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도로가 박달우회도로입니다. 박달우회도로이고 그 다음에 박달시장 나가는 쪽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박달시장 나가는 쪽입니다. 여기에 진출입로가 이쪽으로 붙고 여기에 부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마찬가지로 8ｍ 도로를 2ｍ 셋백해서 10ｍ로 확보하고 또 추가로 단지 내로 이렇게 둘러서 2ｍ를 보행보도를, 그러니까 단지 안으로 보도를 2ｍ씩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우회도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박달우회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은 1차 재건축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상 방음벽을 더 높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방음벽에 감쇠기를 달아가지고 감쇠기를 달면 약 3dB의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낼 때 그런 조건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포장을 1차 쪽에도 재질을 아스콘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3dB의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 인가나갈 때 그런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376세대입니다. 기존은 313세대입니다.

네.

네, 오타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1차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지금 23층이고 이쪽은 25층입니다. 여기도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18층, 18층, 22층 또 양쪽으로 18층, 18층, 20층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문을 기이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백하고 안쪽으로 보행동선을 2ｍ씩 확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박달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전체적인 그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비산2단계 가동중지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실무자가 작성을 했는데 제가 수정하느라고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먼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하시기 편하게 인원감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인원감축은 지난 해 2004년도에 1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이 9명입니다. 합치면 25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 계획은 9명 중에 완료가 3명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이 6명입니다. 그리고 비산2단계와 관련해서는 비산2단계 가동중지 여기에 따른 용수전환 청계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경영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2004년 10월 4일자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작해서 지난 해에 우리가 16명 인원감축할 때 3단계에 걸쳐서 감축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1, 2, 3차로 그래서 마지막 3단계를 11월 30일자로 우리가 13명을 줄였는데 그때 비산2단계 인원 2명이 여기에 포함돼서 감축된 것이고, 사실상 비산2단계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딱 그것만 맡아서 하던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인원은 2004년도에 3단계에 걸친 인원 구조조정 때 우리가 이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시행한 이후에 마지막 단계 때 두 명 이 여기에서 반영이 돼서 지난해에는 16명이 다 인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금년도 계획 9명 중에 현재 3명이 완료됐고 8월말까지 나머지 3명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계급이 뭐냐 또 호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보통 3천 5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추산했는데 비산2단계는 예산절감을 이미 4월 1일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은 안 해 봤습니다. 비산2단계 가동중지와 관련해서는 1억 2천 600만원 인원을 두 명으로 보고 여기에 따른 동력비 2천 600, 시설유지관리비 3천만원 그런데 비산2단계가 가동중지가 되면 이게 포일3단계로 용수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두 가지가 붙어 다닙니다. 청계가압장 휴지하고. 그래서 청계가압장 휴지가 되면 3억 1천 400만원이 절감됩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세 명 들어 있었는데 이건 4월 28자로―금년 3명 완료한 인원이 이 인원입니다.―다른 데로 배치했고 여기에는 가압장이다 보니까 동력비가 많이 절감입니다. 연간 동력비가 1억 9천정도 절감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2천 700정도 해서 청계가압장 휴지 3억 1천 400, 비산2단계와 관련해서는 1억 2천 600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정확히 거기만 전담해서 근무하던 직원이 배수지나 가압장처럼 딱 그 업무만 봤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2단계, 4단계가 다 있으니까 자기 업무를 여기저기 같이 연계해서 보죠. 한 부지 안에 같은 시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3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16명이 줄었습니다.

기능이죠. 기능청경인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를 떠나서 다른 부처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인원에서는 빠져나간 거죠. 도서관으로 간데도 있고 구청으로도 발령 나고.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는 안 뺐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는 예를 들면 관양가압장 같은 데는 투자비가 꽤 들어갑니다. 시설하는데 공사비만 해도 5억 4천 드는데 한 4년 들어서 본전이 나오는데도 있고 바로 절약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건 인라인화를 해야 되니까 공급체계 자체를 바꾸는 거죠.그런 데도 있고 기본적으로 울타리하고 세콤이나 이런 시설은 해야 되니까.

석수배수지는 우리가 지금 수계조정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현재 콘타가 낮아서 저류조 구실뿐이 못하는데 과연 그걸 폐지하고 다른 데서 배분을 해도 되겠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석수배수지는 폐지 검토”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폐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되면 거기도 한 명이 감축되게 되죠.

투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콤하고 휀스설치는 기본이 그 두 가지죠.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발의로 제안하신 지하수 조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10월중에 지하수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기가 적정한지 또 원종국 위원님께서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종순 의원님과 김기용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지하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하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날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이 업무를 접하면서 새삼 그렇게 느낀 사항입니다. 지하수도 하나의 큰 자원으로 고갈되어 가고 또 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어려운 문제에 처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할 겁니다. 시기에 대해서 정변규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결격사유가 되겠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결격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문제는 건교부에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7월 중순이고 건교부에서 이것을 마련해도 10월말까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시민들이 입법과 관련해서 수시로 바뀌어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함께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나의 건의말씀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법 집행을 성실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종순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