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본회의1999-05-18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10쪽에 보니까 가정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여론 수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 항목을 봤습니다. 보니까 교재교구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잡비 걷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보육시설에서 매겨져 있는 금액 이상으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잡비를 뜯는 그런 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금 조사항목에는 그 잡비 비용에 대한 항목을 묻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재교구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설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재교구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저희가 행감을 나갈 때는 저희한테 모든 자료와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의 참관수업을 통해서 그냥 겉으로만 쭉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재교구방에 들어가서 어떤 교안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교구를 살펴볼 기회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어떻게 교재교구가 잘 갖춰져 있는가를 파악할 것이며 지금 항목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빠지고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 중심의 그런 설문조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금 설문조사가 각 과마다 왜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내용을 가령 기존에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양천구에서 또 양천구 실정에 맞는 문안으로 이것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각 과마다 있는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다 수집을 해서 이제는 99년도에 맞는 또 앞으로 21세기에 맞는 설문 항목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니까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개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지난해보다는 두 배가 늘었다 물론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단적으로 여덟 매에 50만원이다 이렇게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물론 글도 써야 되고 채택도 되어야 되고 또 나와서 발표하는 그런 부담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숫자가 많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정도의 포상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과거보다는 쏟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두 배였다고 하면 역시 이것은 홍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니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는데 이 농구대회가 한 때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때그때 단체장들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그 분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대회가 많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허 완 구청장님이 단체장 되시면서 많은 대회들이 생긴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구대회가 앞으로 또 활성화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잘 관리하기 바라고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대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청소년 보호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24시간 인터텟방이 개설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아마 과장님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터넷방이 24시간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치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들이 밤 1시, 2시까지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법적 제재력은 없지만 그래도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양천구 관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단속은 아니지만 어떻게 무방비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틀로는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법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미 이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그만한 대책이 수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