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덕 의원 발언

조용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부족분 도비에서 내려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401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호계2동에 뒷벌 1, 2로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건이 만안구에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인데 433페이지에 보면 동안 교통과에 호계1동 주차장 조성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주차시설 건물에 주차시설을 인·허가 낼 때 어떤 형식으로 지금 현장방문을 해서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께서 이왕 하신 것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3월 17일 날 노점상 정비하면서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소멸돼서 별도로 추경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용도가 틀리죠?

철거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런 비용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은 전과 어쨌든 과오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거죠? 구청장님이 1억 4천 600만원을 용역비로 당초 원래 취지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안 하면 저 이 예산 안 세울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요, 구청장님 고생했다는 부분도 잘 아는데 그 자체는 잘못됐잖아요? 당초예산에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그 용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소멸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용역 비용 민간 노점상 정비용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알았습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5개소를 설치 요구를 하셨고 기존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의 교통이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구태여 5개를 한번에 올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구청장님! 행정과 정책은 다른 데서 비교해 가지고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동안에 많고 우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구청장님께서 평상시에 안양역이라든가 2001아울렛 같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과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될텐데 구청장님 생각 자체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꼭 필요한 곳은 안양역과 2001아울렛입니까?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잘리죠.

성의껏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은 안양역과 2001아울렛이라는 거죠?

알았습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하수도 교체공사는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70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구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안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수관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폐하수관 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의 형식을 어떻게 시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구에서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줘서 톤당 얼마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깊게 지금 말씀 드려 봐야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 여기에 통로에 지금 예전에 저희들한테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이런 하수관 처리라든가 오·폐수 관리, 또 하수도 교체공사 할 때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해당되는 동장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그쪽에 현수막을 걸리게 했는데 현수막이 안 걸려 있다고 그러대. 그쪽에.

여기는 안 돼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여기 지금 돼 있습니까?

아- 그렇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셔서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잠깐만. 민원처리과장님.

조용덕입니다. 제가 예산서 476쪽에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원래의 참석수당에서 명예시민과장이 총 동안구에 몇 명이에요?

38명이죠?

이번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안 같은 경우는 내가 예산책자를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왜 동안은 이게 이번 추경에 처리를 했습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래요, 어쨌든 민원처리과장님 업무를 워낙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와 또 명예시민과장들이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부분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추경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들을 모르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잘못 된 겁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함으로서 예산 확보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 및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에 3억 67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7천 9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8천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감액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15만원, 경기관광박람회 안양시 홍보관 설치 2천만원,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 제작비용 1천 250만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회의 참여 보상비 105만원, 인덕원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 공사 2억원,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 2천만원, 관양교 확장 공사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감액내용은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7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90억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중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선정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50억원, 관양교 확장 공사비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는 방안이나 시민의 수혜들을 감안한 사업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원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부터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강사 선정, 주제 설정 등 신중을 기하고 참여 계층을 다양화함은 물론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난감대여점 운영 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서울의 구를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저출산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공영시설의 여유공간이 생기면 직장 보육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와 같이 공사의 활용도가 미흡하여 수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공사하게 되는 공사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이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의천 보도교 설치 공사와 같이 학의천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아트시티 심의 등 전반적인 예술조경을 가미한 종합적인 학의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학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법적 검토나 아트시티 심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은 잦은 설계 변경이나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하여 준 것과 같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덕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학의천 보도교 설치 공사와 학의천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학의천을 끼고 있는 지역구 달안동 의원으로서 이번 학의천관리계획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자연형 하천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할 때 아트시티 심의뿐만 아니라 사업소에서 학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방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학의천이 아름답고 정말 걷고 싶은 자연형 하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의천 관리계획 총괄 완료 보고도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