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과 업무 전반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은 13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이 99.2%고 재무활동이 0.72%가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당초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남면～아포간 도로 현재 남면～아포간 도로 당초 7억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게 보상 협의가 전체 17필지 중에서 현재 2필지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그 밑에 있던 남면～봉천간, 현재 여기는 보상 협의가 다 끝난 지구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남면～아포간을 감하고 남면～봉천간 도로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가지 볼라드 정비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시가지 내에 부적격 돌이라든지 스테인리스로 되어있는 것이 829개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맹인들이 가다가 부딪히면 다친다, 이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전부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시설물 정비는 중앙분리대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황금시장 앞 인도 정비에 1억 원, 평화육교 정비에 4억 8천, 평화육교가 가설한지 오래됐고 도색도 필요하고 올라가는 계단부에 눈이 오면 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이라든지 내부조명 이런 것을 하는데 전체 4억 8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 낙석위험지구 부항면 두산리 외 3개 지부에 1억 원, 도로 붕괴위험지구 긴급정비에 남면 송곡2리에 가면 도로가 포장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코아루 진입도로 아홉사리길 인도 개설 7천만 원, 여기도 현재 가면 별도로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표시만 해놨습니다. 인도 개설하는데 7천만 원, 여기에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총 49개소에 111대 CCTV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해서 전체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뒤편 인도 정비에 2억 원, 이것은 우방아파트에서 의회 뒤까지 약 540미터 정비하는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례면 이전리 진입로 정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천 광기3리 진입로 정비에 가드레일 하는데 3,500을 계상했고 대항 대룡리 반곡도로 정비에 반곡에서 신평마을 가는 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대항 향천3리 기날 세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고 아포 봉산2리 농로개설 및 배수로정비공사 포함해서 총 5개소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소면 연명리 문의들, 중어리들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총 7개소에 2억 6천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남면은 운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9개소에 3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개령면 남전2리 장대들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총 4개소에 2억 5천만 원, 감문면 광덕1리 세천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11개소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상단부에 어모면 덕마2리 쉼터 설치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3억 500만 원, 중간 하단부에 봉산면입니다. 상금1리 중리 농로확장포장공사 외 6개소에 2억 4천만 원, 제일 하단부에 대항면 대성리 방하 농로정비를 포함해서 6개소에 2억 6,500, 261쪽 상단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광기2리 세천 정비 포함해서 총 9개소에 2억 8천만 원, 중간 하단부 조마면 강곡1리 금단들 석축공사 포함해서 총 6개소에 2억 2천만 원, 하단부에 구성면 임평리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 7개소에 2억 5,500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지례면은 여배2리 속수 배수로정비공사를 포함해서 총 4개소에 1억 5천만 원, 부항면은 유촌리 농로포장공사 포함해서 6개소에 1억 6천만 원, 대덕면은 추량1리 배수로 정비공사 포함해서 총 7개소에 2억 3천만 원, 증산면은 부항리 한적골 세천 정비 포함해서 총 3개소에 2억 2천만 원,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산 성내동 32통 도로확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양금동은 양곡마을 뒷길 배수로 설치를 포함해서 총 3개소에 9천만 원, 평화남산동은 금당하이츠빌 진입로 개설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은 신음동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총 2개소에 2억 6천만 원, 대곡동은 살티고개길 농로 확․포장공사 포함해서 2개소에 1억 천만 원, 지좌동은 지좌 덕곡동 지좌석재 옆 농로개설에 2억 5천만 원, 그 밑에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농소면 연명리 배수로정비 포함해서 하단부 미불용지 보상까지 그동안 생긴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소에 7억 8,500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아포 봉산3리 득계지구 배수로정비에 8,500만 원, 농소면 월곡1리 안구미들 배수로 정비에 3개소를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남면 옥산2리 못밑들 석축공사에 5천만 원, 개령은 양천리 잿골저수지 정비 포함해서 5개소에 2억 6천만 원,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감문면은 남곡리 용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7개소에 4억 4,500, 봉산면은 상금1리 상리지 수로정비를 포함해서 2개소에 6천만 원, 감천면은 광기3리 배수로 정비를 포함해서 4개소에 2억 6천, 제일 하단부 조마면 신안들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3개소에 2억 원, 265쪽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입니다. 상좌원리 도동 도수로 정비공사 포함해서 총 4개소에 1억 7천, 지례면은 여배리 배수로 정비 포함해서 2개소에 5천만 원, 부항면은 대양리 대야보 설치공사를 포함해서 3개소에 1억 3천, 대곡동은 다수동 새미들 용수개발사업 6천만 원, 대신동은 삼락동 양지들 농․배수로 정비에 6천만 원, 중간 하단부에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도의원님들이 활동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성면 임천리 장지동 도수로 정비, 부항면 월곡리 관정개발 포함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부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수지라든지 보, 배수로 등 정비에 당초 1억에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루메권역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100만 원을 교부 결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면소재지 종합정비, 이것도 최종 교부된 것이 사용된 분이 있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어모면 소재지 정비도 여기는 1,500만 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 이것은 마을회관 건축하는데 건축 감리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봉산면소재지 종합정비는 2억 1,3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시켜서 하기 때문에 중간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은 목욕탕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입석하고 부항 월곡에 4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 은림리 상군들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대신리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해서 총 268쪽 상단 중간부까지 22개소에 1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 9,888만 4천 원하고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111만 1,600, 총 4억 원을 감해서 중간부에 보면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 중에서 건축공사라든지 태양광, 기술, 이런 사업에 감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예방사업 시설비입니다. 남면 봉천1리 연명마을 앞 소하천 정비에 총 350미터 개수에 7억 원을 계상했고 2014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아포읍 국사리 식생옹벽 설치는 성립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천면 무안천 제방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항면 대룡2리 용복소하천 옹벽공사 50미터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째 감천지구 하도준설지구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가 국고보조를 하면서 목적 외에 국가하천에서 지동소하천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 일부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5,099만 1천 원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시․도비 보조반환금 부담은 매칭 비율에 따른 시․도비로 1,69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338만 6천 원입니다. 하단부에 과․오납금 등 육상골재 채취 원상복구 예치금 총 11억 3,500만 원을 예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2,457만 7천 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으로 가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 이것은 부산청에서 국가하천 감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게 전부 골재매각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황산부에 지금 현재 140미터 정도 있는 하폭을 40미터 안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 지장물건 보상이 되겠습니다. 23억 원, 당초에 43억 추정했습니다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23억으로서 20억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치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항면 덕전리 세송소하천을 비롯해서 총 7개소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62억에서 23억으로 조정하는데 이것은 감천 정비사업을 올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바람에 올해 상반기에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골재 매각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억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생활 여건개선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는 시설비 3억 1,300하고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 전액 감 조정해서 총 3억 3,800, 이것은 여기는 얼마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93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4,466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되는 데가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자재구입, 안길정비, 마을공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1억 9,333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농기계 구입하고 회관 정비에 따른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인데 예산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없는 추경이 새로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러면 당초에 본예산이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추경에 가용재원이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 숙원사업이라든지 받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생각못했던 부분이 가용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라고,

예.

그러면 건설과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해도 되는데 건설과에서 꼭 이렇게,

그것은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 균형있게 안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읍․면․동에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있어서 편성을 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우선순위로 잡은 것은 뭘로 잡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이 중요하다, 안 하다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동에 우선순위를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고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그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보면 이명기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뒤로 밀리거나 다음에 다음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적거나 미약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하면 먼저 해줄 수 있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도로에 다니다보니까 아스팔트가 노후된 것 같습니다. 금이 가고 패이고 한 곳이 많은데 이게 아스팔트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시내에 아스팔트 포장은 2006년 전국체전을 정점으로 그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중간중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거의 한 10년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장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은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데는 도로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큰 것은 안 되지만 소규모는 중간중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조사를 좀 해보시고 지금 이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다보면 앞에 패인 부분이 있으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우리 시에 소송이 들어올 확률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방을 먼저 하면 사고가 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면 시가지 볼라드 정비라고 있는데 합동 감사에 걸렸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볼라드는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인데 유심히 보면 돌로 되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스테인리스, 사실은 이런 것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꼭 시각장애인뿐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거기 부딪히고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전체 바꿔라,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감안 못하고 시행된 부분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야 된다, 우리 시에는 돌로 되어있는 것이 한 280여 개 정도 있고 철재로 되어있는 것이 440여 개, 거의 830개 정도가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도로나 건물을 짓거나 해서 다시 고치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전에는 보행자 중심 보다는 차량 위주로 인도에 못 올라가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 당시에는 그게 규정에 크게 위반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적격하고 했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부적격으로 됐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예측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도와 차도에 인도로 차가 못 들어가게끔 안전시설이라 하나 박아놓는 것 있죠?

예, 그게 방금 이야기했던 볼라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김천신문에서 걷기대회를 할 때 강변공원 쪽에 보면 이 정도 되는 동그란 돌을 놔둔 것 있거든요.

, 예, 강변공원 내에도 있고 도로에서 강변공원 쪽에 들어가는 데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그 위에 가면 놔뒀습니다.

도난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난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도난된 것이 몇 개 있고, 도난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변공원 내에 말입니까?

공원 입구에,

입구에.

그게 몇 개가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엄지손가락 정도 되는 앙카를 박아놨는데 5전 정도 올라온 것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난번 걷기대회 할 때 박보생 시장님 1미터 앞에서 아주머니가 처박혔다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박보생 시장님이 직원 어느분한테인가 이것 위험하니까 빨리 다시 갖다놓든지 안 그러면 철거를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가서 보니까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있고 또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소리 하는 것이 들리니까 그것 위험하니까 철거를,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인력이 많으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 다니다보면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정비공사, 농로확장공사, 이게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농로 확장을 해야 된다 하면 사유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는 하고 예산을 올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 올려서 사유지를 매입을 못하면 사업비를 폐기하는지,

대부분 면에서 올릴 때는 이 사업이 꼭 확정된다고 단언은 못 내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같으면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돼야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지 그런 것도 안 되고 하기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되기 좀 힘듭니다. 대부분 동의가 다 된 부분입니다.

과에서는 읍․면․동에서 대충 지주들하고 대화를 하고 올리는 것이고 과에서는 확인은 안 한다는 것이죠?

사업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가 안 되면 사업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지주들이 땅을 못 내놓겠다 하면 이 사업은 폐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른 데로 조정해서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균형있는 지역개발, 하면 이것은 그 뒤에 부연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계획된 것이?

이게 우리 예산에 적용하는 항목에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는, 이게 아마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는 뜻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지역에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서 나오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은 예산 부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소규모 사업은 여기에 해당된다 해서 되어있지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이 시설비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제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천만 원, 이런 것은 계획이 잘못돼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이게 2011년도에 감천 국가하천 정비를 하면서 지동소하천하고 마주치는 곳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사실은 하천별로 소관청이 있고 쓸 수 있는 명목이 틀립니다. 이 사업은 국가하천에 쓰도록 되어있는데 소하천에 일부를 그 당시에 피해가 나고 하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이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고하고 그 밑에 중간부에 시․도비 반환금은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해당되는 만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육상골재 채취 원상복구 예치금 이자반환금은 뭡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행 보증이 안 돼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했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자는 사실은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고에 반환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한테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희들 부항댐하고 관련돼서 지난번에 부항댐 주위 안쪽에 주택지 있는 것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죠?

예.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실 주관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바 있는데 관련 부서는 건설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여러 부서에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해봤지만 사실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날도 대책회의 하면서 나왔지만 이게 댐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임하댐이라든지 안동댐, 여러 곳이 있는데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도 아마 결론이 나기는 이것은 특별하게 제재할 개인 사유재산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없다, 그대신 해당 부서에서 건축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면 건축 허가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 나중에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처하더라도 일단은 도로 안쪽에 되어있는 것은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댐 안에서 돌을 쌓아서 성토를 해서 집을 짓는 것은 건설과에는 담당 부서가 없습니까?

예, 건설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에 얽힌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건축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 건설과, 도시주택과, 오늘 내가 산림과까지, 앞으로 댐 주변사업이라든지 양 계장님 담당하시죠? (

- 「예.」하는 이 있음) 하여튼 댐에는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를 해서 돈 6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자꾸 다른 데를 비교를 합니다. 안동댐, 안동댐 같은 경우는 첫째 식수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댐을 만들 때 그런 것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항댐은 다목적댐입니다. 식수로도 사용하고 농수로도 사용하고 비 오면 홍수도 조절하는,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댐을 한 바퀴 돌아서 올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부항댐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리를 놔서. 그래서 경관이라든지 그런데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서 정화조 물을 바로 뺀다고 했을 때 20년 30년 후에 우리 김천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보고 그 물을 먹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전부다 지금 담당 부서 가는 데마다 전부다 대책없다고 하고 그러면 사전에 여기는 개인 소유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매입을 하든 그때 하셔야지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게 건축허가 들어오니까 각 부서에 회의해 봐야 아무 결과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건설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하지만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양 계장님, 특별히 부항댐 신경을 많이 써서, 육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에 같이 좀 해서 정말 부항댐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건축허가 한 집 나간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 조금 해당이 되면 오늘 지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항댐은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천시민 전체가 부항댐을 앞으로 물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서 김천에 이익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것,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비교 분석을 해봅니다. 이것 각 지역에 있는 소속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통 추경 때 시내 의원님들은 공사 자체가 사업이 크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면단위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지역에. 보통 추경 때 한 개 면단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책정해서 배정하십니까?

특별하게 배정한다는 것은 없고 사업을 하는 것을 똑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사업 규모, 여건, 사업의 성격상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제오늘 논란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부터 논란이 돼서 사실 제가 담당 계장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겪고 했었는데 그래서 면적, 인구, 이런 것들을 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해봤는데 사실은 그게 실효성이 어렵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똑같이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들어와서 바로 추경을 했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경험입니다. 죽 보면, 오늘도 보십시오, 예산에. 감문 같은 경우는 11건에 4억 2천만 원입니다. 어모 같은 경우는 13건에 3억 500만 원입니다. 보면 증산 같은 데 3건, 봉산면이 6건, 그런데 좀 웃기는 것이 지례는 4건, 저는 예산 짤 때 될 수 있으면 담당 부서에 부담을 안 주려고 크게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도록 면에서 무엇무엇을 올렸습니까, 하고 아주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들어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금액도 1억 8천만 원, 우리 지례면 같은 데 1억 8천만 원인데 지금 감문, 어모는 4억 2천, 3억, 그런데 이게 이번만 그렇게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와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정리추경 때까지도 그쪽 지역에는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웃기는 게 거기 지역에 시의원 두 분입니다만, 오늘 진기상 위원님, 언짢게는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개령에는 세 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 의원들 활동성을 가지고 배정합니까, 그러면 저도 좀 열심히 좀 더 해보고, 어떻게 배정합니까? 열심히 좀 해볼까요, 그러면? 금액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짜리 10건이 있을 수도 있고 3억 짜리 두 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금액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천 계통, 하천 계통은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급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급하면 한 지역에 두 군데, 세 군데라도 할 수 있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2,500만 원 되는 지역숙원사업은 앞으로 배정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제가 정말로, 왜, 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능력을 더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부탁 많이 하는 것 별로 안 좋잖아요? 원래 지금까지 20년동안 지방자치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원들끼리라도 심장 안 상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좋은데 2천만 원, 3천만 원 숙원사업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면 “기획실에 올리면 다 잘립니다.” 하고 담당 부서는 나오는 것 보면, 제가 지금 추경, 본예산, 정리추경 다 빼서 드려볼까요? 각별히 그런 데 각 부서에 가서 예산 잡을 때 전화질 안 하고 자주 안 찾아가고 부탁 안하는 의원도 의원 생활 열심히 합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얘기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 우리 시 사업 있고 국비사업, 도비사업, 보조금 조정사업이 있는데 이명기 간사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시로 올려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면에서 현장을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나 이장님한테 건의를 받아서 또 시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이 나가면 어떤 데는 많다 적다 하는데 이것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우리 시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곡동에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는데 왜 남산동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모에 숙원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이번에 국비나 도비사업은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왜냐?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지역이라든지 우리 시 예산이 국비에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약 80%를, 면적과 인구 단위로 하는데 어모면 인구가 지금 5천 명입니다. 아포 다음인데 앞으로 어모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답변할 때 면적, 인구, 지역의 현안사업을 완급을 정해서 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빌리지를 어모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본예산할 때 스마트빌리지 진입도로가 택지개발 정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서 갑니다. 스마트빌리지는 어모면 도암리에 하는데 진입도로는 시의 예산이라든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은기동으로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도암리로 오는데 지금 어모 도암리나 어모면민들이나 입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진입도로를 가급적 직선도로로 하지 않고 왜 돌아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판단하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진입도로는 개인 집도 가운데로 내는데 남의 집으로 돌아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국비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서 진입도로는 반드시 바로 나가게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가구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120가구지만 스마트빌리지가 성공을 한다면 더 많은 인구가 온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화조라든지 생활용수도 물은 돌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암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자손만대를 보더라도 정면으로 도암으로 진입도로가 하천을 정비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지금 현재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20가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조합 내용은 120 그대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합에서 자기들이 탈퇴시키고 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보시고 스마트빌리지가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좋은 빌리지가 돼서 인구가 증가되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진입도로만은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관계도 지금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국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오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기상 위원님 인구 5천 명, 그런데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가 더 많은데도 농사 안 짓는 데는 농로포장 필요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골짜기가 더 많아서 인구와 관계없이 농로포장할 데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럼 어모에 인구 5천 명 같으면 봉산에 인구가 4,300, 4,400입니다. 그다지 안 많습니다. 그런데 어모는 3억 500만 원이고 봉산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간사님!

어떻게 인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이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 지례면 장터길 간판개선사업, 이것은 예산이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가 4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

당초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어있었고 이것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판개선 시범사업 수익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기금에서 우리 시에서 2억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간판개선사업하는데 시설비로 4억 109만 2천 원이 계상이 되고 시설부대비, 이런 쪽으로 해서 2억 200만 원이 증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있고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지례면소재지에 간판이 13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끝나고 지금 디자인 시범을 보완해서 담당 교수님 MP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이 되어있잖아요?

예.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없이 업체 선정하면 됩니까?

이것은 총괄입찰을 시행해서 당초 2억 있는 것만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면 되는 것만큼 다시,

그러면 그 업체가 나머지 2억도 다 합니까?

예.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됐죠. 돈도 없는데 4억을 계약하면 안 되지.

지금 계약은 2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괄 입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입찰을 4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도에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이 공모를 해서 4억짜리 사업이 됐는데 당초 도비 내려오는 것 50 대 50이라서 2억이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성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을,

먼저 2억 가지고 총괄 사업으로 하고 우선 계약분은 2억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시기를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입니까?

지역업체 하나하고 전국업체 하나입니다.

몇 개 업체가,

두 개 업체입니다.

, 아니, 당초 들어올 때요. 이것 때문에 간판 업자들이 거짓말 안 보태고 저한테 수십 번 찾아왔었습니다. 자료도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고.

10개 업체가 응찰해서 평가해서 1개 업체가 됐는데 그 1개 업체에 메인업체 하나, 우리 지역업체 하나 그렇게 됐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이것도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예,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은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루전날 통보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각 기관별로 학교장, 교수님들 전국적으로,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침이 있습니다.

추천도 받고 여기서 또 추첨을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 한 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회의가 중구난방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네 장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은 지금 2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입찰을 4억을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 이해를 시켜주시고,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하는 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속기와 녹음이 없는 데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76쪽에 보면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교동택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도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 교동택지에 가면 아직도 빈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해취약지구 말씀,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예, 정비사업 이것은 코아루아파트 거기에 비탈 사면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비로 18억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비탈면 면적이 700평 정도 됩니다. 사면입니다.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줘서 보수공사를 못했는데 올해 협의를 하니까 땅을 팔든지 사용 승낙을 해주든지 해야 우리가 사업을 한다, 안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땅 팔 의사는 없고 사용 승낙을 해줘서 13억을 감하고 5억은 사면 안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18억 아닙니까?

18억, 예.

이게 지금 거기 다 들어간 것입니까? 들어갈 것입니까, 다른 것 정비하는데?

18억 중에 5억만 들어가고 13억은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려는대로 다 못하네요?

보상비조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상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정비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옛날에 아파트 택지할 때 잘 정비가 됐으면 이런 사업비도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여러 내용이 넘어가다보니까 사면 정비가 옳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그냥 하려니까 처음에 동의도 안 하고 이래서 대지를 다 사는 것으로 13억 정도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공사비 5억으로 했는데 다행히 승낙을 안하다가 이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은 승낙을 하겠다, 내가 땅은 안 팔겠다 해서 13억은 절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억 감을 시켰고 교동택지 수립 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전계숙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성립되고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답답한 게 많아서 너무 손을 안 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해놓으면 거의 손도 안 대고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도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는 유치원, 이런 내용이 학교용지, 이렇게 다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까? 고도, 높이, 건폐율,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도 적합한지 불합리한 내용은 수정을 해서 조정을 해 보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은.

지금 택지를 교동택지도 개발이 다 안 되고 빈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포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정을 해놓은 내용대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교동택지는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실제 개발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안타깝고 분할 합병 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심지어 목욕탕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런 터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해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을 현행법에 맞춰서 조율하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땅이 너무 작다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에 너무 어긋나면 안 되니까 전체 용적률, 높이, 건폐율, 이런 것을 전부 보고 분할 합병 관계도 보고 용지도 아까 유치원용지, 이런 것 정해놓은 것도 현행 내용이 금릉유치원도 있고 하니까 유치원을 해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치원을 안 짓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법으로 맞는 한도 안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택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택지 분양을 할 때 바둑판처럼 꼭 일률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면적도 다르게 하면 분양 여러 가지 용도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먼저 하다보니까 나중에 시설물 인수 인계를 받고나서 최소 관리를 옛날에는 10년간을 LH에서 했습니다, 지구단위에 대해서. 지금은 5년으로 줄고 5년이 넘으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잘 돼서 김천에 균형있는 발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례장터길 간판을 나영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사는 데라서, 이게 간판은 계획이 몇 군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134개소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서는 나영민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몇 개소인가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김천 업체는 업체 선정된 데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외지에 있는 업체하고 조금 전에 김천에,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천 업체하고 두 군데 선정됐다고 했죠? 큰 데서 하도급 받은 데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국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 작품을 만들다보니까 사실 지역 업체에서 실력이 못 따라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를 전혀 못하지 싶어서 다른 업체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50% 상한되게 참여를 해주도록 해라,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 업체에서 그냥 해서는 거의 안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끼워주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인데 서울업체가 51%, 지역업체가 49%, 이렇게,

지역 업체도 공모에 신청한 업체가,

공동 컨소시움으로 들어옵니다.

아, 공동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단독으로 들어오면 거의 안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274쪽에 보시면 저는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상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정액이 20억을 신음동 그린빌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 그런데 20억을 기정액으로 했는데 50억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한 70억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20억을 잡아서 추경에 50억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50억을 잡아서 20억을 추경에 올렸다는 이해가 빠른데 본예산에 20억을 잡아서 추경에 50억을 올렸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것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제 생각에, 이게 너무 20억 예산을 본예산 통과해 놓고 추경에 50억은 이것 무슨 착오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게 안 해야 될 사업을 의도적으로 편성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잠깐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공사에 총사업비는 약 1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70억 중에 보상비가 70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금년도 70억을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예산계에서 배정한 것이 20억 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보상이 70억 정도 필요한데 하다가 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보상할 때 한꺼번에 다 하고 또 속구미 쪽에 하천지형 형상 정비공사 교량 놓고 하는 사업비도 예산 확보가 다 돼서 금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는데 우리 사업도 어느 정도 그 사업하고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꼭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요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 본예산 때 삭감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20억으로 잘라서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돈을 자르더라도,

말씀이 맞습니다.

170억이 들어가는 것이면 돈이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한 50억 받고 올해 한 50억, 보상비가 70억이 들어간다하는 것은 이미 계획을 알면서 20억만 해놓고 추경에 50억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돌아가면 처음부터 170억 다 세우죠.

그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일단은 다만 50억을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20억이 올라와야 되는데 20억 잡고 50억 올라오니까 제가 프린터가 잘못 됐나 싶어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 이런 것은 기획실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신음동 삼애원 도로개설 있죠, 30억?

예.

이게 작년도에 삭감된 것이죠?

맞습니다. 금년도.

금년도에?

예.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때 본예산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다시 승인해 준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죠?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올리신다면 사전에 혹시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담당 부서 위원장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상의 한번 있었습니까?

요구하고 나서 설명을 한번,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꼭 담당 부서에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최소한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있지만 담당 부서의 위원장이라도 한번쯤 와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 꼭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의라도 한번 하는 게 서로 간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단은 너희가 삭감했으니까 또 들이밀어보자, 이 방식은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는 초선입니다만 1대부터 6대까지 한번 부결되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넣으면 승인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서로 간의 예의. 저희들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차 한 잔 합시다”, 하고 미리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면에 가서 어떻게 사업조서를 올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30억, 이 30억 하면 도로 다 끝납니까? 준공 다 됩니까?

본 사업은 약 1.2킬로에 총 2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6쪽에 제가 단어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마스터플랜, 자산골은 어디를 자산골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직속기관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내동 지구를 도시재생사업에 성내동 지구를 재생하는 차원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이라고.

제가 공모할 때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보기에 자산동에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했다든지, 자산동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또 뭐 햇살이 비치는데 또 돈을 이렇게 쓴다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이래서 공모사업이 여기에서 붙인 단어 그대로 오니까 저희들이 질문 안 할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다 안 그러면 괄호 열고 표기라도 자산동 무슨, 이렇게 해주시면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이 과뿐만 아니고 공모사업은 전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을 이상하게 붙여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인쇄를 할 때 밑에 괄호를 하더라도 자산동 무슨 무슨 개발, 공모사업, 공모, 이 정도만 표기해 줘도 되는데 그것을 뭐 햇살이,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보니까 그래도 1억 7,500만 원에 시비가 7,500, 어떤 데 보면 공모사업 9천만 원 받고 시비 2억 보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비가 50% 이상 들어가는 것은 절대 공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부탁은 올해부터라도 공모사업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의원과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공모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뭐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 시비가 돈이 적게 들어가게끔 공무원들이 1주일, 열흘씩 서류 맞춰서 그 부서에 중앙에 들락거려서 따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받으려고 뛰어다녀서 우리 시비를 1억 5천, 2억 보내는 것은,

좀 짧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은 꼭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고 백성철 위원님도 계시고 박광수 위원님도 계시는데 중식 후에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예산하고 도시주택과는 추경예산하고 거의 비율이 5 대 5인 예산도 많이 있네요?

조금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추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5 대 5 되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것이 새로 세워지는 것들이야 사안이 급하니까 세워진다 하더라도 아까 제일 처음에 지례장터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것도 원래는 계획이 4억이었는데 본예산에 2억만 세워놓고 추경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간판개선사업은 우리가 안전행정부에 신청을 미리 해놨습니다. 디자인시범사업으로 해서 계획서를 짜서 신청은 했는데 이게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계획이 그렇게 돼서 뒤에 2억 200만 원이 기금이 옴으로써 이렇게 된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274쪽 밑에 보면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덕곡동 한마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아까 건설과에는 보니까 농로개설로 그쪽 부근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고 또 농로가 되고 이런지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확․포장 개선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자연발생도로라 그럴까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사용이나 생활에 편리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도시주택과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아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미처 놓쳤는데 면부에 가면 농로 포장하는데 있어서도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아와야만 포장을 해준다, 동의서를 안 받으면 예산 안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땅값이 제가 알기로는 덕곡지구에 상당히 비싼데 농로 개설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길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 면부에 있는 농지가 싼 데는 오히려 지주들한테 길 내줄게 땅을 희사해라,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사업할 때 농로도 하게 되면 매입을 해서 재산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희사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면단위고 우리 도시지역이고 도로상이 그냥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일부 구거나 도로부지나 또 자연발생적으로 구거부지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유지를 통해서 달리거나 수해로 쓸려나가서 길은 옆으로 났거나 이런 경향은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길이 없는데 생땅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사유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부채납을 하든지 사용 승낙을 하든지 개인이 필요해서 이 길을 내달라고 동네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한 것은 목적은 비슷한데 그래도 다른 타인이 우리 시민이 쓰는 길을 개설함에 있어서 땅값도 비싼데 그냥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비싼 땅을 기부채납하시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시가지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보상까지 해가면서 도로를 내고 있고 또 읍․면부는 옛날에 농사짓던 자연발생 도로들이 한 8․90%는 공도가 되어있고 옆에 2․30%씩 걸린 것은 사용 승낙을 받든지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도시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 지역들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안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오후에 빠진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전에 이명기 위원님께서 신음동 삼애원 내 도로개설 30억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 30억 하면 도로 완공이 됩니까?

아닙니다. 삼애원 전체,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은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삼애원을 이전을 한다, 개발 공사를 하려고 십수 년전부터 준비를 해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억이 점차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그냥 예산낭비를 하고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도로는 폐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시에서는 민간인 사업자가 10여 년전부터 삼애원을 개발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 내 가운데 길이라도 뚫어놓으면 개발이 더 촉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삼애원 주민들도 일부는 보상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시고 이 길을 내놓으면 조금 중소 건설업체도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에 용이점이 더 안 나타나겠느냐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구상을 해서 1차적으로 보상비를 한 30억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보상비입니까?

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

예, 총 다 계획이 한 1.2킬로 정도 되는데 다 하려면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200억 정도,

예.

지금까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만 있었지 집행부의 담당 부서장님이 설명할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뒷장에 보면 276쪽에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있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있고 이것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예산이죠?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도비보조사업인데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10년 이상 경과되고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게 우리 관내에 77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시설, 놀이터, 하수도, 인도 블록, 이런 것을 정비를 하면 도비 30%, 시비 60%, 자부담 10%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아파트에 축대가 상당히 위험한 축대가 있습니다. 높이가 한 10미터 이상 되는데 계단식으로 단을 둬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옹벽으로 쳐놨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균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염려를 하시길래 동장님이나 박희주 위원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방문을 요구를 해서 왔다 가시고 했는데 이것 도시주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그쪽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왜 우리가 도시과에서 했는가 하면 코아루아파트 비탈면입니다. 그래서 공동아파트라고 관리 주체가 도시과에서 정비를 해라, 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동아파트가 몇십 년 된 것인데, 한 이십수 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전라도 광주에서인가 붕괴해서 인명피해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이것은 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이다 그것 정도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박희주 위원장께서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삼애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삼애원 개발을 몇 년간 몇수십 년간 공약을 하고 지나왔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사시설 요새 이전한다고 하면서 국비보조도 받고 하고 있고 또 한센인 이주 관계도 요양원을 별도로 58가구에 대해서 지어서 이전을 이주도 상당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주문제를 국비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공동묘지 이전은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삼애원 진입로 개설하고 그것은 별도로 예산지원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진입로 개설문제하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놓으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례면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컨소시움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는 간판을 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간판하는데 우리 지역 업체가 간판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간판하는데 아까 백몇 개라고 했죠?

134개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 자부담합니까?

없습니다.

왜 자부담 안하죠, 개인 간판인데?

우리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2억에다 다시 2억 천만 원 올렸는데,

2억 200만 원.

예, 그렇게 냈는데, 보니까, 2억 100만 원이네, 했는데 이 예산서로 봐서는 국비가 없는데.

기금입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돼야지 예산서에 표시가 없네.

이게 기금으로 오는 것은 시비로 됩니다. 기금 지원을 2억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꼭 지례장터에 기금 내려온 것이 시비로 내려왔다면 꼭 장터길 간판개선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간판 같은 우리 시에 광고사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간판은 당연하게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줘도 간판 다 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간판 하나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300만 원 한다면 누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300만 원 주고 지례흑돼지 식당에 간판 있는데 떼어내고 300만 원 한다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지례에도 보면 130개 중에서 수퍼도 있고 잡화점도 있고 고깃집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3분의 1 좌측 도로만 한다든지 해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역 업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금액이 4억이 되는 바람에 전국으로 컨소시움으로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천시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은 주로 제작, 설치, 이런 쪽으로 하고 여기에는 디자인이 지역 특색을 나타내면서 통일감을 이루면서 하도록 이것을 관리하는 교수님들이 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전국에 간판업을 하시는 분 몇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업도 있어야 되고 시공업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 한 군데 이상을 같이 공동으로 입찰을 들어와라, 제한을 해 달라,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좌우지간 목적은 디자인이라든지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하고는 별로,

4억 이상 되면 우리 시에는 못하지. 1억 이상,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 디자인 업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 시에 디자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시범적으로 몇 개 업체를 해보면 압니다.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업이 따로 있습니다.

알지, 알죠. 아니까 김천시내 광고협회에 줘서 이런 디자인으로 금액 입찰 보면 하지. 못하지는 못하지. 제가 보기에는. 나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참고로 우리 김천시에 디자인 기획사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까 민간 자부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한 50 대 50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한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협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하는 공모에 해서 당선이 돼서 받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순수 시비로 다 못하니까 그것을 2억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모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돈이 커졌고 전체 우리 지역 규모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디자인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같이 해나가려는 차원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다 좋은 업체들 있고 또 공모 아니고 순수 시비나 자부담이 되는 형태로 되면 우리끼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자부담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몇 가지 건의합니다. 지금 삼애원에 지난번에 30억 해서 삭감이 됐는데 삼애원 이전, 화장장 이전, 이것은 10년도 더 됐죠. 그때부터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장기간 갈 것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말썽이 나도록 예산편성이 되는지, 왜냐하면 계획을 했으면 계획이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삼애원개발을 이전하지 않으면서 도로 보상금부터 먼저 준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간에 지난번에 삭감할 때 모 누구가 이야기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행정을 보는 담당 국․과장님께서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좌동에도 도로 때문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책임이 행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게 마치 전부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하잖아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하니, 예산편성에서 뺐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질 문제입니다. 내가 한 40년간 공직생활 했지만 말썽 나고 한 것은 행정에 차질이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손질을 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문제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문에 난 사항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안 한 것입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 그게 아니라면 반박을 내야지. 왜 앉아서 터지나,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권에 개입해서 그 도로 개설했습니까? 특정인이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해서 그 도로 했는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대차게 언론계에다 반박을 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17명의 의원들이 권위가 떨어지고 심지어 이권에 개입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단호히 처리해야 되고 순서에 맞게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되고 심지어 항간의 이야기가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입구가 없는 도로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시과다, 건설과에서 하지 모른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에는 민원이라든지 일을 처리하면 전부 부서별로 협의해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입구에 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이게 순서에 맞는 이야기가 돼야 되고 신발 안 신고 옷 입고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항간에 시의원이 개입이 됐느니 시장이 개입됐느니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대차게 반박을 하든지 인터넷뉴스가 잘못했으면 기자 불러서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시민들이 볼 때 신뢰있는 행정을 한다, 정말 김천시 공무원 일 잘 한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데 실컷 두드려맞고 가만 있으면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되죠. 앞으로 이런 것을 대차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설명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케이” 해놓고 뒤에 결과는 삑 돌려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을 앞에 놓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바로돼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것이고 목이 빠져도 옳은 것은 옳다고 주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잘 되도록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언론에 이게 나고 난 다음에 댓글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보상 차원으로 해서 주위 개발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줬다고 댓글은 조그맣게 달아놨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구가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건설과하고 우리 도시주택과하고 합동으로 같은 해에 추진이 됐는데 저희들 사업이 먼저 완료가 되고 건설과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시공사하고 다 정리가 돼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좀 더 신중하게 조치해 나가고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민원이라든지 언론보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시간을 다툽니다. 적어도 이런 보도가 나기 전에 보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이고 보도를 잘못 냈다면 반드시 대응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묵묵히 있다가 그냥 쉬쉬 시간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좀 소신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정말로 명분이 있는 이야기는 끝까지 버텨서 내 직을 그만두더라도 지역구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똑바로 참작해서 해야 됩니다. 주위를 의식하지 말고 옳다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좀 많이 여쭙겠습니다. 먼저 275쪽에 보면 김천역 주변 주차장 진입로 개설, 이게 진입로 개설하는 위치가 잡혔어요? 선정이 됐어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결정이 돼서 반대에 대한 서명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물망에 오르는 것은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100% 정말 필요한 공간인데 100%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 하지 마십시오. 예산 승인은 제가 하겠습니다.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아마 다 금방 전달이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해주고 개새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거기를 할까? 큰돈 들여가면서. 그 돈 있으면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두 군데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예산 자체가 애초에 도시주택과 예산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조건부 승인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국장님, 잠시만요.

조건이 뭡니까?

100% 합의. 상인들의 분란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것은 평화상가로협의회에서 어떻게든 의견 일치를 봐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와서 속이면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은 곤란한데 합의도 안 됐는데 “합의됐습니다.” 했을 때 내가 과연 그것을 믿고 따라 줘야 되느냐 이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끌어내서 합의를 봐와라, 한 군데로 할 것인지 두 군데로 할 것인지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처음에 주차장 문제가 불거져서 역 안에다 할 내용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임대료 관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서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시설만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는 MOU 서로 우리 시민 공익을 위해서 쓴다, 일부 돈은 받지만,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구 관계는 도시주택과장님 대신 제가 답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도시과장님이 공익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앞으로는 도시재생팀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상가 출구 들어오는 문제는 어차피 그쪽에서 자기들보고 협의를 보라고 몇 군데를 얘기해 놨는데 자기들끼리 왈가왈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어느 정도 합의점이 최소한 8․90%라도 도출이 돼서, 전적으로 100%는 힘들겠지만 도출이 돼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때 할 겁니다.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주 위원장께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평화상가로 주민 몇 명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상가로가 점포가 몇 개인가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부분 50%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설로만 되어있는,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설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결정을 할 때는 “나중에 확인까지는 못합니다”, 하셨는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네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것인지, 100%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의 숫자라 하지만 최소한 80%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상가로가 잘 되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인데 상가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부 개개인 몇 명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나중에 되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상가로협의회에서 들어온다면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삼애원 도로개설, 이것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기본계획부터 세워놓고 보상을 하든지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분명히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도로 그어놓고 누가 땅 팝니까? 지금 평당 70만 원하는데 도로 그어놓으면 100만 원, 150만 원 하지. 저라도 안 팔아요. 과장님 집 앞에 도로 없는데 도로 그어놨어요. 그것 70만 원에 팔겠어요? 이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삼애원 장례시설부터 다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은 정말 올리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쯤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그렇게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덩그라니 올려놨어요. 이 예산은 제가 99%도 아닙니다.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이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두에 제가 말을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회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을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정리추경에 올라온 건양미곡 뒤편 도로개설한 것 예산부서와 협의했어요?

구두로 한 것으로,

공무원이 구두로 하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럼 나도 구두로 해서 우리 동네에 한 100억짜리 도로 내달라 하면 내줍니까? 국장님! 구두로 하게 되어있어요, 공무원이? 그리고 대통령도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정상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저희가 옷을 입음에 있어서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 정상이에요. 바지 입고 팬티 입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정리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후배 공무원들 정말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정리추경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증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정리추경에 건양미곡 뒤편 도시계획도로 낸 것 신규사업이에요, 진행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함에 있어서 세부사업서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두로 하셨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뇨, 끝까지 들으세요.

왜냐하면 2013년도말에는 제가 도시주택과장을 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한 얘기고 그렇지만 사업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는 자체가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추경 예산에 올라갈 때 보면 사업조서는 기획실에 다 갖다줍니다. 갖다주는데 그게 1차로 안 들어가고 2차로 들어간 내용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봐야 다 변명 밖에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여하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측면을 봐서 해야 되겠다, 또 건설과 앞에 있는 도로는 기존 쓰고 있던 도로고 그래서 측면에서 아까 바지 위에 저고리 얘기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일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도시계획도로는,

선이 그 안에 그어져 있고,

그어져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게요. 평화남산에 40년씩 묵은 도시계획도로 천지예요.

맞습니다.

불과 뚫으면 30미터면 갈 수 있는 길을 200미터, 500미터씩 돌아서 가는 길이 천지예요. 거기에 사람 안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역 지구를 지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도로가 필요한 도로대로 내놓고 이러는 것이지 사람 안 산다고 선을 안 그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선을 긋고 안 긋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을 그으므로 인해서 차후에 김천시의 부담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앞으로 도시계획 작업해야 되잖아요? 도로개설 해야 되잖아요, 그 주변에?

그렇죠.

땅값 상승률을 한번 계산 안해보셨어요?

그것은 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지역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정해놓고 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이 모자라서 이게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 아직 안 된 데도 많고 몇십 년 장기미집행 보상까지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 해놓고 해놓은 데는 다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전체 예산이,

원칙인 데를 왜 30년, 40년씩은 왜 묶어놔요?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예산문제, 그러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쓰레기 매립장 보상 차원에서라고 댓글을 다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8미터, 8미터에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평지로 메워줬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 동네 주민들.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고통이죠. 그게 90년도쯤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하고 나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미 도시계획화 돼서 도로는 그어졌는데 위에 개발이 되니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여기도 도로만 생기면 개발이 될 것인데 왜 이런 도로도 그어놓고 안 해주느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다수동 지역에 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도 없어요. 몇수십 년동안 2종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도로 하나 안 내주는데 도시계획선도 거기도 오래전에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리고 나오는 입구가 좁아서 아침에 되면 교통대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긴급한 데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를 개설했다 안 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죽 적어놓은 것 찾아야 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찾는 동안 제가,

예,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의정회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다가 속기와 녹음이 되는 데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뒤로 미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토의하고 있는 매립장이 언제부터 매립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89년,

89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7년도부터인가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관선 시대 때죠?

그렇습니다.

관선 시대 때고 그리고 그 뒤에 10여 년 매립을 했죠? 10여 년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매립을 하고 나면 보상 차원에서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한대로 8미터에서 18미터를 메워준다, 그 뒤에 잡종지로 변경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선시대 때부터 해서 민선 시대 때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잡종지로 변경해 주겠다 한 게 변경이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안 되어있고 그때 당시에 시장을 역임하신 분한테 잘못하면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안 해준 것인지, 87년도나 89년도 당시에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잘못하면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된 지역이기도 하고 지목이 잡종지, 대지 하는 것은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역을 현재 주거지역화 되어있고, 1종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국도4호선 대로를 보면 그 인근에는 거의 한 80미터 구간이 준주거지역까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쪽에 파출소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도 모텔 들어선 자리 상업지역도 도로변에 있고 그 부근 일대가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거기가 더 지역이 더 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발전되면 발전됐지 더 내려가지는 않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안 아쉬웠는가, 지역 주민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 것이지 그 벌판에 농지만 있고 이런 데 일부러 도로를 내준다는 차원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그때 1종주거지 된 것이 2002년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이 있은 것이죠?

그렇죠. 개발될 어떤 내용으로 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전시장님의, 어느 부분이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부분은 지켜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나영민 위원께서 잡종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잡종지라고 그 얘기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기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서류가 다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없고 동네 주민들은 갖고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한 것을 갖고오지 않는 한 거기에 사업은 제가 있는 한 못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하기 이전에 감정가가 얼마였었어요? 건양미곡 뒤편에 보상가 얼마 들어갔어요? (답변준비)

지금 개설,

하기 전. 2014년도 도로개설 하기 전에.

그때 감정가가,

그러니까 보상가 말입니다. 평당.

한 70만 원 정도,

전체 몇 평이에요, 전체가?

도로 말입니까?

아니, 지금 한 100미터 정도 도로 내놨잖아요?

예.

그렇죠, 산림조합에서 거기까지 전체, 그리고 이쪽에 2015년도 도로개설 하려고 예산 잡아놨는데 이 섬을 하나, 막말로 이게 섬이라 해야 되지.

안에 있는 사유지가 개인 토지가 한 6천 평 되는 것으로,

차라리 그 6천 평을 시에서 매입하지 그랬어요? 시에서 매입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이게 지금 이번에 도시주택과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 올렸잖아요? 그리고 구거 산립조합 옆에 건설과에서도 또 3억 5천 안 올렸어요? 토탈 한 27억 5천, 근 30억인데 10억만 더 얹으면 그 비싼 땅덩어리 시청 것 되는데 차라리 매입을 하지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언론화가 다 되어있고 이게 또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김천시민들 약간의 김천시청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 방망이 제가 쳤어요. 얼마나 무식했으면. 보통 저희가 남의 지역 사업 같으면 크게 관여 안 합니다. 시의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겠지. 그렇게 그 옆에 공원화 됐는데 소나무 너무 잘 자라고 잔디 너무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제가 여기에서 한 마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구거 입구 사업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15년도 예산 반납시키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행정처리하세요. 구두로, 그런 말씀하시면 과장님 큰일 납니다. 공무원이 구두로 행정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하는데 위원들,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국장님,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들어보세요. 듣고 말씀을 하세요. 쓰레기 매립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중보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중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광수 위원장께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을 하셨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냄새나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봤었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늦어서. 제고 오늘 도시주택과 할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논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산건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문안을 읽은 것이 뭔가 하면 해당 지역에 해당 의원이 속해있는 데는 그 의원을 참석할 수 없다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합니다. 똑같은 의원들끼리 서로 여기에서 네가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이게 어려워서 지난번 운영위원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수습하시고 될 수 있으면 표면으로 드러내지 말자고 저는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또 불거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땅에 어떻게 길을 내든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민 모두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이라는 데서. 똑같은 욕 한 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아무 뜻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한 마디 한 것은 이 말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시민들의 의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쓰레기 매립을 해서 여기 사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국장님 이하 국장님, 계장님들 쓰레기 매립할 당시 같으면 아마 공무원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83년도 추경예산에 잡혔을 때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작년에 오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시는 공무원들 앞에서 이것을 연도별로 따지기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다 보면 저도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보통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잡히는 것을 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또 좀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데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을 막바지, 작년 6월 4일날 했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혹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것을 자꾸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오늘 여기는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모셔놓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리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께서 물론 연도별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발언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다,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공무원들한테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같은 의원들끼리 공방하는 태세로 가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 보다는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습하는 게 오히려 더 우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했을 때 그때 짚기로 하고 오늘 회의석상에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운영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운영위원장님 땅이 거기에 있는 게 화입니다. 없으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의원 배지 달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평상시 했던 말도 지금 하니까 엄청난 파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장이 돼야 되지 어떤 것들을 공무원한테 질문했는데 당사자가 해명하는 식으로 이 회의는 가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데서는 운영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희태 국장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보상 차원에서 잡종지로 변경을 해 준다는 약속을 했다 했는데 그 답변에 주거지역으로 해줬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도 제가 2001년도에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 앞에 잡종지로 해준다는데, 하는 것은 관선 시대 때부터 온 것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안 됐겠느냐, 그런 내용이지, 그리고 그 일대가 다 주거지역화 되고 일부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취지가 퇴임하신 시장님이 거론이 되고 그분이 누가 될까 싶어서 그런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니다, 그분이 기다, 이 정도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국장님께서 주거지역으로 해줬다, 그래서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고함을 지르면서 그게 아니라 하고 하는 게 회의를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저도 정리를 하다보면 옛날 관선 시대에 저도 없었고 또 2001년도에 도시계획을 한,

여기에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회의를 두 분의 내용은 제가 막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분 여기에서 스톱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박광수 위원께서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리추경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2014년도가 6․4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의원도 2014년도 사업에는 관심을 크게 못 가진 그 시간대였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6대 때 어쨌어요? 연관이 되어있는 사람은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본인이 방망이 쳤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하면 안 되고 방망이를 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물어볼 것,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만 마칩시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몇 필지입니까? 지금 문제가,

40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소유주. (

- 「공동명의까지 해서 45명,」 하는 이 있음)

무슨 45명이 됩니까, 45명이.

40필지에 45,

아마 한 분이 두세 필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건데요? 지금 그것 조사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것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인가도 조사 안 되어있습니까? 이것 참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하고 평수하고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안 올라왔으니까 이전에 2013년도, 2014년도,

14년도 예산에 예산은 10억에 5억 5천 집행이 됐고,

아니, 예산 잡힌 것, 집행된 것 말고. 10억입니까?

예.

또 더 있습니까?

금년도,

금년도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10억.

10억.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그럼 여기에 40필지 같으면 보통 소유주는 10명에서 15명,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500만 원 짜리 농로길도 돈 없어서 잘 못해주잖아요, 촌에 할머니들. 평생 농사 짓던 데도.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억을 가지고, 그런데 이 도로가 다른 도로로 연계해서 펼쳐나간다면 문제는 틀립니다. 딱 바둑판같이 거기만 2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이 도로와 연결될 데가. 그래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그만 회의를 저는 진행했으면 해서 아까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하나로마트 뒤로 그 주민들도 길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면 이왕이면 그쪽부터 해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의혹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딱 바둑판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자꾸 이것 공식적으로 자꾸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만 나오게 되고 하니까 이제 운영위원장님도 여기에서는 그만하시고 비공식적인 자리가 있고 하면, 그리고 해명은 여기서도 다 필요없습니다.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김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천시민한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더 장시간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7,27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중 정책사업비가 78%, 재무활동비 22%로 구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9억 7,273만 5천 원이 증액된 162억 7,1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1억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각종 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의 세부내역으로 사업대상지인 대동교 사거리는 점멸등이 1개소 설치되어있으나 교통사고가 잦아 주민들의 건의로 금년도 3월 개령면사무소에서 김천경찰서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바닥 노면 표시, 방호섬,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운수 종사자 친절봉사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친절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용 현수막, 전단지, 깃발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시기는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연2회로 실시합니다. 증액사유는 벽지노선수 조사 물량이 당초 30개에서 36개로 증가함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억 1,45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연간 상․하반기 각 1회 교통량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손실액 전액을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7억 9,792만 7천 원으로 대한교통 7억 3,183만 4천 원이며 구미지역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6,609만 3천 원 보조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13억 598만 4천 원으로 대한교통 12억 4,057만 9천 원이며 구미가 6,540만 5천 원입니다. 이는 작년도 1월 무풍노선, 3월 추풍령 및 영동, 천덕, 약목노선 등 6개 노선과 12월 중형버스 운행에 따른 지례 5개면 벽지 6개 노선의 신규 지정 및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실금액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도비 및 시비의 정해진 비율은 없으나 도 예산이 확정되면 잔액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2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6,35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은 유류사용료 50%, 버스 대수 40%, 벽지노선 10%로 도내 시․군별 배분 비율에 따라 확정되며 도․시비 각 50%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비 각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차량에 대한 대․폐차 한 대 교체 구입비입니다. 다음 택시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는 30%, 시비 부담분 50%, 별도 부담으로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2010년부터 설치 지원을 시작한 택시 내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가 2015년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후반기 사업을 통해 150대 분량의 택시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운행 중 사고 발생시 증거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는 운행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 제고와 운행 상황이 녹화되므로 난폭, 과속 등 교통법규 준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량이 많은 택시의 특성상 시내 곳곳을 누비며 녹화되는 영상기록은 뺑소니, 범죄사건 등의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비 17만 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비 18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비가 2억 1,01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KTX 이용 요금 실적에 대하여 월 4회 요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 집행 결과 임직원들의 KTX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집행잔액 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추경 1회 세입예산은 6억 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된 27억이 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추경 1회 세출예산은 6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로 6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 무단방치사건 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 천만 원, 무보험 운행사건 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전산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량 조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5월, 10월로 교통량을 조사하면 이때가 농번기이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삿일이 바쁘니까 적지 않겠나 해서 교통량 조사하는 시기를 다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생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농번기나 농한기나 사실은 자가용 시대가 되다보니까 버스 이용률이 크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한다 해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열 사람 타던 것 바쁘다고 한 여섯 사람이 타면 40% 차이 나기 때문에 프센티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은 프센티지 갖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282쪽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현재 택시가 등록된 것은 몇 대 있습니까?

530대 있습니다.

그런데 150대만 해주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 예산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노후화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택시업계에 추천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6억 천만 원은 어디인가요?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예비비로 계상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28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고 어떤 것을 말합니까?

1억 짜리 말씀입니까?

281쪽에.

1억 짜리,

예, 1억 짜리.

이게 대동교사거리,

대동교가 어디죠?

개령, 혁신도시 아포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대동교입니다. 그것을 진기상 위원님하고 김세운 의원님께서 하셔서 주민들이 건의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결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뭘 설치하길래 1억이나 들어갑니까?

여기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신호등이 6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표지판 이런 것이 한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예,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그러면 늦은 감은 있네요?

당초에 처음에는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달면 오히려 밤에 사고가 더 안 나겠느냐,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달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달면 오히려 정직하게 지키겠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실지 저도 운전합니다만 아무도 없는 촌길에 신호등은 힘이 들거든요. 대다수 의견이 그래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해놓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점멸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철거하는 것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앙 차로규제봉 말입니까?

예.

그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예요?

예.

김천여중 앞에도 그렇고 중앙분리대를 해놨어요. 좀 다니다보니까 거짓말 좀 보태면 며칠이고 몇 달 있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교통시설물은 건설과 소관이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빠른 시간에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

주로 시내 도로공사라든지 공사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이라 했는데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기 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이것을 또 철거하면, 해놨더니 불편해서 이것 철거하는 것 분명히 맞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과는 고통과라 할 만큼 민원도 많은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대동교 시설물 설치한다는데 위원회에서 승인은 받은 것입니까?

예,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몇 번 부결된 사항인데,

몇 번 부결됐다가 이번에 가결됐습니다.

거기에서 뒤에 주무관님도 사고 한번 났었죠? 그때 응급조치 제가 해준 것 알고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웃는 이 있음) 여기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여기 사고 나는 것을 직접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이 서너 건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응급조치를 다 해서,

고맙습니다. 추경이 성립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것 용역하는 것은 알겠고 손실보상금은 예산이 서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맥락이 비슷한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나 보상금 자체가 버스운송업체에,

대한교통에 가는 것이죠?

대한교통하고 구미버스공동위원회에 가는 것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이것도 대한교통에 가는 것이죠?

전부다 운수업체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버스는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버스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공영버스하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영버스라 하고 자체적으로 사는 것은 일반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 공영버스는 15대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총 버스 대수가 65대인데 그중에 15대만 공영버스입니다.

이것도 버스를 사서 대한교통에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네요?

단지 우리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한교통에 2015년도 얼마가 예산이 지원됩니까?

대한교통에 버스 지원되는 금액이 2014년도에 46억 4,700에서 올해는 48억 1,900만 원 정도, 48억 2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주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지원금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보조금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늘어남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군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혹시 대한교통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기업이 공개를 안 하면 제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죠.

그것은 주식회사 결산 끝나고 나서 재무제표는 볼 수 있지만 중간에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14년도 것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교통 이 금액만 있어도 충분히 운영되지 싶어요. 그 사람들 손 안 대고 코 푼다 할까,

지원금액이 우리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도에서 그 데이터 조사를 다 하는데 그 데이터에 100%가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교통에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대한교통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친한 개인적으로 3년 선배인데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 대한교통에 돈이 많이 올라왔길래 질문을 단지 했습니다, 3억이 올라와서. 했는데 이 문 딱 나서니까 바로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대한교통 사장한테.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도비 반환금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에 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왜 반환하는가 하면 원래 혁신도시 조성할 때 공공이전기관 임직원들한테는 30% 월 4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법으로.

뭐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KTX 이용 요금, 주게 되어있는데 그분들 내려와서 지원률이 저조합니다. 여기 정착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관 분과는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혁신도시지원단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약 200여 명이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있죠? 국장님 생각나시죠? 국장님 그때 답변을 좀 하셨는데.

184명입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구미에서 출․퇴근합니까?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빨리 김천으로 모시고 올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하다보니까 이주를 하려고 집을 구하러다니는 직원이 한 군데 집약적으로 구하려고 다녀봤고 또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 전부 월세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기들 도로공사에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혁신도시에는 7천만 원까지, 구미는 4,500만 원, 일반 우리 김천에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우리가 왜 김천하고 구미하고 차별을 두느냐 해서 항의를 하고 자기들 복지기금조례인가 자기들 자체 만들어놓은 것을 조정하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내에서는 구하기가 힘이 들고 그때는 엘지기숙사가 통째로 비었으니까 리모델링도 자기들이 일부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선뜻 계약을 한 것입니다. 2차로 하려는 것을 우리가 막았죠. 막았는데 그 사람이 영무 예다음 들어와서 백몇 세대가 하고 또 기숙사도 짓도록 해주고 막았는데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조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소관 과도 다르고 이런데 어차피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 보다 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에 해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보조사업은 반환금은 무조건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의 도비가 있는 바람에 다 쓰지 못하면 그 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KTX같은 것은 지원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정착합니다. 그런데 워낙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인데 오히려 숫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사 해서 도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대 제가 면단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호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면단위 신호대를 운전자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곳에 보면 우리가 일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보로 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자체가 신호를 안 지킵니다, 면단위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도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신호 안 지킵니다. 오히려 점멸등을 더 보강을 해서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 해놓고 또 거기 가서 신호대 없다고 사고 나고 신호대 있다고 사고 안 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호대를 설치했는데도 사고 몇 번 나면 또 뭘로 바꾸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는 특히 제가 살아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자체가 신호를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에,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지역구 같으면 차라리 점멸등으로 몇 개를 더,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면단위 신호대는 잘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별 소장, 계장님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14억보다 28억이 늘어난 242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부상리 지경 마을상수도 개체공사에 8천만 원, 대덕면 화전리 광신원 마을상수도 수원 확장공사에 5천만 원, 구성면 광명리 듬마루 마을상수도 수원 확장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고장난 소화전 수리 개체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사업으로 김천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억 천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3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BTL사업 운영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 9,4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1,2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 2,551만 8천 원과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6,18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예산편성기준 준수에 따라 수도사업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구입비를 당초 대비 4억 4,60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평화, 성내, 공단1, 공단2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하고 수도사업소 사무실 송수 취수 펌프실, 지례정수장 펌프실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2,06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있어서 예비비도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농소면 용암1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6억 원, 용암2리 배수관 부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농소면 신촌마을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 3천만 원, 농소면 용시마을 월곡2리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 2천만 원, 대구통로에서 남면 석정마을간 노후관 개량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상가내 수도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쪽입니다. 황금․지례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5,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정문 경비초소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구입을 당초예산 300만 원보다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8,24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5억 3,683만 7천 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6,31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분으로 당초예산보다 1,259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예산 예비비로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 자본예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천만 원, 봉산 태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실시계획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두 개 지구의 사업은 2016년도 국비선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좌처리분구 새마을 하수관로 정비에 9억 원, 신음동 시청 주변 오접지구 정비에 2억 원, 교동 당골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3억 원, 지좌동 동부타운 주변 배수설비 정비에 4억 원, 평화동 서부교회 주변 하수관로 정비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암배수펌프장 노후된 난간 교체비로 7천만 원, 대덕 장곡마을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수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24억 9,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지역구인데 저한테 민원이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익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태화초등학교에 상수도가 없죠?

예.

언제쯤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태화초등학교 일대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년에 예산 19억을 세워서 올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수도기본계획 재정비로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그게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서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못한 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마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되면 내년 본예산은 조금 안 어렵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판단을 해서 그 일대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태화초등학교에 물에서 석회가 많이 나온다고, 그 옆에 다른 가정도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깊이를 많이 안 들어가서 석회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지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석회질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암반층 두께가 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전문가를 투입해서 나름대로 지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적당한 위치가 되면 거기에 개발해서 대체 용수를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같은데 쌀을 씻는다거나 야채를 씻고 하는게 석회가 들어가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예비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런 데 쓰면 안 됩니까?

그 지구는 거기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천 지방상수도 황금정수장 라인에서 끌고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만 관로를 먼저 깔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상수도가 없는 데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지례면은 자체 상수도로 공급이 되는데 타지역은 전부 마을 간이상수도입니다.

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상수도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수도가 없어서 이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면부에는 그런 고통이 있군요.

지금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이쪽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고 어모 동좌까지 있고 아까 얘기하신 봉산 쪽으로는 대항은 가있습니다. 봉산 쪽으로는 용배마을 올해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게 관로가 연결이 죽 돼줘야만 되고 급수구역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큰 관로에서 조금 더 가는 데는 가압장 같은 것 만들어서 올리는 것은 올리고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 잡아놓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차차 범위를 확장합니다.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물 먹으면 장수하잖아요? 김천 수돗물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상수도를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다들 지역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빨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하수도재이용시설 설치사업비 중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당초에 9억 9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8억 천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는 전부 계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 부분이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때 왜 삭감이 됐어요? 원래 18억이었는데 그때 8억 천만 원은 삭감을 하고,

예, 그 밑의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9천만 원만 승인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 개선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 의장님이나 산건위원장이나 사전에 상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다시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약속이라기 보다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보면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춰주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인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예의 차원에서 지켜주면 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동네 마을상수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도 여러번 하는데 시골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개면 쪽에도 많은데 상수도를 하면 물론 애로점은 있겠죠. 적당하게 물탱크 지점을 잡겠지만 보통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높은 데 상류 쪽에 집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두 집, 두세 집 보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애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면 지금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다시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물을 낮은 데서 위로 끌고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탱크를 가능하면 최상의 위의 부분에 위치해 주시면 위의 물이 밑으로 가는데는 돈이 안 드는데 밑의 것을 위로 당겨가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모터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마을상수도?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급하게 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마을에 물이 안 나오는데 물탱크에 보면 사업한 업체들이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화하면 일부 도산된 데도 있고 전화 안 받는 데도 있고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동네에서 새로운 업자를 선택을 해서 생돈을 주고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업자 선택을 할 때 좀 오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이런 데 해서 굳이 상하수도과에 급하다고 전화를 안 해도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하면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공무원이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동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출근하면 마을로 수도 점검하러 계속 다닙니다. 항시 대기는 되어있고 그분들이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에는 우리가 그것을 기존 업체 김천지역 업체에 소규모 보수를 하는 팀들이 몇 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한두 시간만에 현지에 도착해서 하는데 고장이 깊은 것은 부속을 구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저는 면단위에 있다보니까 면단위 골짜기에 가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어쩔 줄을 몰라요, 어디다 전화할지,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천의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쪽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당초 162억 8,300만 원에서 1억 5,688만 2천 원 증가된 164억 3,9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내 우수 종합 의료시설 유치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기관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용역비 1억 원과 경북김천혁신도시 준공 기념 타임캡슐 제작 설치비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입니다. 469쪽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세출은 당초 276억 7천만 원에서 133억 9천만 원 증가된 4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4차분 공사비로 당초 188억 2,614만 3천 원에서 169억 9,011만 9천 원 증가된 358억 2,3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산업용지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당초 15억 원에서 2만 4천 원 증액된 15억 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만 4천 원은 14년 예산 중 집행잔액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당초 12억 4,285만 7천 원에서 12억 4,285만 7천 원 증액된 24억 8,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억 7천만 원 증액에 따른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일반산업단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 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150억 일반회계 전출 예산액 중에 6월까지 100억 원 집행하고 나머지 내부유보금 50억 원을 삭감하여 7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의가 없으니까 얼굴 뵙기도 힘드네요, 반갑고요, 한국전력기술이 5월에 들어온다, 7월에 들어온다, 8월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몇 월 되면 직원들이 다 내려옵니까?

7월에서 8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천시민들이 15만 인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내려오면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주소를 김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제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이 가족 포함해서 978명이 주소를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한 600여 명 옮기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옮겼는데 도로공사는 사실은 조금 부진합니다. 한 20% 정도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지사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오면 주소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얕은 수를 쓰면 안 되지만 단기간이라도 사람이 옮기다보면 금방 와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겠지만 직원들이나 친숙함으로 다가가서 노력을 해서 김천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힘드시고 일이 많겠지만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혹시 만나거나 하면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주소를 좀 옮기고 해서 15만 아니라 나중에는 20만, 30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비 1억 5천만 원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는 43만 평 다 나갔습니까?

지금 2단계는 정식 계약은 한 여섯 군데 되고 나머지는 분양용지 대비 14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서 물류업체 우리나라에서 큰 물류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물류업체에 통화를 한번 했는데 얼마전에도 그 업체에서 소프트뱅크에 1조 이상을 그 회사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 계획 대비 140% 정도 산업단지 용지를 달라고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분양 계약한 데는

한 여섯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검토하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건축은 본격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 하고 나머지 허가 들어와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43만 평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네요?

분양은 100%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3단계 타탕성 용역할 때 면적을 얼마 정도 봅니까?

저희들이 남은 것이 한 82만 평 남아있는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지금 타당성을 해서 규모라든지 산업단지 수요 예측을 해서 그게 40만 평 정도로 해서 일단 2회 정도 4차까지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하고난 후에 정확한 규모는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어느쪽으로 할지,

그것은 다남리 일원이니까 일단 주요한 데는 제척하고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데 위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 폐수처리장은 별도로 합니까?

추가로 된 것은 우리가 용량을 보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많은 공장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새로 해야 되지만 양이 규모가 작다면 기존 것을 활용하고 시설규모가 모자라면 어차피 새로 해야 됩니다.

현재 대광동에 현재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난번에 1차로 준공한 24만 평이죠?

예.

그것은 그쪽으로 들어가죠, 지금?

예.

다 들어가고 이번에 43만 평 하는 것하고 앞으로 3차로 할 계획하고는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용량이 돼서 들어가고 향후 하는 것은 3차, 4차, 이렇게 보면 당연하게 새로 거기에 맞게 폐수처리장을 새로 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아마 우리 하수처리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약 100만 평이고 추가로 한 것이 40만 평, 24만 평, 한 160만 평 되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모자라면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한국전력이 7월달, 8월달에 들어온다,

예, 맞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전력은 실제 2,400명 정도,

2,400명이 8월달 되면 다 이쪽으로 출근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그런데 실제 2,500명 잡았는데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1,046명 했지만 실제 직원들은 한 900명 정도 왔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한 2,4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공사 앞시간에도 국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187명인가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 때문에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한국전력기술 직원들도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조사를 하셨다가,

예, 저희들이 원룸하고 지금 남면에 기상통신소 넘어서 원룸 네 동인가 지었는데 그쪽에 일단 그분들 다 계약을 했고 또 시내에도 일부 계약을 하고 또 LH 공공임대에도 일부 들어가고 그분들 김천에 어차피 그분들은 도로공사같이 지역 본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의 김천에 거주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김천에 거주를 하고 의식주를 김천에서 해결하다보면 쌈짓돈도 나올 수 있고 김천에 상권이 발전할 수 있고 한데 퇴근 후에 구미로 가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빛 좋은 그런 소문도 있듯이 김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될 주소 문제인데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에 보면 의료시설 수요 조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실제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해보려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그냥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병원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실제 병원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아주대학하고 한번 해보니까 1년에 보통 70억 정도 적자가 난답니다, 병원이 오면. 그래서 이 적자 보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고, 그분들이 오려고 하면.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 적자가 안 나는 병원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이런 병원들이 올 수 있는지, 그러면 아주 무리하게 많으면 실제적으로 그런 병원들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병원들을 유치를 하려면 제가 여기에서 70억, 80억 하면 그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런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물어보고 의사가 있는 데 위주로 용역을 해볼까 싶습니다. 의사가 없는 데는 아예 김천에 올 생각이 없는 데다가 그런 병원에, 지금 고려대병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고려대병원이 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병원도 온다는 것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일단 중앙에 있는 병원부터 컨텍을 해보고 안 되면 내려와서 대구에 있는 병원도 컨텍을 해보고 또 안 되면 의회나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 현상태를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 1억은 한번 병원과 관심이 있는 병원이 있다면 어떻게 지원하면 당신들이 올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볼까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병원을 하려고 하면 우선 김천의 인구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 수요 관계하고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도시에서는 와서 인구가 는다고 뭔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요건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행복도시 클러스터용지, 이런 데 자족시설, 그러니까 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비에 대한 25%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 봐서는 클러스터 용지 안에 보면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것, 근생시설, 이런 것도 기존 5% 되어있는 것 같으면 상향해서 25%까지 해놓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지원방안이 있는가 찾고 또 내용을 아까 말처럼 이렇게 왔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우리가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이런 것들을 어차피 시에서 유치하잖아요? 시에서 유치하면 감사홍보담당관실이나 총무과, 이런 데 그쪽에서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왜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용역을 의뢰하는가,

아무도 손을 안 대서,

사실은 병원 관계는 보건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저희들이라도 혁신도시 업무를 맡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만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보다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보건소로 이 업무를 우리가 해서 이 업무를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한다거나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닌데 이 과 예산에 편성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끝으로 건설국 부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하고 한국전력기술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원룸, 아파트만 주장하지 마시고 지금 혁신도시 내려온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건설국에 혁신도시에서 담당을 안 한다면 아마 건설국 소관 부서에 어느 부서라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는데 지금 각 혁신도시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를 사겠죠. 아파트를 사서 있는데 퇴직이 7년, 8년, 한 10년 정도 남으면 이미 자녀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우자들이나 가족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인구를 15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남은 사람들은 퇴직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지겨우니까 김천시에서 부서별로 한 열다섯 집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주면 자기들이 땅값을 주고 자기들이 집을 짓겠다, 한 100평에서 120평, 130평 하면 집 한 20평, 25평 짓고 앞에 상추라도 뜯어먹을 수 있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데가 있으면 적극 동참을 하셔서 하면 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30년 40년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집을 짓게 되면 퇴직 후 90%는 김천시민으로 남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족들이 일단 주민등록은 다 온다는 말입니다, 서울에서 생활하시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더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몇 개 부서 분들을 만났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물만 좀 흐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다 하면, 아니면 시에서 먼저 매입을 하고 그분들한테 매입한 금액에 분양을 하면 부서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같고 저도 제 지역에도 적극 동참을 하면 오히려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리고 퇴직후 김천시민으로 남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그리고 단장님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얼마전에 개인적으로 시장님 뵐 일이 있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김천사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소지만 옮기지 말고 김천사람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대단위로 하는 도로공사에는 한 100세대 이상 하는 것을 부지를 물색해보면 상당히 힘이 드는 게 자리가 괜찮아야 되고 도로요건, 교통요건 괜찮아야 되고 또 나중에 실제 괜찮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안 팔려는 사람, 땅값 비싸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까 이명기 간사님 말씀하시듯이 소규모로 15세대, 20세대 하는 데는 찾으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호도에 따라서 힘이 들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심지어 시장님하고는 그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독일같은 데나 유럽에 가면 에너지 절약마을 같은 것, 차는 아예 그 동네에 못 들어가고 쓰레기 자체 처리 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데서 실질적으로 살기도 살고 여기 와서 구경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그런 동네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자,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 그 사람들 그냥 들어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택지만 밀어서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한전에 옳게 사시는 분들은 15세대, 5세대 해서 각자 본인들끼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가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제 아까 억지로 주소지 이전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것이 각 개인은 그래도 오는 형편이 되는데 가족까지 오라 하면 진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상당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오는 기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 일부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정 안 되면 일부 그런 것까지는 지원이 되더라도 나머지는 본인들이 사고 안에 정리하고 집 짓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생각도 있고 서로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김천 전체가 보면 올 12월달에 국도3호선이 지례 쪽에 준공되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승용차로 갔을 때 30분 이상 걸리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실지로 따지면 증산에서 혁신도시 바로 나와도 지좌동에서 평화동사무소 가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분들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 출연금에 3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1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연말 늦게 지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53호 신청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45호 밖에 못 세워서 8호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94쪽입니다.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 시비로 2,400만 원을 세웠다가 국비로 4월 11일날 국비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재원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36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3개 마을에서 2개 마을로 지원하는 체험마을이 줄게 되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사업에 6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에 33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실태조사 사업에 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차산업 복합농장 조성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1월달에 사업을 신청해서 3월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민박서비스 교육사업에 81만 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올해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올해 신규로 추가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공공비축 대형저울 구입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신청량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고향 으뜸상품점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농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풍령 내고향 으뜸상품점을 새로운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을 여름에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공․사립 유치원 급식지원사업에 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에 1,5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굴벌 화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6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사전기 안전점검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금에 2억 1,00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전액 기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FTA 폐업지원금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7,365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808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1,312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살처분 대상 가축 병이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에 415만 8천 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한우 암소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에 4,84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수가 감소하는 관계로 감됐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8,22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차단 인부임이 860만 원 증액되었고 방역복 구입비로 64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용 마취제 구입비로 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정예산은 총 193억 3천만 원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 4천만 원 상당이 증액되어서 약 20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최종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7억 1,935만 천 원인데 석회, 규산이 3년 주기로 공급이 됩니다만 신청량 감소로 인해서 1억 2,822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 사업량 확정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유박, 가축분 퇴비가 공급되겠습니다. 총 25억 1,200만 원인데 2억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녹비종자대가 통합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일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06만 원이 증가돼서 1,57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벼 종자소독기 지원 공급은 키다리병 등 벼 소독장비가 되겠습니다. 시․군 배정 물량이 12대인데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입과실 대응 기능성 과실 품목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이라든지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이번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농가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해서 승용예초기하고 다목적리프트기, 주행용 동력분무기 해서 총 2대를 증액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550만 원이 됐습니다. 밑에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 고설재배 및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3억 95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억 3,2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과수농업 새소득 품목 육성 최근 대도시 고급 소비층을 겨냥해서, 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전략의 하나로 청포도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을 육성하고자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새송이버섯 종균 생산시설을 공모사업으로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받아서 5억 5,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화훼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묘목대라든지 생산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등등 해서 8,639만 1천 원이 되고 또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반환금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해서 시․도비 반환금이 1억 90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신청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2,822만 9천 원이 남아서 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남았습니까?

작년에도 일부 조금 이게 석회하고 규산인데 사실은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나 이런 제철공장에서 슬래그를 가지고 만들다보니까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청량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다고 홍보해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옮기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고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또 공짜입니다. 전액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마라는 소리는 못하고 최대한 저희들도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권하지도 못합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그런데 효과가 좋으면 개인 돈이 들어가고,

공급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개인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개인 돈 안 든다고 해서 폐기물을 가공해서 공급하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304쪽에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이게 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목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은 2,9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600만 원은 어디 돈이,

이것도 저희들이 총 수요량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필요적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력증진을 위해서 작물을 심는 것인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없고 하여튼 신청량에 대해서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305쪽 제일 밑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인데 이것은 품목은 뭡니까?

품목은 딱히 지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과수 대신 기능성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농가가 원한다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해져 있으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일부 있는데 일반 과수 이외의 소득작목을 말합니다.

이것은 1식이잖아요. 금액이 한 군데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예산 편의상 저희들이 1식을 해놨지 이것은 50% 지원사업입니다. 뭘 하든 간에 신청하면 신청 사업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거기에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여러 농가에,

그렇죠. 여러 농가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할 수 없어서 1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소득작목 육성 지원 5억 3,200만 원이에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딸기 재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딸기 중에서도 고설 재배라고 해서 허리 높이로 올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토경재배 보다는 수확량이 한 3배 이상 많고,

토경 재배하는 분들의 다 3배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죠?

평균잡아 그렇습니다. 토경생산하는 것 보다 고설재배를 하면 한 3배 정도 수확량이 많다는 것이 평균,

고설재배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이 토경재배 농사 잘 짓는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3배 된다는 얘기고 아무나 기초지식도 없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고설재배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토경재배보다 돈을 적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전액 액비로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하면 확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딸기가 고소득이라고 해서 딸기 재배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들이 집중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딸기재배 농가가 확대돼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농가한테 기존 하고 있는 고설재배에 지원하고 또 이런 사업 지원하고 저런 사업 지원하고 계속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들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고 아직 혜택을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쨌든 저온저장고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딸기 고설재배도 있고 또 이동식 저온저장고도 있고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소규모인데 작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미자라든지 쉽게 무를 수 있는 품질이 상할 수 있는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는 이 금액 중에 몇 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

- 「추경까지 하면 40대 내지 5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4․50대, 이 예산 가지고 고설재배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한 4․50대 정도는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설재배 금액이 얼마, 저온저장고 금액이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풀로 묶어놓고 신청하는 사람 쪽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때 봐가면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해서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승용예초기는 지금도 개인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두 개 묶었는데 승용예초기하고 다목적 리프트기하고 묶고 밑에 주행용 동력분무기로 하나를 묶고 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해도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적다보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한 대 한 대 해서 두 대 받았습니다.

기술센터에 임대은행에 승용예초기가 충분히 있는데 저도 제가 승용예초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 집에 놔두고 쓰면 좋기야 좋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고가를 주고 천만 원씩 하는 기계를 주고 집에 혼자 쓰겠다고 사는 것은 욕심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 이런 것들은 임대은행 것을 빌려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시작한 김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농업예산이 시장님이 다니면서 전체 시예산의 30%라고 홍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30%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전체 예산의 농업예산이 1년에 1%씩이라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과장님이, 또 소장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맡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짓고 또 부자가 되는, 우리 김천이 희망있는 도시로 가는데 일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 예산은 무조건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찾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1% 늘려가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포도 조형물은,

예, 알겠습니다. 포도 조형물 설치가 9,800만 원이잖아요? 지금 기술센터 내에 분수대도 부셔야 됩니다. 부셔서 주차장을 써야 됩니다.

간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조형물이 기술센터 내에 이런 포도 자두 조형물, 지금 강변공원에 벚꽃 하는데 조형물 하려는 것도 난상토론 끝에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2․3천만 원, 3․4천만 원 하면 될 듯한데 갖다대면 억이에요, 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교육장으로 쓰고 하는데 이런 조형물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포도와 자두가 김천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포도 자두가 특구로도 지정돼 있고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많은 인원들이 관광을 오고 체험을 많이 옵니다.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포도는 기술센터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포도마을 주변에 포도를 생산하는 특구 마을 주변, 그리고 자두는 농소 샙띠마을도 있고 구성에 양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가 특화된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대항, 봉산면 쪽에 가도 아치나 보면 포도 모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치를 설치하는 것 땅만 자꾸 차지하는데 이것 아치로 하는 것입니까, 조형물을 세우는 것입니까?

조형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발 이런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발 이것, 차라리 이 돈 포도농사 짓는 사람, 자두농사 짓는 사람 이엠이라든지 영양제 공급하는 게 안 낫습니까?

반반인데 저희들도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많은 홍보물도 있지만 저희 센터 내에 오면 정말 특색있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제가 농축산과는 제가 어지간하면 하는데 김천이 행복하지 못해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식. 실지로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전신만신 보십시오. 사진 찍기 좋은 배경 만드는 도시가 돼서 인구가 떠나는 것 아닙니까? 사진 안 찍어도 여기 와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제가 이것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는 다 좋은데 이런 데 돈 1억씩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것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실지로 소장님 계시지만 그것 조그마한 것 50% 내 돈 보탠다고 저온저장고 하나 해달라 해도 몇 번을 부탁을 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서 벚꽃나무 하려고 할 때 한 것은 의원들이 이것은 더 이상 흉물이다 안 된다 해서 삭감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 이 조형물은 예산을 통과시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 9,448만 2천 원으로서 기정액이 24억 8,926만 천 원으로 522만 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522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연구개발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20억 5,53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 8,79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9억 4,165만 6천 원으로 5,9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두 신품종 도담 확대 보급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은 활성수 처리로 원예작물 병해 경감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활성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1,575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ICT 융합 유공관 이용 경북포도 상품성 향상 시범은 배수용 유공관을 매설, 지하 공기를 이용하여 포도 서리 피해 경감 및 고온기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이 변경되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에 8억 5,47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참외 연작 장해 예방사업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외 주산지역의 계속된 재배로 연작 장해를 줄여 품질을 향상코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8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4년도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에 1,594만 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78만 3천 원, 씨감자 봄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기반 조성에 7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참외 연작 장해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참외를 계속 연작 재배를 하면 땅을 옮겨가면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객토를 하든지. 그래서 규소나 마그네슘, 칼슘 등 연작 장해나 토양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개량할 수 있는 제4종 복합비료를 보급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보니까 자두 신품종 도담 확대 보급 시범사업을 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천 주를 보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문을 받아보니까 8천 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천 주를 추경에 더 해서 보급할 예정인데 이 도담은 대석 조생하고 포모사가 끝나고 추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품종입니다. 그래야 김천은 6월말에서 9월달까지 자두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이 품종을 보급합니다.

도담이 자두 품종이네요?

예, 품종 이름입니다.

묘목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50 대 50입니다.

한 주에 얼마나 합니까?

지금은 8천 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천 주 하면 한 20헥타 정도는 신규 과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도담이 올가을에 다 공급하는 것입니까?

올가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봄에,

내년에는 또다시,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고요?

예.

그러면 이게 묘목상에 묘목은 다 준비가 되어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원안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2.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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