직접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KBS방송국과 연계되어 부득이 KBS에 사업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 이월 예산이라서 과목 변경이 되지 않아 추경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증액은 아니고 과목 변경입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가 당초예산 18억4,900만원에서 6,200만원 증액된 19억1,100만원으로 6,2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그 사유는 교육청 부담금 소관 금액 6,200만원 전입 증액 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 1,838만9천원으로 2014년도에 시행된 국도비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천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세입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91쪽 세출 부분입니다. 당초 기정액 11억1,241만3천원에서 1,491만3천원 증액된 11억2,73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1,560만원에서 351만원 증액된 1,91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여권 안전봉투 191만원과 여권 업무 추진여비 160만원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당초 8,341만9천원에서 691만1천원이 증액된 9,032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측량수수료와 급량비를 합해서 474만1천원에 여비 2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를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본 경비 확정으로 국비 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원금 및 이자 반납금 5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사업 원금 및 이자반납금 4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액 이번 추경은 국비로 편성 된 만큼 원안대로 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과 366쪽입니다. 36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총 32억7,200만원 예산에서 금회 8,900만원 증액된 33억6,1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당초예산이 8,900이었는데 추경에 다시 8,900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심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윤남선입니다. 우리 도서관 계장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을 아낌없이 지원 해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추경 예산서 361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억7천만 원은 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올렸는데 2003년도 시립도서관이 개관 한 이래 계속 처음 보일러를 쓰다 보니까 보일러 증기 올라가는데 구멍이 나서 증기가 갑자기 나와서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그것을 때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안전 예방을 위해서 2003년도니까 1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보일러에 대해서 어떤 보일러를 하면 좋을지 많이 검토 해 봤는데 가스보일러로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로 하면 싸기는 쌉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평화동사무소 있는 데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게 가정용 관으로 들어왔는데 시립도서관에 들어오려면 굵은 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에서 아직 도서관까지 타당성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할거고 이번에 하는 보일러는 가스하고 기름하고 공용 보일러로 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일러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총 예산액은 5억8,4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428만원 보다 3억7천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른 전세자금 확보로 현재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에 3억7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가는데 항상 애정어린 관심으로 손잡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발생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발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20일 중동 지역을 다녀온 최초의 환자 발생에 이어 금일 현재 전국에 87명 확진 환자가 발생되어 그 중 5명은 사망하고 1명은 완치, 2명 완치 대기 중에 있으며 모두 병원 내 감염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4명의 의심 환자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우리시에서는 확진자, 의심 환자, 접촉자가 전무하지만 어제 정부에서 27개소의 발생 의료기관 발표 후 의심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는 철저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경우에는 전염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완치 가능한 질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불안 심리 해소를 메르스 방역 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 하겠으며 메르스가 근절 될 때까지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은 55억2,100만원에서 1억2,400만원 증가된 56억4,6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국도비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인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사업에 8,500만원 증가된 2억6,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사무실용 청소기 구입비 5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물리치료실 등에 간섭전류치료기 외 11종 의료장비 구입비 8,100만원입니다. 324쪽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맞춤형 어르신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의 병행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헬스케어사업에 800만원, 325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일환으로 11월 이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8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주 1 내지 2회에 걸쳐 2개월간 운영되는 건강체조 강사료 5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활성화 일환으로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보상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확산 방지 사업으로 예방접종인부 인건비 상승으로 30만원 증액 하였으며, 326쪽 잠복결핵환자 의료비 지원비 400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지원사업으로 과목이 변경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에 2,700만원 감소된 5억7,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 사업비 피복비 50만원 감하고 응급의료개선 홍보를 위한 심장지킴이 구급함 구입비로 1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명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인 소아 환자 야간진료 활성화지원 사업이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인하여 2,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327쪽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순응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 600만원, 사망과 전출 등으로 발생된 한센피해사건피해자 생활비 지원금 잔액이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회에서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 한 바 있는데 즉각 조치해서 실행하게 된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네요.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그렇습니까?

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발생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100% 병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병원 내 감염이 100%입니다.

병원 내가,

예, 그렇습니다.

병원 내가 100%라는 이야기는 병원 내에서 감염된 분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분하고 접촉 하면 2차 3차 전염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병원 내 감염입니까?

병원 내 감염에서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87명 전부 격리 조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자를 받은 바 있는데 6일날 성주에 월악면에서 의심 환자가 있어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성주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천도 항상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심 환자라고 하면 환자 병문안을 갔다든지,

이 분이 집이 경기도 김포인데 거기 있는 분인데, 성주에 와서 굴삭기인가 중장비를 하는가 봐요. 여관에 동료 직원들하고 투숙도 하고 여러 곳을 다녀서 6명을 격리 시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김천이라고 해서 메르스에 감염된 분들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87명은 이 분들은 별도로 격리되어서,

격리환자입니다.

이 외에 다른 분들이 발생 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 격리 환자가, 메르스 발생 추진 상황 보고서에 보면 격리자가 2,361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접촉했던 이런 분들 포함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1대1로 담당자가 지정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천에 격리자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계획 되어 있는 행사들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오늘도 간부회의 중에 가급적 노약자들이 많이 하는데 행사를 지역경제도 매우 우려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었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은 데다 메르스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 관계, 확실한 메르스에 대한 예방 홍보를 해서 경제도 위축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사 계획라든지 계획 된 것을 취소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많이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는 별도로 본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죠?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단계 중에 주의 단계입니다. 2단계로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예방 대책반을 구성해서 조금 전에 보건소 앞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만약에 경계가 심각 단계에 오면 아까 그런 격리 환자가 생길 수 있어도 보건소에 일체 접촉을 안 하고 바깥에서 접촉해서 바로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옮겨서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결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격리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시에 메르스에 대한 대책본부라고 이야기 합니까?

대책본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대책반으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이게 경계나 심각 단계로 가면 대책본부로 다 구성 해 놨습니다.

현재 대책반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대책반이 운영되고 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주요 간부들하고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도 한번 정도는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단계는 안 됩니까?

예, 저희 시에는 의심 환자는 있어도 아직까지,

의심 환자는 있습니까?

의심환자라는 것은 그냥 열이 난다든지 보건소에 전화하고 이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공지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현재 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는 메르스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난 주에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제일 먼저 신속 대응체계를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고 김천신문에도 1면 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게 언제 종료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도 경제지만 사람들이 불안해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27쪽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지원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한센피해자들을 위해서 조사해서 91명 중에 거의 100% 다 받습니다. 이 분들에게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6.25사변 때부터 시작되는 분들이라서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또 우리 시를 떠나는 분이 있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늘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47억959만원보다 8억112만원 증액된 55억1,071만원 되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자산취득비 100만원 감해서 재료비에 지역사회중심재활프로그램 재료비 50만원과 지역사회재활간담회 간식 및 급식제공에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332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금연예방교실에 600만원 감하고 금연홍보캠페인 140만원을 감하고 흡연예방 홍보 인형극에 700만원 감해서 1,441만원 감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금연사업 참여자 간식비 140만원, 기타보상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상품권을 1인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비에 금연보조 물품 구입입니다. 금년도에 금연 등록자는 전년도에 161명보다 829명 증액 되어서 금연보조제 물품구입비 2,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33쪽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실 확대 설치는 보건소 증축 공사에 따라서 금연상담실이 증축공사에 포함되어 설치되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보조내시 변경 사업으로 암진료홍보물 제작비에 28만원, 의료및구료비에 암진단예탁금 590만원 등 611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홍보비 28만9천원 증액하고 의료구료비에 예탁금에서 28만9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건강걷기사업입니다. 제2회 김천 삼도봉 부항댐 둘레길 전국 가족걷기대회 1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2회 건강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체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강증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1,194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인건비 당초 예산에 7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5개월분을 84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영유아건강사업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진료비가 금년도부터는 일괄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30만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저출산극복주민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사업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출산 장려 홍보물 리플릿 제작에 300만원과 저출산극복 광고비 500만원, 저출산 교육 강사비 100만원 해서 총 9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10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에 알뜰시장 육아용품 세척 및 관리비 인부임에 178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178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조기 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로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은 임산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아이맘 스마트폰앱 개발 신규사업으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출산, 영유아 정보 등을 스마트폰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37쪽입니다. 보건사업 재료비에 당초에는 2015년도 서울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 특산품 홍보비입니다. 당초 김천대학에 자두와인과 자두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국제간호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식 건배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 변경으로 2,487만2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건비가 당초에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 되어서 2,42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38쪽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400만원, 급량비 224만원, 행사운영비 16만원 등 56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신보건인력양성 관외 출장비로 이 사업은 정신보건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현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출장여비에 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인력양성 교육비가 사무관리비로 편성 되어 있어서 158만원 감액하고 국내여비에 158만원 증액 조치했습니다. 환자진료 및 민원 업무입니다. 진료사업에 삼도봉권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엠브란스 침대 구입에 2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삼도봉권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도봉권 의료문화 행복버스 사업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김천, 영동, 무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9,500만원이며 국비가 80% 차지하고 지방비는 20% 되겠습니다. 지방비 중에 시도비 30%, 시군비 70% 되겠습니다. 예산 배분을 보면 금년도에 20억9,500만원 중에 7억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이 5억9,600만원이고 영동군이 2억3,800만원 무주군이 2억3,800만원입니다만 그 예산중에 저희 시에, 영동군 같은데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천시는 보건의료행복버스를 운영하고 무주군은 문화체험으로 영화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군은 금년도에 집행할 예산이 2억200만원이고 김천시는 5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천시에 예산 편성하는 내용은 3억 2,200만원입니다만 시군 간에 전출 예산을 받아서 2억7,400만원 영동군의 예산이 김천시에 세입을 받아서 지출예산에 포함해서 5억9,60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5억9,600만원과 국비 2억2천만 원, 도비 3,100만원, 시비 3억4,500만원입니다만 영동군에서 2억7,400만원을 전입조치하면 순수하게 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은 7,1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 내용별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대형 승합버스 구입 및 개조 사업에 3억4,100만원, 의료장비구입에 2억885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로는 노트북 구입, 컴퓨터, 자가발전기, 진료차량, 이동용 테이블, 천막, 책상, 의자, 캐비닛 등 해서 2억85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뒤에 보면 상세하게 의료 장비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0쪽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 변경으로 이것은 대덕면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대덕면 건강위원회 마을회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회를 거쳐서 건의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항목들을 변경 조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 건강새마을 조성 홍보자료, 강사수당 같은 것은 700만원 감액 조치하고 새마을조성 특근급식비 200만원, 새마을 홍보비 100만원, 건강위원회 행사운영비 재원 지원에 10만원 등 해서 총 1,7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은 의료기구나 운동기구 사는데 전액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309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 보수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국고보조반환금에 2,885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에 2,26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보면 금연예방교실 운영 기정액 보다 1,440만원 왜 안 쓰려고 합니까?

이것은 현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항목이 작년 연말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에 건강예방교실 운영 예산 자체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일부 감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금연보조제하고 금연성공자 거기에 편입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주어서 탈인데 여기는 예산 주는 것도 안 쓰겠다는 거고 또 거기 앞서서 우리 김천 시민 담배 피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연에 참여하는 수라든지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상품권 금연클리닉 하는데 5만원 준다고 했죠?

예, 6개월 동안 담배를 안 피워서 성공자로 확정 될 때만 주는 돈입니다.

돈 5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금연클리닉 하는데 대해서 동참하겠다는 과장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는 제가 한 사람 앞에 3천 원씩 넣어 준다고 해도 금연클리닉 안 하는데 돈 5만원 준다고 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것도 전년도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5만원으로 상향 되어서 이번에,

의원들은 내가 통장에 아침에 갈 때 3천원 그 다음날 3천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10만원 들어가도 끊으라고 해도 안 끊는데 시민들 돈 5만원 준다고 끊겠느냐는 말입니다. 시에서 끊으려고 생각하면 이 분들한테 전입하는데 2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담배 클리닉 하려면 최하 50만원씩 주어야 목돈이라도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우지 돈 5만원 준다고 대책을 세워서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고, 남는 돈 가지고 상품권을 더 많이 끊어서 줄 수 없어요?

상품권보다도 더 많이 참여 등록을 해서 하는 게 작년도 1기분에 161명이 등록해서 금연에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기에 829명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되고 해서 참여율이 높은 데 성공률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기는 됩니다만 저희들 예측이 보통 성공률은 30% 미만으로 봅니다. 참여 할 당시보다는,

의원님들 많이 피우는데 대책을 세울 길이 없겠어요?

일단 등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5대 때는 해서 성공하던데 김태섭의원 끊었거든요. 뭘 조치해서 의원님들 덜 피우게끔 될 것 같고 그 밑에 금연홍보캠페인 140만원, 예방에 700만원 해서 2,280만원이나 돈을 덜 쓰겠다는데 앞에 있는 과장께서 금연클리닉 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려는 의지가 강했는데 과장님 오시니까 흐지부지하게 돈 5만원씩 주어서 할 게 아니고 올해는 어차피 추경예산이니까 그냥 덮어두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시민들이 금연클리닉 하면 시에서 집에 살림에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많이 홍보해서 김천시는 인구 전입하는데 20만원 준다, 담배 끊는데 50만원 준다 해서 율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하면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 안 하고 담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담배클리닉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와서 많은 홍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뭘 하는 겁니까?

무주, 영동, 김천이 접점되어 있는 그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해서 호두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행복버스진료사업을 우리 시에는 담당하고 영동군에는 이동도서관을 당초계획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이동도서관은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영동군에 문화사업을 해서 이동영화상영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건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데 묶어서 하는 바람에 주관시가 김천시가 되었습니다. 참여는 영동군하고 무주군이 참여해서 이동버스를 만들려면 구입해서 제조하는데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운영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도 안 세우고 장비 구입만 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 3회 내지 4회를 번갈아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주관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영동에도 가고 무주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자료 아까 돌리신 분 직원입니까?

예.

과장님 이야기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산골 마을에 잘 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주, 영동, 김천이 행복이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한테 진료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도봉권 하면 거의 산간오지지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한테 현재는 각 시군마다 순회 진료라는 명분으로 그냥 공중보건의사가 들어가서 진료 해 줍니다. 그렇지만 행복버스라는 것은 의료장비를 엑스레이부터 해서 병리장비까지 다 갖추어서 시스템으로 한 차에 5명 내지 7명이 간호사까지 전부 투입 되어서 진료를 하면서 의사가 바로 오더내서 촬영하거나 검사하게 되면 그 오더지를 보고 바로 처방 내고 여기에서 치료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바로 2차 기관으로 연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가서, 김천시하고 영동군, 무주군 3개가 이 사업에 공모가 된 것 같은데 무주군은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한다, 김천하고 영동은 같은 사업을 합니까?

사업 자체는 진료문화프로그램 해서 한 시스템으로 다 움직여 줍니다. 무주에서 영화사업을 하지만 진료를 하는 팀에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동시에 같이 나가야 됩니다. 한 팀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 영동군, 무주군 다 같이 의료서비스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니까,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무주에서는 문화체험도 우리 시에 해당 지역에도 같이 합니까?

같이 와서 우리 지역의 진료팀이 나가게 되면 영화팀이 같이 따라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 주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아까는 무주는 영화만 하고 우리는 의료서비스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별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사업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주최가 우리 시가 되는 거고,

예.

의료서비스를 나가기 위한 인력은 어느 시군에서 부담 합니까?

그것은 기간제로 뽑아서 합니다. 5명 내지 7명을 뽑습니다.

5명 내지 7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거기 의사도 있을 거고,

의사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전문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처방을 낸다면서요.

예.

처방을 내는데 공중보건의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의학 전문의나 내과 전문의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3개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우리는 하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몇 명요?

5명 계획하고 있고 무주에서 문화사업에 2명 정도 해서 7명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은 5명이고 문화체험 하는 것은 2명, 운전기사하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주 사무실은 어디 둡니까?

김천에 두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 두어야 됩니다.

김천 보건소에 두고 해당 지역은 우리 시로 봐서 봉산, 대항, 구성, 부항, 대덕 5개 면이고 이 5개 면에 마을마다 갑니까?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12미터의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접점을 못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2개 마을이면 2개, 3개 마을이면 3개를 권역으로 묶어서 거기에 나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동을 하게 되면 의료서비스, 영화 상영, 이와 같은 것을 동시에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사업을 몇 년 합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 사업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0억9,600만원입니다.

버스는 대형버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병원에 보통 무료 검진하러 다니는 버스 맞죠?

예.

우리 주민들은 100% 무료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은 될 수 있겠네요. 예산 부담은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나누어드린 내용에 보시면 연차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에서, 무주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영동은 왜 우리 시로 전입해서 다시 지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관 시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편성해야 됩니다만 무주에는 문화사업을 한다고 자기들이 협의 과정에서 한데 묶자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무주는 무주대로 존중해 주자 해서 노하우가 우리보다는 더 많습니다. 영화 사업은, 이번에 삼도봉 사업에도 무주에서 와서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라, 그 대신에 그 지역에 가는 횟수는 정해진 대로 433입니다. 우리가 4를 하고 영동, 무주는 33으로 하고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영동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로 전입금을 이관 시키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자 하는 사업에 100% 동의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고 무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기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운영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해도 무주도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까?

액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매년 들어옵니다. 자기들 예산은 충족을 다 못시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중앙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중앙보건지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억838만원에서 3,906만원 증액 되어 14억4,744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무료 보철 시술비에 1,684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4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지원금에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초과근무수당 214만2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만8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무료의치 지원하는 것 틀니 이야기합니까?

완전 부분은 이가 하나도 없는 거고 부분은 6개 이상 없는 건데 틀니도 지원하고 부분 의치 같은 경우는 걸어야 되니까 지대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전원, 차상위계층 전원 중에서 65세 이상,

예, 그리고 만75세 이상은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예.

의료보험은 기초수급자 이것도 자격요건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가능한 겁니까?

65세에서 74세까지는 신청자가 그 중에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에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어진 예산으로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한 것 같고, 75세 이상은 의료보험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75세 이상이 되는 어른들에게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다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 되는데 75세 이상 되는 분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다 됩니다. 누구나 되는데 지원 금액이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105만1천원의 20% 정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105만1천원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말하자면 틀니 지원 한도 금액입니다.

최고 한도 금액이 105만1천 원,

예, 그것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지원이 되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 한해서는 이 금액의 20% 정도 더 상향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200% 금액은 누가 지원 합니까? 의료보험회사에서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75세 이상은 다 의료급여가 해당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74세까지 지원 대상자이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 최고 지급한도액은 105만1천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현재 우리 시의 기준으로 보면 신청자와 예산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신청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명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선정자가 39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6명 들어왔는데 39명이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 17명이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39명 밖에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이것은 자격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60명 정도 더 할 예상 하고 있습니다.

총계 60명을 더 할 수 있다면 이미 39명 해서 99명까지,

총 60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으로,

예.

그러면 매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내년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70세까지 7월 1일부터 올해도 70세까지 낮추어지고 내년에는 65세까지 낮추어집니다. 계속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 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잠깐만 한 번 더 정리 해 봅시다. 내년에 몇 세까지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70세까지 낮추어집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75세에서,

예.

이게 낮추어지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예산은 줄어들 수,

예, 줄어듭니다. 대상자가,

대상자가 훨씬 줄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몇 세까지,

내년에는 65세로 낮추어집니다.

내년에 65세 같으면 우리 시는 이제는 이 사업이 필요 없어진다는,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원범위를 지금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훨씬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65세까지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연령을 더 낮추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네요.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자들을 다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없네요.

여기가 이 부분은 확대해서 실시 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는 예산이 작년 보다 올해가 줄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이 준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이가 낮추어지면 거의 다 해결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서 대상자 기준은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확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나이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까지 해 주는데 나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 맞죠?

그렇게 되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서 소득기준을 연 얼마 이상 해 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와 같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당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큰돈이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제가 알기로는 암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의료비 본인부담이 10% 정도만 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치료에 들어가는 약품 중에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약품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질환입니다.

암 환자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암환자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 정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83명이 등록 되었습니다.

거기 지원 되는 부분이 1억2천만 원,

의료급여 부분만 지원되고 이런 분들은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의약품이라든지,

그렇죠.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개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으로 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부담이 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그것은 범위가 좀더 확대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물론 해당이 되고 여기는 조금 상향해서 전국 월 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2억2천 이하로 두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이우청 최원호 황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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