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발언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면 종결할까요? 김한조 예산과장님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얘기한 분야가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고 대통령령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를 추천해서 심의하는 방법 중에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원이 동의하는 방법, 이천우 위원이 그거에 의해서 법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 심의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공단도 거대의 기업이 돼서 지방에서도 청문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의 동의 이 문제는 이천우 위원님이 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식의 청문회 어떤 승인절차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에서 공단을 이끌 청문회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조례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시기와 때가 됐는지 크게 디테일하게 안 되면 어바웃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인조례 제8조 인용의 보존, 시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용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상위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인조례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보면 관외등록이 있습니다. 관외등록 조문을 보면 2조 및 제57조에서 인용의 별지 제24호 서식의 관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 시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2월 1일자 공인을 별지의 서식에 인용부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제8조 인용의 보존은 시 자체에서 인용의 관리 보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문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의 법령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공기업법에 보면 동일직종에서 근무했던 4급 이상 공무원이 동일계통에 몇 년 동안은 근무하지 않는 그러한 게 있는데 거기 그 법을 인용해서 여기에 접촉이 가능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는 추후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한테 숙제로 주시죠. 제가 알아서 간담회 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천우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단이 상당히 저기하는데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지방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가 2인, 그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의할 때는 서류로 심의를 하는 거죠? 추천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대통령령에는 없지만 이 자체규칙으로서 아까도 이천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의회 동의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거치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그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추천권자고. 심의할 때 결정권은 없지만 청문회 정도는.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의 동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법령에 어떤 식의 영향이 미치는지 묻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문제는 큰 틀에서 한 번 재조명하시는 것으로 일단락 지을까요?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숙제를 주시죠.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하여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계류했던 사항이라 추가로 제안설명 안 듣고 그냥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네.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문제점을 나열을 하면 일단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오겠죠. 담배소매소를 직접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담당부서는 과태료만이고 실부서가 청소사업소하고 보건소가 있으니까 실부서장을 불러놓고 하는 게 좀 회의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양 보건소장님이랑 청소사업소장님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까지 해서 자리에 배석하셔서 조례를 심의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아까 질의도중에 이게「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이천우 위원님 질의와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게 과태료조례안은 재경국 소속인데 이걸 시행하는 부서는 양 동안·만안구보건소, 청소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장님과 청소사업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동안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여기는 가지고 있기 어려워요. 만약에 하려면 지역경제과에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천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등록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건강관리측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신고에 관한 그런 곳에, 신고하는 곳에 미리.

소장님, 지금 등록관리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예요. 과태료 저기는 세정과인데. 그러면 개정조례를 알려면 최소한으로 만안구 3대, 동안구 몇 대 이건 등록관리차원이 아니고 현황을 알고 이러한 조례를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안구는 이 기초적인 파악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고의 책임부서장이 이거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천우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성인인증 과연 이것에 대해서 존폐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등록절차를요?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안구는요? 몇 대인지도. 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벌써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등록절차. 취지는 좋아요, 건강증진차원에서 청소년규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닙니까? 이 개정이 올라왔을 때는 개정했을 때 그 근본취지와 배경과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꿰뚫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는데 협약식 후에 왔는데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앞으로 계획, 변경 몇 차례 정도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지금 실시계획인가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고 계속 협약식하고 법적인 효력의 계약서를 맺고 진행단계에서 건물이 다 지은 다음에 증축하면서 아마 물건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 때 공유재산심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즉답보다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선 김영환 위원님, 조문성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또 위원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여러 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것은 답변사항이 같은 것을 질문을 다른 각도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소유권이 2006년도에 가능하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돈을 다 내면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2009년까지 땅을 살 예정이었고 매년 약 5억씩, 이자포함해서 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돈을 완납해도 좋고 그 이전에 완납해도 소유권은 저희에게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대해서 우리 조문성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또 이채학 위원님 이렇게 비슷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항상 얘기했던 사항이죠. 현재의 투자한 액수, 현 상황을 가지고 준공시점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50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재산은 2년 후쯤 되면 약 100억이 초과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고 그 시점에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했더니 위원님들께서는 더 앞에 나가셔서 그 사업이 과연 적정할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싶으셨고 협약과정에서도 그게 자꾸만 나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회수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덥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어떤 것은 좀 사업목적하고 그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많은 의회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비율로 보면 우리가 약 300억으로 봤을 때 우리 시 땅값을 우선 현재 상태로 해서 50억 이렇게 해서 그 지분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대 83%가 된다, 이것이 만약에 2년 후에 집을 다 지어놓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억이고 건물분이 200억이다 그러면 약 3분의 1이 시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때 올라가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 조항을 협약사항에 넣었고 그 때 가면 아주 전문기관의 평가를 확실하게 받고 또 지금과 같이 의회에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합니다.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된다하면 그 변경절차를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채학 위원님께서도 지금 재산가치 50억으로 했는데 앞으로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추진은 공감을 하고 좋게 본다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아마 이게 상당히 서운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의회와 상의없이 협약관계 또 그런 사업관계를 집행부가 이렇게 한 사항이 됐고 그 협약사항이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또 기타 이제 여러 번 용역, 여러 과정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그 간담회 때 좀 와주십사했는데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사항으로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의회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희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협약단계는 우리나라 부천, 도 기타 성남 여러 봤고 행자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모르는 분야, 미진한 분야가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협약단계에서 의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협약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차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이 추진돼야 원만하다, 그러면 실시계획 전에, 실시계획 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단계는 어느 곳도 없고 실시계획 전에 받은 곳이 부천시에 한 건이 있고 기타는 다 완료단계에서 받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실시계획이 6월 하순정도 내지 7월, 6월 중 내지 7월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일단 협약은 민사상에 가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상에 민법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여태까지는 가계약입니다. 협약은. 그러면 실시계약이 나면 그때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 협약단계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민사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시행되는 것은 실시계획과 더불어서 아주 그때에는 피차간에 손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 다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위원님들이 수 십억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 백억, 약 3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잘 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서 지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 물론 수 백억을 투자하는 당사자인 기업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초미의 조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등과 같이 그 기업을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과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이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를 많은 전문가, 우리 시공무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과 같이 여러 번 미팅을 해서 또 당사자도 참여시키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의있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이후 물건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공유재산변경 몇 번이나 하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완성단계에서 그 때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해주시면 이 다음에 준공시점에서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처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계획 이전에 좀 확실하게 해서 일을 가볍게 털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이 BK전자가 말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 회사가 성실한 회사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어떠한 관련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매출액과 안전성을 또 걱정하셨고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 국내 2위의 컴퓨터 선두주자가 부도를 맞아서 은행관리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름만 들어본 이 BK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BK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42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84명에서 현재 142명이고 2006년도에 300명을 고용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장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찾고 있는 중에 저희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매출액은 2004년도에는 1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현재 삼성종합기술원, 삼성테크원, 삼성SDI,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중요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이 BK 자체는 약 50개의 연관업체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BK가 이 구동안구청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50개 관련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 여기에 조사된 것은 약 1천 1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개 업체 1천 100명이고 매출액으로는 2천 600억 정도 되는데 21개 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BK가 들어오고 그 협력하는 업체 약 50개 중에서 21개 업체가 건물에 같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만들어서 부품을 같이 생산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기업체 등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MS센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MS는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전자제품생산전담서비스전문회사입니다. 설계에서부터 부품구매, 완제품 포장, A/S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일괄생산해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됐고 참고적으로 세계시장규모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도에 1천 510억불에서 2004년도 작년도에는 2천 600억불 정도의 시장규모가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우려는 우리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당사자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노력형입니다. 또 시 역시 열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의회가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매사 불리한 최대의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만약에 이 회사가 하다가 못하면 시의 막대한 재산이 날아갈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가 계약을 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제재도 돈으로서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림건설은 우리가 하라고 했다가도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기가 됐는데 아무 패널티도 물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협약 중도포기 할 때에 각각의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제가 거길 갔어요. 현대중공업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있어요. 현장에 가니까 로봇에.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쇠덩어리지 머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머릿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협력업체들하고. 컴퓨터, 휴대폰 여러 가지 하여튼 전자 계통에 있고 일본에서 이 업체를 와서 감탄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대개 보면 맡기면 저기에서 해오고 여기에서 해다가 조립해서 납품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군데서 하니까 믿고 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아주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집어서 하고 하는 그런 거. 혼자 다니면서 사람역할을 하는 로봇이 아니고 산업용로봇.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뚜렷이.

부의장님, 지금 너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오동록 국장님 답변은 다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오동록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지금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할 게 남았죠?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단계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랑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전단계에서는 건설이라는 회사로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의원연찬회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한 텀이 생기더니 지금 BK전자랑 해서 협약식을 참석하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 일을 하려는 뜻과 취지는 이해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또 의회를 정말 경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땅 시가가 지금 50억인데 평당이고 가격이 높은데 왜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불리하게, 내 주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저쪽에 BK를 굳이 일을 추진하려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람을 그렇게 공고를 하고 BK가 와서 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안양 내 땅, 안양시 땅 이게 평가가 났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그 때 가서 건물 물건변동 생기고도 못 찾아먹어요. 안양시의 지분을. 그러니 의회에서 참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 그러한 전철을 안양경찰서부지 아산 땅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염려하고 지금 시대에서 사실상 전자사업은 전자사업인데 이 사람이 BK전자는 전자라면서 건설쪽에도 약간 방향이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BK전자가 원 이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전자사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는 양상을 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