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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0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오늘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5월 20일, 5월 23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는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시고 따라서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통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청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는 부서에 관계되신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질의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목요포럼 시민자치대학 강좌위탁해서 당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7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관양동 구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1억이었는데 약 100%가 증액된 30억이 증액돼서 약 6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100%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물(모형)전시회’ 해서 6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을 참고해 주시고 아나바다상설매장 보수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199쪽을 보시면 경기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2천만원,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책자 제작 7천 2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을 보시면 관악로 부림마을앞 도로정비공사 8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하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양교 확장공사 11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했는데 이 대상이 어떤 것인지 저희 도시교통국 건축과에 보면 여기에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건축물 모형전시회 이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보내주는 것인지 그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1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인데 이것을 안양시 지하시설물 해서 이게 647만원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이게 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설명을 하면서 110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또 있어요. 640만원이 있고 그 위에 보면 1천 54만 9천원인가 이것도 안양시 지하시설물 해서 같이 나왔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목이 같이 나와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보면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급량비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여기에 또 400만 9천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서 있고 추경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회계과에 같은 건데 업무용 차량 구입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 2천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또 다시 1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내구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인데 139페이지에 보면 국제 환경규제 관련 전기·전자업체 대응사업비해 가지고 이게 6천 500만원 서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해 가지고 315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체육청소년과인데 호계 배드민턴장 이설공사해 가지고 1억 8천 3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을 어디로 옮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인데 212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여기 운영비, 시설비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관할입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분권교부세가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이게 국가 이양사무와 관련해서 이게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내려왔는데 인력이 혹시 지원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이양사무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이양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에서 경기도에서 받은 분권교부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다음에 안양시가 분권교부세를 받은 비율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양사무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정이 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약 54억 6천 700이 감소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기준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100억대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할게요. 190페이지에 여성과 업무에 보면 구청에 장난감 대여점을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본예산에 대한 부족분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가에서 내시가 돼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나 도시교통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나는 이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건설사업소장, 도시교통국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과에서 위원회가 세 개로 구성돼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세 위원회가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재난안전과 취지하고 다르게 녹지공원과하고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인사말씀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안양시 살림 추경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목요포럼 강좌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지만 거기에 작년 대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안양지 증액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자료도 2004년도 대비 자료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에서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종사자 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삭감된 사유를 국·도비 전부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책자 제작건과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와 작년 대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잠깐 하겠는데 채소동 천정 보수공사 4천 8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주차장관리대 운영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지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셔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관악로 부림마을 앞에 도로정비공사 8천만원 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도로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양2동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 개설공사를 도면 또 전체 도면을 저희 위원님들 앞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질의가 끝나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차량하고 직원들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해 가지고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이 있는데 민간이전에 대한 경비인데 1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께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계 롤러대회가 안양에서 내년에 열리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획단이 지금 보면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하고 내년에 그 대회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보면 324만원 증액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해 가지고 280만원이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이라고 7만원씩 5명인데 도시계획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5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4억 6천 625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5개소가 어딘지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기타해 가지고 국고보조 반환금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해서 2억 7천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님께 이번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30% 감면 시와 50% 감면 시에 2004년 대비 증감 내지는 우리 시의 세입·세출에 관해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에 도시교통국장님 소관인가요,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50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재원도 많지 않은데 이 50억이면 사실 권역별 주차장 두 개를 하고도 남는 예산인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2006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양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면과 함께 그간에 민원 이런 것 등을 다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권혁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내역이 여기서 거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충 거론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세 건이 예산안이 수정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했고 경기도 관광박람 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세 건 다 나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 안 나왔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채학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목요포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1천 400만원을 요구했으나 7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700만원으로 목요포럼을 당연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왜, 강의를 안 하느냐”고 하는 민원인들도 꽤 있었고 인터넷으로 뜨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2년간 해본 결과 강사에 따라서, 강사 인지도에 따라서 자율참석을 하니까 어떤 때는 3～400명 모이고 어떤 때는 거의 1천명까지 모이고 강사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근 시의 수원시, 과천시, 동두천시, 평택, 안성 이런 데서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을 하더라도고요. 그래서 당초에 등록을 받아서 수강신청을 받아서 등록 받은 사람들로 해서 80% 출석을 하면 나중에 수료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벤치마킹한 결과 그쪽으로 우리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강좌 20강의를 하고 그전에는 월 세 째주 목요일마다 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약 500여명을 모집해서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는 12월 달에 가서는 수료식을 해가지고 인정감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봤더니 한 3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00만원에다가 2천 300만원을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 부족분 2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계신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잠깐. 답변 끝났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박영표위원

어디서 몇 군데에서 자치대학식으로 실시하고 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수원, 과천, 동두천, 고양, 평택, 안성 이렇게 우선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시민자치대학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시민자치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실제 수강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수강신청을 받습니까? 강사가 선정이 되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게 아니고 우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홍보를 해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박영표위원

매주 받는 것이 아니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전체를 받아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20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그 강의에 80%를 참여한 분한테는 수료증을 주고 수료식을 해줍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20회까지 하면 항상 수강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수강을 신청해 놓으면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강사가 지명도가 있으면 와르르 오고 또 지명도가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신용하 교수가 오셨어요. 독도문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분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창피스럽게 그날 2～3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분 강의는 참 들을 만한 강의였거든요.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효과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선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고 시민자치대학은 내가 거기 다녀서 수료를 받았다. 그런 인정감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공하면 내년도 계속한다면 상당히 시민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영표위원

강사료가 150만원씩 20회해서 3천만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박영표위원

강사는 계속 바뀌는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럼요. 강사는 저희들이 후보를 봅니다. 그 강사가 섭외가 안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각 기수마다 1, 2, 3번을 두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섭외합니다.

박영표위원

그런 식으로 강사를 초빙하겠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올해부터 생긴 겁니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을 한시적으로 생기고 2010년부터는 폐지되는 건데 이것도 교부세의 일종입니다. 교부세가 그전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분권교부세가 생겨가지고 교부세가 종류가 세 종류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를 만든 취지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혁신위원회에서 지금 이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양에 따라서 옛날에는 국비로 보조해 줬는데 그 국비보조를 지방분권세로 전환을 시켜서 지방분권세로 국가사무가 이양되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을 지방에다 내려주는데 인력은 주지 않습니다. 돈만 줬으니까 일종의 재정분권입니다. 분권 중에서도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13개 부처에서 149개 사업을 지방에다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은 그중에서 40개 사업입니다. 40개 사업인데 예를 들면 두 종류로 나누는데 우선 장애인 환경시설 운영이라든가 문화재 보수정비, 공공도서관 운영 이런 것 등이 옛날 국비로 내려왔었는데 지방분권세로 전환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분권세가 왜 갑자기 튀어 나왔냐면 올해 당초예산에그러니까 올 예산심의 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올해 당초예산 심의 때는 지방분권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방분권세를 도에다 줘 가지고 도에서 그걸 도비화해서 다시 지방 시·군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막바로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면서 이번 추경에 도비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지방분권세로 변형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내려온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내려온 것이 1천 105억인데 그 중에서 30% 정도를 도 본청에서 쓰고 70%를 시·군에다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내려온 것이 770억인데 그 중에서 32억을 저희들이 지방분권세로 받았습니다. 인구대비로 해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분권세의 재원은 뭐냐, 우선 지방교부세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의 종류인데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13%를 지방교부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3% 중에서 그 중에 4.3%인 19.13%가 아니라 전체 교부세의 4.3%인 8천 454억이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 이 세목을 어느 것이 들어오냐면.

김영환위원

그건 그 정도로 됐습니다. 거기까지 깊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지방분권세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시지 않은데 권오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여비가 되어 있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초에 시상금을 3천 230만원을 세웠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2천 250만원으로 해외연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본회의 심사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상금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 건축 문화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시상금을 주는 것보다 건축물이 잘 되어 있는 선진도시를 구경을 시켜 주는 것이, 연수를 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경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그때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수상자가 약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15명을 데리고 저희들이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국 상해 거기 보면 현대 건축과 옛날 건축이 같이 공존하는 중국 상해와 우리가 당초 안양 아트시티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했던 일본의 구마모토시를 연수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 위원님께서 ＧＩＳ사업의 반환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전산화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국·도비 받은 것을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사업비 잔액입니다. 잔액을 국·도비 보조비율로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까지 현재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단계가 끝났습니다. 3단계 사업예산이 2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1억 7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천 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걸 국·도·시비 투입 예산비로 해 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 위원께서 하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원인은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민자치대학 운영 대비표를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보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시민단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시민자치대학.
혁록

권혁록위원

목요포럼이 시민자치대학으로 변경돼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명칭을 시민자치대학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몰라가지고 이 자료를 이렇게 달라고 했나. 위원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작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작년에 몇 회했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작년에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날하고 참석대상은 시민강당의 의자수가 700개입니다. 그래서 700여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작년에 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13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예산이 1천 17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수료식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없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언제든지 임의참석할 수 있었으니까 올해는 변경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왜 변경을 합니까? 원래 목요포럼이라는 취지와 목적이 시민들의 정신 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대학으로 바뀐 목적이 뭐예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목요포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인지도가 높은 강사는 꽉 차게 오고, 또 인지도가 낮은 강사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강신청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수강토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처럼 10회, 9회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20회 정도 강의를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정말 평생교육이 되게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목요포럼을 잘한다고 하시면서 월 1회로 예산을 적게 썼는데 이번에 예산을 또 증액시켜 가지고 매주 하려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하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 볼 수도, 시간 있어서 가서 포럼형식을 강청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꼭 그렇지 않죠. 와서 듣기 때문에 왜 못 듣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자율적인 참석을 권유해도 참석이 미비한데 꼭 지정된 사람들만, 이것 목요포럼도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관여하는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거의 오지, 그 외에는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다 전화 메시지 수없이 집행부에서 일손도 부족한데 그것 선전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데 자치대학을 예산을 증액시키면서까지 굳이 하시려고 또 이래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죠. 시민들한테.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살림도구 있지 않습니까? 일년 연말이면 내년에 예산을 딱 세울 때 아- 앞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딱 해야지, 해 보고 안 되니까 추경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예산이 깎 인 것은 아니고, 예산이 현재 700만원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700만원으로 해 보시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예산 700만원 가지고 무슨 시민들한테 좋은 강의를 못 드리죠.
혁록

권혁록위원

해 보세요. 20회 3천만원이면 몇 번이면 얼마입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 이렇게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또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안 해 준 것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다 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너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시민들 62만 시민 중에서 500명 신청 받아 봤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60명의 애서부터 노인까지 있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배우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밥 줍니까? 이것 무슨 강의예요? 이게 대관절. 딱 목요포럼 한다 해 가지고 똑같은 아니 목요포럼 하실 때도 국장님 똑같은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쪽에 편향된 일방적인 그런 강사들만 초청해 가지고 말썽이 나니까 이렇게 자치대학으로 똑같은 식이 될 것 같아요.

김영환위원

평생교육 그 사업계획안이 있잖아요. 계장님! 한 부 전달해 주세요. 평생교육사업계획안 말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이번 예산에 기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추경 때 잘되면 그 잘된 것을 저희도 자치대학 할 때 저희 위원님들 초청해서 같이 한번 해 보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우든지 1억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해 보시든지 자꾸 예산 증액시키지 마시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700만원 자체도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 해 드리면 열심히 안 하시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이 분야에 해 주셔야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하셔도 되잖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700만원 가지고 현실성이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취지를 말입니다. 다 여기 관계 공무원님들은 예산만 가지고 나오시는데 일차하면 목요포럼이라 해 가지고 취지목적은 똑같은 건데 잘하시다가 왜 도중하차하시냐 이거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을 더 확대하는 거지, 왜 도중하차입니까? 확대하는 거죠. 그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말하자면 동원 아닌 동원하느냐고 인력을 많이 뺏었는데 이제는 등록을 받아서 하면 우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수월치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등록 하나 안 하나 나올 사람들은 나올 것 아닙니까? 꼭 등록제를 받아야 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등록을 받아서, 타 시도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등록 안 받으면 등록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참가할 수가 없단 말 아닙니까? 또 그럼 똑같은 말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와서 강의 듣겠다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등록된 사람들한테 한 80% 가 나오면 수료식을 해서 인정감도 부여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잘하시는 것 아는데 일년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것도 본예산에 이런 것이 나왔다면 이해가 틀립니다. 하시다가 중도하차, 아까 많은 시민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로를 느껴가면서 인원 동원시키려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등록제로 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더 추가한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좀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아요. 우리 윤현수 국장님, 내가 개인적으로나 평소 존경하는데 이것 기존 예산 가지고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해 봤자 승부 안 나는 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시민대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안 했죠. 못했죠.

김웅준위원장

일부 시민들이 시민대학에 등록했다는 것 이것 아니에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복지사업소에.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에 시민대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럼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시민대학은 아니죠. 거기.

김웅준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요포럼이 2000년도 본예산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자치대학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색깔 없게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전에 목요포럼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랄게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윤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했을 경우 세액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또 부탁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과 시세조례 개정과 연관되어서 개정사유, 또 우리가 어떻게 올해 이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간담회 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주어진 탄력세율조정건, 즉 5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준세율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30%를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0%를 적용했을 경우는 세액이 약 33억원 정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 50%를 적용했을 때는 약 68억 정도 감소하고, 40%는 46억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로 올해 그럼 과연 저희가 한 표준세율로 했을 때 2004년도 즉 작년 대비해서 얼마 주냐. 8천 300만원 정도 줄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33억이 준다, 저희 실무 부서로서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어저께 조례 다룰 때에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이 우리에 있는 인근 지역이 이게 경기도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세액이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약속사항인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굳이 한 10개 시·군이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 또 독단적으로 이게 정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취지, 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0% 낮춘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안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왕 나왔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재산세에 대해서? 됐습니까?

김웅준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설명 들을까요? 예, 됐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조례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써 끝나고 위원장님 말씀, 33억원 정도가 감원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 외에 국장님 답변 질문 없었나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 있는데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과장님들이 지금 답변 준비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나바다상설매장 냉난방기 자산취득비를 삭감하고 보수비를 계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상설매장에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경제적이고 냉난방 효율성이 높은 천정형 팬코일을 설치하고자 냉난방기 기구구입비 6천만원을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돼 있던 거죠. 그것을 삭감하고 대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김국진 위원님께서 경기박람회 안양시 홍보관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회 경기관광박람회가 2005년 9월 29일～10월 2일까지 4일간 고양시에 소재한 킨텍스 한국국제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또한 금년은 2005년도 경기방문의 해로써 이와 연계하여 대회의 규모 면에서도 확대되어서 국내에 200여 기관 ·단체에서 참여하고 8만 명의 관람이 예상됩니다. 그 킨텍스에서 국내 BIG 5 전시회라 할 수 있는 서울모터쇼, 한국전자전, 한국기계전, 경향하우징페어, 서울공작기계전을 유치한 킨텍스에서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새롭게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더욱더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3회 경기관광박람회를 참가하여 홍보관을 설치해서 내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우리 시에서 아시아권에서는 금년 중국 다음에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 선수권 대회를 소개하고 또 저희 안양8경, 벤처도시,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코자 금번 추경에 홍보관 설치비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아울러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광안내 지도책자 제작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책자는 작년도에,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자료는 저것만 드렸죠. 관광안내책자도 자료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 예산 사용내역 자료까지 제가 똑같이 평촌아트홀하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준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지도제작하고 관련돼서 예산 사용한 것 없거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추경에 처음으로 요구한 것?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아- 말씀하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한국어판이 각 5천부, 영어 2천부, 일어 1천 500부, 중국어 1천 500부씩 총 2만부, 지도 1만부, 책자 1만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활용은 관광호텔 이용객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익증대와 홍보를 위해서 7천 400부를 또한 시·구·동 민원실을 비롯한 경인교대가 개교됨에 따라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자료, 또 광명고속철도역사 등지에 2천부를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방문단, 우리 지역의 유적지 답사 등으로 인한 방문객 및 일반시민 학생들에게 3천여 부를 배부하여 우리 시가 문화의 도시라는 면모를 더욱더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년도 10월에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이와 관련된 학술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내년도에는 세계인라인롤러스피드스케이트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초청 내·외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안양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좋은 기회로 국제대회의 공통어인―이때 국제대회인 롤러대회를 말하는 겁니다.―공통어인 스페인어를 추가해서 5개 국어로 된 지도와 책자를 제작 활용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 내에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확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민관경제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사회복지사업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개정되어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등의 전문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각 20인 이하로 구성 2005년 7월 31일부터 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05년 1월 시달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지난 3월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준비단을 구성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5월 16일자로 「안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2005년 6월 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각 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315만원은 7월 구성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 참석위원 회의수당으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만안 장난감대여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난감대여점 설치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은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3개 자치구 구로구, 성동구, 동작구 등 4개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이용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크다는 언론보도를 크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을 벤치마킹시켜 운영실태를 파악하였고, 검토 결과 장난감대여점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부모님들에게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안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구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2층에 약 26평 규모입니다. 전시실, 상담실, 자유놀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8월까지 공사 및 물품구입 등 제반 준비를 거쳐 9월중에 개소하여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김영환위원

일괄 답변하고 일괄 질의하는 겁니까? 이것은?

김웅준위원장

예.

박영표위원

저희 답변 끝나면 물으면 되죠.

김영환위원

예?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고.

김웅준위원장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김국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셨다 그러면 김국진 위원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김국진 위원님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지 이게 되지, 알았어요. 그렇게 합시다.

김국진위원

저는 일괄 듣고 추가로 또 추후 질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알고 있었어, 지금. 알았어요.

김웅준위원장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럼 먼저 질문을 주시죠. 답변한 것에 대해서.

김국진위원

그냥 하세요.

김영환위원

일괄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비산1동 경로당 건립에 따른 답변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비산1동 분회경로당은 당초 비산사회복지관 확장을 위해 비산1동 소공원 내에 20평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2004년도에 2억 2천 965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추진 중 지역주민들이 작은 소공원 내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여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노인회 의견에 따라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바닥면적을 35평으로 하는 2층 규모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며, 따라서 연면적이 40평에서 70평으로 30평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설계비, 건축비 등이 증액되어 1억 9천 710만 4천원의 시설비와 92만 3천원의 시설부대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로는 1층은 경로당, 2층은 비산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및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어르신의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였는데 우리 국장님이 일괄 답변하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혼동이 되어서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웅준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 비산1동 경로당에서요, 그 질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복지 향상에 의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문제는 저희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나 지금 이 확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에 2억 2천 965만 3천원이 세워진 것이 당시에 비산사회복지관 안에 있었던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혁록

권혁록위원

2004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비산사회복지관 안에 있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복지관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노후가 돼 가지고 그 확충을 해야 되니까 경로당을 빼내게 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네, 빼내게 되었는데 애초에 비산복지관 설립할 때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비산사회복지관 당초 때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당초 때는 그런 수요들이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재건축이 되고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노인들이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노인수가 몇 명입니까? 비산1동에 지금 현재 경로당에 사용하시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개 이게 분회로 알고 있습니다. 비산1동 전체 노인회관이 아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분회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도 그러한 사전의 계획 없이 또 세워진 상태에서 2004년도 예산을 2억 2천 965만 3천원 세워서 그 소공원 내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실시설계를 하다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설계도 안 들어가고 일단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노인네 어르신들이 소공원에 왜 공원을 잡아먹으면서 거기다 짓냐 그래서 반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아무래도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음에 맞도록 짓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어디다 짓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원에 안 짓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안 짓고, 부지를 사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사회복지관 내에 짓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사회복지관 내에 짓는데 지금 자료 신축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1층이 노인회고, 2층이 또 비산복지관으로 나와 있어요.

김영환위원

식당 아닌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용도는 앞에 지금 경로당식당으로 나왔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비산사회복지관 지을 때 그 안에 원래 당초에 분회경로당이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내에 짓는데 그 노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이런 불편 등이 엄청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해 가지고 지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경로식당으로 쓰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비산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을 가지고 짓지 않았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이 지금 평당 얼마냐면 지금 530만원으로 와 있죠? 제가 이 경로당을 지을 때 일반건축을 지어서 고급생활을 해도 그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지을 수가 있는데 이것 정부 공사다 보니까 관공서 짓다 보니까 이것 예산에 맞춰서 이런 식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주민여론에 밀려서 또 예산 증축하고 또 이렇고, 이런 것을 저는 지목하고 싶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주민들의 민원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에 지금 이 비산노인회지회가 과연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 명이나 사용하는지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많은 인원수도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노인회관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것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했는데 또 추경에다가 거의 약 2억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짓게 되었으면 그냥 짓는 건데 이것을 또 변경하다 보니까 된 거지, 지금 당초에 짓기로 돼 있는 규모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나 감리비나 이런 것이 철거비 같은 것이 증액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오. 제 말씀은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소공원 내에 짓도록 설계가 다 돼 있어 가지고 그만큼 소요가 되었는데 그 장소에 못 짓게 되고 다른 데로 가니까 이것에 따른 설계,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질문 마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러한 시설을 한다라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주민들과 또 각 동사무소의 동장을 위한 직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결론이 나오고 시 예산이 사장되어서 일년이 넘도록 공사도 못하고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서 추가로 과장님들께 추가질의를 먼저 드려 놓을게요. 국장님 답변하는 동안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페이지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보면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관양1동에 2003년도로 기억하는데 청동기 문화유적지 복원공사가 있어서 예산을 심의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도로표지판에 청동기문화유적지라고 도로표지판에도 있었는데 그 도로표지판에 청동기문화유적지도 지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왜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 안에 그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 체육청소년과에 207쪽에 보시면 시청운동부 피복 및 장비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시청 운동부, 무슨 운동부에 운동선수들 명단하고 무슨 피복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장비는 무슨 장비를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고양시에서 경기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안양시에서 홍보관을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국진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김국진위원

아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국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자기 시를 알리기 위하고 홍보하기 위한 부분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국진위원

그럼 홍보관 설치 2천만원 안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부스 임차비하고 그 부스 내에 들어갈 홍보 시설물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홍보관이니까 안내도우미 같은 것들의 자원봉사 내지 그런 등의 인건비죠.

김국진위원

그리고 관광안내 지도책자 제작에 7천 2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 6천 4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 1억 약 1억 50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안에 어느 한 부분인데 관광안내 책자 제작하는데 7천 2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서 있는데 그간에는 안양에 관광안내 지도나 책자 제작이 없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작년에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안 섰고

김국진위원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지금 사용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국진위원

그러면 관광안내 지도는 예를 들어서 몇 부. 부당 얼마, 책자 제작은 몇 부로 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책자 제작에 대한 권당 부수에 대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만안선거관리사무소에 장난감대여점을 새롭게 또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4개소가 어디가 있죠? 제가 아까 놓쳤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 본청하고 구로구하고 성동구하고 동작구입니다.

김영환위원

서울에서 구로, 성동, 동작이 자치구가 조금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서는 열악한 상태죠? 전체적 서울 평균으로 봤을 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강남쪽보다는 좀 열악하겠죠.

김영환위원

조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는 데는 서울 이 네 군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게 신문기사가 서울 게 낫기 때문에 서울만 벤치마킹 했을 따름이지 전국구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이 대여점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항상 불만인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사경제에서 하는 부분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요. 좀 안 부딪히는 쪽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을 만안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좋으면 동안구청까지 같이 한 번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갖고 계시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직영으로 할 겁니다.

김영환위원

직영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나머지의

김영환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에서 하죠.

김영환위원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겁니까? 시청 직원이 직접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해서 장난감이 2천만원 해 가지고 1식으로 해서 기본 스펙을 만드는 것 같은데 대여해 줘 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런 것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여기간이 4일이면 4일 동안에 안 오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회수 촉구도 하고 걷으러 나가야죠.

김영환위원

파손 된 것은 원상복구 시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파손부분까지는. 이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애들 장난감이라는 것은 저도 자녀 키우고 있습니다만 집에 갖다놓으면 이거 금방 파괴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이것을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돈 없는 사람들한테 새로 변상 조치하라고 하면 이게 피해를 주는 거지 도움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다고 그런 부분을 막 쓰게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변상을 안 받게끔 해 가지고 낸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안 맞는 얘기죠.

김영환위원

어른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사업을 잘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어요. 이런 사업 할 수 있으면 잘 검토를 해서 하면 좋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령화사회와 저출산에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여자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해야 될 어떤 과정 아닌가. 법적으로도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도 해 왔지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출산장려정책으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공공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환위원

그렇죠. 우리 시 자체도 필요하고요. 지금 여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에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시청은 있지요. 직장보육시설이. 구청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김영환위원

지금 여기 시청에 보육시설이 영유아도 전담 합니까? 영유아는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린애는 아니지.

김영환위원

영유아는 아니고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성 시설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 연령대 입소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제한이 되어 있죠? 3세인가 4세 이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구에서 저소득층의 이러한 시설도 좋지만 공간들이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어렵잖아요? 시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구청에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마치 이게 맞아떨어진 게 선관위가 독립해서 동안구도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유공간이 생겼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김영환위원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죠. 앞으로 계획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공간이 발생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해 가지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조건하고 일반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시설의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보육시설은 예를 들어서 1층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나머지 시설들은 1층에 기본적인 것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은 부서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충계획이나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나와있고 지금 질문의 골자는 그 구청 옆에 그런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안구청의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가 초점인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김영환위원

공간이 넓지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26평이면 좁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 공간만큼을 갖고 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급식시설도 있어야 되고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연차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연차계획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연차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육시설의 수요와 애들의 그런 수요를 예측을 전망해서 권역별로 연령대별로 어느 시설이 필요한가는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작년이고 금년이고 국·공립시설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많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경제 침해라는 그러한 민간시설에서의 아주 극한 저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을 못 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길어지는데요 여기 이거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명 투입 됩니까? 몇 명 계획 잡고 있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직원은 1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1명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1명은 충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관 부서에서 업무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맡고 있는 것으로.

김영환위원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권혁록 위원님께서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가 삭감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부의 2005년도 장애전담보육시설확충계획 일환으로 경기도에 배정된 1개소에 대하여 도에서는 저희 시와 수요조사 및 사전 협의도 없이 본예산에 국·도비를 내시하였습니다. 본래 장애아전담 신축은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운영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제출돼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에서 도를 거쳐 중앙에 가서 확정되는 그런 절차를 여태까지 밟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성부가 일방적으로 도에 시달돼서 도에서도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내시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건축비가 수십 억이 소요가 되는데 덜렁 몇 억만 내시가 된 거죠. 국비, 도비 합쳐서.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이런 문제점 등으로 해서 금번에 도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2억 8천 700만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시책사업이 아닌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전에 내시 없이 그러면 내시 없었다고 그러는데 모든 국·도비 지원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내려보내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보조도 법적으로 보조비율하고 보조내역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어떤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법정 보조비율이 없고 대상자도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이것은 거의 풀적인 성격의 경비로 세웠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씀보다도 결론은 도에서 중간역할을 한 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할 수 없다라는 국장님 답변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삭감이 돼서 저희도 삭감을 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지원정책을 펴주었는데 도가 하지 않으면 시가 할 수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 장애아전담시설을 해 준다고 그렇게 내시를 했으면 적절한 경비를 보조내시를 해 주고서 시켜야죠. 달랑 국비, 도비 2억 8천 주고 예를 들어서 4, 50억 드는 경비를 시비에 부담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것이 사전에 그런 것은 다 협의가 돼야죠.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어떻게 일일이 다 그것을 수용하고 감당을 합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편중됐다? 그러면 예산이 적절하게 내려오면 동참할 수 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견해로 봐야 되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다른 일상생활이나 공공건물 시설이 아니고 정부 보육시설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데 이런 것은 국고 도비 지원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것을 확충사업도 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러니까 차후 이런 문제는 좀 더 시에서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 놓고 다음에 국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끝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9개소에 정부지원시설 시립이 21개소, 법인 4개소, 국교부설 3개소에 근무하는 220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건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에 국도비 신청시에 총 소요 예산을 54억 4천 207만 6천원을 신청하였는데 71억 3천 408만원이 내시하여 과다 책정되었고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육사업지침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전년도 영아반 종사자의 경우 90%에서 80%로 유아반 종사자는 45%에서30%로 하향 조정되었고 금번 추경에서 감액 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은 국장님, 거꾸로 말입니다 이러한 종사자의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사전에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국고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소요 예산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54억여원을 신청을 했는데 72억원이 내려왔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과다하게 내려 온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더 높일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이 확충될 수도 있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꾸로 국장께서 72억에 54억이라면 얼마입니까? 18억이 차이가 나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약 72억에서 54억이 신청금액 한, 내시된 금액이. 18억 차이 나면 사전에 그러면 얼마 내려올지를 몰랐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만큼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주고 중앙에서 더 내시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18억이에요. 그러면 종사자들을 더 많이 써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시설에 종사자 기준이고 다 있지요. 그 기준대로 다 지금 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결론은 위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도 중앙에서 면밀치 못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잘못 된 거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영환위원

어떻게 예산을 신청한 것보다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잘못된 것 신청할 때부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신청해서 담당자한테 온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한번 따져야 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추가로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공사의 특성상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설사업비는 공산품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대부분 토지 보상비하고 크게 공사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보상비로 인한 증액사유는 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비율을 적용하거나 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토지의 특성 내지는 주변 요소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금액의 증감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설계와 시공하는 측면에서도 현지조사 또 측량, 토질조사 등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김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공사하다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2개년 사업이든 3개년 사업이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부족분이 발생이 되면 선집행을 합니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선집행을 못 하죠.

김영환위원

진짜 안 합니까? 절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저희 경우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

김영환위원

지금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하나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건설사업소쪽 같은데 이를테면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공사 있죠? 부족분이 한 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개년 사업입니까? 조금 이따 저기서 하실 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시죠.

김영환위원

전혀 부족분 공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샘플링 한 건데 지금 현재 선집행 된 경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이것을 안 하면 공기는 촉박하고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때는 어떤 감독하는 입장에서 국장이면 국장 시면

김영환위원

그러면 대비책을 세워야지 특별한 경우라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빠지면 법이 뭐 필요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김영환위원

만약에 선집행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했을 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하여튼 거의 없어야 되겠지요.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그런데 공기가 촉박하든가 또 이것을 안 하면 그 다음 일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김영환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김영환위원

어차피 답변을 도시교통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안양1동 구시장 동서지하연결 지하차도공사 이것 선 집행한 것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보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선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선 공사한 것이 6월 추경예산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선공사 한 것이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현재 예산에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예산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기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김영환위원

자료 가져와도 틀림없어요? 자료 요청해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계속해서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293쪽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회의수당 280만원에 대한 참여자 5명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내용 설명을 해 달라고 도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해 달라고 지정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료는 현재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안별로 필요시에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적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관련 자문회의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도로, 교통, 건축계획, 환경, 생태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는 공무원들의 안목으로써는 다루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를 관리하는 업무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3동의 충훈부 전체가 석수3동 다 되겠습니다.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교통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자문을 받고 또 안양9동, 안양5동 이런 냉천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 같은 안양시 전역에 대해서 하는 것 재정비 계획 이런 것은 굉장히 범위도 광범위하고 복잡 다양한 어떤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문을 해서 보다 도시 관리를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 행사실비 보상금 및 세출예산 시행지침에 따라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개최 횟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한 100만원정도가 깎였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자문회의라든가 특별한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 예산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풀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딱 몇 회를 하겠다고는, 작년도 수준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특별히 전문가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죠? 이거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유원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50억원을 추경에 계상할 만큼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급한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유원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원지 입구에 오래된 주차장이 있는데 2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는 과도한 통행차량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와 아주 인파로 해서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유원지의 현재 명소화와 관련해서 개발 및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확보가 정비개발 초기부터 시급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부터 생각했던 부지가 있는데 그게 주차장하고 현재에 있는 주차장하고 유유산업 사이에 있는 1천여 평정도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5명이 토지 소유자인데 다세대주택을 짓겠다, 온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여러 차례 시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여의치 않고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최근에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긍정적으로 3월 달에 금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거기에 매달 들어가는 이자가 한 1천만원씩 지금 금융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빨리 사주는 조건하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지만 이런 협의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특히 이 부지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그 쪽에서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안양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꼭 현재에 있는 주차장하고 붙여서, 그게 붙은 땅이거든요. 넓게 확보를 해주는 게 앞으로 안양유원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토지매입이 됐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특히 유원지가 개발되면, 명소화 되면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차량통행을 제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들이 마쳐지면 내년부터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워주시면 수준 높은 안양유원지를 명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

몇 면이나 돼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180면 정도.

김웅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또 각 지역의 권역별주차장을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설계비만 책정된 권역별사업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50억의 지금 20%가 넘는 232억원의 재원 중 50억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큰 사업인데 이러한 큰 대형사업이 국비나 도비지원도 없이 정말 알토란같은 시비 50억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재원규모로 봤을 때 좀 위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아쉽다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이러한 계획 검토해 본 바가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여기는 구역 밖입니다. 구역 밖이고 그 전에 유원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97년도, ’98년도 그때인데 그때는 어떤 지금 유원지 명소화 같은 그런 것보다는 국·공유지를 오랫동안 무허가로 깔고 앉았던 수백 명 한 11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불하해 주는 목적으로, 너무 숙원이었거든요. 한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무허가건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에 불하요청을 했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유원지를 다시 명소화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사실 조금 그래서 그 당시 그린벨트였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히 나대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집이 있는, 헌 집들이 많은 그런 곳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애당초에는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 했었고요.

김영환위원

아니요, ’97～8년도에 그런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원지개발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계속 운영이 돼왔지 않습니까? 그거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회의들이 전혀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때부터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때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주차장부지로 편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 게 저희가 2001년도, 2002년도에 수립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거래도 다 이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유일한 토지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봐도 꽉 차 있고 어떤 확보할만한 넓은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주차장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할 요인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 그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왜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뭐 해놔라, 공공부지를 더 내놔라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잖아요? 시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 단위계획구역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인데요, 저희가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가. 그 내부에는 그럴 만한 가용토지가 없고 이미 다 불하가 됐기 때문에 그 불하된 토지소유자들, 이미 시에서 불하한 땅들이 그걸 가지고 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고 내부에 저 꼭대기 자연상회쪽에 일부 확보를 했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초입에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말 같은 때는 차량통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확보하지 않은 건 아니고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는.

김웅준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올해 61억이면 보상만 끝나는 겁니까?
보상액이 약 61억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30억은 내년도 예산에 도로개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나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세요. 김국진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김국진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희가 또 오전에 점심식사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상당히 한 약 ’88년에 완공됐나요?
’88년에 완공됐으면 약 한 20년 전에 다리를 놓을 때는 소장님 말씀처럼 차량통행도 적었을 테고 그런데 그때 아쉬운 부분이 아무리 차량통행이 적었어도 사람을 어디로 다니라고 인도가 옆에 안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인데 도로를 넓혀서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인식했는데 본 위원이 다만 조금 의문사항은 그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3년 전에도 알았을 테고 2년 전에도 알았을 테고 1년 전에도 알았을 텐데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1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게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필요성이 인식이 된다면 그러면 2차 추경 때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11억이든 20억이든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사업이 2개월 후, 3개월 후에 또 발생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그 때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양교 확장공사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그게 오늘 현장답사를 하고 온 결과 폭 5m가 증설이죠?
폭 5m가 증설인 부분은 지금 보도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현 교량으로서는 양 차선에 차량은 원활히 다닐 수가 있는데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도를 넓히는데 꼭 굳이 5m가 필요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지금 양쪽 차량을 통행하는 폭이 몇 미터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5m의 인도폭을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한 쪽이 2.5m 양쪽이 5m. 총 공사넓이가 5m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국진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m가 늘어나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나 뒤로 가나 거꾸로 가나 마찬가지인데 그 5m 폭을 2.5m를 나눠서 인도교를 설치해서 차도는 가운데로 변경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현장을 가 본 결과 상단쪽으로 5m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그 5m선이 동사무소를 직진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진 5m를 나가다가 우회로 꺾여나가요. 설계가 그렇게 안 나옵니까? 도면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어요?

권오쇠위원

도면 있는데 5m로 해서 동사무소 칠거냐, 안 칠거냐 그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치는 건 아니겠지. 그 도로 접한 부분에 바로 보면 그 차가 직진으로 안 나가고 약간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게 좋을 것 같고 굳이 그 동안에 없던 다리를 20년 동안 우리 김국진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없는 인도를 만드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5m까지 만드느냐는 거지. 내 말씀은. 예를 들어서 1.5m는 불가능합니까?
20년 동안 사용한 다리를 그 동안에 밥만 먹다가 고기밥 주는데 그냥 살코기만 주는 게 아니라 갈비로 줘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씀은 예산을 조금 줄여서 1.5m 형식이나 2m정도 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면 예산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반대는 안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질문이 나오겠지만 보도교를 만드는데 보도교를 만드는데 아트로 나간다는 말로 해서 그것도 9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통행량하고 관양교 통행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관양교 이 다리가 더 안양을 빛내고 알리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조명과 경관을 세워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답변회피하지 말고 되냐 안 되느냐만 말해 봐요. 5m 다리를 확장해서 다 뜯어서 고치는데 골격만 놓고 다 뜯어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기존 골격위에 철근골조고 뭐고 다 해체하고 다시 옆에 달아서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알긴 아는데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더 돈을 들여서 아치형으로, 관양2동 주민이나 관양2동 벤치마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조명도 만드시라는 거야. 예산 더 세워서. 해야 될 자리를 안 하고 엉뚱한데다 하시냐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것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이거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뭐 조금 필요성을 현장방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하게 지으십시오.
아까도 우리 다른 국장님 질문에 설계 실시용역비가 나왔었어요?
예산이 앞전에 세워서 다 끝난 겁니까?
예산이 앞전에 서서 끝난 거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나왔죠?

권오쇠위원

설계는 나왔고 설계는 나왔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돼죠. 안양시의 취미가 아주 잘 하는 버릇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부족분 증액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더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증액해서 아트심의를, 이건 왜 아트심의를 안 합니까? 안양시 집행부하고 안양시의회보다 상위권에 있는 아트심의위원회 위원회판결을 받아서 이것도 지어요. 심의받았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하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설명은 안 해도 돼.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는 아트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트심의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관양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화왕관주변 도로개설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관양교하고 일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양교에 대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쪽에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 바입니다. 다만 삼화왕관 주변에 같이 하면서 관양교를 했을 때 그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당장에 삼화왕관보다는 그 맞은 편에 관양2동 학의천변에 도로가 비좁아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중주차가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화왕관 쪽에 주변도로를 공사를 해서 약 95억 정도 들여서 추경까지 이렇게 잡혔는데 그 쪽 맞은 편에는 이런 계획은 없나요? 지금? 삼화왕관주변 맞은 편 학의천변.
언제부터?
그러면 그 부분이 같이 더불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 도로가 관양교쪽에 확장이 됨으로써 인도부분이 확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그 쪽에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아요. 삼화왕관쪽으로 도로를 하면. 그런데 그 인근 주민의 도로교통이 도로차량들이 많다보면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런 것은 주위 인근의 마을주민들한테 특별하게 설명회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됐다고 해서 아까도 설계를 했으니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설계해 주면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면이 나와서 완벽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비도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그 쪽 주민들하고 타당성이 돼야 보상비가 돼서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왕 할 바에는 지금 관양교라든가 삼화왕관 자리에 많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95억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왕 하는 건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에 관양교를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할 바에는 이왕 아트시티 심의를 거쳤다지만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게 본 위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소장님이 소신껏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근거하에 이렇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잡힌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걸 긴급성을 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궁색한 변명이고요. 지금 이왕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른 동료위원님과 같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확장공사가 되면 거기에 모든 덤프트럭이니 차량들 또 확장공사에 따라서 여기에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양 사이드에 덤프트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차, 이사짐센터 이런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리와 관양교와 또 삼화왕관주변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막연하게 도로만 넓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리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없게끔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이번 예산은 이건 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대안을 좀 가져주세요. 월요일까지. 본 위원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주변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 동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관양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렇게 설계도면 봤지만 아침에 출근시간대라든지 퇴근시간대에 이러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예특 위원님들이 보다 알기 쉬운 현장감 있는 자료를 좀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도 EMS센터가 1만평 정도 들어서면 차량과 도보로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메가밸리라든지 동일테크노타운 등 여러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되어져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학의천 앞에 도로확장 있잖아요? 관양교를 얘기하다 학의천변 도로확장으로 얘기가 번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의천 이쪽 대한전선 앞보다는 사실 어느 도로확장을 하면 도로확장의 시급성을 요하는 건 사실은 저쪽 주택가 있는 곳 있죠, 그 쪽이 더 사실 도로확장을 요하는 곳이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디든지 주차난 심각하지 않은데 없고 도로 교통난 심각하지 않은 데가 없는데 학의천변 도로보다는 도로 길 건너 주택 밀집지역 있죠? 거기는 편도1차선에다 한쪽에 야간에 차들이 서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좀 더하고. 그러면 사실은 차가 저쪽에서 오는 차와 이쪽에서 오는 차가 만나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도로확장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쪽 편보다는 저쪽 편 주택 밀집지역으로 하천 길 건너 쪽으로 그쪽이 더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환위원

답변 가능하면 도로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꾸 전달이 되니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선이 전부 구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가지고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연도별로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왕관도 미개설도로로 해가지고 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고 지금 학의천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12ｍ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대한전선 앞에는. 그런데 현재 저쪽 인덕원 쪽에는 8m 정도밖에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이쪽 맞은편 주택가에는 이미 소방도로가 8m, 10m 그어져 있는 게 개설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확장을 요할 적에는 그 주택가에 선을 새로 그어야 되는 그런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선이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또다시 건물 철거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서에 그런 안을 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사실 저도 그 지역이지만 서로 그런 부분은 알지만 도로 확장을 하려면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주거 밀집지역에 개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방축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늦어졌는데 주택가에 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단가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김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동 관악로 오삼능력교회 앞에서 인덕원교까지 하천변으로 해서 사실 화재가 나도 소방차 진입이 야간에는 어려울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도로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확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답변은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 갔다 왔고 그 내용은 아는 사실인데 대충 모르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기에 앞서서 집행부가 안일하게 또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수년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서 그 당시 거기가 녹지지역이었습니다. 녹도지역. 인도가 있고 그 나무 옆에 자동차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녹도가 있는데 그 녹도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미명 아래 일반도로를 3m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소요예산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 몇 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액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5년 전에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공중에 날라갔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자료를 보고 안양시가 바라는 나무 심기 일환에도 억제될뿐더러 그 주위가 그 녹도를 없애면 삭막해요. 하여튼 그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해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항을 채 5년도 안 돼서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간다면서 예산을 8천만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8천만원은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에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책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522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소장님, 그 말 취소하시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세요. 도로가에 도로에 나오는 에루거더만 석재로 만든 것만 해도 몇 천만원 들건데.
제가 이 소장님하고 설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자료도 다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늘에 와서 아까 현장을 가보셔서 알지만 안양 진입로입니다. 50m 도로 8차선이 넘는 도로 진입로에 5년간을 방치해 놨다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 그 집행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을 낭비했을 때 책임 소재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예산은 불가결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 전체 위원회에서 합의를 볼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대우아파트 없어요?
제가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 했잖아요. 같이 해야 이야기가 되지.

김웅준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저는 파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1차 예산안 3억 6천 700만원과 실시설계가 1천 700만원이었죠?
그게 언제 설정된 겁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결정된 거죠?
그러면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본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사장이 된 거죠? 공사를 그동안 안 했죠?
2004년도 본예산에 결정이 됐으면 이미 공사는 착공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실시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틀리죠?
용역설계를 동시에 1천 700만원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의재 소장님 잘 모르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아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의재 소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소장님 앞전에 신 소장님 있었으면 더 질타를 할텐데 이의재 소장님한테는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해야 설전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깎더라도 깎아야 되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울 당시에 거기에도 첫 번째 학의천 살리기에 역행한다고 해서 안양 학의천에 콘크리트타법은 불허한다는 안양시의 방침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까지 안양 학의천 상류에다 보도교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과해서 추경예산이 3억 6천 700만원이 설정된 것 같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공사도 하지 않은 채 시 집행부에서 그동안 3억 6천 700만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의회 의원들도 많은 논란 끝에 결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트심의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의회와 시 집행부 위에 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좌우하면서 학이 날아가는, 콘크리트가 학이 날아가긴 뭘 날아가요? 학을 상징하는 다리를 한다고 몸체는 적은데 팔, 다리가 큰 예산 5억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자리에 비평의 대상이 된 거예요. 또 어떻게 시 예산을 통과한 예산을 사용 집행하지 않고 지금 2005년도 추경까지 와서,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도교가 현장에 전문가하고 자문위원들과 같이.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자문위원, 어떤 전문가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리를 전공하는 한국희 교수 등 해가지고 토목에 학의천 수리담당교수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의천 수리담당이 누구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수리담당교수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대학교 교수예요? 어디 대학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과학대학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교수예요? 자문하는데 수당 얼마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7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는데 대우아파트 쪽에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켄티레버식으로 도로를 놓다보니까 유모차나 그 밑에 자전거 도로 이용하시는 산책객이 많은데 거기 내려가려면 유모차나 자전거가 못 내려갑니다. 천상 맞은 편으로 건너와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왕시 관내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부득이 여기 보도교를 놔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보도교 놓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혁록

권혁록위원

진정서 민원서류 있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고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게 있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서류로 제출한 게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말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안양천 살리기 일환으로 안양시가 항시 많은 시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책자라든지 많이 만들어서 공부하면서도 거꾸로는 대우아파트한테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학의천을 막아가지고 법원에서 패소판결 패소까지 되면서까지 원인자부담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15억 이상을 물어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잘해 놓고 이제 와서 안양천 살리기에 콘크리트타법을 하는데 혹시 환경단체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보도교에 관해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자문단의 수리단 단장인가 교수한테,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연구단체모임 교수들이 공금횡령 제일 많이 해먹고 한국 국적 포기한 사람들이 교수들이 제일 많든마. 실제 사는 주민들 또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환경단체한테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보도교 관련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 대표자들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그건 불가하죠.” 환경을 무시한 공법은 이런 것은 안 되고 더구나 환경을 무시해서 주민 편의주의가 우선이라면 약간의 환경을 훼손해도 이해가 가지만 보도교 설치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토목수리단장 아트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몸통보다 가지를 더 크게 한 예산 5억을 증액해 가지고 조경 경관을 해서 세운다는 자체가 그 지역이 여름만 되면 시에서 항시 자랑하는 학이 날아오고 물고기가 놀고 애들이 발가벗고 뛰어 놀고 그런 자리를 콘크리트타법으로 훼손을 해도 되겠냐 이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일부 통학생들, 극히 저조한 통학생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아요. 보도교 설치해서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돈을, 옆에 조용덕 달안동 시의원이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도 또 저희 지역구에도 7, 8년 전서부터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 “환경단체에서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한다니까 반대하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불가통보를 받은 게 굉장히 오래되고 계속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나 시의회의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무시하고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아트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동참할 수 없고 두 번째, 주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하는 콘크리트타법에 대해서 저렇게 학이 날아가고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거라면 바로 입구를, 안양을 대변할 수 있는 인덕원 큰 다리 거기다 설치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타 지역사람들 62만 시민들 이동인구들이 다 잘 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 구석에다 의왕시 경계선에다 만든 이유가 뭐예요? 또 세 번째 지금 안양천 살리기에 역행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학의천 둔치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콘크리트타법을 전부 다 제거해 가고 있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약 9억이 넘게 그 공사 하다 말고, 제가 아예 손에 장을 지져요. 공사 하다 말고 공사비 모자라다고 또 추경에 올릴 것 같아요. 그것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양시 예산에서 공사해 가지고 10억이 넘은 공사해서 쓰고 남은 돈 있습니다 하고 시에다 반납한 예산 있어요? 다 부족분 올려가지고 하는데 지금 밑에 관양1동, 부림동, 달안동, 부흥동 다 학의천 쭉 가면 큰대교가 있는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돌아서 가지 않고 직진으로 가는 세월교 같은 것이 몇 개씩 다 있는데 보도교 다 놔줘야 됩니다. 그것 놔줄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이 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민원사업이다. 주민들 몇 명이서 진정서 넣는다 하면 그것 다 해줄 수 있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못 드리고 그런 민원이 있을 적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정리를 한다면 학의천변을 위시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트심의 위원들이 뭐를 하는지 뭐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학의천에 공공시설물 콘크리트 다리를 놓고 이런 교량을 놓겠다면 앞으로 이것을 놓게 되면 차후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욕심이란 말입니다.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또 자연 조경 경관을 위시하는데 이걸로 해서 주위가 뭐가 되고 그 주위의 모든 플랜을 계획한 후에 예산편성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거쳐서 시의회에 올라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거다 이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작년 1회 추경에 보도를 놓는 것은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새로 우리가 협의나 자문 받은 것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5억이 늘어나는 것은 경관조경 관계 때문에 조명 때문에 5억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교를 놓더라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것은 위에 경관을 한다고 해서 더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이것을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것도 아니고 작년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들 의견이 요새 놓는 것이 어느 시고 간에 성남도 그렇고 경관조명까지 해서 무척 시의 상징성도 있고 한데 안양시도 처음 한번 멋있는 교량을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다리 놓는 것을 발전적인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게 된 것도 아니고 설계 중에.
혁록

권혁록위원

만들려면 관양교에다 하라고요. 관양교에다 5억을 투입해서 똑같이 학 두 마리 만들어요. 한 마리만 만들지 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양교는 관양교 나름대로 난간에 조명을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권혁록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혁록

권혁록위원

네, 하세요.

박영표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교량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교량 폭이 길이는 45m입니다.

박영표위원

사장교를 45m 놔서 그게 어울립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정식 사장교가 아니고 모양만 사장교입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유수율이 60% 흐르면 이해가 가요. 조명을 밤에 때릴 때. 저건 뭐예요! 자연형하천 겨우 미꾸라지 몇 마리 정도 사는 물 흘러가는데 아치를 해서 조명을 해서 경관을 뭐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못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도가 있어야죠. 그냥 본래 3억 얼마 섰으면 됐지. 그러면 처음에 설계단계에 아트시티자문단 불러가지고 해야지,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자문까지 해서 책정한 것은 어려움이 있고.

박영표위원

그래서 폭이 정말 100m 나 되고 정말 사장교를 해서 멋이 있어야 됩니다. 멋있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물이 좀 흐르고. 모르겠습니다, 도심에서 흐르는 강 같으면 저런 것 놔도 되겠죠. 유수율이 한 60～70% 정도 되면. 지금 뭡니까? 미꾸라지 겨우 살 정도로 물 내려가는데 다리를 놔서 무슨 조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야간에 조명을 때리면 물하고 반사돼서 주위경관이 제대로 살아나야지 자연형하천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타설 시멘트 해가지고 뭐가 모양이 납니까? 의왕 가 보시면 의왕 위에 파이프로 해가지고 돈 적게 들고 아주 잘해놨습니다. 의왕 가보시면. 제가 그리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갑니다. 청계를 한번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저기가 뭐 안양시 입구입니까? 저기가 안양시 들어오는 입구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저기가 의왕시 경계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 수중보를 설치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수중보를 설치해서 아까 지역 사시고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여름 되면 애들이 수영하러 오고 하는데 제일 좋은데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저런 걸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 놓으라는 것 아닙니다. 보도교 놓는 것은 좋다 이거죠. 저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그 지역의원이 저 보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도 못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일단은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청회나 환경단체 대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라고 할까,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일치를 해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썽이 많이 날 것 같아.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 받은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지금 3억 6천 700속에 국·도비가 들어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국비가 2억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추경에 올라온 5억 전액이 아니어도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든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장님! 이 앞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조감도로 하려고 하면 이 조명시설이 5천만원 되고 저희가 발주가 되려면 조명시설을 빼고 발주하더라도 4억 5천은 여기서 세워주셔야만 발주가 됩니다.

김웅준위원장

여기서 5억이 삭감되더라도 인덕원교는 설치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도면 나온 것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산 자르면 1차 설계도면 설계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중에 자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면이 나온 게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억 세우기 전에 도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설계 중에 용역이 되겠습니다. 완성품이 안 나오고.
혁록

권혁록위원

아예 나오기 전에 1회추경할 때 이미 실시설계비는 1천 700만원이 미리 지급돼 가지고 이 도면 있었지 왜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천 700만원 그 용역이요, 준공이 된 게 아니고 완공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안이 먼저 자문회의 할 적에는 이 위에 경관이 없는 현 교량이 그림만 그려 가지고 온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 그림이 어디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 가지고서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그림이나 한번 보자고요. 그 그림을.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기 할게요. 이은석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웅준위원장

일단 지금 그것이 설계가 완전히 된 게 아니고 1천 700만원인가요? 1천 700만원을 가지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을 이 폼을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지침을 주었다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저런 정도 하게 되면 5억 정도 추가요인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뭐하면 거기에 맞게끔 공사할 수 있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이 모양으로 못하는 거고.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113페이지～114페이지까지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급량비 및 여비 981만 9천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경기도가 200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도세 체납액의 시·군별 징수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배분하는 1차분 체납액 징수활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난 4월 16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 총 보조금은 3억원인데 우리 안양시가 가장 많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해 가지고 12.65%인 3천 700만원을 저희들 시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금번에 교부된 보조금은 여비 및 급량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명시돼 가지고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3천 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에서 981만 9천원, 만안구에 1천 346만 7천원, 동안구에 1천 465만 9천원을 각각 균분 배분해 가지고 금번 예산에 추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

예, 됐어요.

김웅준위원장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1억 2천 18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회 증액된 사유와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 1억 2천 180만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각 과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의 종합구입비로 5천 680만원, 노후된 업무용차량 2대 대체구입비 6천 500만원으로 기이 구입 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요구한 1억 2천 800만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 운행하고 있는 단 한 대의 45인승 버스가 9년간 운행한 게 13만㎞를 주행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의 증가는 물론, 배차 요구는 많은데 노후 버스 지원의 한계 등이 있고, 많이 노후 된 상태에서 계속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가 되어서 금회에 만부득이 한 대를 중급으로 대체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예산이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같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차를 구입해서 모자라서 증액하는 거로 생각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추계 예산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하나 자료를 주실래요? 회의 끝나고라도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카메라 물품 자산취득의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장은 어디서 관리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총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렇죠. 카메라가 제일 요새 많이 구입하는 것이 디카까지 포함해서 카메라가 많이 구입되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쪽, 국제환경규제 관련 전기전자업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13일에 유럽연합회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특히 전기·전자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억제하여 인류의 건강 보전을 목적으로 각 회원들 간의 관한 관련 법률을 조정을 하여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침이. 전기전자제품의 특정유해물질 6개 목인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사용을 금지하는 로스(ROHS)지침이 시행될 경우에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품목이 제한될 상황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로는 로스지침에 규제되는 6개 항목이 포함요인이 많은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조명기구, 전기·전자, 통신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되겠으며, 우리시의 경우에 전기·전자업체는 전체에 49.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 4월 전기·전자업체가 밀집한 도내 우리 안양시를 포함한 9개 시·군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주간사업자로 지정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로스(ROHS)지침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분석사업부문에 대해서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비 확보 요청이 시달되어서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제환경규제에 관련해서 우리 시는 시험분석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험분석 비용은 건당 40만원으로써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출 근거로는 금회 계상된 6천 580만원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전기전자제조업체 지원계획상 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2억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부담은 국비가 6억원으로 48%이고, 도비가 2억 1천 100만원으로써 17%이며, 시·군비는 4억 3천 200만원으로써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비 4억 3천 200만원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전기·전자제조업체 수에 따라서 부담토록 요구된 금액이며, 우리 시는 329개 업체가 되겠으며, 업체당 시험분석비용 40만원의 절반인 50%를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이게 금년 4월 달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업체라고? 392?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329개 업체입니다.

권오쇠위원

392업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329.

권오쇠위원

329업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 업체가 산자부에 등록된 업체수로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원되는 거고, 도비도 지원되는 거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국비도 도비도 지원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험분석비만. 시험분석비가 유해물질이 6개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유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관한 것이 건당 4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만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50%는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은 시험분석비에 대해서 대체개발비가 있고, 기술개발비가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원 공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공문을 저를 주시고, 저희가 현재 지원이 안 돼 있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안 돼 있고요.

권오쇠위원

안 돼 있고, 앞으로 계획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지금 사전에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면 바로 되고, 저희가 그것을 내시한 이것 계수조정 하기 전에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있죠? 그 공공근로자사업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정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노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편성돼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도 개최되는 것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업체의 자금 사정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그것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월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나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매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10회가 더 개최되는 것 같은데 매월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10회 가지고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개최하는 경우도 있냐 그래 가지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두 번 안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10회로 돼 있다고 그런다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금년에 10회.

노춘복위원

금년에?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노춘복위원

기존에 해 왔다면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니 작년까지는 분기마다 해서 네 번을 했었는데.

노춘복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는 네 번으로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기정이 224만원 있던 것이 그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융자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기별로 월별로 심의했던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로다 제출해 주세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김영배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152쪽, 도매시장 채소동 천장 보수공사 사업비로 4천 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현재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와 운영상태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 내에 채소동은 벽체가 개방된 형으로 978평의 경량 철골구조물 3개동으로 시설이 돼 있고, 준공 후 8년이 경과되어 천장 상부 등 철골구조물이 노후되어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2002년 10월에 정밀점검 실시결과와 2003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도 재차 지적된 바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2004년도 당초예산과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었기에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안전 유지에 의한 인명·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도매시장 내 주차장 관리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은 지상에 791대, 지하에 572대 등 총 1천 363면이 도매시장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416개 업소에 1천 382명의 유통종사자가 종사하고, 시장 내 유통종사자 차량이 709대 또 저희 관리소 직원차량이 19대 등 총 728대의 종사자 차량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1일평균 유입차량은 단순통과차량이 2천 396대, 방문차량이 9천 476대 등 총 1만 1천 875대로 시간당 단순통과차량은 192대, 방문차량은 758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 주차량은 지상 676대, 지하 286대 등 962대로 주차율이 지상은 85%로 높은 편이나 지하는 50% 정도로 낮은 편으로 평소 유통종사자 및 직원차량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수시로 계도하고, 2004년도 12월에도 유통종사자 차량 표시스티커 1천매를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주차차량 질서 유지를 위해 청경 9명이 수시순찰을 함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10명과 함께 도로변 주차단속, 오토바이 역주행 방지 등을 위해 6개소에 분산 고정배치 운영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주차장에 큰 문제가 없으나 주차 혼잡을 초래하는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에는 전 직원으로 단속 및 계도근무자를 편성하고, 안내문 발송, 플래카드 게첨, 교통표지판 설치, 일반 통행구역제 지정 등으로 유통종사자 및 단순통과차량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이용에 따른 분석결과 이용객 감소, 입주상인 반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의 단순통과차량의 반발, 지하주차장의 여유공간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유료화 방안이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차난과 차량 통행이 극심할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각종 문제점을 도출 및 해결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되게 하는 등 주차료 유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배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농수산물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가장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다른 의도로 질의한 게 아니고 천장보수공사 로 4천 800만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안전진단검사에서 노후로 판정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하였다고 하는데 참 본 위원으로서 우스꽝스러운 일이구만요. 그것을 삭감했으면 우리 소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다음 인명사고 피해를 그 예산 삭감한 사람들이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렇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답변하면 거꾸로 맞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들도 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저는 하루빨리 예산을 집행하셔서 고치시기 바라고, 그것보다도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잘 알아들었고요. 평소 거기를 제가 자주 이용하는데 요금주차장 관리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건데 그게 고도가 높으면 차가 받혀서 시설물도 망가지고 그 노후된 차량의 관리대가 과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하는 대로 여러 가지 부적절하네요. 유료화 요금하기 위해서. 그 설치대가 유료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귀인동 꽃마을에서 큰 대형차량이 그리로만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면 그 소음, 엔진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2.3m로 지정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 한 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유료화 과정에서 유료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순환도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요금 내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왜 애초에 그것 만들 때 요금계산대 만들 때 공청회나 이런 것 다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실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인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라 거기 상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95% 이상 지금 현재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앞으로 더 극심해지면 모르겠지만,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당시에는 찬성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도 그것 미리 조사 안 했겠지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저것 한 거라 저는 그 당시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 국·도비 쓰고 그것도 잘못이네요. 그럼 국·도비도 필요가 없으면 아까 우리 복지부에서 여성과에서인가?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야지만 되는 건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면 더 극심해지면 그것을 유료화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치를 미리 했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유료화 하면서 지금도 농수산물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현재 영업상태도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잖아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아직은 지하주차장이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까지 여유 공간이 없어지고 교통난이 극심하면 거기 상인들도 그때는 우리가 받아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상인들이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있어야지 물건이, 소비자가 유료주차장에 가서 그것 물건 사고 뭐하면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리는데 누가 유료화 하게 되면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또 그 농수산물이 시장 향상력이 떨어지지.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통과길이 되는데 그게 유료화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남한산성처럼 통과차량은 입구에서 돈을 받고, 나가는 데서 돈을 다시 환불해 주고 불편함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거기 입장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아니 전에 있는 사람들의 잘잘못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우리 현 소장님이 유능하시고 잘하시니까 사리판단을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것 흉물이다 이거예요. 도시의 미관, 농수산물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보수하더라도 많은 돈이, 새로운 시설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평상시에도 갑니다.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경 9명, 공익요원 10명이 지금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명절 때는 많이 지도 계몽하시겠죠. 그런데 평일에는요, 야간에 특히 오전이 낮에 시야가 밝을 때는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저녁시간 이후 6시 이후에는 굉장히 주차가 복잡해요. 그러면 청경이나 의경들이 그 주요도로에 와서 지도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지하는 비었어도 지상만 복잡하니까. 조속히 제가 바라는 것은 유료주차 상태를 폐쇄하시든지, 폐쇄하지 않으면 유료화를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흉물을 방치해 두지 마시라는 견해를 우리 소장님이 조속히 판단하셔서 집행부 상위 보고자한테 건의하십시오.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야 만이 활성화인지 폐쇄인지 뭐가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 들어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대로에서 차가 대기하고 들어갈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유료화 돼도 충분히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웅준위원장

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예술학교 운영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촌아트홀은 지난해 9월 22일 개관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층과 또 공연장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 1층과 2층에 있는 공간에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완전히 기획이 다 금년도 4월까지 저희가 완전히 끝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제 예술체험교실 그리고 창의력 개발교실, 취미 개발교실, 전통생활 문화체험교실 등 모두 9개 강좌 22개 반을 운영해서 명실공히,
혁록

권혁록위원

몇 개요? 9개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9개 강좌에 22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시나 공연장에 그치지 말고,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험교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김국진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광안내책자 지도제작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운영 프로그램. 원래 평촌아트홀이 예술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하 1층과 2층은 그러한 교실을 운영하려고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원래 운영하려고 만들어졌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9개 강좌 22개 반을 편성하는데 1억 836만원입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보면요, 지금 같이 어울려서 묶어 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노래교실이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각 31개 동에서 주민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각 동이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혈안이 돼 가지고 존폐위기에 놓여 있을 정도로 각 주민자치센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또 시에서 이런 똑같은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있으나 마나 그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지금 이것을 어느 시기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아반, 초등반 이런 애들이나 초등생들이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 부모들이 각종 교육을 과목을 달리하느라고 여기에 과연 10명, 15명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중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꼭 굳이 운영해야 된다면 예술체험교실이라든지 취미개발교실 이런 데도 보면 무용, 무용, 무용체험. 무용체험은 뭐고 무용은 뭐고 무용체험은 구경만 하고 무용은 실제, 내용은 대충 알겠지만 거기에서 운영만 해서 강화만 늘리고 반만 늘려가지고 예산만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개편하고 현재 복지환경국장이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안양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이 문화예술과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데 실지 공공건물이나 62만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이게 다 해가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예산이야. 보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불과 많은 인원수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축소를 해서 좀 모을건 모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센터를 보세요. 가보세요. 유아반, 놀이교실 잘 된 데는 물론 잘 되고 있어요. 안 된 데는 전혀 전무합니다. 보면 사회복지사업소 어디 또 뭐에.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거죠. .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컨데 농악이 됐든 또는 요가 같은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문예회관의 관장은 일반직종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가를 아웃소싱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짜 그 관장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연예술학급 전공하고 상당히 유능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에 인기 있는 웰빙요가 같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의욕을 갖고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거기에 접근하고 싶지만 지금 안양시의 실태가 62만 시민들이 이런 예술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수준이 몇 %나 되고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것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세요. 각 동의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뽑아가고 저기서 뽑아가고 예산만 자꾸 세우고 해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9개 강좌 22개 반을 좀 더 심도 있게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유아반, 초등반. 유아반들은 지금 어떻게 가정에서 꾸미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다 유아교실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유아반들을 여기서 다 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문예회관쪽에서도 상당히 자료 조사를 충분하게 하고 이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선정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보고 했다는 어떠한 집행부의 답변도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전부 다 변상, 누가 책임질 소지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상 답변 마치고 축소해서 예산 심의 할 때 알아서 그렇게 할테니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과 김국진 위원님께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지도 제작은 우리 지역에 분포된 지정 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유적지도를 제작해서 각종 공사에 따른 문화유산의 사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역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이런 체제에. 그래서 전체 예산이 1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0%인 7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가 3천 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저희도 지표조사 그리고 지도 제작 등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문화재관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료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국진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복원하고 관련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양동 내에 지금 일부 청동기유적지가 발굴되어서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저희 시에다가 이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를 보다 더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전매장문화재연구소에 약 900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지표조사 실시를 마쳤습니다. 다만 지표조사 결과 그 인근 주변이 단순히 지표조사로서 모든 것을 다 종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향후 여기에 관한 시굴조사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인근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는 사유지를 갖다가 파헤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더 분석해 나가면서 실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2천 280만원인데 추경 때 1억 4천이 지금 더 선 것 아니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현재 평촌 신도시 되면서 고인돌문제도 있었고 상수도 관련 문제로 해서 관양동에서 여러 가지 청동기 유물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유적 지표조사하고 분포지도 제작에 대한 것은 금번 추경에 이것은 처음으로 요구된 사업이고 관양동에 청동기 발굴된 유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9천 500만원을 저희 시에 완전히 이관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기전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가 900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지표조사 결과가 지표조사로써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그 인근이 몇 군데는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근이 시유지가 아니고 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한 적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각기 각기 필요한 장소별로 항상 있는데

이채학위원

전체적으로 된 거는 없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 지도로서 맵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 전체로 봤을 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총괄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거는.

이채학위원

이런 것을 미리 만들었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평촌 신도시도 또 됐었고 이번에 상수도 관로로 해서 청동기유물이 나왔는데 본예산 때는 2천 280만원에 섰다가 지금 추경 때 1억 4천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도비·시비가 이렇게 선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국비 7천만원 50% 해당되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올려 가지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재청과 거기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시달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각종 공사나 이런 지표를 조사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국적인 사업 아니야.

이채학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필요성을 문화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펼치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번도 별도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채학위원

이게 처음이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청동기 복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돈은 1억도 안 되는 9천만원인가를 받았는데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도 매입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업 예산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그냥 연기되는 것으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계속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김웅준위원장

좋은 말로는 검토고 그냥 미루는 차일피일 그냥 연기되는 거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돈 그것 가지고는 예산 턱도 없는 거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신김에 궁금한 것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춘복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예산 관련되어 갖고 예산서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즉답이 가능한 것으로 가늠해서. 안양8경 홍보용 식탁 깔개 제작이라고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안양관광안내 지도 책자 제작 그 다음 안양시지 편찬 부족분 이것에 관련된 건데 안양8경 홍보용 식탁 깔개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그냥 목으로다가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부를 해 가지고 일반식당에까지 보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모범업소 23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장당 40원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되어 집니다. 이것을 경기방문의 해와 또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이게 맞물려서 도에서도 이것을 도안을 해서 시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홍보하는 이런 사업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게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일회용이지.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일식집에 가면 종이를 깔아놓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소관 상임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도 주었어요. 일회용이니까 그 상단에다가 2006세계롤러선수권대회 개최 그것도 문안을 넣으라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제작을 해서 모범업소에만 보급을 해 준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게 된 게 금년이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일괄적으로 컨셉을 정해 가지고 이런 것이 지시가 내려 왔어요. 저희는 안양8경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 가지고 안을 잡아서 올린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지원이 된 거예요? 도비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비가 안 되면 그것도 백(back)시킨다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도 이것은 전체 경기도를 알리는 일인데 적극 시에서 협조를 해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도에서 하라면 예산을 받아와야지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협조공문이 내려 온 것처럼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 협조공문하고 산출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시고 관광안내 지도 책자 이것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노춘복위원

되어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노춘복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듣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매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노춘복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여서 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6천 200만원 들었는데요 지도책자 1만부하고 지도 1만부하고 관광안내책자 1만부하고 각각 2만부를 만들었습니다. 2만부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이용도가 높은 관광호텔이라든지 또 구·시에 민원실 그리고 경인교대가 개교가 됐고 광명고속철도역사 등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국관광협회에서도 이게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있고 내년도 롤러대회도 있고 이러니까 외국어로 된 우리 시 홍보책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만들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추가 보완을 해서 새로 만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예산 너무 많지 않아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노춘복위원

많이 남아 있죠?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남아있는 잔량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서면자료에 있습니다만 한국어로 된 것이 1천 400부예요. 책자가. 지금 남은 게 영어 이렇게 해서 1천여부씩밖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해서 또는 필요성이 인정돼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너무 안 준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춘복 위원님께서 좀 사업비가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이런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영어 1만부정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춘복위원

그래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노춘복위원

요새는 인터넷에 보면 지역지도가 너무 자세히 잘 나와있고 그래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안내 지도 책자다 이래가지고 배포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보고서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예산 낭비 차원이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책자 이런 것을 많이 발간해도 괜찮은데 뭐 요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잘 나와있고 관광지도 안내 뭐 먹거리에서부터 안 나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자나 지도 같은 것은 직접 현품으로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을

노춘복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안양시집 편찬 부족분 1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천 600만원 갖고 적다고 그러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4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4년에 한번씩 이것 발간하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고 안양시사 편찬하는데 4년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사실 사업비가 다분히 계속비적 사실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회를 편찬,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기획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노춘복위원

잠깐만요, 지금 안양시집 편찬 이게 지금 몇 호째 발간하는 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발간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두 번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노춘복위원

두 번째 이게 발간 예산이에요? 세 번째 발간 예산이에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발간. ’92년도에 안양시지를 발간한 게 있었죠.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것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노춘복위원

몇 년도에 발간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92년도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지금 13년만에 지금 이것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노춘복위원

’92년도에 처음 만들고 지금 또 만드는 겁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92년도에 만들고 이번에 처음 만드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은 기한 내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한을 당기고자 하다 보니까 사업비의 다소간 증감부분이 생겼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몇 년마다 한번씩 발간한다 그러는 거.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기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보통 10년에서 12년정도 사이에서 여타 도시들도 그 정도면 자료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안 만들고 더 오래 놔두면 너무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작업량이. 보통 그 정도 주기로 해서 맞추어서

노춘복위원

’92년도에 편찬할 때 얼마나 금액이 소요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8억 2천 들었습니다.

노춘복위원

8억 2천? 시지 만드는데 8억씩이나 들었나. 알았어요. 일단 1억 1천 140여만원이 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따르는 세부내역 있잖아요. 세부내역. 그것을 제출 좀 자료 좀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안 된 것 있습니까?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다 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안 209페이지 호계배드민턴장 이설공사 1억 1천 3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안 212페이지 원어민 교사 확충 사업 그 운영비 4개교 4천 800만원, 시설비 4개교 9천 600만원,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운영비 3개교 4천 8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에 있는 현재의 배드민턴장이 2005년 금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호계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1층에는 볼링장, 2층은 탁구장, 3층은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현재 호계 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500여명은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한 바 신진자동차학원 뒤편 호계 근린공원 시유지에 배드민턴장 6면이 설치 가능한 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배드민턴장 건립비와 편익시설, 부대시설 등 필요한 공사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은 박달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달안초등학교, 희성초등학교 4개교는 2004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안초, 비산초, 호원초, 안일초는 금년 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기반확충사업은 평촌고, 관양고, 안양서중학교 3개교로 이 사업은 2003년도와 4년 선정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와 교육청 예산 20%, 시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권외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호계배드민턴장이 지금 현재에 체육공원 내에 있는 게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에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합니다.

권오쇠위원

현재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현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한 500여명 됩니다. 이분들이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배드민턴공사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시로다가 이전했다가 이설 했다가 이전했다가 다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들어간다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 끝난 후에 이용객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설하는데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지금 이제 이전하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이 공사가 끝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가려고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물론 다목적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이설하는 장소에서 운동하려고 하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저희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만들어서 추후에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것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배드민턴장이 우리 만안구에 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옆면만 하고 천장은 못 덮고 그런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못 덮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그것을 시스템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건립할 때 거기에 뚜껑을 씌울건지 여부는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 이런 배드민턴장 이설로 해서 동호인들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의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이 지역을 제외한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렇게 해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 미약한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이거를 해 줌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인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의 부지를 저희가 몇 차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6면이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

배드민턴 6면?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권오쇠위원

6면이 들이 가는 거라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면이 6 면이 들어갑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것은 몰라서 제가 물어 보는데 원어민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 때 외국인이 와서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영어교사?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영어를 가르치려면 미국사람이 직접 와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원어민교사라고 합니다.

권오쇠위원

원어민교사인데 우리 학교에서 영어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지요.

권오쇠위원

있는데 또 우리가 거기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도비를 50%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0%, 시비 30%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오쇠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지금 이 원어민교사하면 각 학교마다 영어교사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데려다가 하는 거란 말이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거기 영어선생 필요없잖아?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한국, 문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나라 출신의 선생이 가르칠 수 있지만 회화는 우리 나라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미국인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교육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고 예산은 도비 50%와 시비 30%, 교육청 예산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영어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지사가 바뀌면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예산 깎아요

권오쇠위원

아니, 내가 몰라가지고 이건 원어민교사라면 외국의 여러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건지 이 사업 자체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권오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1억 8천 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임시로 거기에 6세트를 지금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옮겨서. 대체해서 뒤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신진자동차학원.

김영환위원

그 대체부지. 임시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거기를 공원지역인데 지붕을 씌울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실무부서하고 뭘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뚜껑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천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뽑았는데 권위원님께서 지붕까지 나오니까.

김영환위원

1억 8천 300이 천막정도는 씌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천막하고 락카하고 또 그 지역이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수도하게 되면 수도시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김영환위원

아니, 지금 이 정도 되면 이게 2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임시로 이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아까 말씀대로 일부는 새로운 시설로 실내로 들어가려고 할거고 일부는 여기에서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런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안 되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없으면 2억 투자했다가 건물 새로 짓고 나면 철수시킬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일반성향이 숲 속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내체육관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외에 있는 숲 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굉장히 공기가 좋고 또 흙바닥 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선호하는 계층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나중에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아예 이것을 잘 만들어야지. 애초에. 2억 들여서 이렇게 천막 좀 씌워서 하다가 나중에 이거 천막이 안 맞으니까 지붕을 씌우겠다하면 그건 걷어내고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사용할 거면 아예 적당하게 만들어놓든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대충할 게 아니라.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배드민턴장도 저희가 가보고 시설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호계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아마 동호인들 간의 많은 또 의견을 그 때 다시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되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져야지. 이미 기존에 만들어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 의견 들어서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할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2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좀 부족분이 나중에 추경에 새로 발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만들 의향은 없어요? 잘 수렴을 해서?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러면 안 됩니다.

노춘복위원

오세권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님하고 통화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건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할게요.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2억원 들여서 이걸 2년 동안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이 한다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노춘복위원

김영환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8천여만원을 들이면 거의 사용하는데에는 완벽하게 짓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요새는 기후변화가 심해서 겨울에 눈도 많이 올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붕을 시원찮게 씌우면 무너질 우려도 있고 지금 근린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한번 눈이 와서 반이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2년 동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억 8천만원 들이면 거의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답변과정 중에서 물론 계획이 아직 2년 동안 향후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된 후에 그걸 계속 존치할 것이냐 아니냐는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는 그냥 흙에서 야외에서 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주위 여건을 봐서 괜찮다 싶으면 존치를 할 것이고 또 상황이 변해서 이건 체육관을 다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오면 체육관으로 전부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의견인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안 난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1억 8천여만원이면 사용하는데에는 별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영환 위원님 얘기는 일시적으로 쓸 걸 1억, 2억이나 들여서 하느냐 그 뜻이라고.

노춘복위원

그러게요, 그 뜻이 이왕이면 한번 지어서 하는데 완벽하게 해서 하자 그거 아니야?

김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춘복 위원님, 배드민턴 회장님 또 맡으셨고 굉장히 그 쪽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지가 이런 쪽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1억 8천 300을 들여서 앞으로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 안 하겠다하면 철수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 안 쓸거면 왜 완벽하게 1억 8천만원을 투입을 합니까? 5천만원만 투입해서 2년 동안 임시적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207페이지 시청 운동부 피복 및 장비구입비 2천만원 계상사유와 직장운동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직장 경기부는 육상, 수영, 남자롤러, 여자롤러 총 26명과 복합운동부 12명 등 38명이 현재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롤러장비 구입 550만원과 롤러장비 중 바퀴구입 1천 450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롤러종목은 저희가 소모품이 바퀴와 베어링이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예산서 427쪽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조성 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 7천 800만원 반납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초교 뒤 시유지 1천여평 부지에 사업비 15억원으로서 국비가 4억 5천입니다. 시비가 10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국비예산액 4억 5천만원 중 2억 7천 800만원을 2003년 6월 내시 받아 건교부 GB관리계회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 등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교주변 차고지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 사업취소가 됨으로써 내시된 국비 2억 7천 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변 (구)경기도 종축장 부지입니다. 13필지에 GB구역에 7천 21평 일원에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으며 예산은 242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시내버스차고지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무인카메라 CCTV설치 필요성과 5개소 위치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 공익요원 자원부족으로 배정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만안구 단속요원은 청경 4명과 공익요원이 순회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장소는 안양역 앞, 2001아울렛 앞, 남부시장 앞, 명학역 앞, 조흥은행 앞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차량소통 원활과 차량운전자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김창식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은 장소를 이동해서 계획한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선로를 쓰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깔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이 잘 안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질문이 없었는데 이렇게 깎였다는 게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이상해서 기존에 KT선을 써야 된다는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다섯 개 부분을 보면 5개소 새로 신설해서 공사비하고 이설비 이런 부분 다 들어가는데 지금 동안에는 9개 정도 돼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동안에 9개고요.

이채학위원

만안에는 몇 개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만안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5개소를 올해 설치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안양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꼭 반영해주셔야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청경이 4명이고 지금 인력부족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삭감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안구청에 구 본백화점 옆에 하나 있는데 작년에 한 카메라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과태료 세수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만 지나가면.

이채학위원

본전 뽑는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5개면 6억 5천, 7억 정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5개면 취약지역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채학위원

알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꼭 좀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기획단하고는 어떤 관계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과에서 일부 좀 분리가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기획단에서는 BIS업무 그거하고 주가 권역별주차장, 거기에서 선정정도 하고 나머지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그 권역별주차장은 이제 교통기획단에서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선정만요. 공사는 교통과에서 하고.

김웅준위원장

예산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교통과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죠.

김웅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권역별주차장이 몇 군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네 군데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 하면 설계하는데 시간이 그럭저럭 1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내년에 이 네 군데가 다 본예산에 반영시킬 거예요? 아니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반영시킬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원지에 주차장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301쪽에 건축물 모형전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모형전시회는 유럽, 아시아 태평양 건축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 행사와 같은 기간 동안에 전시실을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전시조는 2002년도부터 매년 20여명의 작가들이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홍콩, 일본, 호주 순으로 행사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모형 전시되는 행사내용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건축가 2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건축물 모형전시전으로 국제규모의 건축물 모형전시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유명건축가들이 직접 제시하고 구상하는 새로운 예술개념을 건축에 연계하는 방법 또는 함께 모색해 보고자 개최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모형 전시되는 행사소요비용으로는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아트갤러리의 프렘 기타가와 일본 분입니다. 이 분은. 이 분이 유치 비용없이 무료로 건축 모형전시행사가 되도록 주선한 사항으로서 행사의 소요비용은 작품의 운송비와 전시대 제작 등 순수경비로 6천 200만원이 소요되어 건축과에서 금회 1회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제1회 공공예술프로젝트행사와 병행하여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전시전을 우리 안양에서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트시티를 추구하는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그 붐이 조성되어 국제적 예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트시티기획단이 과장님 소관부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아트시티기획단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를 테면 어떤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시의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돼서 아트시티기획단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논란이 많이 됐고 그것이 위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많은 불신, 이런 것이 팽배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시티기획단의 취지를 위원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트시티기획단의 기능을 다시 어떤 재정립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뭔가 방향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테면 학의천에 인도교 설치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3억 6천 700인가요 그런데 추경에 5억이 더 반영돼서 올라와서 그 이유가 아트시티기획단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유는 많은 위원님들에게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봐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트시티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다하는 의견을 모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이름을 빌어서 강력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래서 차후 이런 일로 인해서 아트시티기획단의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독선, 이러한 심의로 인해서 시의, 의회의 많은 어떤 불신을 초래하고 나름대로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안양지 정해덕 과장이 하시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을 제가 발언대에 모시고자 합니다. 총무국 시민자치대학하고 우리 안양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김웅준위원장

우리안양지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정해덕 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약속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얼떨결에 대충 우리 너무나 엄중하신 국장님한테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 강사교육 내용에 말입니다. 그 동안에 안양포럼을 해오면서 좀 많은 99양을 잃어도 1마리 양을 찾아가겠다고 많은 논란의 심의 속에서 안양포럼이 안양시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안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 대신 안양시민자치대학의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교양, 교육, 경제 저도 동의합니다. 또 안양포럼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정세니 통일안보니 이거 안 해도 TV나 신문, 여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면 지금은 옛날 60, 70년대 그런 시민의 국민의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국제정세나 통일안보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하시겠다고 아까 간담회에서 확약을 하셨는데 확약하실 수 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도 설마 그런 발언을 할 줄은 우리도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든 어떤 형태든지 물의가 안 일어나게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게 물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60만 시민 앞에 내세워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재발방지를 우리 국장님이 교육시키면 안 하시겠죠, 자식들 교육도 마음대로 못시키는데 그거 돈. 그러니까 국제정세라든지 통일안보라든지 시민의 정서를 혼돈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는 초빙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약속합니다. 정말 강의 듣는 사람들, 수강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그런 내용은 그런 강사는 초청하지 않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다시 한번 여론이 질타가 나오면 99명의 찬성을 한 교육자가 500명을 앞으로 자치대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나와서 반대해서 하게 되면 이 자치대학 폐지시켜도 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글쎄요, 뭐 제가 거기까지는 한 명.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교양, 교육, 경제, 안양시 미래의 비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찬성하고 저희 위원들도 도와주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해가면서 하면 되겠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어떤 형태든지 그런 식의 강사는 초청 안 하고 혹시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강사들이 오면 꼭 부탁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사전에 지불해 주고 초청합니까? 아니면 교육 끝나고 지불해 줍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행정감사나 자료를 또 하겠지만 그 위탁업체에다가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받겠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문과 공문이 와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으셔야죠. 그러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이 한국자치발전연구회 대표이사 박승치로 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똑같았습니까? 이 교육기관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바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우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예산이 안 섰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여러 군데 여론을 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지금 그 동안에 안양포럼의 문제점이 계속 홍보도, 저도 이 전화 메시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수없이 받았어요. 그렇게 홍보를 해도 그 인원이 안 돼서 결론은 안양포럼이 참석자가 부족해서 폐기됐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홍보내용이나 매스컴 언론홍보, 현수막 홍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500명 상한선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지금 하신 거죠?
현수

윤현수총무각장

상한선이고 하한선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연 20회를 매주 목요일 날 앞전에 목요포럼은 한 달에 한번이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리고 여기는 하절기, 그러니까 무더위 때는 빠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무더위 때요? 7, 8월 휴가기간에.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8월 한 달은 안 할 생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네 번을 빠지고 겨울에 혹한에 또 빠지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네 번이니까 매주 하는 거니까 20회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앞전에 목요포럼할 때는 월 130만 예산이 나갔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지금은 매주 하는데 150만원 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너무 갑작스럽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월 1회에서 월 4회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강사야 다르죠. 매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목요포럼도 매주 했습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아니, 매주가 되건 매달이 되건 강사는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 자치대학이나 목요포럼을 비교했을 때 목요포럼은 월 1회를 중시해서 했는데 자치대학은 월 4회로 해서 지금 150만원 6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130만원하고 600만원 예산증액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2005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목요포럼처럼 월 1회를 그냥 목요포럼처럼 해 봤다가 200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잘 된다, 저희 위원들도 초대해서 한번 해보고 그때 인원이 500명이 하한선이면 500명이 나오는지 1천명이 나오든지 하면 예산 증액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의욕만 가지고 하시면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예산하고 지금 500명이라고 하면 문자메시지 안 해도 돈 안 들여도 동사무소에 지시만 해도 각 동사무소에서 20명씩 통장들, 부녀회원들 20명만 몰고 와도 500명 그냥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만 해도 우리안양지 6만 부에 기재, 매스컴, 안양뉴스, 자료보도, 현판식 이거 너무 많이 예산 요구 한 것 같아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일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과 한 달에 네 번 하는 것은 그만큼 일이 노동이 들어가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교육시간도.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예산 세워주시면.
혁록

권혁록위원

3시에서 5시죠? 교육시간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2시간. 120분을 하는데 3시～5시에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분들이 어떤 성향이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20대, 30대가 나오겠습니까? 직장 지금 우리 윤 국장님도 직장 나가는데 55세 이상은 다 직장 나가는 것 아닙니까? 55세까지는?

김웅준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오래 월 4회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 두 번은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설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특위 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나머지 부서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