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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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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냐하면 이게 항상 행감때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관하고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이 감사에 걸리는 고정적인 메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향후 항상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경과라든지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체제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어봐야지, "감사하셨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정은 됐습니까?" 여쭤봐야만 그제서야 겨우 보따리 풀듯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설문조사하는 것이 가정복지과도 하나 있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이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아마 종합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용주민 의견청취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조사방법도 문제가 되거니와 그 내용, 묻는 방식 자체가 참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저희 복지관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면 거기 시설을 현재 이용하면서 서로 얼굴을 접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아니오" "예" 둘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지 내용 자체도 보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실이 나와 있는데 기히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만큼 지금 현재 노인교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항상 지적됐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개괄적인 얘기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고라도 모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료급식사업 지원 해서 지금 6쪽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밑반찬이라든지 먹는 식단의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질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액수하고 지금 그 분들이 대접받고 있는 식단의 질에 있어서 서로 균형이 있는가 또는 남는가 아니면 모자라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려면 이 식단내용도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히 다른 구의회하고 달라서 저희 의회는 여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남자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식단을 짜거나 짜기 전에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식단이라든지 나은 질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7쪽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데 지금 조사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비완료가 된 것이 있고 정비대상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사실 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서 가령 신호등에 어떤 소리를 내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턱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렇게 물론 정비완료하고 대상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완료가 참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좀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