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와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해 신중대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명에 의해서 만안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6월 30일자로 명에 의해서 총무국장 명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에서 바로 총무국장이 돼서 과분한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금년도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안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29회 정례회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6월 29일 정변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7월 1일 이동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된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됨에 따라 보고 드린 위 세 건에 대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임종순 의원, 김기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과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7월 1일 제출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외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된 동 일자로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28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염규남 외 6천 784인이 임채호 의원을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8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 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와 관련, 행사의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계롤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세부계획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정관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임원, 위원총회,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시에서 재원 출연 및 공유재산의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산 등 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검사,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조직위원회에 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그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의 적정한 구성과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생산적인 대회가 되어 롤러 붐 조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종합심사 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 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산3동 출신 시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하셔서 시간이 오버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1천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이지만 안양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이제는 사라졌어야 할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복지부동이란 것입니다. 복지부동의 원인은 크게 형식적인 근무태도,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 최고관리자의 성향 또한 이러한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동은 시민에 대한 봉사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입지활동 즉, 땅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의 이양 또는 공무원 인센티브제의 실시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계획 등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소유 및 그 친척 일가 비산동 547-26, 27, 33, 34번지와 인근 101번지 국유지 도로에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 사안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동일한 잣대로 행정을 했다면 도로법 78조 1항을 적용하고 부담금 독촉을 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1000분에 120까지 중과세 가산금을 물려주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지까지 이런 조치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처분 지시에 따라 저희가 집행하게 될 겁니다.

저는 상당히, 지금 구청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으면 이 사안에 대한 조치를 아무 것도 하실 게 없어요?

감사원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왜 처분을, 여태까지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왜 안 하셨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게 시장님 토지니까 문제가 됐지 사실상 현장확인을 해 보면 도로점용 자체를 성당에서 133 플러스 39 이퀄(equal) 172㎡하고도 담장을 이 안쪽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547-26의 실제 소유는 27헤베밖에 사용이 안 되었고 그 폐도로를 성당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문이 철문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현지 측량 없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그 자체가 도로점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었고

없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82년도부터 ’86년도 처음 허가 당시까지 추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측량의 방법이 좀 구시대적 그러니까 500분의 1. 그래 가지고 상당히 틀렸고

그 질문은 또 드릴테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양시 해명에 따르면 1001번지 국유지는 성당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 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인용한 해명 자료에서 성당에서 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 폐도 조치를 했나요? ’92년에 이런 사실을 공고하고 도로법 28조에 따라서. 폐도 조치를.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취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1001번지에 대해 도로폐지 검토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셨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당 불하요?

네, 분할측량. 101번지 도로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분할측량은 한 적이 없죠. 현황측량이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현황측량을 했었죠.

거기 지적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토서에 보면 공무원들이 ’95년도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거 분할을 하면 맹지가 된다라고 기록을 해 놔 있어요. 34번지가. 도로를 없애버리면 34번지 소유 땅이 맹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분할측량을 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시장님 토지가 아니고 547-34 이쪽 어린이집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장님 토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주어를 얘기했습니까? 시장님 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도로점용 이번에 문제된 지역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성당에서 무단 점용한 부분입니다.

’92년도에 이 분할측량을 말하자면 성당에서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당에 점용료 부과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같은 1001번지 도로를 나눠가지고. 제가 도면상으로 제출받은 것은 성당쪽에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정도는 경계선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부과할 때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이 부과가 맨 처음에 허가 당시에 민원인들이 그 당시에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도로점용 자체를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상태에서 면적을 줄자 내지는 면적 계산해서 허가 내주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만 부과됐고 당시 허가 때는 도로 점용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정확한 경계측량도 없었고 현지 공무원들이 거의 출장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안 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안 했다. 안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도로를 나눠 가지고 한쪽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한쪽은 그냥 놔뒀다 상식적으로 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이든 어쨌든 간에 같은 도로를 한쪽은 점용료를 내고 한쪽은 안 낸다. 부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토지를 실제 점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들한테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했다면 충분히 그것은 도로 점용료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용 사실을 알았거나 대개 도로 점용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인이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대개 사용을 하거든요. 무슨 행위허가 내지는 형질 변경.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 가서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된 것인지. 이 지역은 특별히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547-34번지가 우리 신중대 시장님 소유는 아닙니다. 동생 신중만 씨 소유인데 비산성당이 점용한 날로부터 이게 맹지라고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를 어떻게 해서 수리를 했습니까? 실제 맹지면 건축 수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아니, 거기가 도로가 맹지면 실제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맹지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죠.

그 옆으로 이번에도 신규 허가가 났지만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 도로에 대한 문제예요. 이 도로가 맹지가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뒤쪽 도로로 냈다, 앞쪽 도로로 냈다?

그럼요.

그러면 지금 왜 그것이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34번지에 있는 가설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이 지금 현재 방치된 거요?

네.

이것 발견 즉시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7월 15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냈는데

사용 승인을 안 해 주고 왜 자진철거를 유도하시죠?

그것은 약간의 업무 소홀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 ’88년도부터 ’90년까지 매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 도에서 항측해서 내려오는데 당시에 항측사진 판독이 위법 건물로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존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려고 옛날 허가 당시에 공직자, 과천 퇴임자까지 다 알아봤는데 고의성은 없었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옛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는 아니고요.

’99년도예요.

’99년도면 몇 년이 됐습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예요.

그 당시의 과장도 퇴임했고 실무자도 화성으로 가고 과천으로 가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확인을 했는데.

실무자가 지금 공직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 그 분들밖에 몰라요? 우리가 문서를 그 정도 관리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건축업무가 과다했었고 신고된 이 경미 업무를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비산동 성당에서 사용한 면적이 172평방미터가 아니고 122.3평방미터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점용률을 약 50평방미터 정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를 경계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오납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네?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이 문제도 일단은 감사원의 조치가 있은 후에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일을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 행정의 최고의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은 신중대 시장님의 동생 신중만 씨 소유의 547-34번지가 실질적인 맹지가 돼서 비산성당에서 분할매각을 요청해도 이것을 해 줄 수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허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서 건축 지으라고 해 놓고 이제는 철거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시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산동 547-26, 27, 33, 34번지의 3개의 불법 가설건축물과 폐기물 자재 등으로 이루어진 여러 곳의 불법 적치물들과 무허가 건축물과 함께 작업장 벽면에 서있는 안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축법 관련 도로법 국유재산법 관련 전시물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 이 적시한 내용들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박스가 전부 다 철거가 됐나요?

컨테이너박스도 이것 처음에는 임차인이 신고를 했다가 계속 임차인들이 바뀌면서 법률을 숙지 못해 가지고 신고 안한 건데 지금 전부 26번지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47-31, 32번지상에 있던 세 동 다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두 동이 신규 허가가, 신고가 처리 됐습니다.

잘 하셨고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어디다가 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모른다,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 어디다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7-26번지에 안양시장께서 2003년도 5월 이후에 2년이 지나도록 이게 방치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해명을 하고 나머지 2개의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초기에. 시장께서 임대해 준 고물상들의 불법 적치물들이 101번지 국유지를 불법적용하고 있었고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에도 101번지 총 418.4㎡의 이용내역을 이 점용률을 내는 성당이 172㎡를 사용한 데 비해 신중대 시장님 일가 쪽으로 221.2㎡로 훨씬 더 많습니다. 초창기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상 거의 1/3 정도가 적은 것으로 도면에 그려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은 자연히 생긴 공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토지주는 물론 담당 공무원도 판단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지번뿐이 아니고.

그러면 점용 신고한 성당만 손해나는 거네요. 나머지 신고 안 해도 괜찮고.

손해나는 게 아니고.

손해났죠. 다른 사람 무상으로 쓰는데 성당만 점용보다 더 많이 점용률이 부과됐었는데.

아니 합법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금으로 해서 받아야죠.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안양시장님께서 수백 억원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에 엄청난 조각품들, 세계적인 작가들을 하고 계시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와 가족들 소유 이 땅들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가장 흉물스럽고 이렇게 방치되고, 물론 이것을 의도적으로 신중대 시장께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식적으로. 다만 소유주로서 우리 안양시의 시장으로서 이 정도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사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제가 느낀 생각은 정말 저 분이 반성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또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 억울하다는 시민들의 몫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태에 직면해서 다양한 세력들이나 존재하는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민들의 몫이고, 시장님은 본인이 입장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 심하게 하시면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께서 시인 한 번 하셨고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원 결과가 모든 것을 면제부 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전국적으로 반대들 하셨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래 놓고 지금은 감사 중이니까 또 앞뒤 안 맞는 말씀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은 안양시민신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 3월 17일 벽산로 노점상의 행정대집행으로 3월 25일자 안양시민신문 1면 기사에 「신 시장 노점철거‘책임회피’ 발언」이라는 제하의 “만안구청장이 자리를 건다 해서 동의”했고, 모든 단속사항은 부시장 소관이라는 부제의 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신 시장께서는 3월 21일 개최된 재안양향우협의회 이·취임식장의 축사 도중에 시 모든 단속사항은 부시장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이며, 노점상 철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어떤 말도 한 사실이 없다고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4월 22일 이 사건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안양시민신문 김영선 대표는 4월 20일 이번 사안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파장이 지역사회에 계속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언론중재위가 불성립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벽산로 노점상 행정대집행과 관련 책임회피 발언’이라는 기사의 부제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