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 답변에도 보면 결국은 앞과 뒤가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설립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미 날짜를 정해놓고 조례과 예산,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문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일곱 개 사업체가 민영화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서울 상록수회관을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상록수회관, 이런 분야들이 왜 민간에 업체를 이양하겠느냐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공단, 군연금공단 등 각종사업실태가 부진해 가지고 이런 것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우리 양천구도 공단이 설립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목적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보고서를 봤는데 이 보고서를 이것도 물론 예산이 들었을텐데 말이지요, 이 예산은 어디에 포함된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