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규 의원 발언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얘기입니다. 두 번째,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 상가철거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만안구청 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현안사업이 바로 안양역 옆에 제6호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 건너편에 있는 1번가 정비사업하고도 깊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어디까지 절차를 밟았냐면 미협의된 것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총 건물은 7동에 영업권, 이주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건수로 따지면 29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알다시피 행정대집행입니다. 아직 계고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마는 계고절차를 1, 2차를 밟아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로를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언제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맞물려 있냐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과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료죠. 불법사용료 우리는 그것을 걷어야하고 주면서 또 걷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설득해 가지고 가능한 한 대집행 쪽이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으면 법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그거와 유사하게 말씀하셨던 현재 남부시장 건너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여기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청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시위를 하는데 건물이 35개 동에 보상은 여기는 토지를 사는 겁니다. 토지는 35동에 12동은 보상을 줬고 건물 5필지 중에 두 필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면 보상가가 적다. 또 여기에는 토지주와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 상가를 지어 가지고 자기 공장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가가 영업권이죠. 영업보상에 의견차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제가 총무국장 시절에 대책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 중에서는 한 분만 설득을 하면 될 것 같고 영업보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영업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의주시하면서 이것도 역시 시청 사업이라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큰 불상사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이 가로등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공사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공사 후에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현상이 아니고 여태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벽산로에 공사를 하더라도 추후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보도블록은 전부 다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공사가 돈이 들더라도 주민 불편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공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예산에서 10.5%에 7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민원발생 시에 예산이 많이 없다는, 문제가 많다. 또 신속한 대처방법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녹지관리사업 예산이 6억 2천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서 있는데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있고 또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된 게 가격이 단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제 부임 이후로 특히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민원발생 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예산 타령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번째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의 대처나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안양 동안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목적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켜서 주택가격을 안정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거래 신고대상이 안양시 동안구의 전지역인데 18평 초과 아파트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제외되는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거래 신고 때는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되겠고 주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은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층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위반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지역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취·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평균 약 취·등록세가 70에서 90%가 증가가 예상 됩니다. 참고적으로 신고지역이 된 것이 2004년 4월에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 분당이 됐고 2004년 5월에 용산, 과천이 됐고 금년 3월에 서초구가 됐고 4월에 용인시가 됐고 금년 5월에 창원시가 됐고 이번 7월 8일날 영등포의 여의도 하고 안양 동안구, 수원의 영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물을 다 만들고 앞으로 각 동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이게 많은 홍보가 되면 저희 지역에는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신도시 주변 중계업소나 관내 중계업소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또 아파트 가격담합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 필요시는 동안양세무서나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돼서 안양에 아파트로 인한 투기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제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유인물을 홍보물을 만들어 서 각 동으로 오늘 내일로 배정돼서 최대한 홍보가 될 것이고 이것 유인물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