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참관하시고자 안양3동 및 관양2동 주민 40여분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을 사랑하는 안양3동 출신 김기용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데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님과 이필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양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브랜드화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맑은 물,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63만 시민 중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설문조사에는 그냥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정수하거나 끓여서 먹고 있거나 약수터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약수터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심한 우리 나라에서 최근에는 수돗물을 고급화시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수기와 생수구입에 연간 1조원이상의 막대한 돈이 소비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수기 제조회사에서 수돗물과 차별화를 주장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일뿐이지 절대로 특수한 물이 아닐 것입니다. 상수도전문가들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시수질평가위원으로서 수돗물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 성남, 안산, 군포 등 10 시 및 서울, 인천광역시 등이 수돗물 고급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돗물을 고급브랜화시켜 피트병에 담아 시민에게 무상공급함으로 수돗물의 홍보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자체 생산된 수돗물을 피트병에 담아 브랜드화 시켜 정수장의 견학자 및 공공기관에 무상 공급하고 특정지역 단수세대 및 재해지역발생 시 급수용으로 공급하고 시에서 주최하는 시민축제행사나 각종 체육대회 시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기를 기대하며 이 사업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과 관련「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거 감보율을 적용치 하고 혜택을 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6동, 8동에 공공기관이 들어설 무렵 안양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난 5월에 폐기된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의거 구획정리사업지구 중 제3지구 내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소 등 공공기관은 민간인 또는 사기업체와 달리 법의 특례조례에 의거 구획정리결과 사업 시 감보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아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개인 등에는 토지감보율을 적용시켜 손해를 보게 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한 것인데 이러한 특혜를 받는 공공기관이 이제는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에 이양 또는 매각되면 그동안의 공공기관이 받은 특혜에 대한 이득은 이제 안양시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1지구부터 제8지구까지 토지 감보율을 보면 30%～52%로 평균 약 40.3%의 감보율이 민간 등에 적용하여 그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정부의 일방적 공공기관이전 방침에 안양시는 명분을 내세우고 그간의 특혜를 받은 공공기관 및 정부의 그 이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명분을 주장하여 공원 또는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할 시점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양시 관양택지지구개발에 따른 안양시와 건교부의 주장이 다른 사유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안양, 군포, 의왕, 광명 등 4개 시 6개 지구 2011년까지 관양지구 3천 580가구, 군포 당정2지구 3천 가구, 의왕 청계지구 2천 125가구, 포일지구 3천 100가구, 오전지구 3천 800가구, 광명역세권 7천 107가구 등 총 2만 2천 712가구가 건설되고 이로 인해 2010년에는 안양하수처리장 이용인구가 지난 해보다 17만명이 늘어난 117만 5천명에 이르며 하수발생량 역시 하루 53만 5천 998톤으로 1일 처리능력 53만 5천 185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용량 초과로 인해 심각한 도시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며 또한 인덕원사거리 교통혼잡 가중문제로 교통난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주장에 맞서 건교부 관계자의 주장은 안양하수처리장의 현재 처리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2010년 하수발생 54만 7천 톤과 안양권 택지개발로 인한 하수발생량 1만 9천 톤을 감안해도 약 3만 톤의 여유가 있다고 하며 만약 개발지구내 발생하수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하수처리용랑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고도처리방식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효율성이 증대되어 현재의 처리용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교통문제는 안양, 의왕 포일지구와 의왕 청계 국민임대 지구를 연계한 우회도로 개설 및 국도 47호선 입체화방안 등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현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양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구 규모는 7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양지구 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계획인구 7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중 공업지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한 대안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업용지는 안양시 총면적 58.5㎢ 중 3㎢로 전체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70년대에 우리 나라의 산업경제부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기업체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양시 관내 종업원 100인 이상 10개 대기업체와 19개 중소기업 등 모두 29개 민간기업이 이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이전하였습니다. 특히 동안구 관양2동 13만여평의 공업용지는 수십 년된 공장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일부 공간은 주변 지역 공장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장이 빠져나간 낡은 건물 주변에는 버려진 산업용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있어 누가 보아도 흉물입니다. 최근에는 고려개발이 들어서고 LG패션 물류창고를 증축했으며 두산산업개발에서 벤처기업 빌딩을 신축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 등은 방치되어 있거나 판매시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50년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전성기에는 200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가동되었던 이 곳은 90년대 초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공장들이 하나 둘씩 떠나 지금은 정상 가동 중인 공장은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공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인 판매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있고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등 본래의 공업용지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계2동 공업지역에 위치한 효성 안양공장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존치되어 공장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안양7동 동화약품, 박달동 구대한페인트, 평촌동의 오뚜기식품, 석수1동 유유산업, 관양동 크라운제과 등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이전하면 산업연계를 맺고 있는 중소 규모의 기업도 같이 이전할 수밖에 없어 공업지역의 공백화, 슬럼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합니다. 반면 공업지역은 업무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므로 상업용지에 건립된 업무용빌딩에 기업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에 지역의 분산화, 사무실이 들어서고 있어 이 같은 현상으로 중심상업지역이나 도시의 한복판은 인구가 과밀하고 공업지역은 기업이 빠져나가 방치되거나 난개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백만 원이 넘는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빌딩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업이 떠난 공업지역에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시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벽산로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17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벽산로 주변개선방안 및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폭넓은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벽산로 사거리에서 안양4동 청수약국까지 460m구간에 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서 보도 폭을 축소하고 차도 폭을 확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으며 전선지중화사업과 노점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난 3월 17일 행정대집행을 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이 겪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나 현재 한전에서 전선지중화사업과 가로등 교체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유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벽산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3동 능골마을 716번지 일원의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면전이 1만 2천 934㎡로 신안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흥화아파트를 중심으로 좌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남측지역 급경사로 개발이 어려워 개발구역에서 제외되었으며 소방도로조차 없어 화재 시 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며 여름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우려되는 재해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면에는 동덕·화양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인접한 지역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55필지 중 사유지가 37필지, 국유지 8필지, 시유지 10필지로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 중 약 40%를 차지하여 그야말로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빈부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최소 면적미달로 재개발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차라리 이 지역을 주민편의를 위한 소공원 조성이나 권역별주차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낙후지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매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는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신중대 시장님과 이필운 부시장님 그리고 양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건교부의 47번 국도 인덕원사거리 일대의 입체고가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동안 건교부가 추진하는 관양동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하수처리 문제와 인덕원사거리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기하면서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지난 6월 10일 관양지구와 의왕시 포일1·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고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 일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인덕원사거리 교통문제해결방안으로 관양지구와 포일지구를 잇는 우회도로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도 47번의 입체화교차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인덕원사거리 주변의 주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47번 국도의 입체화교차로 건설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도시를 만든다면서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충남 공주, 연기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 일대의 주민들을 한번 놀라게 하더니 이제는 또 고가도로와 입체화교차로를 만든다면서 다시 한번 인근의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대의 자영업자들은 현재도 경기침체로 어려운데 고가도로나 입체화교차로까지 이 근방에 생기면 더욱 일대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면서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인근 시의 무리한 난개발로 인해서 인덕원사거리의 입체화교차로 등 고가도로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와 논의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에 대한 안양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양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교부가 이제 지구지정고시 절차가 마쳤다면 그 동안 우리 안양시는 오랫동안 건교부와 참여정부를 상대로 해서 끝까지 일관되게 반대해 오면서 시의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와 건교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얻어내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시의 대응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과 반대 과정에서 보여 온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소득이 미비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난 해 주차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평소 존경하는 성상용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주차문제에 뜻을 같이 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안양시 주차문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수립연구란 제목으로 연구 활동을 가지면서 주차문제에 관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공급과 수요와의 불균형에 있으며 주차수요는 지역별, 권역별, 지구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지역의 경우 거주자의 주차문제 그리고 상업지역의 경우 상근자와의 관계자 그리고 거주자와의 주차수요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의 심각성과 다양성에 비해서 이에 대비한 안양시 주차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차문제의 근원파악과 주차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수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를 지역별, 권역별, 지구별로 주차수급에 의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적 주차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모임을 통해서 안양시 주차문제해소를 위한 중점사항으로는 첫째 주차장의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만 하겠으며 둘째로는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원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더욱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 부설물 주차장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무거운 강제이행금 부과와 함께 나아가서는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시장님께 주문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양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결과와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러나 구도시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크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시급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시의 주택가에는 준비과정을 서둘러서 하루 빨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실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주택가의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차량들은 도로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은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보다 적극 개선해서 차량소통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거주자를 위한 주차구획을 지금보다 최대한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주차공간은 그 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구도시의 주택가 주차난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로 시범실시지역을 고려해 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면서 안양시 31개 동 중 단 한 곳도 실시한 곳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그러하듯 우리 안양시도 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권역별주차장을 24개소에 377억 7천 45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천 673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였고 또 다른 20개소에 457억 5천 300만원의 예산으로 1천 664면의 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안양시의 노력들이 보다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안양시 대책을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의천의 자전거도로를 확장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구분해서 이용자들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62만 안양시민 중 안양천과 학의천변에 인접한 많은 시민들은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제일 잘하신 일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안양천살리기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 저녁에는 물가의 시원한 바람과 흐르는 시냇가 물소리 그리고 적당히 자란 갈대숲과 풀냄새, 각종 벌레소리가 시민들의 피로와 더위를 씻겨주고 있는 안식처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을 비롯한 크고 작은 종류의 철새들이 이리저리 날면서 먹이를 잡는 모습이 잠시나마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찾아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2.5m폭의 도로는 자전거이용자와 도보이용자가 함께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웰빙시대에 주5일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주말 오후가 되면 더욱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작 이 도로의 명칭이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 이용자는 이 곳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간의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학의천의 자전거도로는 지난 해 4월 10일 준공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을 설계할 때 보다 정확한 수요를 예상했더라면 준공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도로가 좁다, 어둡다, 화장실이 없다는 등의 민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학의천의 현 자전거도로 폭을 현재보다 1m 정도 확장할 수는 없는지와 또는 현 자전거도로 건너편에 이와 유사한 도로를 만들어서 걷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연장 6.75㎞에 154억원의 공사비로 현재 공사 중인 안양천공사는 그동안 학의천 이용자들이 제기해 왔던 가로등 문제와 화장실 문제, 도로 폭 확장 등이 어떻게 보완되어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과 학의천의 주인은 시장님도 아니며 학의천살리기기획단도 아닙니다. 더 더욱이 몇 분의 교수님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안양천과 학의천의 진정한 주인은 62만 안양시민들이며 이 곳을 사랑하고 아끼며 이용하는 시민들의 것임을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되시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안양천 살리기사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언론에 보도된 우리 안양 시장님이 토지 무단점유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시정질문 시간에 동료의원이신 이상인 의원께서 소상히 질문하셨고 이에 박원용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했던 내용들이 어제 충분히 답변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이라면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겠으나 시장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확대해석해서 생긴 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1천 600여 안양시 공직자중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주변정리가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벌써 이 곳, 저 곳에서는 내년의 지방선거가 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으셔서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일로 바쁜 시정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소문에는 시장님에 대한 2탄, 3탄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 출신 천진철 의원입니다. 평소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특별히 본회의장까지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안양6동에 소재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4개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에 대한 나눠주기식 배분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및 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한 176개의 공공기관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 6개 기관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4개 기관이 안양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2만 2천 500여평으로 안양6동 전체면적의 5.1%에 해당되고 있는 면적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07년 하반기에 착공 2012년에는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들 4개 기관은 만안구 중심에 자리해 그동안 지역발전을 가로 막았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계획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6동 주민들은 “아파트가 건립돼야 한다.” “학교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부지에 공공시설부지로 활용 또는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800억원이 넘는 비싼 땅값을 안양시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자칫 매각을 할 경우 민간업자에게 넘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이럴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안양6동에 소재한 4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안양시로서는 장기적으로 (구)시가지의 도심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 각계 전문가 등이 제시한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데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의 활용방안은 만안·동안구의 균형발전 측면이라는 대전제하에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기능들을 유지하고 안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해당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도 적극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6동 소재 종자관리소, 식물검역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주변은 현재 공사 중인 프리빌 재건축이 확정된 삼익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공공기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바램으로 볼 때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종자관리소 등 3개 기관이 위치한 433번지를 포함한 431·432·434에서 437번지 일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6동 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주관이 되어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6동 589-16번지 일원의 건축 허가부지 문제점에 대해 도시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에 소재한 극동건설에서 현충탑 바로 아래인 안양6동 589-16번지 일원 1천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10층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하여 2003년 7월 11일 사업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낮은 사업성과 시공회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2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에 1천 평이나 되는 땅이 2년째 방치되어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종합관찰제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이 주민 불편사항 신고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책추진으로 인해 다른 도시보다 거리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현 위치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현충탑 쪽의 토사와 각종 쓰레기가 저지대주택으로 흘러들어가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민들은 시공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양시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위민행정은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적기에 긁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1천평이나 되는 건축부지가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관리가 허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공사의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며, 착공 전까지 건축부지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양권의 택지개발과 관련 하수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지난 6월 10일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2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지구로 지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을 강행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거부 및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안양시의 최대 현안은 관양동 택지개발 여부에 있습니다. 현재 박달 및 석수 두 개의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일 60만톤으로 2013년이면 적정 처리용량에 다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양지구 및 의왕 포일2지구 등이 개발될 경우 2010년 이전에 적정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대한환경공학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60만톤인만큼 2016년 하수발생량 54만 7천톤과 안양권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1만 9천톤을 감안해도 3만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양시와 건교부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1일 60만톤의 처리용량 시설을 건설할 때 예상치도 못한 인구증가 요인이 그것도 4개 시에서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계획대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라면 2006년 1월에는 사업이 착수됩니다. 어쩌면 안양천에 철새들이 찾아오고 물고기가 노니는 광경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양권 하수처리장을 관할하는 시의 시정 책임자로서 안양권 택지개발이 강행될 경우 하수처리 대책과 광명·군포·의왕시의 현재까지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끝 순서로 이채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 이채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중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 시정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아울러 애정 어린 비판으로 시정을 감시하시는 출입기자단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1991년도 제1대 의회서부터 2005년도 제4대 의회까지 1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안양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견인차로서 견제와 균형원리에 입각하여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회발전을 위하고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하는 일인지 고민하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항상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경청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10년의 성상을 넘어 본격적으로 그 제도가 다듬어지고 아울러 지방의원의 전문성의 제고로 지방의회의 문화를 새롭게 한 단계 더 높게 창조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 모두의 사명이며 의정활동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금의 통합과 관련하여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운용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아울러 기금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용을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기금조성계획은 기이 조성한 330억 1천만원에서 2005년도에 37억 2천만원, 2006년도에 25억 2천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22억 2천만원 2008년도 이후에 22억 3천만원 등을 조성할 계획 하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이 조성한 330억 1천만원에서 전입금 37억 2천만원, 이자 11억 4천만원, 기타 4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82억 9천만원의 기금으로 사업비로 15억 3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365억 7천만원, 기타 2억 2천만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총 13개 기금에 382억 9천만원이라는 기금을 각 국별, 과별로 운영하다보니 많은 역기능과 비효율이 발생하여 그 통합관리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통합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하여 많은 대안과 정책질문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들 13개 기금들은 지금까지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 도시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등 1개 기금으로 총 13개 기금이 각 사업별로 3개 위원회별로 심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금의 통합시 3개 위원회에서 국별, 과별 심사를 받던 것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통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금심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당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점과 시점에서 집행기관의 기금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향후 기금 통합방안과 기금 운용방법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기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시·군은 어느 곳이며 통합되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정변규 의원 답변 중에서 여러 가지로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0월초 개최를 목표로 안양유원지 내에 미술 및 건축작품을 이용하여 조성되는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 안양지역이 문화적 세계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적인 예술행사를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언론 및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6월말까지도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가장 쉽고 먼저 접할 수 있는 초기 알림창조차 게시하지 않을 정도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예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기간이 9개월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행사가 제대로 추진될지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03년부터 비산조각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다가 2004년 8월부터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 6월까지 참여작가 섭외를 마치고, 7월까지 45점의 연구작품에 대해 작품계획서를 받고 7월부터 작품제작에 들어가 10월 15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 내에 29억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때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행사규모나 성격에 비해 행사 준비기간이 짧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흡한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효과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축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역시 신중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호계2동 (주)효성공장에서 산업도로로 연결 900m의 방축로는 호계2동의 진입로의 길목일 뿐만 아니라 시민로와 산업도로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서 차량과 시민들의 이용도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1995년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 시 조사한 1일 교통량은 1만 5천 대에서 2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던 것이 2005년도 6월말 현재는 가장 혼잡한 오후 6시 전후로 하여 왕복 2천 100대로 대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최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신성·신도·금호 아파트 700세대 2천 298명이 입주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민주택 삼신 등 223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어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호계 근린공원 내에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1일 1천 대가 넘고 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호계다목적체육관 공사가 시작되면 대형공사차량 진·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체계와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축로는 호계도서관 방향에서 한전쪽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도로폭이 감소되므로 인사사고 다발지역이며 차량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정체와 함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방축로의 일부를 1995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년 동안 900m를 토지보상비 83억원, 공사비 7억원 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축로 확장공사를 일부 구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00m의 공사구간 중 390m를 완공한 것은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1997년～2001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호계2동 방축로 확장공사는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으로 ’98년도에 50억 5천만원, ’99년도에 100억 5천만원, 2000년도에 49억원 등 총 2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주)효성에서부터 경수산업도로까지 900m 전체구간을 넓이 15m에서 25m의 4차선 도로로 완성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되었거나 변경되어 방축로 확장공사가 일부만 시행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나머지 방축로 확장공사가 하루빨리 재개되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지역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방축로 확장공사를 언제, 어떠한 방향으로 완전히 개통할 계획이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예산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호계근린공원 입구에서 선일레미콘 앞까지 50m 구간과 (주)효성공장 입구에서 시민로 약 30m 구간에 가각정리를 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채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김기용 의원님의 벽산로 정비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첫 번째가 지중화 사업과 가로등 교체공사 등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문하셨고, 둘째가 보행자중심도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첫 번째로 3월 17일 날 노점상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두 달 가까이 철거노점상의 시위와 또 일부 노점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까지 시일이 소요되어서 좀 늦어졌고, 두 번째는 지중화공사를 담당한 한전에서 지상구조물의 위치조정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6월 22일에나 재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전 소유 전주가 구간 내 20개소가 있는데 그 20개소의 전주에 걸려있는 하나로통신, 안양방송, 파워콤, SK네트워트, 엔터프라이즈 등 5개 통신회사의 통신선이 걸려 있습니다. 동시에 지중화되어야 하는데 전주의 임대인인 한전과 임차인인 5개 회사 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중화용 지상구조물과 보도블럭을 공공예술개념으로 디자인하다보니 계획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상하수도공사 등 일부 시설물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중화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블럭 일부를 임시로 오늘부터 재정비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또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벽산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문화의 거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벽산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만한 문화적 특징과 여건이 아직은 미흡하여 지정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성당 등 시민단체의 뜻을 살려 당초의 보도축소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의 보도를 유지하고 차로를 포켓차로 형태로 운영하여 교통흐름을 최대한 원활히 하기로 하고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매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럼 차도블럭은 늘리지 않는 겁니까?)

윤현수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천진철 의원 질문에 대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안양6동 소곡안 589-16번지 일원에 건축허가 부지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6동 소곡안 589-16번지 일원은 2003년 7월 11일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로 1개동에 56세대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인 극동건설 측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려 했습니다만 주택경기 침체 및 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으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16조 6항 규정에 의하면 사업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 는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착공 전까지 건축부지 관리는 현재 현충탑 아래 도로와 접한 구간은 이지아이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부지 아래 주택방향으로는 가림막이 부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로 하여금 우기시를 대비해서 토사유출 방지대책과 가설가림막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는 시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동 건축부지와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원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김기용 의원 그리고 이재문 의원, 김웅준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요구했던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답변 중에서 수돗물 브랜드화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써 주신 시나리오를 읽는 그런 기분을 제가 갖게 되 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까운 군포시도 방문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예산 1억원을 들여서 수돗물 브랜드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시 수원시를 비롯해서 10개 시 및 전에 제가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 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해서 브랜드 이 사업을 벌여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예산낭비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이게 행정서비스 차원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브랜드사업을 해서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요구했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검토를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실 건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공공기관 이전반대를 하며 투쟁하는 것을 저도 신문을 통해 서 봤습니다.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공공기관 감보율 미적용이 왜 특혜 아닌 특혜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안양시 관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안양시와 건교부 주장이 다른 사유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교통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대로 지금껏 시민과 함께 반대해 오면서 나름대로 얻은 것이 있다면 당초의 19만 5천평에서 17만 7천평으로 축소되었고 4천 500세대에서 3천 500여 세대로 축소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이 있다면 앞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하면서 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건립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공공부지 정도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이런 사항들이 관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학의천 자전거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현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도보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다는 의견에 학의천 주변의 많은 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두워져서 불편하다는 그동안의 민원 때문에 보안등 설치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8월 초순에 완료된다고 알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것이 자연형하천으로 잘 가꾸어져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 저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곳에는 또 자연형하천에 맞는 그러한 등,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간은 어디까지인지, 룩스는 최소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양동 택지개발 교통문제에 대해서 김기용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답변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