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래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을 보고 물어봄) 자활지원사업은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Gateway 사례관리, CLS 청소사업단, 복지간병사업단, 지역환경사업단, 판로사업단, 자활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우리 구에서 복지인턴형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예.

이학래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10월에 안을 편성합니다. 그때는 첫 번째가 저희들이 예상해서 학생수를 잡고, 두 번째는 우수농축산물을 예산을 잡는데 우수농축산물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100%를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생, 중학생이 30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청이 100% 신청하는 게 아니라 50% 정도 신청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3억씩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95% 정도를 편성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내년도 추경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처럼 3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내고장 마포 탐방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멀리 가는 거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교육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원래의 교육사업과 지자체의 교육 지원사업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점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8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21억 3,554만 원 중 100억 5,479만 4,083원을 집행하고, 아현보건지소 설치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5억 8,074만 5,917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0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3,499만 원에서 보건지소 확충사업비 15억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고, 4억 2,723만 6,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75만 3,600원으로 집행률은 7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0쪽 보건소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470만 원 중 8,505만 7,190원을 집행하고, 964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명시이월된 15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9.8%입니다. 281쪽 감염병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55만 4천 원에서 2억 1,227만 4,900원을 집행하고, 2,527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83쪽 안전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42만 9천 원 중 시비보조금이 2천만 원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5,042만 9천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80만 6천 원에서 1억 2,640만 8,420원을 집행하고 2,239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4.9%입니다. 284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50만 1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349만 5,890원을 집행하고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1,293만 6천 원 중 2억 200만 1,470원을 집행하고 1,093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85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135만 1,000원에서 5,816만 9,590원을 집행하고 318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285쪽 식품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322만 4,000원에서 3,115만 2,520원을 집행하고 207만 1,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286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836만 1,000원에서 1억 1,267만 9,360원을 집행하고 568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3,020만 2천 원에서 84억 9,221만 4,608원을 집행하고 4억 3,798만 7,392원이 남아 집행률은 95.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87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578만 5천 원 중 13억 7,914만 2,050원을 집행하고 1억 664만 2,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8% 입니다. 291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52만 6천 원에서 8억 9,792만 5,310원을 집행하고 5,260만 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293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048만 원에서 37억 8,818만 3,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3,229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2%입니다. 296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525만 7천 원에서 20억 8,130만 7,088원을 집행하고 4,394만 9,9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299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955만 7천 원 중 1억 4,707만 3,320원을 집행하고 248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3%입니다. 299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59만 7천 원에서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858만 3,720원을 집행하고 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0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5,741만 2천 원 중 9억 3,334만 1,605원을 집행하고 2,407만 3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00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5억 949만 4천 원에서 4억 9,985만 8,770원을 집행하고 963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1%입니다. 30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909만 3천 원에서 2억 1,688만 9,380원을 집행하고 220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304쪽 응급의료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872만 원에서 2,790만 9,470원을 집행하고 81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21만 5천 원 중 1억 3,379만 5,595원을 집행하고 1,141만 9,4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305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489만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88만 8,390원을 집행하고 1,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지소 확충사업비는 2013. 11. 28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시기 부족으로 부득이 시설비 13억 5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69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6억 2,784만 8,000원 중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1억 4,149만 5,000원을 제외한 4억 8,635만 3,000원 중 4억 4,205만 7,5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0.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47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억 7,571만 7천 원 중 4억 3,142만 1,690원을 집행하고 4,429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0.6%입니다. 47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14만 원 중 41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행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일단 금연사업은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이 있고요. 또한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고, 비흡연자를 위한 것은 지금 현재 음식점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흡연하는 PC방이나 흡연하는 사람들 단속을 합니다. 계도와 단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성인흡연율은 23.1%입니다, 정확히 2013년 기준으로. 그런데 남성이 43% 정도 되고요, 여성이 약 6% 정도 됩니다.

청소년도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지금 현재 201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4%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OECD에서 권장하는 게 사실은 한 30% 정도로 권장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43% 이하니까 아직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마포구에서는 세 자녀 낳기에 대해서 무슨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보건과에서 세 자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한 자녀일 때는 14일 기준이지만 세 자녀일 경우에는 18일 기준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포구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주로 출산장려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의 어느 구 가면 세 자녀부터는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 인구분포를 보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비슷하게 오는데 그런 사업을 좀 담당부서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마포구 인구 늘리기에 앞장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세 자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데 1순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이 부서가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